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제국장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홍석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은 어려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적극적인 민생 현안사업 추진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 등에 대하여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866억원에서 42억1,000만원 증액한 90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566억4,000만원에서 20억8,000만원 증액한 587억3,0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 1억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31억6,000만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억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6억원,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 15억원 감액, 달성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농업계대학 실습장 지원사업, 농산물 재배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 시·도 가축방역 등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01억원에서 11억5,000만원 증액한 112억5,0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수수료 11억5,000만원 증액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0억5,000만원에서 9억5,000만원 증액한 20억원으로 주요 내역은 제3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9억5,0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933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78억2,000만원보다 155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 소관으로 기정예산 292억6,000만원보다 80억원 증액한 37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구형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 수립 1억원 증액,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23억5,000만원 증액,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 1억원 증액, 예수금 원금 상환 57억원 증액입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 185억7,000만원보다 57억6,000만원 증액한 24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1억1,000만원,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 조성 1억3,000만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억4,000만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6억2,000만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 등 1억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43억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단진흥과는 기정예산 507억6,000만원보다 20억원 증액한 52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 설계비 15억원 감액, 성서1,2차산업단지 재생사업 10억원, 염색산단 재생사업 10억원, 제3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9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계로봇과는 기정예산 141억7,000만원보다 7,000만원 증액한 14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나노융합기반 고도화사업 4,000만원입니다.
  섬유패션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283억원보다 3억1,000만원 감액한 27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업계대학 실습장 지원사업 6억원, 농업 재해보험 지원사업 3억5,000만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6억8,000만원 감액,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7억2,000만원 감액,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개선 지원사업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727억원으로 기정예산 670억원보다 57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을 57억원 신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기정예산 49억4,000만원보다 57억원 증액한 10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및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및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서대구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사업비 지원 3억5,000만원, 성서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사업비 지원 7,000만원, 예비비 4억2,000만원 감액 등입니다.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대구 노후산단 내 주차장 조성 50억원 감액, 예비비 50억원 증액 등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서안은 지역의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 및 추경성립 전 사용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0억3,700만원보다 11억3,900만원 증액한 48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20억800만원보다 53억7,800만원 증액한 1,573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서 2018년 공공근로사업 구·군 집행잔액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서 사회공헌활동 지원 4,300만원 증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8억3,900만원 증액,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2억100만원 증액 등 10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중장년 전문직퇴직자 중소기업 지원 1억1,700만원 감액, 사회공헌활동 지원 5,400만원 증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직접 사업 11억1,000만원 증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보조 사업 2억3,700만원 증액, 신중년 Biz 컨설팅 일자리 창출 4억1,800만원 신규 편성, 산업평화대상 수상업체 근로환경개선 지원 1억원 신규 편성,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지원 1,000만원 신규 편성, 인력운영비 2억8,400만원 증액 등 기정예산 592억700만원보다 20억9,600만원을 증액한 613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혁신 및 기업가정신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2,000만원 신규 편성, 대구창업플랫폼 구축·운영 3억원 신규 편성,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2,400만원 증액,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5,000만원 신규 편성, 2020 사이언스파크 이노페어 지원 5,000만원 신규 편성,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 조성 6억3,800만원 신규 편성, 지식재산창출 지원 2억원 증액 등 기정예산 447억9,300만원보다 12억8,200만원을 증액한 460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20억원 증액 등 기정예산 149억8,900만원보다 20억원을 증액한 169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자리투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국비사업뿐만 아니라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힐링관 조성, 농업미생물 활용을 통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 등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대구의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4억5,820만원에서 220만원 증액한 4억6,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8억8,800만원보다 4,020만원 증액한 39억2,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1,800만원, 농업미생물 배양실 조성 및 운영에 2,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20만원 등 3개 사업에 4,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종선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대구광역시 경제국, 일자리투자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908억원이 증액된 8조8,88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048억원이 증액된 6조7,08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860억원이 증액된 2조1,805억원입니다.
  11쪽 경제국 소관입니다.
  13쪽 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9억1,700만원이 증액된 2,078억2,000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12억3,600만원이 증액된 3,103억6,300만원입니다.
  14쪽부터 19쪽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검토의견입니다.
  23쪽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관입니다.
  대구형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 수립 1억원은 대구형 서비스 R&D 추진전략 수립 등에 관한 연구용역비로 용역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4쪽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23억5,100만원 증액은 2019년도 사업비 96억300만원 중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매칭 시비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57억원은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서 전출받아 추진하였고 그동안 회계 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중소기업 융자지원 확대 등으로 특별회계의 자금여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하려는 것으로 우선 원금 57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25쪽 민생경제과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1억1,500만원 증액은 2019년 정부 공모사업에 와룡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4억6,000만원 중 시비 매칭액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2017년에 신매시장과 서남신시장이 선정되어 금년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시장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억4,000만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6억2,700만원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노후전선을 정비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통한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여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각각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 등 1억1,000만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43억8,000만원은 정부 공모사업에 달서시장, 칠곡시장은 주차장 개보수 사업에 선정되었고, 성서용산시장, 신매시장은 주차장 건립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산단진흥과입니다.
  27쪽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 15억원 감액은 당초예산에 3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재원 착오로 국비 전액을 삭감하려는 것으로서 국비 지원사업은 중앙부처의 내시 또는 가내시에 따른 정확한 재원과 규모를 확인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특히 대규모 사업의 경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성서1,2차산업단지 재생사업 10억원, 염색산단 재생사업 10억원 증액은 노후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사업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고 지난 제1회 추경에 반영했으며 이에 따른 시비를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달성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5억원은, 28쪽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달성1차산단이 선정됨에 따른 국비 확보액을 신규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제3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9억5,800만원은 산단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구축이 선정됨에 따른 국비 확보액을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사업 초기단계부터 면밀한 계획 수립과 중장기적인 활용방안을 함께 모색해 제3산업단지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9쪽 농산유통과입니다.
  농업계대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6억원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경북대 스마트팜 온실교육장 신축이 선정됨에 따른 지원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농업 재해보험 지원사업 3억5,000만원 증액은 잦은 자연재해 등으로 보험 가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액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6억8,000만원 감액은 당초계획 대비 신청량 저조로 인해 사업비를 감액하려는 것으로 사전 수요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30쪽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7억2,500만원 감액은 당초 가수요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이후 지원신청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정하고 사업비를 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개선 지원사업 1억5,600만원은 입양비 지원, 지역동물보호센터의 구조·보호비용 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1쪽부터 34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 일자리투자국 소관입니다.
  38쪽 일자리투자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3,900만원이 증액된 481억7,600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3억7,800만원이 증액된 1,573억8,6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 검토의견입니다.
  43쪽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입니다.
  중장년 전문직퇴직자 중소기업 지원 1억1,700만원 감액은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 신중년 Biz 컨설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통합되어 전액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1억1,000만원 증액은 행정안전부 주관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청년 일꾼 채용 지원사업 및 기능기술인력 청년 취업지원사업의 사업비를 증액하여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44쪽 청년 드림빌리지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억3,700만원 증액은 동구 청년 드림빌리지 조성 등 3개 사업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외식 산업체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45쪽 신중년 Biz 컨설팅 일자리창출사업 4억1,800만원은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전문지식·경력을 보유한 은퇴자를 컨설팅에 활용해 중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창업진흥과입니다.
  대구창업플랫폼 구축·운영 3억원은 창업기업정보 DB 현행화 및 지원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창업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창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창업자들에게 지역의 창업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46쪽 연구개발특구 공공기술사업화펀드 조성 1억8,800만원, 연구개발특구 2차 일자리창출투자펀드 조성 4억5,000만원은 2019년도 대구시 부담금은 각각 3억7,500만원과 9억원이며, 이 중 일부는 기 투자펀드의 회수금으로 재투자하였으며 부족분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2억원 증액은 특허청 주관 2018년 성과평가 결과 대구지식재산센터가 우수센터로 선정되어 국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 시비를 매칭하려는 것입니다.
  47쪽 투자유치과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20억원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 신·증설기업, 국내복귀 기업 등 유치기업에 대해 입지 및 설비투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19년도 대구시 부담금 중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20억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5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53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2,000만원 증액은 당초 미생물을 연중 20톤 생산할 예정이었으나 농가의 수요가 예상을 초과하여 하반기 20톤 추가 생산을 목표로 미생물 배양용 균주와 배지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일자리투자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지금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사업은 올해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조금 착오를 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이 원래 국가 직접사업인데 애초 본예산에 저희가 할 때 그때 약간 해당 부처하고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서 국비 내용을 균특지원계정으로 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시비로 그때 당시에 세입으로 처리해서 지금 현재 그것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국고보조금,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되면서 저희 시 일반회계에 잡혀 있는 설계비를 이제 감액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게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최종적으로 수합은 합니다만 저희와 중앙 담당부처인 국토부 간에 먼저 확정을 짓고 저희가 이제 기획실로 넘겼는데 그때 그것 넘기는 시점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부의장님 말씀처럼 지금 산업단지의 기업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전을 지금 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성서산단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한 6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산업단지 지원에 관련된 어떤 대책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재생사업이라든지 관련 사업은 비교적 좀 순조롭게 되면서 특히 민간투자의 원활한 어떤 유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질의하신 주차장 문제는 애초에 제1차 산단 재생사업으로 2009년도에 되는 서대구산단하고 제3산단 같은 경우는 그게 재생사업 내에 주차장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시비로라도 주차장을 지금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일단 100%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그 주차장 부분도 저희들이 국비 대상사업으로 지금 현재 포함을 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부산하고 대전하고, 저희들하고 입장이 비슷한 시·도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동시에 연합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오히려 지금 순수 시비로 하려고 하는 이 주차장 사업이 국비를 확보하는데 나중에 좀 매칭이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다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만 국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 순수 시비로 하려고 이 사업을 좀 삭감하고 국비를 향후 받으면서 시비 매칭으로 할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애초에는 국비 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 시비로 나갈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사실 그 점에서는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최근에서야 이제 저희가, 줄기차게 국토부, 기재부를 설득해서 지금에서야 조금 이제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전에는 정말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동구의 청년 드림빌리지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41명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게 장상수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로 혁신도시에 있는 의료기업들 그리고 사회적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매칭시켜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실적이 좀 잘 나고 있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10명을 추가로 좀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51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매칭하고자 이번에 추경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저희들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행주체가 경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이런 쪽은 잘 하지 않고요.
  방금 말씀하신 동구에 청년 드림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주로 매칭으로 하는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장상수 위원님의 취지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직업전문학교에서, 과연 그 기관들이 제대로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고 또 그런 양성된 인력들이 제대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고용청에서 하고 있는 계좌제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하는 일자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좀 잘해서 그런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주의·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미생물을 지난해부터 배양을 해서 많이 알려지고 또 효과가 인증돼서 지금 농업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 국비는 땅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으면 국비 요청 확대가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센터 내에서는 아주 소규모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은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땅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소상공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빼고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좀 지원에 개입하고 있는 분야가 임대료 문제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였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좀 낮추기 위해서 결국은 정부에서 하는 게 제로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로페이 핵심내용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수단으로 해서 가칭 국민포인트제를 만들면서 매출이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이 시스템으로 하면 수수료가 전혀 없고, 8억원에서 12억원 같은 경우는 0.3% 해서 관련된 금융기관들과 같이 해서 지금 기존의 신용카드 수수료보다는 좀 대폭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대구 같은 경우는 가맹점이 한 3,300개 정도 가맹되어 있는데요. 3,300개에 비해서 지금 결제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현재 본인이, 카드하고 다른 점은 예를 들면 식사라든지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기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카드 같은 후불제가 아니라 즉시 결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비자가 불편해서 가맹점포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거래가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는 일단은 잘 모르고 있는 면도 있고 소비자의 어떤 불편한 것, 뭐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내용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제로페이 관련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라든지 또 가맹점 내지는 소상공인 관련된 맞춤형 교육을 좀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내용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러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칠성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시와 중기부 등 관련 부처에서, 대통령도 방문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칭 칠성시장을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미 기존에 저희가 국비사업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칠성시장에서 요구를 해서 칠성시장 강변 주차장 인근에 야시장을 하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문제는 그 야시장을 하면서 주차면을 해지하고 용도를 좀 변경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칠성시장의 상인분들이 조금 반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칠성시장 상가연합회하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애초 저희가 계획했던 주차면의 어떤 전환보다는 다소 축소를 해서 지금 현재 야시장을 개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어떤 매대 운영자, 어떤 셀러들도 지금 현재 지난 주말에 모집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애초에 저희가 할 때도 상인들 동의를 다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실제 들어가서는 조금 이제 입장이 다른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변환 등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는데 현재는 상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수용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좀 전환하기 위한 어떤 주차장 면적은 좀 줄여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아마 곧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8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3산업단지는 1960년대 말부터 조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대구에 어떻게 보면 기계부품이라든지 금형, 금속 등의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현재까지도 몰려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그동안 로봇산업진흥원이라든지 또 안광학진흥원 등을 그곳에 하고 해서 여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저희 3산단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어떤 소기업에 대한 연구실 혹은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유는 3산단이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지가가 많이 오르면서 땅을 확보하기가 곤란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영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그 삼영초등학교를 활용한 어떤 산업단지 내에 있는 소규모 기업들의 지원사업을 고민하게 되었고, 마침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어떤 사업으로 전국 공모가 떠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이 공간을 혁신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조성을 해서 기업들이 필요한 소규모 연구실, 소규모 관련된 어떤 서비스 지원 등을 이 센터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지금 3산단 관련된 지원사업의 가장 큰 사업은 아무래도 지금 산업단지 재생 관련된 사업이 있고, 그리고 개별 기업이 또 요구하는 사항은 관리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북구청하고 같이 소규모로 관련된 어떤 자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R&D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위원님, 3산단은 관련된 그런 인프라가 여전히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에 공모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3산단에 관련된 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잘 건축,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저희가 이제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각 지역마다 지역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상담소에서 배부를 하고 가까운 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배부를 하는데 아직까지 달서구나 그쪽에는 많이 덜 알려진 상태이고 지금 동구지역 농업인들, 그러니까 축산농가 또 시설원예농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도시민들한테는 아직까지는 배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은 소규모 농장이기 때문에, 물량이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배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무료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배양을 해서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혁신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건축물을 건립합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저희가 공모사업이라서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모 전에는 좀 곤란하고 공모 직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아닙니다. 일회성 용역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그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만 좀 분야별, 산업별로는 좀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대구의 산업구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농축산업이 한 1.5%, 그리고 2차 제조업이 한 23%, 나머지가 소위 말해서 3차 서비스산업인데 지금 제조업은 그나마 저희의 어떤 통계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선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쪽의 어떤 사업인데 서비스 쪽의 산업 분야가 워낙 여러 가지 분야, 뭐 금융, 유통, 요식업 또 건축, 기타 어떤 회계 등 그런 지원사업 등등으로 나누어 있어서 이 서비스사업을 어떤 각도에서 봐서 이걸 조금 활성화를 하는 데 시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거냐,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고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참에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제대로 서비스산업에 좀 각 분야별 지원계획을 한번 잡아볼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 1억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그런데 이제.

○경제국장 홍석준   그런데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100% 어떤 사업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후속사업으로 타당하다면 그때부터는, 예를 들면 서비스 종류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서비스 지원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가 타당하다면 거기에 관련된 어떤 재원을 결국은 국·시비로 저희가 하는 걸 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저희들도 조금 부족하지만 분명히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결국은 서비스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저희 지역이 잘하고 있고 제조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서비스 유발계수가 큰 부분을 크게 보면 의료서비스 분야, 그다음에 또 유통 분야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의 유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기타 금융업을 비롯한 법률,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의 어떤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의료서비스 분야는 저희가 이미 어떤 메디시티 프로젝트를 통해서 상당 부분 조금 진행된 부분도 있어서 이걸 좀 빼고 사실은 나머지 두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 저희 나름대로 약간은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좀 더 이번 용역에 구체화, 정책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지금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해당해서 저희가 시비를 매칭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좀 부족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전기안전공사하고 조사를 해서, 또 각 시장상인회 의견을 들어서 일단 저희가 시장별 좀 우선순위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중에서도 전기안전공사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가장 취약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비 신청을 하면 그 국비가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국비 내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광역, 기초 그리고 자부담 비율대로, 지금 비율을 거의 한 7대 3 정도로, 70%가 국비가 되는데요. 그렇게 지금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여전히 좀 그게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체계가 잡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시장의 기본적인 한계는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노후전선이라든지 화재알림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그런 거를 좀 최대한 잘 해서, 특히 전기안전공사가 조금 더 치밀하게 좀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계속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저희들이 현재도 위원님 말씀처럼 한 시장을 할 수도 있지만 분야별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화재라는 게 저도 현장에 많이 나가 보니까 전선이라든지 관련된 설비의 어떤 노후화 문제도 있지만 설비에 문제가 없더라도 또 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관리의 어떤, 시장상인들의 관리 문제도 좀 많아서 설비를 교체했다고 해서 또 화재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건 상인회에서도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지금 예산은.

○경제국장 홍석준   예. 지금.

○경제국장 홍석준   예. 민자까지 포함하면 411억원이고 국비 100억원, 시비 한 165억원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민자는 현재 예상은 한 146억원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지금 개별 기업 혹은 공단에서 현물까지 다 포함한 그런 사항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게 현재 사업내용을 보면 가장 큰 게 결국은 도로, 주차장 그리고 일부 녹지 이런 세 가지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이게 위원님, 중앙부처가 저희 염색산단 재생사업은 주무부처가 이제 국토부이기 때문에 도로, 주차장 이런 하드웨어 쪽이고 환경국 기후대기과의 어떤 문제는 또 환경부 관련된 사업이라서 약간 조금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이게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런데 뭐 산단 내의 도로 또 주차장 건설이기 때문에 주변이라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 국토부에서 관련된 사업의 어떤 그런 한계는 조금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지금 현재 염색산업단지 재생사업하고 방금 말씀하신 환경 관련된 것은 직접적인 관련은 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사업 말고 저희가 환경국하고 같이 계속해서, 공단 측하고 방금 말씀하신 악취 그리고 대기 관련된 것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겸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여전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개별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어디까지 지원으로 개입할 거냐, 이런 문제에 좀 있어서 지금 해당 부처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를 들면 관리공단이라든지 어떤 공공 인프라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개별 기업 쪽 인프라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 단속 이외에는 지원이 현재는 조금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이게 지금 노후산단은 도로 문제, 주차장 문제 그리고 일부 녹지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기업은 현재.

○경제국장 홍석준   그게 지금 제가 산단에 자주 나가보는데 3산단이나 서대구산단은 지금 중소기업 제조가동률이 보통 한 70%~72%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한 어떤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환경이,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거기에 또 주차장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 해서. 
  이 문제는 기업들이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주장하는 문제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동률이 69%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빠져나간 게 아니고, 이제 중소기업 가동률이라는 것은 기존에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장비를 글자 그대로 가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전히 클로즈하고 빠져나갔다는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일부 빠져나갔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를 들면 성서공단의 전체 생산액은 소규모 좀 증가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산단 재생사업이 처음 나온 게 2009년도인데요. 산단 재생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애초에 산업입지법이 생기기 이전에 어떤 일반공업지역, 대표적으로는 대구 같은 경우는 3산단, 서대구산단을 볼 수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기본 녹지라든지 이런 어떤 법체계 인프라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하면서 기업의 경쟁력, 기업의 어떤 편의성을 어떻게 제고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저는 굉장히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왜냐하면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3산단 같은 경우는 어떤 큰 트럭이라든지 이런 게 못 갑니다. 그 정도로 돌리지 못하는 그런 도로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기업을 좀 경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산단이라든지 서대구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의 어떤 공단 개념이 아니고, 산업단지의 어떤 개념이 아니고 어떤 일반공업지역의 개념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폭이라든지 녹지 폭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일부 녹지.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저는 두 가지 다 중요한데 약간 칠성시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하고 막바로 연접해 있는 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시장들은 또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칠성시장 야시장에만 사실 국한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조사한 적은 없고요.
  단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서문시장 야시장의 그런 사례를 상당히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사업은 저희 시가 제안한 사업이 아니고 칠성시장 상인회 측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지금 원칙적으로는 한 7시 이후부터 준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칠성시장 쪽에는 일부 청과라든지 이런 쪽은 문을 닫는 곳들이 있고.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지금 신매시장하고 용산시장의 주차면당 예산이 다른 게 지금 용산시장 같은 경우는 공유지, 뭐 국공유지라든지 또 사유지 중에서도 완전히 노면상태에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층입니다만 1층, 2층 건물이 있는 어떤 지역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비가 신매시장에 비해서 좀 많이 비싼 편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신매시장은 지하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건립할 계획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공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거의 전부 공원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좀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거리가 굉장히 조금 멀리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접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가보니까 신천대로, 시내 쪽 공영주차장하고 이 용산시장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시는 거지요?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래서 거기 가장 가까운 공영주차장하고는 제가 봤을 때 거리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단은 산단의 어떤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산단이라든지 서대구공단이라든지 이쪽 지역은 아예 처음부터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가지고 도로라든지 그런 어떤 기준 자체가 없었고, 또 주차기준도 그때 1950년대, 1960년대 같은 기준은 지금과 같은 어떤 주차장법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해서 거의 사실은 개별 어떤 기업에, 공장에 주차를 우리가 법적으로 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사실은 처음에 2009년도, 2010년도에 할 때는 제3산단이라든지 서대구 같은 경우는 용도가 딱 하나 즉, 도로 확장이라는 것밖에 그때 당시에 국토부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장상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주차장 문제를 저희가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고요. 
  나머지 성서공단이나 이런 쪽은 산업입지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조성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3산단이나 서대구보다는 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서 같은 경우는 주로 재생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도로가 아니고 일부 주차장, 일부 녹지라는 것. 
  그러니까 산단별로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인력이 지금 현재 최저임금 이하로 좀 된 분이 있어서 최저임금 반영금액을 좀 적용한 예산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시장에 상주를 하는데 소속이 상인연합회 소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매니저에 국비, 시비, 자부담이 7대 2대 1로 지원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지금 현재 그 세 분 중에 두 분 상근인력은 상인연합회고, 또 시장매니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속은 비록 상인연합회이지만 특정 어떤 시장을 주로 매니징 역할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특히, 매니저의 개인적인 역량 차이는 당연히 엄청나게 좀 있고, 또 매니저가 어떤 본질적인 기능보다는 상인회의 어떤 지원기능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인분들의 어떤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서 과연 새로운 어떤 흐름,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국은 이 매니저가 관련된 어떤 시나 국가의 정책을 잘 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든지 감시·감독을 좀 더 많이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말씀하신 칠성 야시장의 어떤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지금 서문시장 야시장이 이제 위원님이 말씀, 걱정하셨습니다만 최근에 나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말에는 굉장히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성공사례를 저희들이 해서, 저도 칠성야시장 현장에 몇 차례 나가봤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저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일단 접근성 면에서는 의외로 좀 좋은 면도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하철역도 바로 앞이지만 특히 신천을 배경으로 해서 운동화를 신은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각보다, 제가 거기 몇 차례 가봤는데 갈 때마다 굉장히 좀 많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접근성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 이제 어떻게 운용하느냐, 그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결국은 저희들이 선발된 셀러들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 서문시장 야시장만큼은 아니지만 야시장을 통해서 칠성시장의 활성화에는 분명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야시장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대도 듭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성서용산시장이 주택 6채 매입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지금 이제 그 20억원은 설계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제가 신매시장하고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못 드린 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용산시장에 대해서 왜 비싼가를 여쭤봐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작년 7월달부터.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평균연봉이 그 금액입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이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고 이제 1유형, 2유형, 3유형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요.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인건비는 그렇게가 이제 업무자들이 받는 금액이 다입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일단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4년 동안은 이 사업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겠냐?” 하는 말씀은 이제 채용한 근로자들의 항구적인 일자리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그 부분은 좀 일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1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상시근로자들의 정규직 채용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1유형에 해당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 거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이렇게 유지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유형, 3유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만 2유형 같은 경우에는 창업 관련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형태고요. 
  3유형 같은 경우에는 일 경험을 촉진하는 이런 형태라서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뭐 별다른 제재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정부의 재정일자리 사업의 좀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런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너무 질 낮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1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 직원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일정기간 동안은 그런 부분, 뭐 서로 간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그런 원 데이터들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좀 되는, 대형 기업들이라기보다는 조금 중소기업들 위주로 신청을 많이 해오고 있고요. 
  기능기술인력 청년 취업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능경기대회에 수상한 사람들을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서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게 조금 돈이 많이 드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도 사실은 대구창업지원포털이라고 해서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그런 포털사이트가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이트로는 이 정보들이 굉장히 단편적이고 또 산발적인 이런 형태로 정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창업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 창업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맞춤형 창업정보를 좀 제공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입수하는 방법들이 기존에는 2차 자료 중심으로 입력이 됐다면 앞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직접 좀 정보를 입력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 창업기업들과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관리, 성과분석까지 하려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담인력도 좀 채용을 하고 이렇게 데이터 분석까지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창업을 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간 문제 같은 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이 창업가들이 공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개별 비즈니스 인큐베이팅센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들에 직접 전화를 해서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차후년도 차기에 공실이 언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 기업가들이 직접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원스톱으로 좀 제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예. 이 부분은 산출근거나 이 계획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조금 전에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대구에 가장 중요한 어떤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새롭게 뜨고 있는 온라인 어떤 유통이라든지 특히 금융, 법률, 회계 등의 어떤 비즈니스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어떤 데이터 내지는 또 육성전략이 사실은 좀 전무한 지금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대구경북연구원이라든지 관련된 기관하고 해서 좀 육성 어떤 계획을 한번 고민을 해보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저희가 특히 또 지금 경제 중에서도 특히 서비스 쪽의 어떤 지표가 제조업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좀 약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급하게 이 분야를 좀 해서 내년도부터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시급성이 좀 있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추경으로 좀 잡게 되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뭐 특별하게 대구만의 어떤 서비스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어떤 온라인이라든지 비즈니스형 서비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역의 제조업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서비스보다는 대구만의 관련된 어떤 서비스 현황을 한번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맞춤형 어떤 육성전략을 좀 짜기 위해서 ‘대구형’이라는 말을 좀 붙였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농림부가 저희들하고,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농민들을 대상으로 좀 수요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하고 해서 그거를 이제 농림부가 그 신청량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할 때보다는 지금 현재 막상 되니까 농민들이 신청하는 양이 좀 적어서 감액이 좀 됐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금액은 농림부에서 일단은 좀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적었던 이유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쌀 생산을 좀 조정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농민들이 쌀 생산 조정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직불제에 대한 관련된 지원금의 증액이라든지 또 이모작으로 인한 수익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보다는 조금 더 커서 그런 예상 지원치보다 많이 좀 밑돌게 되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지금 산정기준은 입양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두당 한 20만원, 그다음에 구조보호비 같은 경우는 한 두당 한 6만5,000원씩 지금 현재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게 저희가 해마다 추이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년, 당초 보통 한 900두, 1,000두 그렇게 되다가 갈수록 반려동물의 수요가 좀 늘어서 저희가 올해 예상을 한 1,230두로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저희가 기존에 계속했던 그런 추이가 좀 있으니까요. 예측치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구·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TNR 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재원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국비, 시비, 구·군비가 2대 2대 6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군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목표량 1,822두에 비해서 더 많이, 실제 집행한 게 1,905두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결국은 구비를 증액해서 지금 집행을 한 2018년도 상황인데 구마다 약간씩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본예산은 1,822두를 예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보시는 것처럼 벌써 상반기에 1,324두가 지금 이미 TNR 시술이 이루어져서 예측보다 훨씬 많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구·군에 등록된 동물병원에서 직접적으로 계약을 한 포획 어떤 전문기관이랄까, 기업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 많이, 신고를 하면 좀 고양이 포획을 해오는 경우가 최고 많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좀 하는, 어떤 개인이 동물병원에 좀 부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동물병원이 좀 직접 하게 됩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그만큼 길고양이 개체 수가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획에 따른 그런 예산을 좀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동물병원협회로부터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지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위원장님,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칠성시장 상가연합회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원래는 거기 주차장 전체를 저희 칠성 야시장과 그리고 신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저희 국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경제국장 홍석준   예. 지금 한 380면, 한 400면 가까이 됩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지금 현재 저희 칠성 야시장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애초의 계획은 한 80면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런데 그중에서 상인들의 어떤 반대 등등으로 해서 한 반 정도, 지금 한 40면 정도 쓸 계획으로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조율됐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그래서 원래 요청을 할 때 저희가 지금 규정상 시장 상인들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고.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지금 현재는 그곳이 좀 상대적으로 여름에 하는 게 좋아서 8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그러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위원님,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단 달성1차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구마고속도로상에서 접근하는 주도로가 굉장히 지금 현재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보수하고 또 우회도로를 하는 도로사업과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한 사업, 공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주차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국토부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기본적으로 좀 기존의 주차장보다는 좀 더 주차장면을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주차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어떤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도 100% 찬동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스마트공원은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국채보상공원을 스마트공원으로 해서 몇 가지 VR, MR이라든지 일부 태양광이라든지 지금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는 공원사업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서 공원을 향후 조성할 때 그런 아이템들을 넣으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경제국장 홍석준   예. 31쪽의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이 감액된 이유는 이 사업은 농림부와 저희들이 같이 한 사업인데 일반적인 관내 거주 어떤 도시민 그리고 양봉농가도 있습니다마는 도시민에게 양봉체험을 하기 위한 사전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양봉농가 쪽의 좀 반발도 있고 해서 농림부가 이 사업보다는 약간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36쪽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으로 좀 방향을 전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림부가 이 앞의 사업은 없애고 뒤의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저희들도 자연스럽게 국비 매칭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등록 양봉농가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그런데 앞의 거는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어떤 도시민들도 사업주체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경제국장 홍석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이게 저희들 자체사업보다는 농림부에서 먼저 사업을 국비로 좀 제안했고 농림부에서 사업을 좀 전환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장국 추진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교부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34억9,800만원에서 32억100만원이 증액된 966억9,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국비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687억6,700만원에서 23억300만원이 증액된 710억7,000만원으로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가 국비 지원 및 정부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라 27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 청년 고용 창출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억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예산 32억5,700만원에서 지역SW기업 성장지원사업 등 2건 3억3,800만원을 감액하여 29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110억4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감액된 109억5,400만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에서 2019년 의료관광클러스터 사업이 전국 1위로 선정되어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파트 소형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4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한국가스공사 출자 배당금 지급으로 2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의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62억2,400만원에서 84억2,000만원이 증액된 2,346억4,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정책과는 기정예산 423억8,900만원에서 20억8,000만원 증액된 444억6,900만원입니다. 
  첨복재단 운영비 부족재원에 대한 지방비 분담금 20억원과 첨복단지 운영 5주년 성과 정리 및 향후 방향 수립을 위한 발표회 등 개최를 위해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3D프린팅 의료기기 상용화 실증지원사업은 신시장 창출에 필수적인 실증데이터 확보를 위해 1차년도 사업비 12억원 중 2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치아조직 재생기술 개발사업 등 2건 1억5,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기반과 세출예산입니다. 
  의료산업기반과는 기정예산 171억6,100만원에서 8억2,900만원이 증액된 179억9,000만원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2019년 의료관광클러스터 사업 등 3건에 9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구시니어박람회 개최 지원사업의 행사규모 및 참여대상 확대를 위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K-Medical 외국의료인력 통합연수센터 건립사업 및 임상시험 한약제재 생산시설 구축사업은 부지매입비 선납 할인에 따른 집행잔액 1억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자동차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기정예산 1,160억3,300만원에서 28억2,000만원 증액된 1,188억5,300만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은 정부의 전기차 추가 배정 및 지방비 매칭 부족분 반영에 따라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충전구역 정비 및 과태료 부과기준 표지판 설치를 위해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인프라 운영 지원에 3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 활력 제고 청년고용 창출지원사업은 예산 및 채용인원 조정에 따라 7억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기정예산 328억7,600만원에서 9억7,400만원 증액된 33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 2건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 중소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1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변동 등에 따라 지역사회 문제해결 ICT융합 디바이스 개발 2억원, 지역SW기업 성장지원 2억7,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물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 177억6,500만원에서 17억1,700만원 증액된 194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시비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아파트 소형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의 국비 4억5,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미보급 마을 주민의 연료사용 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2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올 하반기 가스총회지원팀이 세계가스총회지원단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기본경비 등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등 2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의 혁신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미래산업 육성과 국책사업의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매칭 등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녹색환경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예산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547억8,900만원보다 452억1,900만원이 증액된 6,000억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596억3,400만원보다 524억3,200만원이 증액된 7,120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21억8,900만원보다 263억2,400만원이 증액된 1,085억1,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1억9,300만원과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수수료 6억4,400만원 등 9건 18억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방천리 위생매립장 CDM사업 47억2,600만원 등 그외수입 8건 53억2,400만원과 구·군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 4건 7,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35억2,100만원 등 7개 사업 189억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산불방지대책 강화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전년도 이월금은 팔공산 내 생태통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70억3,400만원보다 335억3,700만원이 증액된 2,205억7,100만원입니다.
  조직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3억7,200만원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6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일반 부문에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환경노래 보급사업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호 부문에서 대구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개최 예정인 낙동강 환경통합축제의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달성습지생태학습관 개관이 연기됨에 따라 생태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 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개관에 앞서 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비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팔공산 내 생태통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0억800만원보다 301억5,300만원이 증액된 47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호 부문에서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2억4,600만원,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68억2,7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04억6,700만원 등 7건 300억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기환경개선 부문에서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지원사업의 시비 부족분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 부문에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1억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59억7,300만원보다 11억4,800만원이 증액된 37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부문에서 환경자원시설 1단계 매립이 1분기에 완료됨에 따라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확대를 위해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6,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폐기물처리 사용료 6억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최소운영수입 보장에 따라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재정지원비 3억9,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불법투기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폐기물 반입수수료 증가에 따른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억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54억7,600만원보다 13억1,700만원이 증액된 867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부문에서 동촌유원지 서편 주차장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미매입 국유지 및 잔여지 매입을 위한 보상비 2억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구의 대표적인 공원인 두류공원을 재정비하여 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두류공원 리뉴얼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원유원지 노후 시설물의 개보수를 위해 화원유원지 정비 및 관리비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부문에서 주요 관문도로변 수목 경관조명 확대 설치로 가로환경 개선 및 컬러풀한 야경 연출을 위한 수목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 부문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1,000만원 등 산불방지대책 강화 4건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축구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공사비 6억8,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공원관리사무소는 앞산공원 내 노후시설물 보수 및 폭우·폭설 등 기상이변에 따른 시설물 파손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는 국립수목원의 위탁연구기관 공모에 선정되어 위탁연구용역비 9,0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고 위탁연구 수행을 위해 희귀특산식물 보존 및 복원 인프라 구축 외 1건 위탁연구용역비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억원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33억9,500만원으로 도랑실개천 활동지원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회의 2018년 회계결산 승인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6,300만원을 삭감하고, 수계기금 사용잔액 5,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며 33억9,500만원으로 고산골 도랑살리기 사후관리사업 500만원과 수계기금사업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5,400만원을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예비비를 6,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92억원보다 189억원이 증액된 4,881억원입니다.
  자본적 수입 부문에서 하수 및 오수관로 정비사업의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변경에 따라 2,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유보자금 중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을 조정하여 188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규모인 4,881억원으로 수익적 지출 부문에서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할당량 하향 조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액 감소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43억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현풍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소송비용 및 하·폐수처리시설 통합지하화 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수수료 등 1억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 유형자산 분야의 북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변경으로 2억3,300만원 감액하였고, 비가동 설비자산 분야의 신천하수처리장 가스저장조 제작 설치 및 현풍하수처리장 오존발생설비 설치 등으로 16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를 조정하여 217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예산액 117억3,500만원보다 1억100만원이 증액된 118억3,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한 1억100만원으로 예치금 1억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미세먼지 대책 관련 정부 추경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이 대폭 반영되었으며, 업무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시급한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시민의 높아진 환경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의 환경복지를 선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종선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혁신성장국, 녹색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혁신성장국 소관입니다.
  혁신성장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2억100만원이 증액된 966억9,900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4억2,000만원이 증액된 2,346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쪽부터 64쪽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쪽 검토의견입니다.
  68쪽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정책과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포럼 및 세미나 3,000만원 증액은 지난해 ‘첨복재단, 향후 10년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개최하였고, 이번 행사는 지난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구경북첨복단지가 향후 국가첨단의료산업 허브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0억원 증액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 지급된 예산에 대한 부족분이며, 2019년 예산 편성 전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한도액을 승인받은 것으로 첨복단지 조성사업이 시행된 지가 10년이 지난 만큼 추진계획에 반영된 재단 자립화 목표 달성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점검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69쪽 디지털콘텐츠 기반 의학실습시스템 및 콘텐츠 개발 5,000만원 감액은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디지털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신규지원 대상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의학 분야 시제품 및 콘텐츠 등을 개발하였으나 국비 추가 지원을 위한 1단계 사업평가 결과 합격이나 추가 지원 필요점수 미달로 지원 중단에 따른 것입니다.
  3D프린팅 의료기기 상용화 실증 지원 2억원은 3D프린팅 의료기기 분야에서 전략품목의 상용화 실증기반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약금과 건축 설계비용으로 2019년 산자부 3D프린팅 의료기기 산업기술 실증사업 신규과제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매칭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70쪽 치아조직 재생기술 개발사업 지원 1억원 감액은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 2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선정되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연구기관 과제책임자의 타 기관 이직으로 수행기관이 변경되어 시비 지원 중단에 따른 것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장기 연구과제가 연구책임자의 이직으로 사업이 중단된 것은 과제 운영과 사업 관리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향후 프로젝트 협약 시에 과제 연구인력 유출방지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연구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보완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료산업기반과입니다.
  2019년 의료관광클러스터 8억원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의료관광클러스터 사업 공모에 전국 1위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국·시비를 편성한 것이며,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 교부된 국비 4억원은 추경성립 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71쪽 2019년 지역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1억원은 2019 보건복지부 지역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시비를 편성한 것으로 기 교부된 국비 5,000만원은 추경성립 전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대구 시니어박람회 개최 지원 1억원 증액은 2017년부터 개최되었던 시니어박람회가 문화행사, 초청공연 등 시니어들뿐 아니라 가족까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과 전시특화를 통해 지역 대표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행사규모 확대와 내용 강화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72쪽 미래형자동차과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32억원 증액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는 전기버스 추가 지원을 위한 국비와 전기승용차 보급사업 시비 매칭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정비 3억5,400만원 신규 편성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을 도색하고 안전시설을 정비하여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74쪽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청년고용 창출지원사업 7억3,400만원 감액은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타 부서 일자리 지원사업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부서 간 협의 결과 국비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입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 ICT융합 디바이스 개발 2억원 감액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받아 대구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것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사업으로 사업 시행방법이 변경되어 사업 추진 중단에 따른 것입니다. 
  75쪽 IoT가전 기반 스마트홈 실증형 기술개발 1억5,000만원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12억5,000만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사업 경쟁률이 높으므로 사전컨설팅을 통하여 역량 있는 기업의 선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기업 기술력 확보, 해외의존도 극복을 위해 ICT와 제조업 전반의 지식·기술 및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스마트공장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76쪽 지역SW기업 성장지원 2억7,600만원 감액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의 마케팅, 해외진출 지원, 네트워크 구축,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려는 것이나 국고보조금 축소에 따라 국·시비 부담분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물에너지산업과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재원 변경은 당초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10억원을 교부받게 됨에 따라 시비 편성분을 감액하고 그 재원을 특별교부세로 변경한 것입니다.
  77쪽 아파트 소형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4억5,000만원 감액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시민들에게 전기요금 경감혜택에 기여하기 위해 발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국비 전액 감액에 따라 시비 자체 재원만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파트 소형 태양광발전사업은 시민들이 에너지 생산주체로서의 인식전환을 도모하여 에너지 절약, 전력수요 관리, 전기요금 절감 등의 장점이 있으나 낙하의 위험성, 미관 저해, 주민불편 초래 등 갈등유발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78쪽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1억원은 도시가스 미보급 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연료사용 환경개선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저장탱크, 옥내·외 배관, 가스계량기, 보일러 설치 등을 위한 것으로 국·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81쪽 녹색환경국 소관입니다.
  녹색환경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63억2,400만원이 증액된 1,085억1,3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8억9,500만원이 증액된 4,914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2쪽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335억3,700만원이 증액된 2,205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은 규모인 4,914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3쪽부터 85쪽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검토의견입니다. 
  88쪽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 27억1,000만원 증액은 분진흡입차량 구매를 위해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되어 있던 15억1,000만원을 공기관 등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고 12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12억원 중 국비 9억원, 시비는 3억원으로 국비 6억원은 불용 또는 이월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분진흡입차량 외에도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진공청소차 10대, 살수차 3대도 추가 구매·운영 예정인 만큼 늘어난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과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68억2,700만원 증액은 미세먼지 저감사업 확대에 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사업물량이 대폭 늘어난 만큼 많은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대상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13억4,500만원은 2020년 7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함에 따라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단속카메라 설치 및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2억4,400만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39억9,000만원, 노후경유차 LPG트럭 전환 지원 8억원 증액은, 90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대책으로 국·시비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사업물량은 대폭 증가하였으나 사업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건설기계 DPF 11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33억3,300만원은 일반 경유차량 대비 오염원 단위배출량이 높은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을 위해 신규 편성한 것으로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등 관련 단체·협회 등과 협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폐기물 처리사용료 6억700만원 증액은 당초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사용료 3개월분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재정 지원 3억9,400만원 증액은 방천리 위생매립장의 매립가스개발 자원화 민간투자시설사업 최소운영수입 보장에 따라 추정수입 미달액 중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보상액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두류공원 리뉴얼 사업 3억원은 두류공원 리뉴얼 사업 중 시민광장 사업의 설계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금번 설계비 3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2019년부터 2021년 말까지 두류야구장 일원을 광장, 산책로, 쉼터 등으로 리뉴얼하여 공원 전체를 대표하는 메인 축제의 장으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두류공원 리뉴얼 사업은 2030년까지 총 1,825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세밀한 사업설계와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두류공원이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입니다.
  환경자원시설 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6억8,300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축구장의 인조잔디를 개체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체육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3쪽 녹색환경국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국비예산 대폭 확대에 따라 기후대기과의 예산액이 기정예산 대비 301억5,400만원이 증가하여 녹색환경국 추경 예산안의 90% 가까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시·도별 물량 산정, 사업효과 분석 미비 등 제반여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대구시는 일부 사업에 사업물량 과다를 이유로 시비 매칭액을 적게 편성하였고, 사업물량은 또한 대폭 증가하였으나 사업기간은 짧아서 사업 추진 시 효과를 면밀히 따지기보다 양적 목표 달성에 매몰될 우려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대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기오염 원인분석 실시와 그에 기반한 사업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최근 오존주의보 발령횟수 증가 등을 감안하여 미세먼지 외 다른 대기오염물질의 현황 및 저감방안 마련에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4쪽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97쪽 검토의견입니다. 
  98쪽 하단부,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2억2,700만원이 감액된 2,345억1,600만원으로 이는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할당량 조정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사업비 감액과 현풍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소송 수행, 하수슬러지 건조고화처리시설 철거 및 시설공간 활용방안 검토용역 등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 16억5,000만원 증액은 신천하수처리장 내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시설 가동 시 소화가스저장조 분리 운영을 위한 가스저장소 설치 12억원, 현풍하수처리장 내 오존발생설비 추가 설치 4억5,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00쪽 환경자원시설주민지원기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자원시설주민지원기금 1억100만원 증가는 매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토록 되어 있고, 성서소각장 화재 발생 및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보수 등으로 폐기물 반입량이 증가하여 전입금을 증액하고 예치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국, 녹색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하나의 환경 측면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환경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태양광 시설은 계속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성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물론 경제성을 띄기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정부 보조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아직은 경제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태양광 보급은 지속적으로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라는 지역적 특성상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공간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하여튼 기존 건물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그래서 일단 그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한번 점검을 해보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내년 사업에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투입 대비 성과는 좋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고장이라든가 효율성 저하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일부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이 소형 태양광발전사업도 3년 내에 일단 각 가계별로는 환수가 되는 걸로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은 좀 접근하고 있는 게 하나는 저희가 일반 태양광 보급사업처럼 나가는 환경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은 좀 시민참여 형태의 어떤 사업으로 가고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는 관 주도로 계속 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소비자가 곧 생산자도 된다는 어떤 시민참여 부분에서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민햇빛발전소와 더불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좀 장려하는 측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안 그래도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미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 간의 갈등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가 있으셔가지고 작년 말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는 못 했지만 샘플 표본조사를 좀 했습니다. 
  표본조사를 했더니만 일단 아직까지는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대구지역 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걸로 일단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도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들어가면서 다음연도 계획에 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전국적으로 작년 국회에서 이 사업은 다 삭감됐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원래 이 사업이 서울시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시비로만 원래 첫 해에는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국비가 일부 들어왔는데 다시 또 올해는 국비가 전액 삭감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이태손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셔가지고 저희가 사업 그 대상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구지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하는데 앞으로 항상, 태양광발전사업의 지금 문제가 시설이 노후화될 때 그런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좀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아니, 작년에 7억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일단 국비는 없지만 시비만으로도,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면 저희가 수요가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비만으로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매칭돼서 들어가는 사업인데 2017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디지스트의 연구책임자가 선정됐는데 그 연구책임자가 올해 단국대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기관을 보고 사업을 주는 경우는 연구책임자를 바꾸어서 계속 시행을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연구책임자가 핵심이기 때문에 연구책임자가 단국대로 이직을 함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단국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그래서 앞으로,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매칭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염두에 두고 이제 어떤 조건을 좀 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연구책임자가 대구에 있든 서울에 있든 뭐 국가 안에 있으니까 똑같기 때문에 보통 승인을 해주는데 지자체에서 매칭하는 경우는 오히려 인력 유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때까지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확약서를 써주면서 그런 조건을 안 달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유출되는 경우에 어떤 환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건을 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저희가 작년까지는 시니어박람회 자체가 어떤 산업전 형태로 갔습니다. 기업들이 와서 물건을 일단 일반 대중에게 팔고 B2B 하는 그런 산업 중심으로 갔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산업전으로만 가다 보니까 수요자가 많이 오지 않는다. 아예 시니어들이 모일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자고 해서 규모를 좀 많이 키웠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인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연계해서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일반 축제를 위한 어떤 장소임차라든가 그다음에 그 부대시설이라든가 부대행사를 하는 데 추가로 한 1억원이 더 들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넣게 됐고요.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광주나 서울에서 하는 행사들 같은 경우도 이것 이상의 규모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을 좀 추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지금은 안 붙어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일부 자체적으로 붙여 놓은 데는 있지만 대다수는 없다고.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과태료는 한 1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10만원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지금 과태료 단속을 하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바닥의 색깔을 녹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의 색깔을 다 녹색으로 도색을 다시 하고, 그리고 지난번 시의회에서도 얘기 나왔듯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거를 게시판에 명확하게 일반 시민들한테 보여주자, 그렇게 의견도 있으셨고 해서 이번 예산이 반영되면 도색비와 그다음에 그 표지판을 하는 데 예산을 넣을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한 12월까지 그게 완성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단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지금은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지금은 저희가 아직은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시고.
  그런데 다만, 저희가 좀 우려하는 게 단속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전기차 충전기를 없애자.’라는 또 반대의 의견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파트 주민 내부에서는. 
  일반 차를 모는 분들은 아마 ‘없애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을 좀 다 같이 고려를 해서 저희가 단속을 시행하게 되면 동시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알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고용 창출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자동차 분야는 작년에 공모에 선정되면서 270명으로 대단히 많이 확보를 했고요. 
  다른 분야들 같은 경우 10명, 20명 이런 규모였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추가 채용해야 될 인력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거기부터 먼저 좀 채용을 하자고 해서 사회적경제 분야의 채용 분야로 일부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옮겨준, 예산 지원을 그쪽을 먼저하고 그렇게 지금 할 사항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벌써 자료에도, 여기 설명서 95쪽에도 나와 있다시피 6월까지 벌써 215명을 교육하고 채용을 할 정도로 이 분야도 수요가 꽤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도, 또 다른 분류의 청년들은 또 그쪽 분야를 선호하는 청년들도 많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해준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알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질문 다시 한번만 좀.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전 국가적으로는 태양광 부분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입지공간이 그렇게 충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금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꼭 태양광만 아니더라도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 계속 커지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도 아주 민감한 주민갈등 문제가 있었던 송전탑 설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지역별 어떤 에너지를 자족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계속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이 부분은 국비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희가 신청을 해서 경쟁을 해서 따오는 부분, 수요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은 대부분 건물이나 주차장을 활용한, 여유부지를 활용한 태양광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 좀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던 기존의 농지를 활용한다든가 산을 깎아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대구시에서는 일단 그 부분에 태양광 하는 부분을 지금 늘리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대구 입장에서는 아마 태양광을 무작정 늘리는 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주력으로 하는 거는 수소연료전지 부분과 LNG 복합발전 부분입니다. 그 두 부분을 활용해서 2030년까지 2.5기가 전체를 자족하는 도시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알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맞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시범사업 형태로 일단 진행을 합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이 사업을 저희가 기획하게 된 거는 그때 위원님도 잘 아시는 상수도 원격검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어떤 가구에서 물 사용량이라든가 전기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패턴들이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사회복지사한테 신호가 가서 사회복지사가 그 가구에 직접 전화를 해보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스마트가전을 사용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도시가스, 전기, 물 사용량 데이터를 수성알파시티에 있는 통합플랫폼에 모으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공기청정기나 일부 가정에 있는 가구에 어떤 센서가 붙어 있어서 그 움직임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움직임이 없다든가 문제가 평소의 패턴과는 다르게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가정복지사가 연락을 해서 후속조치를 좀 취하는 그런 개념의 스마트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보통 저희가 사회복지서비스를 할 때 주기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집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을 계속 통화를 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전화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있을 때 통화를 하고 한 달 정도는 어디 여행을 가신다든가 그걸 알게 되면 한 달 정도는 당연히 그런 사용량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고 그런 부분이고요. 계속 점검하고 통화하는 건 아닙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전과 관련해서는 침대하고 공기청정기에 아마 일부 센서칩이 지금 들어가도록 그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반기 실증이라서 실증을 하면서 또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마 약령시의 어떤 발전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과 또 약령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하고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약령시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보존을 할 건가 부분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활성화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보존해야 될 부분은 아까 도매시장 말씀도 있으셨지만 도매시장이나 이런 부분, 역사성 부분을 생각해서 그 일정 부분 보존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활성화하려면 결국 그 입지상 청년들이 또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입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상품들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체험타운에 어떻게든 약령시 제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청년몰을 구성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약령시 자체의 어떤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박을 칠 수 있는 상품이 만들어지면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작년에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자금정이라든가 이런 예전부터 흘러오던 어떤 약재를 가지고 상품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첫째는 한의약연구원하고 해서 독성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토피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어떤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은 2차로 그 한약진흥재단하고 또 하나는 한의대하고 같이 간에 대한 어떤 독 치료에 대한 효과검증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런 제품들이 여러 가지 나와 준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아마 약령시의 옛날 위상이나 어떤 발전방향하고 좀 부합되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예전에 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알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버스 12대 부분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일단 한 군데에 다 모여 있습니다. 나중에 물량을 보고 약간 조정은 가능합니다. 전기이륜차는 아예 예산한 과목이 따로 있고요.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지금 450대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이번에 국비 같은 경우는 전기버스 분으로 해서 추가로 환경부에서 돈이 더 들어온 거고요.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들어왔고, 지금 대구시의 매칭 부분은 여전히 이번 추경을 해도 한 130억원 정도 모자랍니다. 환경부에서 원래 계획보다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추세를 보고 결산추경까지도 좀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아니요. 아직 한 130억원 정도 전체 못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한 150억원이 모자라는데 한 20억원만 이번 추경에 시비가 올라갑니다. 130억원은 저희 전반적으로 추세를 보고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도 보면 저희가 연말까지 한 4,000대 정도를 판매하고 한 500대 정도 이월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도 이월을 최소화하자는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을 다 담았다가 이월시켰지만 올해는 아예 추세를 보고 담기 위해서 시비 한 130억원 정도는 아직도 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나중에 가능합니다.
  지금은 아직 전기승용차 분도 다 안 나갔기 때문에 그건 12월까지 가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되어 있고요. 만약 집행이 안 되면 이월 또는 불용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이게 지금 다른 데, 자료 135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도에 달성군 봉촌리 하고 2018년도에는 노이리, 두 쪽을 했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게 안전하게 안전관리자도 있고, 오히려 각 집에 가스통이 있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오히려 경제 측면에서는 그쪽이 아마 부담이 훨씬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오지, 약간 도시가스 보급하기 어려운 데는 LPG 쪽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오히려 LNG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무 문제 없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오히려 각 가정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집중 어떤 사업단에서 관리해 주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SRF시설 처음 했을 때 저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수수료 개념으로 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쓰레기를 태우고 나오는 스팀에 대해서는 인근 산업체,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줘서 판매수익으로 운영하는 걸로 두 가지 수익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폐기물처리비입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러니까 쓰레기를 저희가 수거를 해서 SRF시설에서 소각을 하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하고 이제 SRF시설은.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저희가 일부 우리 방천리매립장에 매립하는 거에 비해서는 일부 감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는 저희가 그 SRF시설에 주는 거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저희 시가 거둬들이는 돈입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아, 알 수.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 2018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2018년 기준으로 저희가 처리사용료 그러니까 쓰레기 준 사용료가 한 68억원 정도 되고요.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다음에 에너지 판매, 온수 등 증기로 판매한 게 80억원 정도 됩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그런데 이 구조, 그 상황인데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한 170억원.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150억원.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 사업구도하고는 SRF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차원인 게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한 100억원 정도 당기순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순손실을 보고 있는데 거의 한 60%, 70%가 LNG 판매수익이, 당초에 수요처를 가졌던 기업체에서 스팀을 이제 안 쓰기 때문에 스팀을 결국은 공급을 못 함으로 인해서 한 70% 정도 현재 당초 수익구조에서 못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아닙니다. 그거는 민자로 만들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민투사업으로 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처리수수료를 민간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아니요. 민자가 65%고 이제 SRF 그 당시에는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국비 이제 35%로 해서 만든 겁니다. 국비 35%, 민자 65%로.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현재 작년 기준으로 100억원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저희가 매년 회계감사나 했는 내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비 35% 들어간 것과 상관없이 민자 65%에 대해서 자기네들 수익구조를 15년간 운영하는 데 대한 15년 동안 자기가 회수하는 금액을 계산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 들어간 부분은 그쪽에 민자 사업체가 가지고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지금 이제 일정, 추정상황에서 85% 미달 시에 손실을 보장해 주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문구는 협약서상 85% 미달할 시 보장하도록 되어 있지만 85% 지속적으로 저희가 쓰레기를 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안 생기는 상황입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보완해서 자료를 만들고.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거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맞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 거는 국가에서 국비로 2,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게 지금 전국적으로, 대구는 사실 2,000만원치 불법폐기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성에 이제 쓰레기산이라든지 경기도는 더 많은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쓰레기가 불법으로 해서 방치되고 있는 부분을 국비에서 수집 운반비를 지원해 주면서 처리하도록 종용을 하면서 나온 거고,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행위자에 대한 조치명령은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달에 조치명령을 내렸고요. 지금 고발 과태료가 작년 12월 5일날 500만원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불구속 공판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이 2,000만원 부분은 전국에 있는 불법 쓰레기, 일부는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맞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맞습니다. 추후에 구상권 청구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 대구에서 지금 불법쓰레기를 폐기했는 거는 쓰레기 뭐라고 그럽니까? 정식허가를 받은 업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나쁜 의도로 했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가 추적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또 구상권 행사까지 별도로 그 부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현재 달성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현재 3억원까지 가능하고요. 지금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한 회사에 3억원까지 가능한데 국비 50%, 시비 40%, 그다음에 자부담 10% 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되는 거는 2억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를 합치면 2억7,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비 3,000만원을 해야 되고.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미세먼지 배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이기 때문에 3억원 같으면 사실 예산 면에서 좀 큽니다. 그전에는 사실 3억원까지 안 되고 한 5,000만원 이 정도 됐는데 지금 금년도에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추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규모 방지하는 데는 TMS장비를 설치하든지 해서 좀 방지가 되는데 오히려 소규모 배출가스 쪽에 잘 통제가 안 된다고 해서 이쪽에 집중적으로, 이번에도 예산을 보면 한 800% 이상 올렸는 것처럼 그렇게 사업을 편성했는 걸로 나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시설에 맞춰서 합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현재는 저희가 이제 가수요조사를 했는 상황이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 추경이 금년 임시회 6월에서 7월까지, 얼마 전에 7월 19일날 종료가 되었는데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결국 7월 임시회에 정부 추경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조금 정부 추경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서 저희도 가수요조사는 해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실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있습니다. 작년 예산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에 대해서 했었고요. 1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4,000만원. 그리고 적게는 한 2,500만원, 많게는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작년에는 2억원이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올해 “축제로 키우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가 예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단 한 4억원까지는 필요하다고 해가지고요. 지금 추가로 된.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아니요. 본예산에 3억원을 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제가 한번, 작년에는 2억원이었고, 그 작년 말에 예산 하면서 올해 예산사업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고 해서 3억원으로 이제.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이게 산업전 형태로 가다 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오히려 축제화해야 소비자들이 오히려 많이 오게 되고 산업과 소비자 간의 어떤 시너지효과가 난다고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축제화하는 쪽에 이번에 예산 추경 부분이 이제 1억원 정도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어떻게 보면 산업과 축제 두 가지를 한 번에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이 정도 규모는 돼야지 아마 제대로 된 행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참여자가 한 1만 명 좀 안 되는 9,000명 정도 수준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만 명 정도로 2배 이상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노상방뇨.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송구스럽습니다.
  6월 말, 당초 7월 초에 개관 예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 9월 말 정도로 추정, 9월 말 정도로 개관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지금 현재 달성습지 전체 공사는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일부 저희가 그전에 아마 위원님들 방문하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저희가 유치원 교사라든가 어린이집 교사들을 한번 방문을 시켜서 여론조사도 한번 받아보고 하면서 조금 개선사항이 나왔습니다. 
  나왔는 게 들어가서 영상관에 보시면 그냥 평지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계단식으로 해서 뒤의 사람이 좀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2층 전망을 볼 수 있는 데 보면 유리창틀이 이제 막혀 있어서 전망 보기가 상당히 좀 곤란하다. 그걸 전면 유리로 해서 좀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공사기간이 조금 늦춰지면서 좀 늦어졌고, 그다음에 저희가 6월 말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9월달에 보면 저희가 생명사랑 환경축제, 맹꽁이 축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달성습지는 맹꽁이와 학두루미를 주제로 해서 만든 것처럼 그때 맹꽁이 축제할 때 같이 한번 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했습니다만 사전에 이것 늦어진 것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 것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안내문을 좀 붙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화원유원지 쪽으로.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현재 달성습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막아놨는 상황이고 그게 완료되면 연결할 겁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아닙니다. 달성습지 공사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아직도.
  오늘 나온 거는 이제.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이게 정확한 내용을 제가,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현재 달성습지 공사를 하다가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돼서 중단이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행정심판을 통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는 내용이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지방환경청하고 건설본부하고 계속 협의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당초 지금 신문에 나온 것처럼, 언론보도 내용처럼 원상복구 차원은 아니고 현재 이미 그 수로를 내놓은 부분에 맞춰서 생물이라든지 생태계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하면 그것도 비용이, 오히려 생태계에 혼란을 준다고 해서 현재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 생태계에 좀 덜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오른쪽으로 가는 생태탐방나루라든지 이런 쪽은 같이 연결이 될 거고요.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지금 건설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아니, 9월 말까지가 아니고요. 9월 말은 저희 생태학습관 이야기고.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이쪽 달성습지 조성공사는 현재는 12월 말인데, 저희가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12월 말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12월 말로.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이 부분이 결국은 이번 정부 미세먼지 추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초에 정부 미세먼지 추경할 때 저희는 좀 사업 자체를 이런 소규모 사업장보다는, 물론 소규모 사업장도 중요합니다만 저희는 이제 클린로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정부에다가 올렸는데 결국은 환경부 쪽에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오염의 주원인이 뭐냐?
  결국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 TMS장비가 설치되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배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일 취약한 부분이다. 
  그래서 당초 기정예산 자체가 2억4,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2억4,000만원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사업장 숫자도 많고 해서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해서 이 대기질을 좀 개선시켜보자고 하는 의도에서 지금 그만큼 8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종료됐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시로 다 회수가 됐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아니, 그냥 시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출 부분은 별도로 또 나갑니다. 그냥 보증금 부분이 시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27억원 들어왔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지금 연계된 사업은 없습니다.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혁신성장국장 최운백   예. 담당과장님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예. 제가 좀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이번 시니어박람회는 작년에 비해서 참가규모뿐만 아니라 참가하는 분야도 많이 넓어졌습니다.
  우선,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각 복지관에서 다 참가를 하고 또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도 참가를 합니다. 
  무대를 마련해 주면 그 시니어클럽에서 직접 어르신들이 그동안 갈고 닦고 했는 이런 분들도 한 700여 명이 자기 스스로 공연도 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예. 엑스코에서 합니다.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예.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 추경을 이렇게 하는 것도 교통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버스를 한 28대 정도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예. 각 구별로 좀 배정을 해서 오시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산업기반과장 곽갑열   예. 안전요원을 해서, 저희들이 안전요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렇게 오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