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부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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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강성환·김규학·강민구·홍인표의원) 

○부의장 장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정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시장님, 교육감님께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게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은 질문서를 제출하신 네 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본 질문을 모두 종료한 후에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전반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께 추가로 보충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강성환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산업입지정책 현실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소외되어 폐업과 이전에 내몰리는 소기업들이 더 이상 대구시 산업입지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의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는 인구감소 문제입니다. 작년 우리 대구시의 인구 순유출은 1만 4,242명에 이르고 이 중 20대 지역 청년들은 6,0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의 역외유출원인을 살펴보고자 대구시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연구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지역의 청년들이 대구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는 비율이 77%나 됨에도 청년들이 떠나고 있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32.8%가 직업을, 23.4%가 소득 및 지출을 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로 떠난 청년들은 89%가 일자리 때문에 대구를 떠나게 되었고 이 중 60%는 다시 대구로 내려오고 싶어 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청년인재들의 역외유출원인은 일자리의 문제이고 괜찮은 소득수준의 일자리만 있다면 대구로 다시 돌아올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세대인 우리가 대구시정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는 일자리문제의 해결방안이고 그 시작은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구시도 이러한 일자리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역산업을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켜 만성적인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대기업과 고부가가치 역외기업을 유치하고자 산업용지가 부족한 대구시에 산업단지부터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시가 산업단지 확충과 대기업 및 전략산업 분야 기업 유치계획을 수립한 것은 가장 교과서적이고 모범적인 정책해결 접근방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이시아폴리스, 테크노폴리스, 달성2차산업단지, 국가산단 등 산업단지를 확장하고 기업들을 유치하고 각종 국책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과연 대구가 더 잘 살게 되었는가?’라는 상식적인 의문에 대해 본 의원 스스로도 그렇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간 대구시가 각종 산업단지 유치 및 홍보한 내용을 일부 살펴보면 이시아폴리스는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10조원과 고용창출 10만 명 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테크노폴리스 조성으로 고용유발효과 8만 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6조3,700억원,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가동되면 대구·경북권 생산유발효과 약 34조원, 부가가치 유발액 약 10조원, 고용유발효과 14만 명, 임금유발효과 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인 GRDP는 2017년 기준 2,06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이는 1위인 울산의 6,441만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전국 평균 3,366만원의 약 60%에 불과한 안타까운 수준입니다. 
  이 결과만 볼 때 대구시의 산업단지 전략이 제 구실을 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경제라는 것의 해결방안이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경영환경요인의 변화나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부 정책에 의한 요인, 사드사태와 같은 예측하지 못했던 우발적인 요인 등 원인이 다양한 만큼 결과도 다양하며 상호 간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인과관계도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산업단지가 늘어나고 기업 숫자가 늘어나는데 왜 시민들의 삶이 더 좋아지지 못할까라는 상식적인 수준의 궁금증들에 대해 시민들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를 통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시 산업입지정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대구시가 그간 지역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분양을 한 것은 지역에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대구시의 산업단지 통계들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지역 16개 산업단지에 4,018개의 기업이 1년간 약 27조원의 생산액을 기록했고 2017년에는 21개 산업단지에 9,173개의 기업이 가동하여 약 27조원의 생산액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외형적으로 2배 이상 성장하여 기업들이 가동되고 있으나 생산액은 3년 전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대구시와 산업단지 면적이 비슷한 부산의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 4,316개의 기업에서 약 26조원의 생산액을 기록했고 2017년 7,408개 기업에서 약 36조원의 생산액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대구와 부산의 주력산업군의 국제경기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같은 기간 대구시 1인당 GRDP가 2014년 1,880만원에서 2017년 2,060만원으로 약 9.5%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 14.9%에 크게 못 미친 것을 볼 때 단순하게 통계적인 착시나 사드와 같은 대외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라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가 지금 시점에서라도 산업단지 확충을 통해 지역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고부가가치 산업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당초 정책 목적이 실제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냉정하게 재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대구시가 그간 열심히 국내·외 기업들 유치에 노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숫자가 2배로 늘어나도 생산액은 그대로인 이 상식적이지 못한 현상에 대한 대구시의 문제 인식과 정책적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시 산업단지 분양 및 사후관리 정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시민들은 이미 대구시 산업입지정책에 대해 실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4년 희성전자는 성서3차산업단지 내 부지 10만 2,216㎡를 3년 내로 공장을 지을 것과 7년 이내에는 매각이나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산업단지 조성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방미터당 22만원에 특별분양 받았지만 30% 정도만 산업시설로 활용하고 차일피일 투자를 미루다 지금은 산업시설과는 전혀 관계없는 야구장을 지어놓았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시민들의 염원과 세금이 투입된 소중한 산업부지가 기업의 땅장사 수단이 되었다고 많은 시민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대구 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한 대구시가 근래에 조성한 산업단지들의 성서공단, 3공단 등 기업들이 사업의 확장보다 시세차익을 위해 산업단지를 분양받는다는 말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고 이 산업단지 분양에 소외된 사람들의 불만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통계자료를 볼 때 기업의 숫자는 늘어나지만 지역산업단지 총 생산액이 같고 성서산업단지 가동률이 낮아지는 것을 볼 때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회자되는 시민들의 의심의 말들이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러한 우려들이 사실이 되지 않도록 지역의 미래를 위해 소중히 활용되어야 하는 산업단지가 당초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기대했던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도약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만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분양 후 사후관리 전략도 새롭게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소기업들에 대한 산업단지 분양 시 정책적 거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생태계는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지역의 산업생태계에도 강한 기업들도 있지만 이 기업들의 하청업체, 하청업체의 하청업체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이 산업생태계에서 가장 약자인 소기업들은 규모가 영세하여 최소 1,000평 분양하는 지역의 신규 산업단지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소기업들은 물류비용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서 기업들을 운영하고 대기나 수질 등 배출문제로 공장폐쇄명령을 받은 기업이 지난 3년간 21개가 있습니다. 
  소기업들의 시각에서 산업부지가 없어서 산업단지에 입주하지도 못하고 쫓기다시피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서 커다란 기업들은 산업단지를 분양받고도 투자하지 않는 현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관련 법률과 환경 기준에 맞게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약자들인 소기업들도 대구시가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해서 환경 관련 산업인프라를 이용해 적법하게 지속가능한 기업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대구시 산업입지정책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산업입지법 통합지침에도 산업단지 신규 공급을 위한 최소 면적이 900㎡, 272평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대구시가 조성한 산업단지 분양 최소 면적은 소규모 기업들이 입주하기 어려운 기준과 분양받기 어려운 크기인 3,313㎡, 1,000평이었습니다. 
  시장님!
  소기업들도 산업단지에 함께 입주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국가산업단지 2단계 공사와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서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산업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대구시 산업입지정책의 현 실태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물론 대구시가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합니다.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찾아오는 기업들도 적고 지역이 가진 산업 환경의 장점들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단기 실적을 위한 성급함보다 경제약자도 함께 고려하며 지역경제의 튼튼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대구시의 산업단지 정책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상수   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해 주시고 질문은 10분 이내에 본 질문과 관련된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상대적 약자인 소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검토해 주신다 하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검토하겠다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시민들 앞에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환 의원   시장님, 시중에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통을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1,000평을 분양하게 되면 국가산업단지가 약 100만원 정도에 분양됐습니다. 그러면 10억원이고요. 그러면 또 건물 짓고 시설 넣고 하는 데 10억원 이상 듭니다. 소규모 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금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불법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연녹지지역이나 땅값이 싼 공해 배출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산업 현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성환 의원   지난 3년 동안에 달성군에서 공장 폐쇄명령을 받은 기업이 20개입니다. 전부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하고 자금이 없어서 외지에 자연녹지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심지어는 주거지역에서 공장 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도 기업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시장님의 의무 아닙니까?

○강성환 의원   예. 압니다.

○강성환 의원   시장님!

○강성환 의원   물론 시장님 말씀대로 대기업이 와서 대구시 전체가 잘 살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기업들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성환 의원   그러니까.

○강성환 의원   예. 이제 그런 당초 목적대로 분양을 하되 입주를 시키되 앞으로 당초 목적에 소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강성환 의원   검토하겠다고.

○강성환 의원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시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검토하겠다는 하면 안 하는 것으로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시민들 보는 앞에서 소규모 공단도 기업도 들어올 수 있도록 최소 면적으로 분양할 수 있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시면 됩니다.

○강성환 의원   예. 그러면 분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강성환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산업단지 통계치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산업단지가 확충됐는데도 왜 살기가 쉽지 않은가의 상식적 문제에 관한 냉정한 의식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서대구산업단지와 제3공단까지 산업단지를 더 포함했기 때문이라는 대구시의 답변은 물론 수치적으로는 맞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말씀대로 3공단, 서대구산업단지까지 포함된 생산액이 3년 동안 같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산업단지를 확충하고 다른 공단까지 포함시키고도 생산액이 그대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대구시가 지역산업단지의 마이너스 생산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성환 의원   예.

○강성환 의원   물론. 예.

○강성환 의원   시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강성환 의원   그 부분은 시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강성환 의원   시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서대구산업단지와 제3공단까지 산업단지를 포함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강성환 의원   그 숫자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생산액도 같이 포함되어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강성환 의원   시장님 답변이 “서대구산업단지하고 성서3공단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났다.” 그러면 그 숫자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생산이 또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27조원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산업정책상 잘못되었다고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강성환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생각과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2013년에서 2017년까지 3년 동안 산업입지정책을 펼쳐왔음에도 생산액이 똑같다는 것은, 가동기업 수는 2배로 늘었는데 생산액이 똑같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해 계신 분들이 새로운 산업단지를 찾아서 그 새로운 산업단지를 분양 받음으로 인해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기업 수는 늘어났지만 가동은 어느 한쪽에서만 가동하기 때문에 생산액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봅니다. 

○강성환 의원   그 국가산업단지 부분은 통계에 포함시키지도 않았고요.

○강성환 의원   2013년부터 2014년 기준과 2017년 기준으로만 통계수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성환 의원   국가산업단지는 지금 입주하는 시기니까 생산액이 있을 수 없지요.

○강성환 의원   2017년까지는 없지요.

○강성환 의원   2017년 통계까지는. 예.

○강성환 의원   시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요. 지금 많은 기업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환 의원   예.

○강성환 의원   다른 거 또 질문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시장님, 대구 테크노폴리스에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는 시점이 2013년도에서 2014년도입니다. 공장을 건설하고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15년도부터 본 궤도에 올라 이때부터는 생산액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성 사업비가 2조4,000억원 들었고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6조3,700억원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비교하면 27조원에서 테크노폴리스에서 생산되는 부분만 합치면 33조원의 생산액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도 27조원이라는 똑같은 금액이라는 것은 뭔가 산업입지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성환 의원   지금 대구시에서 이시아폴리스 조성을 위해서 1조3,000억원, 테크노폴리스 조성을 위해서 2조4,600억원, 국가산단 1조7,572억원,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에 2조원, 최근에 5조3,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강성환 의원   예. 물론 국비도 있고요.

○강성환 의원   국가 예산도 있고, 시 예산도 있고.

○강성환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강성환 의원   대구시에서 투자했든 LH에서 했든 투자를 그 정도로 했다 이 말입니다. 5조3,000억원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강성환 의원   이렇게 산업단지를 해서 투자를 했는데 예산투입에 대한 산출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검증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강성환 의원   이래서 모든 산업은, 사업은 투입 대 산출 피드백이 있어야 합니다. 투입하고 산출이 되었으면 그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부분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산업단지에 한 번도 검증을 안 해 봤다는 것은 사실상.

○강성환 의원   그럼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조성된 산업단지 중에서는 투입과 산출 검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부의장 장상수   의원님.

○강성환 의원   산업구조를.

○부의장 장상수   의원님.

○강성환 의원   개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장님의 노력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이만큼 투입되었으면 어느 단계에 가서 산출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산업단지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정도는 검증해서 새로운 통계에 의한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장상수   의원님. 시장님.

○부의장 장상수   시장님.

○강성환 의원   예.

○부의장 장상수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시장님도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환 의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산업단지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검증이 없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정책적으로 재평가를 해보고 검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검증을 해서 이 산업정책을 정말로 대구시민들이 마냥 꼴찌가 아니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구시가 되기를 바라고요. 
  어떤 병이든지 간에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듯이 냉정한 문제점 인식을 통해서 실행가능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산업단지가 시민들에게 일자리의 미래를 위한 희망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장상수   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구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2.28민주운동의 의미를 돌아보고 대구 민주화 정신을 기념하는 2.28민주로 지정, 중앙네거리 상징물 설치 그리고 대구 민주정신 박물관 조성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민주운동으로 이후 3.15의거, 4.19혁명의 불씨를 당긴 우리나라 민주운동의 효시입니다. 이러한 업적에 힘입어 2018년 2월 6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28민주운동이 공식적인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구·경북 최초의 국가기념일 지정이자 대구 민주화 정신을 기리는 역사적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2.28찬가 노래비를 건립하고 민주의 횃불 거리행진 등의 시민참여 행사를 개최하여 당시 민주운동의 발자취를 재현하고 2.28의 숭고한 정신을 대구시민의 가슴에 보존하였습니다. 
  2.28민주운동 기념일 지정과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힘써주신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28민주운동을 상시 기념할 수 있도록 당시 2.28행진의 시작점인 명덕네거리에서부터 가장 많이 집결된 대구역 네거리까지 약 2.28km 구간을 2.28민주로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2.28민주로가 지정된다면 앞서 지정된 국채보상로와 함께 대구 시민정신과 민주정신의 상징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시민 모두가 해당 거리를 지날 때 마다 대구 민주정신의 의미와 지역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중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 앞서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와 협의한 바 도로명 변경에 있어 법적인 절차만 따른다면 진행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최근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취임한 우동기 전 교육감 역시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2.28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현 시점에서 그 의미와 상징성을 확고히 하는 2.28민주로 지정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명덕네거리에서 대구역네거리까지 2.28민주로가 지정된다면 국채보상로와 교차되는 중앙네거리를 대구 2.28중앙네거리로 지정하고 시민 민주정신을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앙네거리는 대구1호선 중앙로역에 위치하여 상시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의 중심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중심거리를 2.28중앙네거리로 지정하고 민주정신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은 2.28민주화 정신과 국채보상운동정신을 상시 기억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대구 시민정신과 민주정신을 홍보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2.2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기념하는 2.28중앙네거리 지정과 상징물 조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가치 확립과 체계화된 자료 수집을 위하여 2.28의 역사적 공간이었던 대구콘서트하우스의 명칭을 2.28 콘서트하우스로 변경하고 콘서트하우스에 비어 있는 임대공간을 리뉴얼하여 대구 민주정신 박물관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콘서트하우스와 대구역 인근은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중심지로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집결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신을 드높이고 자유당의 장기집권과 독재정권에 저항한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하지만 콘서트하우스와 대구역 인근 어디를 찾아봐도 그곳이 2.28민주운동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지속적으로 당시의 사진과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으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 중요한 자료들이 소실되거나 훼손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2.28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 시점에서 2.28민주화운동에 대한 대구시 차원의 자료수집이 필요하며 당시 운동 주역들의 생생한 증언을 기초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2.2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보존하는 일에 대구시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이신 우동기 전 교육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중앙통’이라는 단어가 과거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단어로 현시대에 부적당한 단어임을 강조하며 2.28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현시점에 2.28민주로 지정과 함께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부적정한 단어들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자문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2.28 콘서트하우스와 대구 민주정신 박물관은 2.28의 정신을 보존하고 시민교육과 동시에 일제강점기 때의 부정적인 말들을 정화하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후대 대구의 미래인들에게 애국의 정신, 민주주의 정신을 일깨우는 역사적 교육장이 될 것입니다.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공간인 대구콘서트하우스를 2.28 콘서트하우스로 명칭 변경하는 것과 2.28의 역사적 자료 수집을 위한 대구 민주정신 박물관 조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민주정신 보존과 확립을 위해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2.28민주운동은 대구 민주정신의 꽃이자 우리나라 민주주의 운동의 효시입니다. 2.28민주로 지정과 민주화 상징물 설치를 통해 대구시민 모두가 상시 민주운동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면밀히 살펴보고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후대에게 전하는 대구 민주정신 박물관을 건립하여 대구의 애국정신과 민주정신을 드높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상수   김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규학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 해주시고 질문은 10분 이내에 본질문과 관련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의원   시장님, 먼저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김규학 의원   이것은 곧 우리 대구시민을 위한 애정과 사랑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까 도로명주소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보면 11조2항하고 이제 연결된 도로는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7조3항에 보면 3항의1에 들어가면 해당 지역의 시민들 5분의 1 동의 시에는 시장님이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장님이 역사적으로 대구정신에 필요하다면 바꿔가겠다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따라서 명예도로명을 부여해서 또 지금 김광석거리나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해서 대구의 문화와 관광에 대한 것도 함께 생각해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금 명덕로타리에서 별관, 구 도청 자리까지 그 도로가 중앙대로가 되어 있는데 그게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에서 어렵고 이렇지는, 시민들이 불편하고 행정의 불편은 있는데 안 되거나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규학 의원   예.

○김규학 의원   예. 본 의원이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힘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명예도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차후 장기적인 절차로써는 도로명을 한번 바꿔보는, 병행검토를 같이 가는 것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 의원   좋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님이 같은 생각을 해주시고 동의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역구가 거기에는 중구가 되어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중구하고 업무협의를 좀 해서 지금부터라도 중구 중앙로 그 구간에 대한 시설변경이라든지 제반적인 공사로 인한 것들은 2.28에 연관된 방향으로 지금 미리 좀 추진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규학 의원   예. 그까지.

○김규학 의원   예.

○김규학 의원   일단은 우선적인.

○김규학 의원   그렇다면 시장님이 또 우리 남구, 중구, 북구와 협의해서 어차피 우리 국민의 세금이 또 우리 전체적인 대구의 정신, 역사적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방법은 줄이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협조를 미리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규학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중구에 있는 김광석거리처럼 해서 문화와 예술, 역사가 있는 그런 우리 중앙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멀리서 대구를 바라보는 시각, 또 대구를 떠나고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 역사적 가치라든지 옛 민주화의 정신들이 깃들어 있는 자랑거리도 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콘서트하우스의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그 콘서트하우스가 이때까지 리모델링하고 한 5년 동안 공간도 많이 비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이 국채보상로와 2.28도로에 맞물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번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고요. 
  콘서트하우스에 2.28을 붙이자는 이야기는 3.15 의거를 했던 것을 보면 3.15 아트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도 2.28 하나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규학 의원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까?

○김규학 의원   예. 시장님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취임하고 들어오시면서 가장 중요시하게 정책을 해갔던 것이 대구시민의 날 지정하는 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그거 정하고 하실 때는 대구 정신을 바로 잡고 젊은 청년들의 자부심을 불어넣기 위함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던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2.28에 대한 오해라든지 또 밖에서 2.28의 민주정신에 대한 것을 보러왔다가, 항상 제가 의견을 제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분은 2.28에 모이기로 하면 시내 중앙 2.28공원에 모이고 또 어떤 분들은 두류공원 2.28에 와계시고, 그래서 2.28에 대한 혼란을 많이 겪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과 공원과 역사관 모든 게 하나로 묶여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묶여져도 그것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2.28도로와 연계된 어느 곳에 한 자리에 머물 수만 있다면 국채보상로처럼 국채보상공원에 사무실이 있고 또 알릴 수 있는 역사전시물이 있고 이렇게 갖추어져야, 2.28도 그래서 콘서트하우스가 그나마 제격이 아닌가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2.28 사무실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시장님 답변 속에서 또 별도의 역사관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가지고는 있는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가지고는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규학 의원   그때 시장님의 전체적인 흐름과 일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정신을 조금 드높일 수 있고 또 조금 더 자긍심을 올려줄 수 있는 시 행정 방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뜻과 시민의 날을 지정해서 할 정도에 대한 생각이라면 이런 것도 빨리 좀 추진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더 대구를 위함이고 시민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의원   예. 우리 시의원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
  우리 대구가 약해져 가는 우리 정신적 가치에서 대구시민들의 정신을 되살려주고 청소년들에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우리 대구의 정신을 바로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나라를 되찾은 국채보상운동과 또 민주화의 싹을 틔운 2.28민주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 대구에서 시작이 되고 모든 출발이 대구에서 되었다는 이런 자긍심만을 가지고도 우리 대구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우리 대구시민들이 고마워하고 자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신 속에서 대구가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의원님들과 또 시행정이 열심히 만들어갈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상수   김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 범어동·황금동·만촌1동의 문화복지위원회 강민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들의 도심 내 여가스포츠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신천 물놀이장, 빙상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매년 1회성으로 설치·철거를 반복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는 시민 여가스포츠 증진을 목적으로 대봉교 아래, 즉 대백프라자 아래의 생활체육광장에 하절기는 신천 물놀이장, 동절기는 신천 빙상장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위로 고생하는 250만 대구시민에게 간이풀장 3개와 워터슬라이드 3개로 구성된 신천 물놀이장은 사실상 물보다 사람이 더 많은 콩나물시루 물놀이장입니다. 대프리카로 불리는 대구는 여름 동안 피서할 곳이 없는데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신천 물놀이장은 이 같이 초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좌우에 화면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37일간 운영된 신천 물놀이장은 7만 1,620명의 이용객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일 평균 1,935명이 3개의 간이풀장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행복한 시민을 슬로건으로 앞세운 대구시의 여가 복지정책이 맞는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악한 시설을 37일간 운영하는데 들어간 예산은 2018년 기준 시비 3억2,500만원입니다. 최초로 시행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사업비를 모두 합하면 16억4,000만원이 됩니다. 유인물에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이 매년 설치되고 또 철거하여 소모성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같은 장소에서 매년 추진되는 신천 빙상장이 있습니다. 신천 빙상장의 2018년 사업비는 4억2,000만원이며 최초 시행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예산을 모두 합해보면 23억3,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대구시민들의 여가스포츠 증진을 위해 해마다 추진되고 있지만 매년 일회성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지금까지 소비된 예산을 모두 합하면 39억7,000만원으로 상설 공공체육시설을 지을만한 예산입니다. 제가 전국 8대 특·광역시 인구 대비 시립 공공수영장 개수를 확인해보니 대구는 8개 특·광역시 중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표를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시 공공수영장 15곳을 구·군별로 살펴보면 달서구 8곳, 동구 2곳, 서구 1곳, 북구 1곳, 달성군 3곳입니다. 수성구의 경우 1개의 공공수영장이 조성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하더라도 대프리카로 알려진 대구의 열기에 시민들이 피할 곳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프리카로 고생하는 대구시민을 위해 제대로 된 실내 스포츠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매년 일회성으로 물놀이장,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천 물놀이장과 신천 빙상장은 매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간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두 개의 사업으로 분리, 이원화하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신천 물놀이장과 빙상장의 경우 스포츠 장르의 차이만 있을 뿐 시민안전실 하천과에서 대구시설관리공단 신천둔치관리소로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같은 장소 같은 기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방식에 있어서 물놀이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고 빙상장은 외부 위탁공모하여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빙상장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니 공모에 있어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년 같은 장소 같은 기간 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작년 2018년 경우는 10월 4일 계획을 수립하여 10월 10일 긴급입찰 공고하고 12일 뒤인 10월 22일 하루 방문 접수 후 2일 뒤 10월 24일 평가 및 협상 개최, 10월 29일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모든 행정절차가 1개월 내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매년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시기 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사업계획 및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두 가지는 사업을 긴급 계획하여 진행한다는 점과 사업계획서상에 긴급입찰로 명시하여 안전과 운영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급하게 업체를 선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긴급입찰의 조건을 살펴보면 더욱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신천 빙상장의 경우 입찰공고 후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단 12일인 반면 입찰조건은 매우 까다로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입찰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1,500㎡ 이상 스케이트장 설치 경험이 있는 업체, 단일 현장법정냉동톤 120RT 이상의 냉동기를 보유한 업체, 냉동공조기계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업체, 해당 기관의 증명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되어진 완전검사증명서로 발행, 확인받아야 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입찰의 결과는 4년 연속 똑같은 회사 A사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매년 같은 장소, 같은 기간에 추진되는 두 개의 사업 즉, 물놀이장과 빙상장을 분리하여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유와 신천 빙상장의 경우 사업계획을 촉박하게 수립하여 긴급입찰로 하는 이유 그리고 준비기간을 짧게 하고 매우 까다로운 참가자격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천 빙상장 이용률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기준 신천 빙상장 총 이용객은 5만 1,617명으로 총 51일을 운영한 것을 반영하면 1일 평균 1,012명 이용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제가 신천 빙상장을 총 4회에 걸쳐 현장방문했습니다. 
  지금 양 화면에도 제가 다녀와서 사진 찍은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사람 많아 보입니까? 사람 별로 없습니다. 
  빙상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운영되었습니다. 8시간 운영을 반영하면 1시간당 126명 정도가 이용하여야 보고서에 적시된 통계가 달성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방문한 2018년 12월 22일 오후 3시에는 20여 명의 이용객이 있었으며 2018년 12월 27일 오후 5시에는 50여 명, 2019년 1월 1일 12시에는 단 12명, 2019년 1월 18일 오후 5시에는 약 40여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통계는 사실 스케이트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보호자까지 포함한 결과입니다. 제가 대구시설관리공단 직원에게 문의해본 바 “사용자 통계는 입구에 설치된 전자센서에 의해 집계된 사항으로 정확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스크린을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현장방문 하는 동안 빙상장 입구에서 인원수를 체크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으며 상기 첨부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센서 역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키는 사람이 없다보니 누구나 자유롭게 입구와 출구를 반복적으로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이용객 수는 정책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이용객이 많을수록 사업의 규모가 확장됨은 물론 예산의 규모도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신천 빙상장의 경우 2011년 2억5,000만원으로 시작하여 2018년 4억2,0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많아진 이용객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용객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입장하는 것만 집계된 것인지 아니면 반복하여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중복 반영하여 통계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구는 대프리카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매우 더운 날씨로 인해 대구시민들은 해마다 힘겨운 여름을 보내야만 합니다. 대구시는 매년 대프리카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정작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수영장 건립에는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반면 신천 물놀이장과 빙상장의 경우 매년 일회성, 소모성 예산을 반영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든 생각은 시민들께 송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구의 미래를 위한 정책인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대구시의 슬로건이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입니다. 과연 물보다 사람이 더 많은 콩나물시루 같은 신천 물놀이장과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입찰조건으로 진행되는 빙상장을 보며 시민의 입장에서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대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요. 
  바른 정책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정책입니다. 일회성 물놀이장, 빙상장은 이제 그만하고 시민을 위해 365일 이용 가능한 실내스포츠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족이란 말로 모든 현상을 덮어서는 안 됩니다. 소프트한 측면에서 대구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따뜻한 정책이 많이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상수   강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구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보충질문해 주시고 질문을 10분 이내에 본질문에 관련된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의원   예. 우리 시민안전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세세한 부분이 많아서 대구시장님보다는 대구시설공단의 이사장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 조례에 의해 대구시 출자기관장은 여기 본회의 출석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서 소관 부서장인 시설안전실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실장님! 

○강민구 의원   2018년 신천 빙상장 공고 금액 즉, 기준 금액은 4억2,000만원으로 했지요. 그렇지요?

○강민구 의원   촉박한 일정이 되었고 긴급입찰로 명시되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4년 연속 A회사가 선정되었지요?  

○강민구 의원   그 업체는 얼마를 써냈습니까? 4억2,000만원이 기준이었는데 얼마 써내가지고 소위 말하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낙찰이 되었습니까?

○강민구 의원   예. 4억1,900만원입니다.
  100만원 적게 써내서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업체가 더 들어왔어요. 

○강민구 의원   그 업체를 B업체라고 하고 그 업체는 얼마 써냈는지 아십니까?

○강민구 의원   그 업체는 써낸 금액이 4억2,000만원을 써냈습니다. 공고 금액이 4억2,000만원인데 4억2,000만원 그대로 써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4억2,000만원 공고를 했는데 4억2,000만원 그대로 다 써낸다는 말은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거나 탈락하겠다는 겁니다. 
  실장님, 한 업체는 4억1,900만원 써내고 한 업체는 4억2,000만원 기준을 제시했는데 4억2,000만원 그대로 다 써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강민구 의원   예. 실장님, 다른 의원님도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답변을 좀.
  하여튼 한 업체는 4억1,900만원, 100만원 적게 써내고 한 업체는 4억2,000만원을 다 써냅니다. 
  이게 통칭은 이렇게 되면 보통 세간의 인식으로는 이게 담합했다. 카르텔을 형성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래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어요?  

○강민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업체가 어려워서 4억2,000만원 써내고 점쟁이처럼 4억1,900만원 딱 써내서 딱 맞추었네요? 그렇지요? 
  자, 잔액집행 문제에 대해서 또 질문드립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2018년 물놀이장은 1,509만3,000원을 수익을 냈고 지금 현재 화면에 나타난 것은 빙상장 수익입니다. 이게 2018년을 딱 보시면 7,716만9,000원입니다. 그지요?  

○강민구 의원   전체 8년 동안 수익은 5억4,900만원, 약 5억5,000만원 수익이 났어요. 이 잔액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십니까?
  하여튼 수익이 났어요.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십니까?  

○강민구 의원   예. 그 업체가 2018년 같으면 7,700만원 다 갖고 가고, 그러니까 8년 동안 빙상장 운영했는 업체가 다 수익금을 갖고 가지요? 그지요?

○강민구 의원   그러게요. 제가 그래서 이상해서 자꾸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놀이장은 1,5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설공단에서 직영했는 물놀이장은 수익을 1,500만원 낸 것은 당연히 시설공단이 다 갖고 가고 대구시로 반납합니다. 
  그런데 이 빙상장은 수익 난 거를 업체가 다 갖고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민구 의원   하여튼 저는 일반 시민 시각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요. 낙찰금액도 100만원 적게 써가지고 낙찰이 되고 그 수익금도 2018년의 경우는 7,700만원, 2017년은 보면 8,600만원 다 갖고 갑니다. 하여튼 그 업체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매년 똑같은 것 설치하고 철거하고, 제가 볼 때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대구시설공단으로 위탁한 모든 사업의 수익금이 이렇게 처리된다면 저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구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화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2017년 제안설명서입니다. A, B, C 3개사가 있는데 화면을 쫙 봐도 어느 회사가 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제 눈에는 A사가 괜찮게 보여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역시나 A사가 선정이 되거든요. 그지요? 

○강민구 의원   또 2018년 것 한번 볼까요? 2018년에도 A사, B사가 제안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탈락한 B사하고 지금 선정된 A사하고 실적이 중복됩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2013년 대구 신천야외스케이트장을 운영했다고 하는 게 A사도 그렇고 B사도 똑같은 회사를 했어요. 대구시는 사업을 하나밖에 안 했는데 두 회사가 다 했대요. 그리고 2014년 부산 영화의 전당, 2015년 광주 문화광장에서 빙상장을 운영했다고 A사와 B사가 실적이 똑같게 나타납니다. 좀 이상하지요?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 제안설명서 또 2건을 봅니다. 이때도 A사, B사, 이번에는 3개사가 들어오지 않고 2개사가 들어오는데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정된 A사하고 B사의 실적이 일치하는 게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개나 일치해요.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A사하고 B사가 똑같은 회사이거나 한 사람이 작성하거나 아니면 계속 고스톱을 짜고 치고 있거나 이렇습니다. 
  실장님, 제가 상황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앞서 시정질문에서 물놀이장과 빙상장을 분리하여 물놀이장은 직영 운영하고 빙상장은 공모위탁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2018년 빙상장 입찰금액에서 한 업체는 4억2,000만원에서 100만원만 빠진 4억1,900만원, 그리고 B업체는 공모금액 4억2,000만원 그대로 다 써내요. 이것 또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A사와 B사의 추진실적이 대부분 중복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A사와 B사는 특수 관계일 것이다.”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구 의원   실장님, 제가 오늘 질문을 하니까 실장님 기본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조금 이상하지요? 아닙니까? 제가 이상합니까?
  자, 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하고 같이 제안드립니다. 빙상장은 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이 함께 있어가지고 빙상장이라고 해요. 수성구 같은 경우는 스케이트장이 없어서 그냥 썰매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빙질관리 등 측면에서 빙상연맹의 관계자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지도사 배치를 입찰 조건에 넣지 않는 점에 대해서 향후 보완을 좀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스케이트장 같으면 업체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빙상연맹이 와서 좀 빙질을 관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두 번째, 빙상장은 신천둔치가 아니라 2.28공원 내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월드컵경기장 광장이라든지 수성구민운동장 같은 주차시설과 접근성 모두를 고려해서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내 광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야 되지, 지금 이 접근성이 별로 충분하지 않은 신천둔치에서 하고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바루어 주시고 제가 제안한 여러 가지를 검토하지만 말고 꼭 해주실 것을 제안 올리고 요청드립니다.

○강민구 의원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 하셔도 되겠습니다.

○강민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오늘 여러 가지, 특히 위탁 부분, 빙상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난 8월부터 계속 죽 지켜봐 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대구시 공무원들의 훌륭한 자질을 믿고 있고 그리고 조금만 이야기하면 자정능력을 믿습니다. 한데 이렇게 8년 동안 계속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과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상수   강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의장님!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통보받은바, 질문과 답변의 시간적인 제약으로 해당 부서장에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홍인표 의원   우리 본부장님은 공사 시공기간에는 우리 건설본부에 근무하지 않으셨다, 그지요?

○홍인표 의원   어쨌든 수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자료 요청도 있었고 그래도 이렇게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답변자로 지정을 합니다.

○홍인표 의원   첫 번째,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나와 있는 지체일수 산입 부분에 대해서는 뭐 통상적인 부분이니까 알고 계시지요?

○홍인표 의원   보면 첫째,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둘째, 관급자재 공급지연, 세 번째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중단되었을 경우, 네 번째는 부도 등으로 보증업체 지정이 지연될 경우, 다섯 번째는 설계변경 등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해당 공사 준공예정일은 2012년 8월 5일이고 건축공사와 조경공사는 2011년 8월 이전입니다. 그리고 해당 공사 분뇨처리시설공사는 2011년 7월 이전에 정상가동되어야 한다고 입찰안내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는 답변으로 답변요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2011년 9월이 돼서야 사업부지 내 건축협의가 완료되는 등 행정절차가 지연됐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분뇨처리시설만 따로 완료할 수 없는 구조로 실시설계되어 있어서 2012년 2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제출되어 승인 조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답변내용으로 2011년 9월에야 사업부지 내 건축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행정절차가 지연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착공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인표 의원   2009년도 12월 16일에 정상적으로 현장에 인원이 투입돼서 작업을 합니다. 날짜는. 그지요?

○홍인표 의원   날짜는 하는데, 우리가 꼭 착공이라고 해서 현장에 인원이 투입돼서 작업한다고만 해서 착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설계도서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공사 착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계약기간인 2009년 11월 20일에서 2012년 8월 5일까지인 공사기간을 가정을 하면 정상적으로 착공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지요?

○홍인표 의원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건축허가나 협의를 득해야만이 착공을 하는데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 쪽으로 판단을 하면 무허가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홍인표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홍인표 의원   예. 저도 이 문제로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 계약일과 착공하는 그런 현장 상태는 동일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1년 9월에 사업부지 내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공사 시작과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홍인표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의 건축공사가 언제 완료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인표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홍인표 의원   2013년 1월 30일에 관리동 2층 수장공사 손보기 작업 및 견학홀 코킹 작업 이후에 공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공사 준공일보다 1년 6개월 후에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공사 역시 2013년, 이 부분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5월달에 완료됐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공사가 완료되어야 할 2011년 7월 기준 현장공정을 보면 실시공정이 63.8%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공사는 2011년 6월에 정상가동되어야 하는데 혹시 완료되지 못한 이유를, 제가 서두에 두 번째로 완료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을 주시는데 이거하고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홍인표 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2011년 6월 말경 그러니까 6월 24일 현장의 실시공정은 59%입니다. 41%의 잔여공사를 우리가 처음에 공사기간이 990일로 33개월이었으니까 전체 공정으로 환산을 하면 한 달에 3% 정도 진행돼야 됩니다. 41% 정도의 잔여공사가 남았으면 개월수로 따지면 13.7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입찰안내서에 나와 있는, 분뇨처리시설은 2011년 6월에 정상가동이 되어야 되고 건축공사는 2011년 7월까지 완료가 돼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타당하게, 그러니까 설계에 맞게 공사기간을, 계약기간을 만든 것입니다. 
  전체 구조체가 완료가 되고 분뇨처리시설은 우선적으로 진행을 시키라는 이런 측면을 따지면 전체 건축공사는 2011년 7월에 완료가 되어야 되고 분뇨처리시설은 2011년 6월에 정상가동이 되어도 앞뒤가 전혀 틀린 설계라든지 판단을 잘못했다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세히 한번 더 살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참고로 2011년 6월에 분뇨처리시설이 정상가동돼야 하면 최소한 3개월간의 시운전기간이 필요할 테고 그렇게 되면 3월 말에 공사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3월 말에 실시공정이 3월 24일 기준으로 하면 39.37%로 4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인표 의원   그리고 1차 공사 계약기간이 연기가, 2012년 8월 5일에서 117일간 증가가 되면서 2012년 11월 30일로 준공예정일이 바뀝니다.
  그 첫째 사유가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 등 자금난 가중 및 금융이자에 대한 지급예산 소요. 그 지급예산이 한 150억원 정도 됩니다. 또한 “건축조경 시운전 등 공정조정으로 금융이자 최소화”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이렇게 채무부담을 사유로 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홍인표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2012년도 공사 부분에 대한 예산 배정을 잘못했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어떻습니까?

○홍인표 의원   그렇지요?

○홍인표 의원   그러니까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채무부담액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체되거나 늦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지요?
  둘째 사유로 서대구공업지역 완충저류조 설치사업 간섭공정과 셋째 사유로 CNG충전사업 관련 이 부분을 연기사유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 답변으로 보면 이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공사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완충저류조와 CNG충전사업이 우리 공사기간 연장되어야 하는 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홍인표 의원   현장에 드러난 여건으로 보면 완충저류조 설치구간과 우리 작업구간 이격거리가 한 10여 미터 됩니다. 되고 CNG충전사업과 우리 폐기물처리시설과는 한 20여 미터 이격거리가 됩니다.
  통상 건설공사의 현장은 쉽게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흙막이시설과 차수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책임자가 그렇게 해서 시공을 진행시켜야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완충저류조사업 공사하는 데 저들이 방해를 받는다든지 CNG충전사업 하는 데 간섭을 받든지 하면 사실 공사가 제대로 안 되겠지요. 우리 시내 도심지 같은 경우는 1~2m 이격도 안 되면서 제대로 된 터파기와 제대로 된 공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현장 여건과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사연기 검토를 언제 하느냐 하면 2012년 2월달에 1차 연기검토를 합니다. 그해 8월 5일날 예정대로 할 것 같으면 준공기일이고. 2월달 정도에 이렇게 검토할 기간에 사실상은 공정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운전 기간이나 이런 기간을 가정할 때는 공정이 한 99%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은 당시에 2월달에 보면 87.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 한 18% 정도의 공정이면 월 3%의 진척을 보여야 하고 6개월은 공사가 더 진척돼야 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사 진행이 상당히 늦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유로 늦어진 게 아니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표 의원   예.

○홍인표 의원   그런데 사실상은 보면, 저도 건축업계에 상당히 오랜 시간 근무를 하고 이러는데 사실 이렇게 건설업체가 공사비를 확실하게 지불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태에서 그분들이 공사를 지연시키고 이런 일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현장 진행은 간접비에서 이윤을 창출해야 됩니다. 공사기간을 오래 끌면 무조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예산을 조금 더 이자를 감당을 하더라도 빨리 끝내고 나중에 몇 개월간 늦게 대구시에서 돈을 받더라도 일찍 끝내고 하자는 그런 게 그분들의 사업논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공사기간 연기도 2012년 11월 30일에서 한 달간, 31일간 연기되어서 2012년 12월 31일로 준공예정일이 조정됩니다. 
  그때도 이렇게 연기사유를 보면 CNG충전사업과 완충저류조 공사 간섭부분 검토, 두 번째는 주차장 부지 변경, 세 번째는 CNG충전사업 연계시운전 관련 기술적인 내용, 이런 부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와 거의 유사합니다. CNG충전사업이라든지 완충저류조 설치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도 우리 시의 귀책사유라고 공사기간 연기가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부장님이 판단할 때 동일한 사유입니까? 어떻습니까?

○홍인표 의원   본부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던 게 있습니다. 1차 공사연기가 2012년 11월 30일이면 사실 법적으로 1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2012년 10월 24일날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미시공으로 지적된 부분이 기계부분 합쳐서 116건이 공사 중이거나 미시공으로 지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예비준공검사일 10월 24일에 실시공정이 91.9%로 8.09% 정도의 공정률이 남습니다. 2012년 10월달 한 달 공정이 100에 몇 퍼센트냐 하면 0.75%입니다. 또 9월달 전체 공정률은 전체의 0.27%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1%씩 공사 진척을 보여도 8개월은 더 해야 준공이 됩니다. 이거는 뭐를 뜻하느냐 하면 시설공사의 특성상으로 공사 초기와 공사 마지막 단계에는 공정률이 거의 오르지 않는다는 이런 특수적인 관계입니다. 
  비근한 예로 2013년 1월부터 시운전 기간인 2013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의 공정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세 번째 중요한 사항은 10월 31일날 해당 시설 중간저장조 파손으로 인해가지고 지하 3층이 음식물폐기물로 침수가 됩니다. 이래서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18일 동안 음식물폐기물이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3차, 조금 전에는 2차 연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이 2차 연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지적이 없었고 3차 부분 연기 181일간은 이 중간저장조 파손으로 인해가지고 연기가 되고 실질적으로 2차 공사연기 31일간 이 부분의 영향이 있습니다. 

○홍인표 의원   제가 우리 아까 공사현장 여건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현장은 흙막이와 차수시설으로 인해서 외부공사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충저류조 현장에서 터파기를 하든지 사실 거기에 되메우기를 하든지 그거로 인해가지고 우리 현장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현장관리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해서도 안 되고.

○홍인표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차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31일에서 다음해 2013년 6월 30일까지로 180일간 연기가 됩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처럼 바이오가스 정제시설 외산기자재 공급지연과 건식소화조 정상화에 따른 성능보증조건, 시운전기간 부족 사유로 공사기간을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둘째 사유로, 첫째 사유인 외산기자재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포트래치의 외산기자재 부분에 대한 시공 부분이지요.

○홍인표 의원   우리 공사는 전혀 지장이 없지요.

○홍인표 의원   “건식소화조 정상화에 따른 성능보증조건 충족 지연 예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12월 12일날, 2012년입니다. “5명의 자문위원들의 자문 결과 소화조와 전체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시운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라고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시운전기간을 연장하려고 할까요?

○홍인표 의원   본부장님 말씀처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연기됐다고 그러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공정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한 뭐냐 하면 이 시설이 5월 8일부터 계속 시운전이 됐지만 제대로 된 성능보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가 10월 31일날 중간저장조 파손을 일으키고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음식물폐기물이 반입이 안 되고 그러면서 또 6개월 시운전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건설본부의 현장 쪽에서 자문위원님들에게 각종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자문위원님들의 자문 결과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시운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런 결론을 도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중간저장조가 파손이 됐고 음식물 반입이 안 되고 10월 31일 이전에도 정상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정상적으로 시운전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게 각종 자료에 보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 귀책사유로 들고 공사연기가 타당하다고 든 부분들은 많은 부분에서 계약상대자를 감싸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혹시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홍인표 의원   이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본부장님 말씀처럼 이런 요인으로 해서 공사 진척이 늦어졌다고 하면 이 부분이 전체 100%에 대한 공정률이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현장의 공사는 지하의 내부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기계설치라든지 분뇨처리 관계에 각종 기계전기공사라든지 그 외부에서 처리되는 부분들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전체 주공정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3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공사계약기간 연기가 이루어집니다. 분뇨처리공사 지연일수가 395일 정도 됩니다. 공사비를 대입하면 지체상금이 한 53억원 정도. 1·2·3차에 걸친 329일간의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계산해 보면 한 259억원 정도. 또 이 기간 동안에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한 금액이 115억원 정도 됩니다. 이게 합치면 428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해당 공사 특수조건 47조에 보면 “성능보장 등”이라고 해서 입찰 시에 성능보증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성능이행보증금을 계약 시 제출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홍인표 의원   알고 계시지요?

○홍인표 의원   예.

○홍인표 의원   그렇습니다.

○홍인표 의원   예.

○홍인표 의원   우리 계약서상에는 2009년 11월 20일에서 2012년 8월 5일까지 990일로 되어 있지요?

○홍인표 의원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착공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지요?

○홍인표 의원   성능보증 예치금에 대해서 “준공 예정기간 내에 준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6개월이 경과된 경우라든지 성능보증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렇게 성능이행보증 예치금 전액을 수요기관에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신 답변을 보면 “본공사는 준공 시 정부공인검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성능검사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른 책임감리단의 공사 준공결정에 따라 준공되었기에 성능이행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현재 하자보수 보증기간임”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홍인표 의원   제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씀드리면 계약특수조건 59조에 “변상 및 재시공”이라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후 또는 하자기간을 경과한 경우라도 부당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변상 또는 재시공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적용하면 우리 시가 받아야 할 금액은 계약금액의 20%인 157억원 정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 4월달에 대구시에서 자체감사를 합니다. 이때도 ‘준공검사 부적정’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시설을 7년째 사용하지만 성능보증은 단 한 달도 제대로 된 성능보증 결과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이런 시설을 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이라든지, 우리 본부장님은 공사과정의 문제겠지만 관련 해당부서인 녹색환경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어쨌든 대구시가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이렇게 회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어떻게 시공사에, 계약상대자에게 이렇게 빌미를 주게 되면 저는 법적 다툼에서도 대구시가 유리할 사항은 전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홍인표 의원   본 시설은 시설 처음부터 준공과 동시에 또 하자기간과 의무기간과 모든 공사가 완전히 인수인계될 때까지 대구시는 단 한 푼의 돈도 이 공사에 투자를 안 해도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자기간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부의장 장상수   시장님, 좀.

○홍인표 의원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부의장 장상수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의원   시장님께 보충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임태상 의원입니다. 
  상리음식물처리장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성능보증 미달 또 폐수처리, 공기 연장에 따른 준공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시설 보완도 했지만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동료의원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다소 의견 차이는 있지만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된 처리장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듯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설이 정상화되지 못하면 그 피해를 당하는 곳은 지역주민들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의원이기 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님께 첫 번째 악취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 지원대책에 대해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각한 악취문제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악취가 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심한 악취로 인해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취가 난다는 것은 거두절미하고 시설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새롭고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 시설이 이제는 정상화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있다면 심각한 악취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답변을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입니다. 음식물처리장 같은 비선호시설은 어느 지역에 있든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은 분명하나 수혜지역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피해지역도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처리장 지역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처리장 인근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건강을 위협 받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 등에 위험부담 또한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물질적, 심리적 건강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반대급부를 주어야 하며 도시 전체 차원에서 부당과 이익이 공평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시장님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와 인근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구 주민들이 원한다면 간접영향권 지정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첫 번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의원   예. 답변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시장님, 간단히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구조상 악취문제는 100% 안 나도록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정확한 답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임태상 의원   맞지요?

○임태상 의원   그러면 그 과정은 설명을 저번에도 답변할 때 다 듣고 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흘러가는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보면 보수를 해가지고는 절대 방법이 없다고 그러던데.

○임태상 의원   예. 그러면 간접지원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못 한다.

○임태상 의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임태상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좀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하여튼 당부드리면서.  

○임태상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상수   예. 잠시만요.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앞서 우리 홍인표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자가 답변자를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께서는 그런 절차에 좀 합당하지 못한 점 양해하시고 그 말씀에 사과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상수   강민구 의원님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의원   아니, 시장님께서는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강민구 의원   아닙니다. 예? 그럴까요?

○부의장 장상수   들어가십시오.

○강민구 의원   예. 우리 선배·동료의원님, 저 수성구 강민구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인 홍인표 의원께서 상리음식물쓰레기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도 계속 발언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권영진 시장께서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시장, 교육감에 대한 질의사항이라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사전에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홍인표 의원께 더욱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도·감독을 하는 시장께서 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의회를 무시하고 좀 심한 말로 하면 모독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제가 쭉 보아왔습니다마는 답변하는 방식도 계속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이고 그리고 아주 길게 대답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질문하는 사람 진을 빼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주민의 대표이시고 우리 시의원들도 주민의 대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40만 주민들이 투표하고 우리는 그거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서 30명, 그렇게 시민들이 뽑아주는 대의기관입니다. 시민들이 질문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권자를 모독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대구시의회를 어떻게 봤으면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껏 대구시의회를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 역시 시장님 노선에 대해서 100% 찬동을 하지 않지만 어떤 부분은 잘 하는 부분이 있고 저와 생각이 다르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인표 의원께서 저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해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 의장께도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께도 사과를 공식적으로 할 것을 요청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 있으면 대답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상수   강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장상수   시장님!

○부의장 장상수   회의규칙상 일괄질문,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 장상수   그런데 아까 지정자가, 우리 홍인표 의원께서 일단 지정을 했는 지정자에 국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 장상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의장 장상수   시장님.

○부의장 장상수   시장님,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상수   의회에서는.

○부의장 장상수   시장님!

○부의장 장상수   의회에서 회의규칙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회의장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입니다.

○부의장 장상수   그런 질문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홍인표 의원께서 건설본부장한테 지명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답변할 권한이 없어요.

○부의장 장상수   질문자가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부의장 장상수   시장을 부를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 장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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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이영애의원) 

○부의장 장상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간송 전형필의 업적과 대구 간송미술관 설립이 가져오는 문화적 가치를 돌아보고 대구 간송미술관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역사 전통을 주제로 한 건축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간송 전형필과 간송미술관은 일제강점기 한국의 혼과 얼을 지켜낸 문화독립정신의 대표적 사례로 우리나라 문화·예술 보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상징적 미술관입니다. 
  특히, 간송미술관에서 소장 중인 훈민정음 해례본은 우리나라 한글 창제원리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이며 혜원전신첩,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 등 국보급 문화재 10여 점을 보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박물관입니다.  
  이러한 간송미술관이 대구에 건립된다는 것은 지역 역사·문화·관광발전에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조성되는 데 힘써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 간송미술관 설립에 앞서 지역 문화시설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정체성이 있는 문화시설 조성이 필요합니다. 
  문화시설에 있어 문화정체성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구시에서 조성한 몇몇 문화시설의 경우 시작단계에서부터 정체성 없이 추진하여 조성된 문화시설로서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구미술관을 들 수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은 대구를 대표하는 현대미술관으로서 2011년 5월에 개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술관은 반쪽이 예식장으로 임대되어 예식장 반, 미술관 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혼식이 많은 달은 미술관을 찾는 사람보다 예식장을 찾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시민들의 경우 대구미술관을 예식장으로만 기억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구시는 네 차례 소송을 통해 예식장 문제를 바로 잡으려 하였으나 2019년 3월 현재에도 예식장은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미술관 조성 준비단계부터 문화시설 공간에 대한 정체성 없이 수요보다 비대한 건축물을 조성하여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문화적 활용보다 수익을 위한 방향으로 임대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대구의 문화시설 중 정체성 없이 조성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쇠락해 가는 문학·출판산업을 견인하고자 조성한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의 경우 건축사, 회계사, 컨설팅사 등이 입주하여 단순 임대사업만 하는 문화시설로 전락해 있으며 문학의 도시 대구를 상징하는 대구문학관의 경우 1층과 2층을 향촌문화관으로 조성하여 3층, 4층만 문학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모두 문화시설 조성에 있어 문화 정체성과 지역 문화적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성급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문화시설 조성 후에 문화경영적 가치보다 임대수익 중심으로 빈 공간 채우기에 급급하여 문화시설의 가치를 떨어뜨린 사례입니다. 
  도시발전과 정체성에 있어 문화시설은 도시 이미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스페인 빌바오의 경우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하나로 쇠락해 가는 철강도시의 이미지를 국제적 현대미술의 중심도시로 변모시켰습니다. 그 결과 문화재생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상승시킨 사례를 빌바오 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대구를 대표하는 국제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조성에 앞서 지역 역사·문화·예술 전반에 미치는 간송미술관의 정체성에 대해 미리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 디자인에서부터 지역의 전통·문화·예술·환경 등의 가치가 반영된 건축디자인이 중요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대구시에서 다가오는 6월 국제설계를 공모한다는 보도를 확인하였습니다. 국제적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우리나라의 전통과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간송 전형필의 문화독립정신을 건축디자인에 담아내지 못한다면 대구 간송미술관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 문화정체성 없이 조성되어 문화적 가치가 상실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준비단계에서부터 문화적 가치 분석과 정체성 확립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구 간송미술관이 조성된 후에도 문화적 가치를 잃지 않도록 대구시 차원의 장기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상수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다섯 분 의원님과 함께 고민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대안 제시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은 수시로 해당의원님은 물론 모든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시장님의 발언 등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하고 차후로 발언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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