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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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김원규·김대현·김동식·김병태·이진련·장상수·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동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동료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충북에 발생했던 20년 만의 폭우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는 총 516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수의 미래학자들이 미래사회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기후변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최근 가뭄, 홍수, 폭염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 20% 수준인 한국의 경우 농업은 단순한 경제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그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로봇, 나노 등 첨단 ICT기술이 농업에 융복합되면서 농업이 점차 첨단산업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미래농업에 대비하여 스마트팜을 장려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과 지원에 힘을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도시화에 의한 주택, 공장, 도로용지 등에 잠식되어 농경지는 감소되고 농업인구 및 농가수익의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대구시 농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시 차원의 스마트농업 육성 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가 미래 농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육성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보급, 교육, 컨설팅 등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5조는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인류의 최초산업이자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이 새로운 변화와 위협에 대비하여 진화하는 것에 발맞추어 대구시 농업과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병문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병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호영 위원   서호영 위원입니다.
  스마트농업 관련 조례 운영 시·도를 보면 대전, 경기, 경북, 전남 등이 있는데 스마트농업 우수 실천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서호영 위원   다른 지역의 스마트농업 우수 실천 사례를 한번 들어 줄 수 있겠어요?

○서호영 위원   예.

○위원장 하병문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 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을 시행할 기반시설이라든지 준비 단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응을 한다든지 요즘 4대강 수질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보를 다 허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수위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가뭄에 대비하는 걱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후라든가 환경,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스마트농업을 하는 데도, 재배하는 데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에서, 과에서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인표 위원   한 가지 저는, 기후가 아열대기후로 바뀌어가면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농작물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가에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는 혹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인표 위원   아직은 현 단계에서 특작화가 되어서 보급하고 그런 것은 없죠?

○홍인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병문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 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이 시설투자가 상당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4차 산업을 넘어서 6차 산업에 준하는 고기능 식품들을 개발하려면 사실 스마트팜 시설 자체가 막대한 시설비용이 추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투자비용 대비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이루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기초적인 지속 가능한 농수산물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 대비해서 상당히 우리나라 농업들이 아직까지 시설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그런 걸맞는 시설투자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도 기초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존속될 수 있도록, 임시방편으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시범지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체계적인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장상수 위원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정되어 있는데 R&D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가 열악한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배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국비 지원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병문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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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성태·박갑상·이만규·이시복·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장상수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자동차로 인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적인 측면과 전기차 운행 시 연료비 저감 효과를 누리는 경제적인 측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부가가치 창출 등 산업적 측면을 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으로 인해 보급을 확대하여 올해만 해도 신규 전기자동차 보급이 전국적으로 4만2,00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과 더불어 대구시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전기차 충전시설 활용에 따른 시민들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충전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를 배려할 수 있도록 충전 시설의 불법주차와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전시설의 효율성과 상관없는 현행 충전시설 설치 비율을 현실화하여 전기자동차를 가진 시민들과 전기자동차가 아닌 차를 가진 시민들 간의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필요성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서 동일하게 기술한 현행 조례 내용을 시행령을 인용하는 형태로 명료하게 정리했고 안 제11조의3에서는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의 효율을 고려하여 충전시설 설치비율을 현실화했습니다. 
  안 제11조의5에서는 서로 배려하는 충전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충전시설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미래먹거리로 전기자동차 산업을 선택한 우리 대구시가 전기자동차 관련 정책 및 충전 문화에도 선도도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병문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경제환경위원회 김동식입니다.
  휴대폰 충전기에 급속충전기가 있고 완속충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에 급속충전기를 자주 사용하면 휴대폰 수명이 빨리 닳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급속충전기를 안 쓴다고요. 자동차에는 그런 경우가 없을까요?

○김동식 위원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기술이 발달되면 급속, 완속의 개념이 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급속이라고 해도 5시간 정도 걸리나요?

○김동식 위원   그래요? 완속은?

○김동식 위원   지금 전기자동차의 문제가 충전시간 문제가 가장 커서 앞으로 이게 계속 개선되어 나갈 것이니까 나중에 되면 급속과 완속의 의미가 사라지고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 18조5의 제2항을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명시하는 것이 빠른 시간에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거든요.

○김동식 위원   그래요? 제 생각은 이게 정말 1~2년 안에 다시 조례를 개정할 것이면 지금보다 너무 디테일, 급속충전시설 1기는 완속충전시설 7기로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열형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 의원   부가설명을 드리면 취지는 수요자들이 많을 때 그런 비율로 충전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이게 목적이고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취지 같은 경우는 1대 3 정도라든지, 세 번 하고 한 번 정도는 완속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는 것처럼 충전기에 그런 부분을 함께 명시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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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태손·김규학·김혜정·이시복·이영애·임태상·하병문·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태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 이태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예전에 황사라 함은 봄철의 불편한 에피소드에 그쳤지만 요즘의 초미세먼지는 숨 쉬는 공기를 공포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재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 우울증, 치매 등 각종 질병을 야기하는 무서운 것임에도 그 피해가 단시간 내에 나타나지 않아 더 무서운 것입니다. 
  분지지형인 대구는 다양한 미세먼지 배출원과 도심의 서북 쪽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도시 전체로 이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해결책 또한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접근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구의 기상과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농도별·계절별·지역별로 특화된 강력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감축을 추진해 나가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는 2016년 8월 초미세먼지 20%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고 부문별 미세먼지 배출 감소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8년 8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올해 2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도 미세먼지 저감 및 체계적인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사업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운영과 위원의 해임·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 예방 및 저감과 관련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제안 공모에서 선정된 분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대구시의 미세먼지 배출은 수송 분야의 오염원이 2015년 기준으로 약 57% 정도이고 특히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 차량과 제외 대상 차량 및 자동차 운행 제한의 시간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단속 담당공무원이 위반 자동차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위반 차량 단속시스템 구축과 충분한 시민 홍보를 위해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병문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하병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 위원   국장님,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중간 상단에 ‘공사장, 공장 미세먼지 책임저감제’ 해서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자율저감 협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율저감이 과연 되겠나.
  제가 한 한 달 전쯤 됐나, 중구지역인데 13층 높이의 아파트를 매 층마다 건설장비가 아파트를, 기존 건물을 철거해서 그대로 땅바닥으로 마당으로 투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을 작업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구청에 민원을 한 다섯 차례 정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현행 공사장에서 작업하는 환경 자체라든지가 사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제성을, 중요한 것은 공사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정말 1층에서 바로 2층에서 투하한다고 해도 그럴 건데 10층 높이에서 먼지라든지 공사장 폐기물을 그냥 1층으로 바로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제성을 조금 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명색이 그래도 시 의원이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계속 반복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분들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 민원을 제기하면 과연 눈이나 깜짝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늦습니다. 심도 있는 이런 검토를 해서, 지자체 해당 부서장님들과 한번 해서 이런 부분에 강제성을 좀 부여해가지고 공사비가 증액되고 조금 힘들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폐기물을 간접적으로 지상으로 운반하는 방법,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인표 위원   여기 공사장에 미세먼지가 많을 경우에 공사장 신축을 기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작업을 중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작업장이 소수면 모르겠는데 작업장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 우리 행정력이 다 투입돼서 제재를 한다거나 감시를 한다거나 이러기도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법제화를 시킨다고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는 사실은 미세먼지라든지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데 철거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를 좀 해서, 8개 구·군청하고 사전에 검토하고 해서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인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병문   얘기하세요.

○홍인표 위원   그러니까 방법론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도 철거현장에 다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물을 뿌리고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위에 폐콘크리트 더미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가루가 밑에 들어있으면, 폐콘크리트 더미 밑에 가루가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포크래인 버킷으로 떠서 10층 높이에서 1층으로 투하할 때.

○홍인표 위원   예. 그런 게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홍인표 위원   그러니까 물을 다 그렇게 뿌린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장마철에 진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1층으로 투하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힘들고 그런 방법을, 규제가 약하다 그러면 운반 방법 자체를 다른 쪽으로 해서 운반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같이 협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홍인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에 좀 곁들여 이야기하면 건설현장에서 투하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불법.

○김동식 위원   그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요즘은 그게 있어요. 고무풍선처럼 죽 연결해서 위에서 넣으면 죽 내려와서 바로 확 끼는 게 있거든요.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던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이게 일반화되어 있어서 생긴 문제예요, 실제로 많은 문제가. 그러니까 그것을 감시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대구에 지금 열병합발전소 중에 공단에서 화석연료 중에 석탄을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김동식 위원   서대구염색공단이 아직 석탄을 사용하고 있고요.

○김동식 위원   그다음에 3공단도 석탄을 사용하고 있죠? 이게 석탄을, 3공단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서대구염색공단은 아직 석탄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김동식 위원   이걸 바꾸는 것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서대구염색공단이나 이런 것들이 대구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2월부터 11월까지 북서풍이 부는 대구의 입장에서는 1년 내내 그게 대구 전역을 휘감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이것을 반드시, 이것을 LNG로 바꾸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게, 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는 이번에 흑자를 봐서 회원 기업에다가 이 사용료를 깎아줬다고요, 흑자를 봐서.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것부터 바꿀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야 돼요.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성서공단, 염색공단, 3공단의 문제를 놔두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 아무리 해도, 대구가 최근에는 다른 지역은 괜찮은데 대구만 미세먼지 경보를 울린 적도 있었어요. 위에 물론 인천, 수도권 빼고 한강 이남 쪽에는 대구만 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구의 문제가 심각한데 이걸 놔두고 지금 무슨 미세먼지 저감 대책, 저는 조례에 이런 문제들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염색공단이 국가산단이라 대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김동식 위원   지방산단이다. 어쨌든 산자부에서 관리하는 거고 대구는 그거잖아요. 일단 산자부의 영향을 받고 대구가 공단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김동식 위원   그러면 대구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규제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김동식 위원   충분히 알겠는데요. 경유차는 전국에 다 있어요. 그죠? 전국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니고 있다고요. 대구만 특별히 경유차가 많다, 그렇지는 않죠.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구의 원인을 찾으려면 경유차에서 찾아야 될 게 아니고 북서쪽에 집중되고 있는 공단에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대구의 문제는.

○김동식 위원   생각을 좀 해보시면 우리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측정했을 때 측정치 거기에 중금속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게 기준치를 넘어서는 그런 건 안 생길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굴뚝에서 나오는 것들을 측정할 때 기준치를, 허용치를 벗어나지 않으면 다 문제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도 문제가 없는 게 되는 거지.

○김동식 위원   조례가, 그러니까 법률이 정해지고 조례를 만들면 우리 지역의 주 오염원과 우리 지역의 문제는 뭔가를 잘 파악해서 지역에 맞게 규제하고 하는 것이 조례잖아요.

○김동식 위원   저는 우리 대구의 조례에서는 대구의 오염원을 적극적으로 방지, 제어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면 저는 이 공단 문제를 빼고 가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호영 위원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님 질문과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2015년도에 난방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이 19.4%로 서울과 비교해보면 한 17% 가량 차이가 납니다. 난방 이게 주 원인이 일반가정집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단을 말하는 겁니까? 주 원인이. 

○서호영 위원   서울과 비교했을 때 난방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우리도 정책을 펴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서호영 위원   그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도 예산을 보면 우리 도시숲 조성에 보면 이게 몇억원이 들어가죠?

○서호영 위원   바람숲길 조성하고 합쳐가지고.

○서호영 위원   다 합치면 한 250억원 되는 겁니까?

○서호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미세먼지를 한 몇 프로 저감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예상을 하실 때.

○서호영 위원   대충 계산, 예상을 해보면 250억원을 투자했을 때 대구에 예를 들면 5% 저감한다는 효과라든지 이런 기준이 나와 있는 건 전혀 없습니까?

○서호영 위원   아까 전에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석탄을 LNG로 바꿨을 때 우리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를 몇 프로 줄일 수 있는지.

○서호영 위원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예를 들면 더 효과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가정책상 예산이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그 부분이 있지만 우리 대구시 자체적으로도 이런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병문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 위원   국장님, 조례안 13조, 14조 규정에 보면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 제한받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한 13만 2,000대가 되는데 아까 같이 이렇게 하더라도 제외되는 부분들이 영업차량 3,800대하고 또 부착 차량 1만 160대하고 또 엔진 개조 저공해 이것도 면제대상 아닙니까?

○장상수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개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많은 대수를 아까 같이 우리가.

○장상수 위원   예. 부칙 조항으로 해서 2020년까지 면제한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이 부분들을 다 최종적으로 대처할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까?

○장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사실 단속하면 단속범칙금이 얼마지요?

○장상수 위원   예?

○장상수 위원   그렇죠? 10만원인데 상당히 비중을 높게 차지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요청을 해도 사실은 우리가 국·시비 배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예산상 다 못 했잖아요? 그죠?

○장상수 위원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까지 되겠나 하는 문제고. 우리가 어차피 조례에 법을 제정했으면 현실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장상수 위원   무작정 단속하기도 시민들 부담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단속 부분들이 10만원 단속된 사람들은 상당히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대해 치중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구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장상수 위원   전국적인 사항인데 지방 재정이 열악한데 국비 지원이 충족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많은 재원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실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상수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차량을 어차피 새로 배출가스를 수리하려고 해도, 폐차하려고 해도 재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조례가. 상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도 정해 놓을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걸맞는 예산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는 좀 우리가 재검토해 볼 여지도 있는데 그 대신에 그렇게 안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법 제정할 때 충분히 지방의 그런 심정을 듣고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데 법 제정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들은 지방정부라도 시·도지사들이 그런 부분들은 공동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개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상수 위원   조례 제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주여건이라든지 거기에 걸맞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3박자를 갖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래놓으면 결론적으로 결국은 대구시민들만 단속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장상수 위원   그런 부분은 서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주변에 보면 제가 지역에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25년 된 경유차도 있어요.

○장상수 위원   정말 연기가 엄청 심하게 나요. 오르막 조금만 올라가면 연기가 많이 나는 이런 차량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장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보충 질문.

○김동식 위원   조금 전에 서호영 위원님한테 답변할 때 염색공단에 LNG로 바꾸는 데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죠?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염색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게.

○김동식 위원   염색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사업이니까 대구시가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김동식 위원   그렇죠. 그 말씀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운영하지 않더라도 미세먼지를 유발시킬 위험이 있는 것들은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쪽에 운영에 있어서 일정 정도 제약을 한다든지, 만들어주는 대신에. 아니면 자부담을 주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행정에서 바꾸지 않으면 그분들은 수익이 발생하면 연료를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다른 방식으로 가져가려고 생각하는 것이지.

○김동식 위원   이런 데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데.

○김동식 위원   거기에 LNG 써요.

○김동식 위원   SRF 소각장.

○김동식 위원   지금 현재 측정하는 측정물질 범위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동식 위원   미세먼지만 따로 측정해서.

○김동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염색공단을 특정 짓는 것이 아니고 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공단에 관련되어서는 이것이 대구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대구시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일반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구시민들 먹고 살라고.
  그런데 이게 대구시민의 생존 문제인데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관련해서는. 그런 조례를 더 확장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병문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 위원   저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건축물이 벽면녹화가 된 건물을 찾아보기는 힘들거든요. 나무 277그루에 해당되는 벽면녹화, 면적으로 따지면 가로 3m, 4m에 높이 1m 되는, 면적으로 치면 14㎡ 되겠죠. 그 정도 효과가, 나무를 277그루 정도 심는 효과가 난대요.

○홍인표 위원   입체적으로 서 있는 건축물의 효과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 여기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도시숲 조성 100개소 해서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게 1개소 같으면 한 10만 그루를 심어야 됩니다. 그죠?
  심는 장소도 과연 이렇게 될까 이런 것도 의아스럽고 그러는데 어쨌든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벽면녹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대안 제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외국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물이, 대형 건물들이 벽면녹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라든지, 저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큰 요소의 하나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할 만큼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에서는 우리 시만의 대기질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더 확실하고 강력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병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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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지만·김원규·이진련·이태손·하병문·윤영애의원 발의) 

○위원장 하병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인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가로수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 범위와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의2는 조경수목과 조경시설물 등에 대해 옮겨 심거나 이설 또는 제거할 경우에 그 비용을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금과 사고 또는 위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훼손자에게 부과하는 손상자부담금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정비를 위해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가로수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녹화기금 부분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병문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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