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다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30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이 신설·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어린이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3조제1항제6호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제1항제7호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이 쾌적한 환경이 되어 어린이의 건강이 한층 증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이 2018년 12월 31일 신설·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의 신설 조문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6호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안 제3조제1항제7호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이 신설·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번 조례의 개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 및 종사자의 건강 증진은 물론 영유아나 어린이들의 교육목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시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7만 619개소, 시 및 구·군 조례에 따른 3,741개소 등 총 7만 4,360개소의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 작년 한 해 1,674건, 1억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지만 단속과 더불어 지역의 건전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건강증진사업과 흡연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재우·김원규·김지만·이시복·이영애·전경원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원규·김지만·이시복·이영애·전경원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결식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식품 및 생활용품을 제공하여 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2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기부식품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둘째, 안 제4조에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5조에 기부식품 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6조에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등 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을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7조에 식품 등 기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여섯째, 안 제8조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일곱째, 안 제9조에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 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여덟째, 안 제10조에 대중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식품 등 기부를 활성화하여 지역 내 나눔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와 함께 식품 등 기부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식품 등의 기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기부식품 등에 의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기부식품 등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기부식품 등의 제공사업에 대한 지도와 식품 등 기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기부식품 등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시장 또는 사업자가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나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기부를 요청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대중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홍보와 함께 식품 등 기부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푸드뱅크, 기초푸드마켓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식품 등 기부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과 더불어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 형성에도 의미가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광역지원센터, 기초푸드뱅크 등 6개소에 대하여 2억5,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구광역시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복지재단이 기초푸드마켓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기관이 대부분 기초푸드마켓까지 운영하는 실정에 있어 공정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기관 등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구·군별로 1개 내지 3개소 정도의 푸드뱅크가 운영되고 있으나 서구의 경우에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 없어 현재 광역지원센터를 비롯한 인근의 중구, 달서구 푸드뱅크에서 지원하고 있는바 빠른 시일 내에 서구지역에서도 효율적인 푸드뱅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푸드뱅크와 기초푸드마켓의 이용자 우선순위나 이용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우선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시복 위원 그래. 전에 받아보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단체에 누가 기증을 해가지고 나눠주는데 그 유효기간이 거의 뭐 이렇게, 유통기간이 거의 임박한 게 오더라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맞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것 오는데 주면 또 받는 사람이 바로 유통기간 안에 먹으면 되는데 이것 뭐 아끼는지 몰라도 놔둬가지고 전에 한번 먹고 배탈이 난 적이 있었어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이시복 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항의가 들어오더라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것 제공하면서 미리 공지를 해서 “유통기한이 얼마까지다.”라는 걸 알리고 그 기간 안에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시복 위원 뭐 충분히 그렇게 홍보하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로 받는 분들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차상위계층인 우리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렇게 장애인, 노인들,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받다 보니까 솔직히 숫자 개념도 없고 날짜를 이야기해도 뭐 들을 때 그때뿐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탈이 나니까 나중에 좀 항의가 들어오더라고.
그럴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그런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지요?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이런 난이 계속되고 또 이렇게 수급자들이 늘어나고 차상위계층이 늘어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위원장 이영애 이런 마당에서 저는 푸드마켓, 우리 달서구에는 참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 이용하는 시설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필요한 물건 참 의류라든지 신발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선호해가지고 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 저소득층에는 꼭 필요한 이런 마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이시복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잔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그 후에 또 이게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구입해가지고 방금처럼 그렇게 유통기간이 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잘 그것 해주시고, 또 만약에 유통기간이 넘은 걸 그 마켓에서 소비자들이, 우리 저소득층이 이렇게 그것 했을 때 자존심 문제도 있거든요.
○위원장 이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시복·강성환·김규학·김대현·김성태·김지만·김혜정·송영헌·이영애·장상수·홍인표의원 발의) (10시27분)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시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강성환 의원, 김규학 의원, 김대현 의원, 김성태 의원, 김지만 의원, 김혜정 의원, 송영헌 의원, 이영애 의원, 장상수 의원, 홍인표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을 올바로 이해하는 정책을 강구하고자 하며, 장애인이 편한 도시는 모든 시민이 편한 도시이기 때문에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장애인은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후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고령사회에 있어서 대부분의 고령의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에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천적 장애인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과 고령의 거동불편 노인들이 이동하는 데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는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4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장애인친화도시’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5조에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 장애인의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등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을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6조에 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여섯째, 안 제7조에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구·군의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일곱째, 안 제8조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여덟째, 안 제9조에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고려하여 구·군의 장애인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아홉째, 안 제10조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구·군,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열째, 안 제11조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실천함으로써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시의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정책이나 시설 등이 여전히 많이 부족한 시점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장애인 관련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있어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포함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과 조성기준에 따라 구·군의 장애인친화영향을 평가할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는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고려하여 구·군의 장애인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중앙정부 및 구·군, 비영리법인·단체, 시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구광역시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과 이동권 보장 강화, 장애인 인식개선 등이 적극적으로 실현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대구시에서는 2019년 기준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등 개개인에 대한 경제적 보조를 비롯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자립생활 등 46개 사업에 2,5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2위이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광역 1개소와 기초센터 8개소를 운영하며,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인증 197개소를 인증받는 등 장애인 편의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장애인의 차별 없는 고용과 함께 다양한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각 기관·기업과 협력하여 일상 속 곳곳에서 배리어 프리 (barrier free) 시설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발의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과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등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민구 위원 이런 거 단체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여러 중앙정부 기관에서 장애인친화도라든지 여러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17개 광역시·도를 한번 평가해 보면 친밀도 이런 게 훨씬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건의 한번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강민구 위원 우리 또 이시복 의원님께서는 지체장애인 당사자로서 의원이시기도 하고 이런 훌륭한 조례를 해가지고 이왕이면 저는 장애인에 관련된 친화도가 가장 높은 도시는 대구다. 1등이 되게 그렇게 꼭 좀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시복 의원 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치적으로는 우리가 저상버스 도입률이 전국에서 2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당사자 장애인한테 물으면 실제로 편의성이 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버스가 서는 데 거기 가보면 다른 장애물이 있는 거라. 그러면 전동차가 확실하게 버스에 탈 수 있도록 뭐 이런 게 좀 되어 있고 보행자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됐어요.
결국은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그런 아주 세세한 불편사항까지 개선하기 위한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구 위원 예. 이왕 뭐 전국 최초이고 이런 것 좀 언론에도 많이 알리셔가지고.
우리 장애인과장님도 계신데, 복지과장님도 계신데.
○김태원 위원 두 분,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것 우리가 장애인친화도시 이전에 장애인친화공공기관이 돼야 되고, 아까 저상버스 이야기도 했지만 아까 배리어 프리도 맹 마찬가지고요.
장애인친화기업 자꾸 이런 걸 홍보를 해서, 장애인도 사실 그분이 온 몸이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사실 불편한 부분이 있을 따름이지 정상적인 인간인데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이시복 의원님이 지난번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에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도록 독려를 해서 또 성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화기업이나 이런 부분도 그냥 기업 활성화 부분뿐만이 아니라 인권적 차원에서도 장애인친화기업이라든지, 우리가 특히 공공기관이, 전에 강민구 위원님도 그랬지만 장애인기업에서 생산된 물품을 2%까지 사용하자고 하는 것도 다 이런 데 기업 관련된 것 같아요.
그냥 못 한다고 보지 말고 전향적으로 된다고 보면 사실 이룰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시복 의원님 좋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시복 의원 저도 이거 조례 제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편한 도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친화’라는 말은 장애인이 일단 생활하는 데 편리하면서 또 우리 장애인도 비장애인하고도 가까이 가서 친해져야 된다는 그런 함축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다른 도시도 보면 ‘노인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할 때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 그래서 그 맥락을 제가 훑어보고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복지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제5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에 보면 그 5항에 보면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역대 이렇게 대구시에서 우리 장애인들의 의료서비스 접근, 이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는 이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것도 있고요. 지금 장애인구강진료센터라든가 또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이런 모든 게, 또 장애인이 일반 병원에 갔을 때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시설도 시설이지만 혹시 진료를 하시는 그분들의 이런 편견이라든지 혹시 우리 장애인분들이 시설을 이용했을 때, 병원이나 이런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그지요? 혹시 부당한 그거를 받은 적은, 뭐 그거는 못 받았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아직 그런 거는 없는데 그런 민원이 혹시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그때 조치를 취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예. 그런 것도 해주시고, 방금 우리 강민구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거를 평가, 장애인친화도시 평가를 검토의견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5년마다 그거를 수립을 하고 또 추진실적을 평가하라고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지요?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위원장 이영애 이런 시스템도 잘 그것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자료도 저희들한테 한번 주시고,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같이 함께 아무 불편 없이 잘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이번 조례 우리 이시복 의원님이 참 좋은 조례, 의미 있는 조례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근·강민구·김대현·김태원·송영헌·이만규·이시복·이영애·임태상·윤영애·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우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는 단 한 번만으로도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 및 정서발달에 큰 후유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적극 보호하는 등 능동적인 예방 중심의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이 아닌 사람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하여 비밀 유지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 시의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발달환경 속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문 내 인용근거법령이 삭제 또는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이번 개정안은 근거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등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신설하는 등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조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1항 및 안 제5조제1항은 법률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7조제2항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이 아닌 사람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담당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2는 법 제22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위원회 관련 조항 등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아동복지법 제65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유지의 의무조항을 신설하였고, 부칙 제2조는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의 심의사항에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0년 9월 30일 제정 이후 근거법령인 아동복지법이 본 조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4차례 개정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비밀 유지 의무 등 법률에 규정된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발의한 것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해 운영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아동학대 행위자 또한 부모, 보육교직원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확산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한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시행하는 전국 실태조사 외 대구지역의 실태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구시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아동학대의 원인과 유형은 물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겠으며, 특히 학대피해아동 관련 개인정보는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이 아동학대가 계속 없던 게 발생이 많이 됐다, 이렇다기보다는 기존에 어떤 신고를 안 하던 것을 사실은 아이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신고건수가 좀 더 많이 늘어난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이시복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 최근에 ‘조현병’ 그러면서 사회에 큰 이슈가 되잖아요? 그지요?
되는데 혹시 학대하는 부모들 중에서도 실제로 그런 정신질환을 앓는다든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이런 부모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그런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한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반복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실제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분들 상담도 하고 또 경찰이 같이 와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 학대의 깊이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은 조금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가 발의된다면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실태조사를 좀 실시해서 거기에 정확한 원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응책도 조금 더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시복 위원 저도 이 조례가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국장님 방금 말씀처럼 계속해서 자기 자식을 구타하고 학대하는 부모들 중에 혹시라도 그런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그걸 분석을 하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이시복 위원 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단기적으로 약물치료를 해가지고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자식하고 같이 생활해도 괜찮겠지만 부모가 어떤 질병적으로, 병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부모 자식 사이라고 떼어놓지는 못하고 계속 있을 경우 아이만 학대당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여러 가지 강화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쪽에서 유관기관에 다 심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의 학대 정도나 아니면 아까 이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약간 정신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 병원의 진료가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경찰,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별도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그러면 이 건수가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우리 다른 심의위원들은 이런 건수를 몇 건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심의하는데 이거는 그때마다 그때 상황상.
○위원장 이영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태원·김동식·김지만·김혜정·박갑상·이시복·이영애·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동식 의원, 김지만 의원, 김혜정 의원, 박갑상 의원, 이시복 의원, 이영애 의원, 하병문 의원, 홍인표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고 능동적으로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성취감과 민주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로서 청소년의회가 필수적임에 따라 대구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청소년의회’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에 청소년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입법제안 의견 제출 등 청소년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셋째, 안 제4조에 청소년의회는 3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 공개모집 등 청소년의회의 구성방법을 규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5조에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는 등 의원의 임기를 규정하였고, 다섯째, 안 제6조에 주민등록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여섯째, 안 제7조에 청소년의회 의장단의 구성 및 선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일곱째, 안 제8조에 청소년의회에 5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여덟째, 안 제9조에 청소년의회 회의 및 소집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아홉째, 안 제10조에 청소년의회의 활동지원 및 정책제안 자문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열째, 안 제12조에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국 등 청소년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열한번째, 안 제13조에 청소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의회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의회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의회민주주의의 역량을 높일 것을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대구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청소년 관련 정책 결정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참여를 통해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의 장이 되고, 제안된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통해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2017년 12월 12일 청소년 기본법 개정으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어 청소년들이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법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에 대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청소년’과 ‘청소년의회’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청소년의회의 기능으로 청소년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을 통한 참여활동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청소년의회의 구성과 의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의회는 3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역·성별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청소년의원이 전학, 주민등록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는 의장단 구성 및 선출방법과 5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두고, 청소년의회 회의 및 소집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청소년의회의 활동지원 및 정책제안 자문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는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장과 시의회의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청소년의회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 및 심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청소년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권익 증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이미 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선출직과 구·군 대표 및 추천직 등 총 30명으로 청소년의회를 구성하여 청소년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청소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청소년의회와 유사한 기능의 청소년참여위원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으나 활동의 실효성에 대한 일부 지적이 있었고, 본 조례를 근거로 구성되는 청소년의회는 보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질적인 대구 청소년정책 발전을 위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의원들이 청소년 대표라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워크숍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함께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은 청소년 대표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니만큼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청소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 위원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의회가 지난 4월 20일 출범했는 것 맞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청소년의회의 기능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실제 올해 청소년의회는 저희들이 방침으로 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 30명하고요. 기존의 청소년참여예산제의 기능을 좀 통합을 해서 지금 42명으로 해서 4월 20일날 개원식을 하고 그날 위촉장도 드리고 그다음에 청소년배지도 수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조례에 있는 내용상 민의가 수렴되고 집행하는 지방자치, 그러니까 모의의회를 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좀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우리 시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궁금한데 청소년의회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운영위원회하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실제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기존의 청소년정책 과정에서 참여도 하고 정책도 제안하고 또 그런 제안을 조금 이렇게 숙성시키기 위한 캠페인이나 워크숍 이런 거를 진행을 해서 저희 시에 제안하는 거고요.
청소년의회는 사실은 그런 약간 기능이 좀 중복되는 건 있습니다. 그것 하는 과정들이 모의의회를 통해서 또 과제도 제안을 하고 저희들이 그 과제를 또 받아들여서 저희 청소년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서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그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청소년의회 개원식을 했는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잘 아시다시피 민선 7기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고요. 저희들 지금 조례 없이도 3월에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추천도 받고 선거도 통해서 저희들이 의회 의원들을 선정을 했고요. 또 개원까지 4월 20일에 했기 때문에 방침으로도 충분히 운영은 가능합니다.
○이시복 위원 그렇게 많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20명 선출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만약에 20명 같으면 한 학생이 몇 개 학교를 대표하게 되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초등학생이나 이런 쪽은 학업이나 또 고등학생들은 학교활동하고 많이 중복이 되니까 조금은 참여를 사실 하고 싶어도 많이 못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자치권이니까 자발적인 참여를 제일 우선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개 학교에 누가 대표해라, 이런 식으로는 안 하거든요.
○이시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뜻은 뭔가 하면 추천할 경우에 공정한 어떤 그런 규정을 두고 이렇게 의결해서 추천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말 그대로 선출이 되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학부모들도 또 관심이 있게 되어 있거든.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청소년의원 됐는데 그 선거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이시복 위원 이게 처음이라서 이런지 몰라도 한 두 번 정도 지나버리면, 임기가 1년이라고 그러데요. 그지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 위원 당연히 이게 학부모들 이슈가 됩니다. “우리 아들이 청소년의원에 선출됐다.”
그러니까 학교가 대략적으로 봐도 내가 볼 때 초등학교는 근 200개 되고 중학교가 한 150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고등학교가 93개인데 전체 학교 그 학생을 20명이 대표하는데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서 이런 게 조금 나중에 관리에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강민구 위원 그래. 이거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하고 대학 졸업생하고 갖다놔 버리면 할아버지뻘이에요. 할아버지뻘. 애들 발달·성장 정도로 보면.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 그런 생각을 꼭 건의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 이런 거를 저는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래서 제가 자세히도 읽어봤는데 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국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나름 또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재우 위원 본 조례안은 질의과정에서도 있었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제정에 찬성하시는 분과 아직 시기상조이므로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미 출범된 청소년의회의 운영상황을 지켜본 후 미비점을 보완해 추후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으니 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영애 예. 대구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재우 위원님이 반대의견이 있고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신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사무직원이 배부하는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 후 접어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기표를 완료하신 위원께서는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투표개시)
(11시28분 투표종료)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표결 결과에 따라 부결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의회가 상위법령과 집행부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20일 이미 구성되어 개원한 바 있고 유사한 기능의 청소년참여위원회 또한 그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중 제기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우려사항들을 앞으로 청소년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조례안의 부결에 대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청소년의회 운영에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논의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