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가족청소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만간 민간위탁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근거와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어야 하며,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현재 전국에 64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는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업무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상담·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운영, 피해아동과 그 가족 등을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 내 아동학대 발생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2015년 639건, 2016년 1,100건, 2017년 1,739건, 2018년 1,754건으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201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시민 인식이 개선되면서 신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 및 정서학대, 방임 등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복학대가 44%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학대 발생장소는 83%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학대 행위자는 81%가 부모입니다.
  사건 조치결과를 보면 피해아동의 81%가 가정으로 복귀하였고 19%는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동인동에 소재한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 10월에 설치되어 중구와 남구, 수성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에서 수탁운영 중으로 오는 3월 24일 위탁이 종료됩니다. 
  어린이재단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전국에 6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운영 중이며, 2018년 549건의 대구지역 아동학대신고를 접수·처리했습니다.
  달서구 송현동에 소재한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3년 9월에 설치되어 달서구와 달성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수탁운영 중으로 오는 3월 24일 위탁이 종료됩니다. 
  굿네이버스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전국에 28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운영 중이며, 2018년 725건의 대구지역 아동학대신고를 접수·처리했습니다. 
  북구 침산동에 소재한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4월에 설치되어 동구와 서구, 북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한국SOS어린이마을에서 수탁운영 중으로 오는 4월 13일 위탁이 종료됩니다. 
  한국SOS어린이마을은 우리 시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역 내 7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며, 2018년 480건의 대구지역 아동학대신고를 접수·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 사유와 위탁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설치하여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의 위탁기간이 조만간 종료됨에 따라 사업의 특성상 경찰 등 사법기관과 수시 공조하고 24시간 신고체계를 유지하는 등 그 특수성이 강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말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들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수탁법인에 대한 재계약 적격성 심사를 3월 12일 완료하였으며,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위탁기간 종료 전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하게 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업   전문위원입니다.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외 2개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취지는 지역 내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민간위탁 중인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을 살펴보면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4년 3월부터 5년간 어린이재단과 굿네이버스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4월부터 한국SOS어린이마을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위탁업무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상담·치료,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9년 3월 2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기존 수탁자인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와 재계약을 통해 민간위탁할 계획이며, 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9년 4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기존 수탁자인 한국SOS어린이마을과 재계약을 통해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면서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45조제4항에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최초 설치 후 지정되었거나 공모방식을 통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수탁법인들에 대해서는 다시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나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는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명시하고 있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존 운영해 오던 수탁기관에 다시 재계약으로 5년간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위탁하려는 것이 되겠지만, 다만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다시 수탁을 맡김에 따라 자칫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소홀할 수 있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민간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고, 민간위탁 취지에 맞도록 효과적인 예산의 배정과 공정한 집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는 아동복지법 제47조에 의거하여 2016년 최초 시범평가 후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고, 2019년 중 2차 평가를 할 예정임에 따라 철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사실은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지표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약간 객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담보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한테도 지금 공개를 안 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년마다 이걸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2019년도에는 기존의 평가기준을 조금 수정·보완해서 지금 올해 할 계획으로 복지부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개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도 하고 개선해 나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런데 2016년도 그 평가기준을, 저희들이 이제 성과 평가기준을 보면 신고접수라든지 현장조사, 조치결과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은 정성적인 평가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는 사실 신고접수 건수라든지 피해아동 조치결과, 특례법에 따른 조치결과라든지 서비스 제공건수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공개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아마 하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게 전국적으로 아마 그쪽 쪽으로 전국 법인이기 때문에. SOS어린이마을은 대구에, 지역의 사회복지법인이고요.
  그 2개 어린이재단이랑 굿네이버스는 전국적인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 쪽에 아무래도 많은 어떤 비중이나 이런 거를 두는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런데 전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3개 기관에 한 18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개 기관에 한 6억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굿네이버스와 어린이재단은 아동복지 분야의 전문법인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도 조금 위탁하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재계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제가.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어린이재단 쪽은 현장을 가 봤고요. 두 군데는 못 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 자체가 다 어린이, 아동복지 분야의 전문기관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남다르게 아주 좀 뛰어난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복지법인에서도.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저희.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일리가 있고요. 저희들 사회서비스원이 사실 전국적으로 최초 시범 입장에서 좀 출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선 장애인하고 어린이집 쪽,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지금 운영을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어린이들이 계속 이제 보호전문기관에, 그 5년 이내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상위법에 보면 “5년으로 한다.” 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5년으로 좀 결정을 했고요. 또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상위법에 5년으로.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런데 사실 이제 5년.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게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3년도 하고 뭐 5년도 하고 이렇게 좀 가능한데 사실은 규정상 보면 “5년으로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5년으로 좀 이렇게.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아동복지법에는 별도의.
  (뒤를 돌아보며) 없는 거지요? 
  예. 아동복지법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게 없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뭐 그거는 맞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이제 어린이집하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어린이집하고 사실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는 약간, 물론 다 전문성이 있겠지만 조금 또 전문성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국 공통으로 사실은 5년으로 한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5년으로 결정한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이 사회복지서비스원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하는 방안 그거는 저희들이 5년 정도 한번 해보고 결정해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 이거는 저희들은 강제규정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저희들이 이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가 있는데 그 갱신하는 기간도 복지부에서는 5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런데 복지부에서 사실 2016년은 지표 개발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표를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5년을 하게 되면 올해 2019년도에 평가를 하고 또 2022년도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5년이면 2023년도에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또 위탁기관을 좀 선정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런 적은 지금 뭐.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사실은.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아동학대사건들은 보도가 됐지만 기관이 잘못됐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없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지금 2014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그래서 5년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그게 좀 저희들은 강제규정으로 보고.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5년으로.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전국적으로도 다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전국 법인도.
  지금 이제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무규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예.

○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한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조항으로 보고 있고요.
  좀 명시적인 규정이고, 또 타 시·도도 다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하고 난 뒤에 그 중간에 2019년, 2022년 평가가 복지부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를 반영을 해서 다음 위탁 시에 위탁기관을 바꾸든지 이렇게 좀 조정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