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전배운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수립,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운전면허 자진반납 운전자에 대한 지원, 차량 점검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4조는 시장이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는 차량 운전자, 보행자, 교통수단 운영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이 교통안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게 한 것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세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 계획의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0조, 11조, 14조에서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교육·홍보활동, 보조금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 교통약자 배려, 민관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집니다. 
  다만, 지원목적의 취지를 살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기준과 지원방법을 명확히 수립하고 추진전략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계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3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률이 운전면허 보유 대비 2배 이상 높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집니다. 
  다만, 장롱면허 반납, 면허 재취득, 과다 신청 등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확보를 위한 정확한 수요예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집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참여 영역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안 제10조, 안 제14조에 따라 민간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지원과 포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기적인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참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통국장 김종근   지금 현재 65세 이상 운전면허자 수가, 전체 면허가 한 155만 명 정도가 되는데 65세 이상이 한 15만 명 정도가 됩니다. 특히, 70세 이상이 한 7만 8,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고령자비율 65세 이상을 하면 면허비율은 한 9.8%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그렇습니다. 면허를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 재취득을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면허를 반납하고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뚜렷이 막을 수 있는 특별한 장치는 없습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10만원을 받기 위해서 면허를 반납하고 재취득을 하게 되면 아마 재취득에 드는 경비가 1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악용을 해갖고 재취득하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물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운영과정에서 특히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의 면허취득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좀 더 강화되는 정책방향이 곧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실제로 이분이 운전을 하는지 장롱면허인지는 보험납입증명서 확인을 통하면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로 구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롱면허 소지자라고 해서 이분이 운전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허반납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1회에 한해서는 장롱면허 소지자도 같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타 시·도도 유사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종근   예. 저희들이 구태여 구분을 하자면 보험납입증명서를 받으면 실제로 이분이 운전을 했는지 아니면 장롱면허인지 그것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전배운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시 관내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파트의 품질 검수 자문을 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3조, 4조는 위원회의 검수자문 대상과 범위를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건축물의 시공 상태, 하자발생원인과 해결방안 등의 자문 사항과 시기를 명시하여 충실한 공동주택 품질검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자문기간, 자문결과 조치 등 세부사항은 운영계획 수립 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집니다. 
  안 제7조는 성별, 전문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건축, 전기, 소방, 안전 등 분야별로 다양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고, 공동주택 검수를 위한 검수반을 운영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공동주택 공급방식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 제도로 분양안내서나 견본주택을 근거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실정으로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가 있기는 하나 전문지식 부족으로 공사품질 점검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고, 특히 공동시설에 대한 점검은 입주민이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입주 후 주택품질에 관한 분쟁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준공 전에 품질검수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부실시공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품질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입주를 앞두고 각종 결함과 하자를 둘러싼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지만 시공사의 적절한 하자 보수와 대응이 미흡하여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에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아파트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여 공동주택 건설에 이바지할 것으로도 기대되어집니다. 
  다만, 본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향후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하는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임기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설비라든지 또 화재 예방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풀을 구성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이 그냥 구성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2회로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저희가 품질검수단을 그러니까 2013년부터 운영을 했었습니다. 2013년부터 운영을 하면서 이 운영계획을 매년 그렇게 수립을 해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법적근거를 그렇게 마련하게 되어서 좀 뜻깊은 조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하자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게 하자를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준공검사 이전에 발생되어지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준공검사 할 때 그런 부분들 또 체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업체에 그것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맞습니다. 사전점검의 일종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사안은 2013년부터 우리가 계속 매년 그렇게 운영해왔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왔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지금 현재 추세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빌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빌딩 자체를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분양광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스마트 기술들을 건물에, 시설에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가 된 부분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권오환   그것도 여러 건 중에 한 개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녹색환경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도심 내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과 수성구 삼덕동 일원을 문화레포츠 랜드마크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188만㎡의 부지에 사업비 1조2,500억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대구시로 제출된 민간제안이 자연환경을 과다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제안을 반려하고 2017년 5월에 대구도시공사로 공영개발 추진을 요청, 2018년 11월에 제안서를 수용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시지택지, 지산택지, 범물택지지구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수성알파시티가 인접하고 있으며 수성IC와 범안로를 통해 도심 및 타 지역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구스타디움, 대구미술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등 다수의 문화체육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근거로 하여 전체 면적의 86.2%인 162만㎡를 체험형 동물원 및 반려동물테마파크 등 공원시설로 조성하여 시민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13.8%인 26만㎡에 공공분양주택 1,950세대, 공공임대주택 800세대, 행복주택 250세대 등 총 3,000세대를 건립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2,500억원이며 용지비 2,556억원, 조성비 1,438억원, 건축공사비 6,768억원, 간접비 1,73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재무적 타당성은 순현재가치 44억원, 수익성지수 1.0048, 내부수익률 4.7%로 타당성 확보기준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순현재가치 –2,727억원, 비용편익비 0.7199, 내부수익률은 2.13%로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정책적 타당성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이라는 공익적 역할 수행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방향에 부합하여 양호한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법정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종합 검토의견은 보통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시기가 임박하여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시민 휴식 및 여가공간 제공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으로 달성토성 복원과 문화레포츠 랜드마크 조성으로 공익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우리 시 정책사업인 도시철도 3호선 연장사업과 범안로 무료화 방안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결과 경제성은 다소 미흡하나 재무성과 정책성이 양호하고 종합적으로는 보통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을 대구도시공사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배운   전문위원 전배운입니다.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사업개요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수성구 삼덕동 일원의 대구대공원을 대구도시공사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여 난개발 우려와 도심 녹화공간 축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심에 위치한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으로 달성토성의 역사적 가치를 복원하여 쇠퇴한 도심을 재생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상지 인근 대구스타디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 등 대구의 주요 문화,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문화레포츠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도시철도 3호선 연장사업, 범안로 무료화 사업 등 대구의 숙원 정책사업 추진에도 시너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대상지인 삼덕동 일원의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계획대상지는 주변에 수성IC, 동대구IC, 동대구역 등 광역교통시설과, 도시철도 2호선, 달구벌대로, 범안로 등의 교통시설이 인접해 있어 도심 및 타 지역과의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대상지 동·서측으로 시지택지, 지산택지, 범물택지지구가 입지하고 있고 현재 개발 마무리 중인 수성알파시티가 있으며 대구스타디움, 육상진흥센터, 시민생활스포츠센터,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대구미술관, 건립예정인 간송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체육시설과 대형할인마트, 영화관 등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교육여건으로 정주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입지여건으로도 양호한 지역입니다.
  또한, 대덕산으로 둘러싸여 임야가 126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구 내 가옥 20여 개동 외 특이한 지장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상지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임야지역으로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 이상의 개발이 제한적인 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발방향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 면적 188만㎡ 중 162만㎡를 체험형 동물원, 반려동물테마파크, 산림레포츠시설 등 공원시설로 조성한 후 대구시로 기부하여 시민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14%인 26만㎡를 공공분양주택 1,950세대 및 공공임대주택 1,050세대, 초등학교, 유치원 등으로 조성하여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과 문화 삶이 어우러진 친환경 복합문화 공간과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주거여건 개선함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1·2등급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자연과 조화로운 개발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2018년 12월 완료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재무적 타당성 부문에서 순현재가치, 수익성지수, 내부수익률 등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제적 타당성 부문에서는 순현재가치, 편익비용비, 내부수익률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적 타당성 부문에서는 양호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종합검토의견은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보통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파급효과 측면입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9,13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200억원, 소득유발효과 2,317억원, 고용유발효과 7,997명이며, 대구를 포함한 전국의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6,98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490억원, 소득유발효과 3,350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 1,585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측면에서 보면 총사업비 1조2,500억원 중 도시기금 등 차입금으로 7,000억원, 공동주택 분양금으로 4,900억원, 자체재원으로 600억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다만, 분양가 하락, 투자비 증가, 계획기간 내 분양률 하락 등 사업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므로 여건이 당초 계획보다 악화될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는 재무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채영향 측면입니다. 대구도시공사 제8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이 2023년까지 112% 이내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의 부채비율 상한 기준 250% 이내에는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사업의 건설투자기간인 2021년~2024년은 대구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금호워터폴리스 및 안심뉴타운 개발사업의 투자 및 분양대금 회수기간과 겹칠 뿐만 아니라 금호워터폴리스의 공사채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본 사업의 분양 성과가 현금유동성 등 공사 재무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므로 상기 사업의 투자비 회수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해 보여집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여가와 휴식을 제공하는 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시기가 임박하고 달성공원 동물원을 이전하여 달성토성의 역사적 가치를 복원함과 더불어 대구대공원 일대를 문화레포츠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관광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바도 있어 본 사업의 필요성은 높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구대공원 사업개발로 인한 대규모 주거단지 형성은 수성구 용지역에서 동구 신서혁신도시까지 잇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사업의 경제성 확보와 범안로 무료화 방안의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등 대구의 현안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줄 것이라 보여집니다.   
  대구도시공사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1·2등급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효율성과 공공성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타 지역 공원지구 개발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대구도시공사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 금호워터폴리스 조성, 안심뉴타운 개발사업, 공공주택 건설사업 등 대형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과 현재의 조직 및 인원을 감안하면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기한 내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일정 관리 및 기간단축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분양 전략을 철저히 수립하여 부동산 경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사업수지 건전성을 유지하여 공사 전반의 부채관리에 면밀한 검토와 재무구조 안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국토부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왔던 민간제안사업은 결국 국토부 소관 사항인데 국토부 의견은 “자연환경 훼손이 너무 심하다.” 그런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그렇습니다.
  말씀.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발사업자가 개발하는 것은 결국 민간 수익을 최대화하는 쪽에서 이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대구도시공사를 통해서 개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수익구조에 있어서는 적자는 아닙니다. 적자는 아니지만 약간의 이득만 남기고 실질적으로 공공성을 더 부각을 시켜서 이제 개발한다는 겁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3,000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중에서 법정비율 35%인 1,050세대는 임대주택이구요. 1,950세대가 분양주택입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예. 전체가 3,000세대입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예.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여기 전체 지구를 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57만 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전체 GB 중에 1·2·3등급, 3등급 중에 좀 훼손이 많이 된 부분 미술관 옆쪽에 그쪽에 한 8만 평 정도 거기만, 저희는 지형의 현황을 보고 주택을 배치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용하는 주택은 3,000세대가 조금 넘을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변의 환경이나 고저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택 수도 최소화 시키자, 주변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서 최소화하는 개념에서 3,000세대로 정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4.5㎡ 정도 됩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전체 다는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이 많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환경평가등급 1·2등급은 가능한 개발을 안 하는 쪽이고 지금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13.8%, 26만㎡ 자체가 기본적으로 거기를 많이 제척을 시키고 또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도 국토부 쪽에, 그러니까 등급이 높은 데는 국토부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도시계획이 아니고 대구시 도시계획으로 해서, 그런 개발 가능한 부지를 그런 형태로 이제 추진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훼손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잘 조성되어 있는 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최소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들어와서 이제 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물론 도시공사 사장님도 답변을 하시지 싶은데 저희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경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 됩니다마는 어떻게 사실 풀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성의료지구도 처음 개발할 때 상당히 이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비싼 땅에 조성원가도 비싼데, 그런데 의외로 또 수성의료지구는 경기 상황을 잘 반영도 했고 또 수요자들도 많이 몰려서 이제 제대로 간 것 같습니다.
  이 대구대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공원을 좀 더 조성을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일부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시공사에서 투입된 자본이 회수하는 게 좀 장기적으로 더 늦어질 수는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시민들에게 주는 편익은 공익적 차원에서 정책적 타당성 부분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맞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 대공원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조2,500억원인데, 용지비는 한 2,5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공원에 투입되는 비용이 한 3,160억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9,300억원은 주택 7만 평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보고서 6쪽을 보시면 여기 개발되는 부분은 미술관 옆에 한 8만 평 정도 주택단지하고 저 마을 쪽에 있고 나머지 집이 1·2등급은 거기 그대로 놓고 시민들 산책하는 길이나 이런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사업 부분은 제가 이 사업을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검토할 때도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사업이지만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큰 부담이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안심도 지금 한 5,000억원 정도 투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1차로 용지비가 한 2,500억원 정도 되어서 큰 부담이 없고 주택 부분이 9,300억원 되는 것은 이쪽에 저희가 한 1,950세대 정도는 분양주택을 짓는 데 그 주택가격도 고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집을 많이 짓는다고 해도 이익이 나는 부분이, 분양성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은 10년 임대하고 행복주택은 어차피 임대주택으로 안고 가는 부분이고 해서 여기 저희가 고가의 수익을 내야 사업을 맞춰가는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보면 사업 흐름이나 자금 부분, 그다음에 자금 조달 부분도 상당 부분은 주택에 관한 임대주택이나 기금 이런 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하강 국면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아도 이 부분은 크게 타격이 없이 공사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예.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그 부분은 어떤 사업지구라도 마찬가지, 여기 아직 저희가 사업자로 완전히 결정도 안 났는데 이쪽에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서 이미 저희 공사로 벌써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항상 이 부분에 약간의 리스크나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은 최근에 공시지가 현실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용지비가 좀 상승하는 부분만큼은 저희가 주택 부분에서 어떤 민간기업처럼 이익개념을 많이 잡아놓는 포션이 아니기 때문에 용지부분이 올라가면 분양가 상한제 부분도 적용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대책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주민들께서 대책위가 구성이 되고 저희 공사와 만나 면담을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저는 아직 만난 적은 없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결국 저희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 일대가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대공원도 이제 개발이 되지만 기존에 있는 삼성라이온즈파크나 미술관 그다음에 현재 있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이 대구대공원까지 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가면 도시철도 3호선도 편익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 쪽이 편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되면 장기에 도시철도 3호선 수요가 이제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또 범안로도 마찬가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장래로 봐서는 미래에 대해서는 경제적 편익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무료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철도 3호선 연장하는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감사합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금호워터폴리스가 한 7,000억원, 8,000억원 정도가 올해 연말까지 포상이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차입을 하게 되는데. 아울러 금호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판매계획을 동시에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 대공원만 말씀을 드리면 대공원 용지비는 저희가 한 2,50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전체 조달은 7,000억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이 되면 지장물조사를 하고 보상평가를 하면 한 2021년 정도 하는데 앞으로 2년 후 정도 그때부터 보상을, 그런데 초기에 보상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도 되면 안심이나 금호도 일부 자금은 회수시기가 돌아오고요. 
  이 자금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저희가 대공원은 사업비가 1조2,500억원인데 사업구도가 전체가 공원에는 한 3,000억원 정도이고 주택건설에 한 9,300억원 정도가 잡히기 때문에, 주택 부분은 또 저희가 차입하는 대부분이 기금 부분이 특히 임대주택은 기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분양주택은 회수가 바로 빨리 되고 수성 이쪽에는 저희가 고가의 주택가격을 고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 회수는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다른 사업하고 연계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금이 투입되는 시점에는 물론 경기 흐름에 따라서 금호나 이런 부분은 회수의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자금을 회수시켜야 하고 투입시기하고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일단은 지금 방향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현재 상태는 이쪽으로 동물원을 이전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이제 반려동물테마파크하고 화장장 부분은 지금 저희 경제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현재는 반려동물테마파크 형태로 해서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은 별도로 이제 아마 사업비를 편성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재정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지 싶은데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반려동물테마파크에만 부지를 제공하는 쪽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화장장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성웅경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