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전배운   전문위원 전배운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결의이유 등에 대해서는 취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정부가 조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영남권 신공항이 건설되면 대구공항 기능은 신공항으로 이전하고 K-2는 종전부지를 활용한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2016년 6월 21일 영남권 신공항 유치 무산으로 대구공항이 존치하게 되면서 K-2 단독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결정에 대한 강력한 이의 제기로 K-2와 대구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통합이전이 2016년 7월 11일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K-2 이전 최종건의서를 12일 제출하였으며 군공항은 기부대양여방식, 민간공항은 매각대금 등을 활용하여 이전하는 통합이전방식을 결정하였고, 같은 달 국방부의 군공항이전사업 타당성평가 결과 적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특별법 절차에 따라 우리 시가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국방부에 검토 요청한 상태이며 앞으로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확정,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이전후보지 지자체의 주민투표와 유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대구지역에 군공항이 처음 들어설 때는 도심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급격한 도시팽창으로 도심에 위치함에 따라 소음피해, 고도제한, 항공작전 수행 애로 등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각종 군사시설과 인근 지역은 관련된 규제로 인해 개발다운 개발을 한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종전에는 대구공항 연간 이용객이 2013년 108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356만 명이 이용하였고 작년에는 수용한계 375만 명을 넘어 4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에서 확장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객처리는 물론 항공물류가 가능한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건설하여 지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이 지역이기주의나 정치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경부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