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감사관 안광훈   감사관 안광훈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부교육감 당연직으로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임명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4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부교육감으로 정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을 부교육감으로 정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이 임명한 소속 공무원 4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부교육감으로 정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8조의2, 안 제10조에서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교육감이 임명한 소속 공무원 4명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현행 조례의 내용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교육감을 당연직으로 선임하도록 변경하고 기타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내부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던 것을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심사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부교육감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대한 심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관 안광훈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안광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관 안광훈   실제로 지금 저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열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을 모두 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되다보니까 위원회가 안 열릴 때 두 분의 임기가 만료가 되어가지고 공석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장의 역할이 회의 소집이라든지 회의 운영, 주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공석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위원 네 분은 저희가 부교육감, 행정국장, 교장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있는데 부위원자의 역할은 다른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맡아 왔었고 또 직제상으로 봐도 내부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행정국장님이나 다른 교장선생님도 상급자이시다보니까 보통 부위원장을 계속 맡아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부위원장의 역할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일례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인사혁신처장이 부위원장 당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2012년부터 부교육감이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걸로 규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안광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