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정책관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정책관 김석동 의정정책관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의료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도시공사사장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에서는 2월 1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월 19일 대구광역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지숙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성군 출신 김원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성군 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책 마련을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달성군은 대구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등 양질의 일자리와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으로 전국에서도 손꼽힐 만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많이 전입하고 있으며 테크노폴리스의 경우 평균연령 32.6세라는 대구시에서 가장 젊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시대에 보기 드문 유모차행렬을 흔하게 볼 수 있어 영유아와 함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성군 안에서도 개발이 이루어진 신도심지역은 학생 수 증가로 과밀학급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은 학생들이 감소하는 등 지역별로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도심은 학생이 많은 반면 구도심과 농촌지역은 학생이 부족해서 학습권을 침해받고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달성군 내에 미설립 초등학교 부지는 현재 네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건립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와 사회적 저출산 현상과 머지않은 장래에 학령인구 감소 등을 예측하여 학교 신설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신도심지역 학부모들의 불만을 두고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도심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구도심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초등교육의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복학교 지정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행복학교는 학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지역교육의 균형발전과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학교입니다.
대구가창초의 경우 과거 한때 학생 수의 감소로 폐교위기에 처했으나 2012년 행복학교로 지정된 후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그 우수함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수성구에서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행복학교를 지정하여 차별화된 방과후수업과 특기적성수업 등을 통해 한 가지만이라도 똑 부러진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으로 이들이 찾아오는 학교가 되어 과대학교 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구도심학교는 살릴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둘째, 권역별 학군제로 복수의 학교 중 한 곳을 선택하여 통학버스를 순환 운영하는 것입니다.
달성군은 대구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도농복합지역인 특성상 농촌지역은 통학거리가 길고 대중교통은 운행횟수가 적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은 시간에 쫒기면서 배차간격이 긴 버스를 이용하거나 부모들이 승용차 등으로 등하교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몇몇 초등학교에서는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획일적인 운행이 아닌 학년별로 다른 하교시간 및 방과 후 활동 등을 감안하여 학생 거주지까지 거리에 따른 구애 없이 통학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통학버스 운영 활성화는 초등교육 불균형현상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달성군 내 과대학교의 모습을 보이는 일부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대상으로 학부모들이 복수의 학교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공동통학구역제도를 실시하여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학버스 순환 운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확실하고 안전한 통학수단이 없다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으므로 학군 내 학교들과 거주지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행하는 순환통학버스가 있다면 무조건 집 근처 학교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달성군 내 구도심학교를 살리고 신도심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행복학교를 활성화하고 통학버스를 순환 운영하도록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제안한 대안들과 함께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한적 공동학구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도 시·읍지역 학생이 면지역 학교로 입학과 전학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면지역의 작은 학교와 시·읍지역 큰 학교 간 통학구역을 공동으로 설정하되 면지역 학생이 시·읍학교로 가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이 제도는 학교 균형발전과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시·읍지역 학생들에게는 학교 선택권의 폭을 넓혀주고 면지역 소규모학교는 학생들의 유입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가 가능하여 읍·면지역 학교 간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우리 대구시의 실정에 맞게 고쳐서 제대로 적용을 한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신설학교를 건립하지 않고도 신도심의 과밀학급 해소와 구도심학교 살리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교육자의 말에 “교육은 교사의 의지에 달린 것.” 이라며 “열심히 하고자 하는 교사 없이는 학교를 살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교육청은 대규모 개발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및 사회 전반적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육여건 변화 등에 발 빠르게 대처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교육위원회 송영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신의 효시가 된 동학정신을 되돌아보고 동학과 대구의 역사적 연계성을 기초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달구벌로 불리기도 하는 대구는 일제침략시기 국채보상운동으로 자신보다 나라를 먼저 구한 호국의 도시이며 2.28민주운동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정신으로 인정되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6.25전쟁에서 대구는 남하하는 북한군을 마지막까지 방어한 도시로 대한민국 수호의 중심이 된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구의 정신은 오늘날 많은 시민들에게 남아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유유서가 무너지고 이타심보다는 이기심이 앞서며 학교 공교육은 점점 더 무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신의 근본이 된 동학정신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학은 근대성을 앞세운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응하여 일으킨 사상입니다. 동학의 의미는 동국지학으로 우리나라의 오랜 사유와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동양과 우리나라의 오랜 사상인 유교, 불교, 선교를 모두 포함한 우리나라의 민족정신인 것입니다.
동학은 봉건시대를 살던 우리 민족을 각성하여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의식을 1894년 동학혁명으로 실현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싹 틔웠습니다.
대구와 동학은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동학을 창명한 수운 최제우 선생의 경우 조정에서 동학이 민심을 혼란케 한다는 누명으로 경상감영에 구속되었다가 경상감사 서현순에 의해 사도난정율이란 죄명으로 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하여 경상감영의 옛터인 대구종로초등학교에는 400년 된 회화나무를 최제우나무로 지정하고 보호 중이며 1964년 경상북도지사 김인은 최제우 순도 100주년을 기념하여 달성공원 내 최제우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최제우순도비건립위원회가 조직되어 대구시의 문화재 심의를 거쳐 반월당 현대백화점 앞에 최제우 순도비가 세워지기도 하였습니다.
동학정신을 재조명한 곳은 대구뿐만 아닙니다. 전라북도 정읍의 경우 동학농민운동의 뜻을 기리는 기념관과 기념비를 건립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을 설립하여 동학정신 교육과 관광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충북 보은의 경우 동학농민혁명공원, 전주 완산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부안에는 동학농민혁명랜드를 조성하여 동학정신을 재조명하고 교육적 가치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대구 역시 동학의 한국적 민주주의가 지닌 의미를 재조명하고 최제우 순도의 역사적 사건을 스토리텔링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운 최제우 선생은 민본주의와 평등사상을 근본으로 하여 미국 링컨대통령이 노예해방을 선언한 1863년보다 이전에 가장 먼저 자신이 보유한 노비문서를 소각하고 그 노비를 며느리와 수양딸로 삼는 등 우리나라 최초로 인권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했고 또 민주주의를 실천한 인물입니다.
또한 수운 선생이 창도한 동학은 훗날 3.1독립운동으로 어린이날을 만든 어린이운동, 여성운동, 청년운동의 모태가 되어 현대사회의 깃털이 되었습니다.
대구는 이러한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의 순교지로서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며 현재에도 동상 및 기념비가 조성되어 있어 정신문화유산 계승 및 보존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대구에 숨어 있는 동학의 역사적 사실들을 학술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학정신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씨앗이 된 만큼 동학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재조명은 대구의 3.1운동, 2.28민주운동의 역사성을 더 깊이 하고 어느 지역보다 먼저 평등사상을 선포한 도시로서 대구를 자리매김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대구시에서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경상감영공원을 복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제우 선생은 평등사상을 주창하다 경상감영에서 순도하셨습니다. 경상감영의 복원사업에는 수운 최제우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도 반드시 재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감영공원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최제우동학혁명박물관을 조성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평등사상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동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평등사상을 최초로 실현한 위대한 정신입니다. 이러한 동학의 역사적 사건을 반드시 조명하고 미래 대구를 이끌어갈 인재들에게 민주주의 정신과 평등사상의 중요성을 가슴에 심어 대구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구에 동학정신이 서려 있는 역사적 공간들을 하나로 연계하여 역사관광콘텐츠로 개발하고 경상감영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고증하여 최제우동학혁명박물관을 조성하는 등 지역 역사·교육·관광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만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순자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족한 시내버스노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맞춤형 출퇴근버스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5년 4월 도시철도 3호선을 개통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기존의 시내버스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으나 환승에 따른 불편과 출퇴근시간 배차간격이 길어 시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편된 시내버스노선은 도시철도역을 중심으로 단절되어 있어서 개편 전보다도 오히려 못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신규개발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지역에서는 버스노선 부족으로 인해 출퇴근시간 차내가 혼잡하고 배차간격이 길어 버스를 타지 못해 지각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등 시민 불편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규모 신규아파트단지 입주로 인한 버스노선 부족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구의 금호지구는 2만 2,000명 정도의 계획도시로 조성되어 2018년 12월 현재 약 86%인 1만 9,000여 명이 입주해 있지만 금호지구를 경유하는 대중교통은 급행7번, 204번과 북구4번 등 시내버스 3개 노선에 불과하며 도시철도역은 3호선 팔달역이 3km 가량 떨어져 있어 자동차를 운전해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달서구의 대곡2지구는 올해 말까지 4,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306번 등 1개 노선만 운행하고 있어서 지금도 출퇴근시간에는 버스를 타기 위해 출퇴근전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며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개편된 시내버스노선은 주요 지점 간의 연결은 원활하지만 간선과 지선노선이 끝나는 지점의 연결성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버스노선 연결성 부족과 배차간격이 길어 주민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노선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노선은 환승횟수가 증가하고 있고 대구시내버스의 운행시간과 배차간격이 평균적으로 각각 64분, 17분간이지만 실제로는 배차간격이 이보다 길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버스 타기가 힘들어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최근 사례를 보면 맞춤형 출퇴근버스인 다람쥐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기존 버스에 비해 운행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이하, 배차간격은 5분에서 10분 정도로 시간을 단축하여 운행하고 있고 특정시간대에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며 시민들에게 환영받고 있으며 국토부 주관 2018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의 교통정책 분야에서 최우수정책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구시내버스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확한 시내버스노선 수요분석을 위해 하차 시에 단말기 체크가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5년 시내버스노선 개편 당시 시내버스의 수요분석자료, 주민들의 민원과 버스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절한 노선을 배치하였다고 하나 시내버스 이용승객의 정확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내버스 승객의 통행분석에 필요한 하차단말기를 체크하고 내리지 않아 버스승객 수요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하차단말기 체크를 활성화하여 시내버스노선에 대한 정확한 수요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족한 시내버스노선을 보완하기 위한 맞춤형 출퇴근버스의 도입을 요구합니다. 금호지구와 대곡2지구에는 각각 3개의 노선이 운행되고 있지만 구간별로 버스노선의 연결성이 단절되어 지구 전체를 순환하여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간의 연결성 부족과 출퇴근시간대의 차내 혼잡을 개선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특정시간대에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맞춤형 출퇴근버스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정확한 시내버스노선 수요분석을 통해 부족한 시내버스노선을 보완하고 배차간격을 줄일 수 있는 맞춤형 출퇴근버스의 도입을 촉구하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장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과 지역 경제, 언론, 기업 지원기관들이 집적되어 있는 동대구로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산업 및 관광·무역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동부소방서 이전터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동대구로의 특색을 더할 것을 대구시에 제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대구역은 열차정차 순위가 서울역보다 많은 1위를 기록하고 이용승객 수도 2017년 기준 1,700만 명, 일평균 4만 7,000여 명으로 서울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명실상부한 대구경북의 지역 최대 관문입니다.
또한 지난 2016년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준공을 기점으로 동대구역 일원은 교통의 중심지에서 유통산업과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동대구역을 통해 유입되는 국내외 비즈니스 수요를 동대구로의 대구무역회관,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 지역산업 중심기관들과 이어주고 더 나아가 지역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게 만들어 지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만드는 대구글로벌센터를 건립하고 동대구로를 지역의 대구 대표거리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이전이 예정된 동부소방서 이전터에 지역산업계와 국내외 비즈니스 수요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이자 도시마케팅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대구글로벌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글로벌센터는 국제교류와 해외무역 지원, 거주외국인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전국 특광역시에 모두 설립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각 구·군마다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글로벌센터를 설치하지 않았고 센터를 통한 지역산업과 연계, 국제교류, 해외마케팅 지원 등 전문영역의 국제화 지원은 별도로 받을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최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거주외국인 지원과 비즈니스 지원사업을 분리하여 경제진흥본부로 이관한 것을 볼 때 우리 대구시에도 지역산업의 국제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센터만이 아닌 글로벌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부소방서는 내년 4월 착공하여 2022년 4월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고 이전터 활용에 대한 대구시의 구체적 활용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소방서의 이전터는 동대구로가 시작되는 곳이고 동대구역 맞은편에 위치해 있어 글로벌센터를 건립하여 대구를 알리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지역 경제와 산업 중심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동대구로에 대구의 국제교류와 무역 및 해외마케팅의 거점으로서 필요성이 큰 대구글로벌센터를 건립해서 지역 국제교류 업무를 비롯하여 해외투자유치 및 각종 비즈니스 지원, 대구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등의 대구시 부서의 일부도 입주시킨다면 지역의 비즈니스 역량을 결집시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고 글로벌센터 여유공간에 지역 우수제품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회의시설도 만들어 운영한다면 지역기업들과 외지기업 간의 비즈니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해외바이어들과 외지 투자자들에게 지역의 우수제품에 대한 소개와 판매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지역의 경제, 산업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구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대구관광종합서비스센터를 1층에 입주시켜 관광객들이 대구에서 즐길 거리를 쉽고 풍성하게 찾도록 배려한다면 KTX를 이용한 원거리관광객에게 대구, 안동, 경주, 포항, 성주, 합천 등 고속버스를 이용한 근거리 관광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동대구로에 대구만의 특색을 입히는 명품화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세계 유명도시들은 아름답고 역사적 의미를 담은 국가상징거리가 있습니다.
워싱턴의 내셔널몰, 파리의 개선문, 런던의 트라팔가광장을 비롯하여 최근 서울 광화문광장 리모델링사업도 이 중요성을 인식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대구도 지역의 관문인 동대구역과 산업의 중심인 동대구로를 연결하는 공간에 도시를 대표하는 광장이나 거리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미 대구시는 동대구로의 중요성을 알고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대구무역회관,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상공회의소, 대구테크노파크 등이 모여 있는 동대구벤쳐밸리에 공공와이파이 및 전기차 충전소, 태양열벤치 등 스마트 가로환경으로 만들고 주요 보행로와 동대구로 수목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밤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전국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사업들이고 대구만의 특색을 드러내기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 지하 6층 규모의 지하도시와 용산역 앞에 들어설 문화공원의 지하공간에 광장과 상업시설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대구의 100년 대계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조금은 과감하고 특색이 있는 방식으로 다른 시·도와 차별성과 대구만의 특색을 입힌 동대구로 명품화사업의 추진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동대구로 일부 구간의 지하화를 통한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공간, 대구의 대표적 상징적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1,000만 관광도시 대구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대구시에 제안드린 글로벌센터 건립과 동대구로 명품화사업에 대해 대구시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강성환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려운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타 지역에서 홀대받고 지역에서도 따로 관심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서글픈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 대구시가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의 중소기업의 수는 19만 4,000여 개로 지역의 고용과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0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대구경북지역 기업부채 동향 및 리스크 평가에서는 지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대출기업 세 곳 중 하나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또한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들을 만나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대구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최근에 더욱 어렵게 느껴지고 생존을 위해 타 시·도 이전이나 해외 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의 발생원인을 추론해 보면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기업들의 비용 증가와 채산성 악화로부터 미·중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글로벌교역 감소가 지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 부진으로 시작된 지역 자동차부품과 기계부품 산업들의 경기악화도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취할 수 있는 마땅한 해법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기업들이 더 이상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을 고민하게 내버려두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구시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관심을 촉구하며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시 발주 공공사업 및 구매입찰에 대한 지역업체 낙찰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과 비리방지 차원에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보다는 전국단위 입찰에 붙여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입찰과정에서 지역업체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업계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역기업들의 시각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각종 세금과 일자리창출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타 지역에 세금 내고 타 지역으로 부가가치를 가져가는 기업들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가 좋을 때야 상생발전을 위하여 외지업체를 지역업체와 동등하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많은 시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오늘날과 같은 지역경제 위기상황에서 지역기업을 배려할 법률적 근거를 따지며 원리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지역기업들에게 매정함과 실망감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구시 차원의 대책으로 지역업체에 가점제를 실시하여 지역업체의 낙찰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매실무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우수직원에게 포상 및 승진평가 가점을 부여한다면 공공부분의 지역 중소제품 구매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타 시·도의 지역제품 우선구매 관련 정책조사와 이에 상승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대구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지역에서는 입찰로 타 지역업체들과의 수주경쟁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타 지자체에서는 외지업체라 설움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기업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회자되는 푸념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서 대구시 차원에서라도 해결방안의 마련을 비롯한 상응하는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타 지역의 지역 중소기업들의 우선구매 관련 보도자료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런 말들이 지역 기업들의 단순한 푸념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이 셀&바이 부산2018 선포식을 갖고 부산제품사랑 범시민운동을 펼치고 있고 창원시, 영주시, 전주시 등도 이와 비슷하게 지역제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범시민운동 및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2014년부터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공시제를 도입해서 전남도와 22개 시·군 등 45개 공공기관의 지역제품 구매실적을 약 84.8%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기업 제품 우선구매 정책이 기업 간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도들이 지역기업들과 외지기업들을 차별한다면 우리 대구시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든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역기업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관련 조사부터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주장하는 지역기업들에 대한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과 배려의 문제는 대구시가 관심의 정도와 실행의지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대구시가 지역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관심을 가져서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생존을 고민하고 있는 지역기업들이 적어도 고향에서는 타 지역 업체보다 우대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생업에 더욱 열심히 종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1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 법률문제 및 쟁송사건의 효율적 처리와 법률고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자치법규 체계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반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위하여 안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12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호국민주화 선도도시인 대구의 위상에 걸맞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선향을 위하여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게 대구광역시호국보훈대상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임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하병문·김혜정·배지숙·윤영애·이영애·이진련·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민구·김원규·김태원·송영헌·이영애·이태손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재우·이영애·이시복·김태원·김지만·서호영·전경원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안(이영애·이시복·김재우·김재현·김원규·이태손·전경원·홍인표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선열묘지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2019년도 (재)대구사회서비스원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5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재)대구사회서비스원 출연 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지숙 이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선열묘지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제10항 2019년도 (재)대구사회서비스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영·김대현·김병태·김원규·김재우·김지만·이태손·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규학·김동식·김병태·김재우·박우근·윤영애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성환·김대현·김동식·서호영·전경원·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달성습지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정부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금융지원에 따른 지방비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2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정부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금융지원에 따른 지방비 출연 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지숙 하병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습지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16항 정부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금융지원에 따른 지방비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병태·김원규·김동식·김재우·이진련·하병문·홍인표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성태·김대현·강성환·서호영·이시복·정천락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강민구·김대현·김성태·김원규·박갑상·윤영애·이시복·홍인표의원 발의) (11시10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박갑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박갑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순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휴토지·시설이전지의 면적 요건을 5,0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 위에 별도로 증설하는 경우와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대규모 유휴공간에 대한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개발을 촉진하고 일·가정 양립과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여 육아 부담을 경감하며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등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 규정하고 주민의 도시재생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으로써 조례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공공의 역할과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에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모바일기기 등 유·무선 통신기기를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입주민의 전자적 의사결정과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거나 통합정보시스템을 대구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일상생활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임을 감안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가 가능하도록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병태·김원규·김동식·김재우·이진련· 하병문·홍인표의원)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성태·김대현·강성환·서호영·이시복· 정천락의원)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원·강민구·김대현·김성태·김원규·박갑상· 윤영애·이시복·홍인표의원)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박갑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송영헌·김규학·김병태·김성태·김재우·김지만·이태손·임태상·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2.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3.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4.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2시16분)
○교육위원장 박우근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우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진로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진로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진로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시 위주의 진로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진로체험과 다양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과 학생 및 학교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취업 여건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특화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른 전년 대비 기준인원 증원분과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 현안사업 수행 등에 따른 정원 증원분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 미래역량 강화와 학교 자율성 제고를 위한 학교 지원 중심으로 교육청 조직 개편이 2019년 3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 변경이 학교 지원 중심의 교육청 조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력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1일자로 대구팔달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대구도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아의 공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학부모의 수요와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활용을 목적으로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내에 다목적공연장을 신축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축되는 다목적공연장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으로 활용되어 교육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지역의 각종 강연, 공연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송영헌·김규학·김병태·김성태·김재우·김지만· 이태손·임태상·전경원·하병문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박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2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24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순자 의원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성장률 둔화 및 고용 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요구하였고, 지방재정 신속 집행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길 당부하였으며, 특히 추경 편성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진 만큼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예산이 불용이나 이월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제출예산액을 6조4,034억원에서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골목경제권 조성 10억원, 외식업소 컨설팅 지원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출예산액 2조945억원에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황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264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생 추경예산의 시급성을 십분 이해하시어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전국 최초의 추경 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 예산은 민생안정대책의 조기 추진과 미래산업 육성 및 대구경북 상생협력발전 등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하심과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4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하여 새해 주요 업무계획을 점검하였고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였으며 대구도시공사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새해에도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주요 업무보고 준비와 각종 안건심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시정 주요 업무계획은 상임위원회별 보고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잘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실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급한 민생안정대책 조기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은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복지 지원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관광뿐만 아니라 해외 비지니스, 국제회의, 학술대회와 같은 컨벤션사업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또한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 공동추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동대구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직통 KTX가 폐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대한항공이 대구와 인천을 잇는 항공편을 하루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외교력을 왕성하게 발휘해 교통을 확장하고 글로벌도시로 발돋움해 가야 할 시기에 있는 관문마저 바뀌고 줄어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였던 대구가 오히려 외교·교통 사각지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 한 해 대구공항의 이용객이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6년부터 흑자로 전환한 대구공항은 지난해에는 1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대구공항의 수익이 이용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시설 보강 등 시민들을 위해 재투자되는 선순환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9일 대구 도심의 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16주기를 맞은 지 불과 하루 뒤에 발생한 아찔한 화재사고였습니다. 안타까움과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족 및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화재를 예방하는 데는 민·관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선제적 대응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관내 다중이용시설과 노후 건축물에 대한 재난 예찰에 있어서는 법령의 기준보다는 실질적인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화재 사각지대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보다 근본적인 화재 예방대책 마련을 대구시에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해빙기를 맞아 관계부서에서는 축대, 옹벽, 절개지, 공사장 등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부터는 각급 학교에서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배려하고 존경하는 학내 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구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이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들도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행동요령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서면질문〕
○이진련 의원 (서면질문 내용)
1. 2018년도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p177과 시정질문·5분자유발언 추진상황 p28과 p67을 살펴보면 모든 자료에 2019년 5월 공사착공 또는 공사추진이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음.
당초 지난 11월 26일 서면질문을 통해 받은 답변서에는 ‘5월 언론보도는 언론사의 추측성 보도이며, 5월 착수는 확정사항이 아님’ 이라는 답변이 적시되어 있음.
본 의원은 대구시로부터 행감결과와 시정질문에 적시된 5월 공사착공에 대한 공식적 답변을 요청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름다리 진행상황에 대해 관련부서, 건설본부로 구분하여 진행상황을 답변해주기 바람.
2.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동화사 염불암 문화재에 대하여 동화사와 협의한 경과, 협의내용, 참여자에 대해 답변 바람.
3. 언론을 통해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이 (주)팔공산케이블카에 엄청난 특혜를 줄 것으로 보도됨. 시정·5분 추진상황 자료(p27)에도 매년 45억원의 수익과 5%씩 케이블카의 수익 증대할 것이라고 답변이 되어 있음. 즉, 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케이블카의 수익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보여짐.
다행히 5분자유발언 이후 공사착공 전 구름다리 공공협상을 완료하겠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여전히 협상하는 내용이 모두 (주)팔공산케이블카를 위한 협상내용만 유지되고 있으며, 대구시민을 위한 공공환원에 대한 협상안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
보고서에 적시된 협상안은 이전과 동일한 케이블카 교체, 승하차장 정상부 휴게쉼터 정비, 주차장 확충의 내용으로 모두 케이블카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협상안임, 이것은 대구시가 주도한 협상이 아니라 케이블카가 주도하는 협상으로 보여짐.
지금까지 대구시와 (주)팔공산케이블카의 공공협상에 대한 전체 경위, 내용, 협상안, 참여자, 추진성과에 대해 답변해주기 바람.
4. 지난 11월 서면시정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감사원에서 실시한 <전국 구름다리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구름다리가 구조상 안전성에 매우 취약한 것이 확인되어 지적한 사항이 있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전국 구름다리의 안전성문제를 인정하고 향후 안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확인됨.
만약 행감 결과보고서, 시정·5분 보고서에 적시된 5월 공사착공이 사실이라면 시민의 안전은 무시하고 까다로운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서둘러 공사를 착공하여 성과만 중시하는 난개발로 보여질 수 있음.
이러한 사항은 (주)팔공산케이블카에 대한 특혜의혹과 더불어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단순 치적으로만 남는 정책 결과로 남을 수 있음.
즉, 감사원의 구름다리 안전 취약 지적을 통해 향후 마련될 국토부의 안전법령이 조성된 후 반영하여 안전한 구름다리를 착수하는 것인지, 감사원의 지적과 국민의 안전은 무시하고 까다로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급히 구름다리를 착수하는 것인지 답변 바람.
5. 현재 씨네80(야외 영화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팔공산 동화사 집단시설 지구 주차장을 인근 상가 손님들이 이용하지 못하여 동화사 집단시설지구 상인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
과거에는 영화를 상영하지 않는 주간동안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언젠가부터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다고 함.
팔공산 동화사 집단시설지구 주차장의 현재 운영현황과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 답변 바람.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