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홍인표 의원님께서 상리음식물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이 문제는 지난 7대 시의회에서도 비슷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대구시 환경시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이 상리음식물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서부하수슬러지처리시설 등 시설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환경시설들은 환경기준이 201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엄청나게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 상리음식물처리시설도 이것을 만들게 된 것이 2013년도까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다 해양투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런던협약에 따라서 2013년도부터 이제는 해양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을 만들 수밖에 없는 사정에서 저희 대구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이 2009년을 전후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만들게 되었고 그때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이 검증된 것들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환경시설 문제는 지금도 우리가 보다 완벽한 시설과 보다 완벽한 시설을 위한 기술검증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부분들도 이해해 주시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리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감리까지 환경부분의 기술사 참여가 부족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리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추진하는 일괄참여방식, 소위 턴키방식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추진절차는 우선은 이런 사업자를,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이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절차에 따라서 용역을 먼저 줍니다. 이 용역을 토대로 입찰을 실시하고 그리고 입찰이 되면 기본설계서를 제출받아서 검토·심의·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선정되면 또 한편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계약과 공사를 착공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검토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입찰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입찰자가 결정되고 나면 실시설계에 대한 또 전문가 검토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여러 단계의 전문가 검토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각 단계별로 보면 환경 분야 기술자 참여는 보시기에 따라서는 부족했다고 지적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참여를 단계마다 했습니다.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는 총 65명입니다. 그중에 총책임자는 폐기물기술처리사였습니다. 이분을 포함해서 65명 중에 24명의 환경 분야 기술자가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입찰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공고를 한 이후에 설계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설계평가심의위원회에도 9개 분야 기술위원 총 18명 중에 환경 분야 기술위원이 2명이고 또 평가위원 총 12명 중에 환경 분야 위원 3명이 참여해서 설계도서를 심의하고 의결하고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심의, 마지막 입찰자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적 검토 분야는 9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9개 분야 중에 환경 분야가 들어가서 환경 분야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낙찰자가 제출한 실시설계도서를 기술심의하고 이후에 계약 및 공사 착공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용역은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이 정확하게 되는지 감독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도 비상주감리 1명이 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환경전문가 참여가 없었다고 한 부분들은 기본설계 기술검토, 입찰을 한 입찰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본설계의 기술검토를 기술검토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명의 환경전문가가 참여합니다. 다만 여기에 이 위원회에 자료를 올리기 위한 참고기술검토를 하는 데 환경 분야 공무원들이 안 들어갔다는 지적입니다. 
  여기는 기계, 이게 입찰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턴키방식으로 환경 분야만 별도로 들어갔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환경전문가들을 구성했을 겁니다. 그러나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계,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이런 분야의 공무원들이 입찰안내서를 검토한 겁니다. 공무원들의 이 검토는 심의가 아닙니다. 심의는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환경 분야 공무원이 참여를 안 했다는 것만으로 “전문가 검토가 없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문위원들이 2012년 10월 31일까지 시운전 결과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문했는데 왜 계약기간을 6개월 연장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기간 연장은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 공사 지연은 2012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3.8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2차 공사 연장은 이 음식물처리시설 본공사 때문이 아니라 이와 연계되어 있는 민자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자동차 CNG 충전사업과의 상호 간섭, 이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전체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한 달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차 6개월이 자문위원들의 자문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3차 공사기간은 이 부분들 간에는 CNG 충전사업과의 연계 시운전 그리고 안정적인 시운전기간의 확보를 위해서는 음식물처리시설의 성능검증 강화 등의 사유로 연장이 6개월간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자동차 CNG 충전사업의 시설은 음식물처리시설과 기술적으로 연동 운전될 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연계 시운전을 통한 통합관리시스템 검증이 반드시 필요했으나, 메타정제기 등 밖에서 외자 부품 부분들의 공급이 지연됨으로써 2013년 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서 상리음식물처리시설과의 정상적인 연계 시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한 시운전을 통한 성능검증을 거친 후에 시설물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에도 분명히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능에 충족한다. 그러나 전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시운전하는 것으로는 평가되지만, 성능 보증의 요구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4개월의 시운전 그리고 2개월의 성능 보증으로는 무리이기 때문에 약 10개월에서 1년간의 부하 시운전기간이 필요하다.”고 자문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자문위원님들이 이게 모든 성능에 충족되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4개월간의 성능 시험에서는 적합하다고 성능이 보장된 걸로 보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 많은 양을 할 경우에는 과부하가 걸릴 우려도 있고 해서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4개월간의 시운전, 2개월간의 성능 보증기간은 너무 짧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강화되어 있다. 그래서 10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운전기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자문하신 겁니다. 자문위원들께서 그거 필요 없으니까 다 됐다고 하는데 시가 이 시운전기간을 연장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성능보증 조건 및 시험기준을 완화한 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리음식물처리시설의 시운전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회의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간 내에 음식물 과다투입 시 2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성능보증 조건과 시험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오히려 자문위원들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당초 입찰안내상의 성능보증 계약조건을 근거로 공인기관 시험 등 모든 절차를 시행한 후에 준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오히려 시험기준을 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운전 결과에서 음식물 처리능력과 성능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하면서도 ‘2013년 1월 1일부터 시운전기간 중 1일 300톤 처리를 못 한 폐기물’이라는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차 공기 연장에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에 준공되었다면 2013년 1월 1일부터는 일 300톤 음식물을 처리해야 되었지만 악취저감시설 보완 등을 사유로 시운전기간을 연장하였고 또 이 기간 동안 1일 300톤 처리용량에 비해 300톤을 처리 못 하기 때문에 그 처리 못 한 음식물 양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음식물폐기물 미처리분 손실 등을 감안해서 준공 후 3개월간은 시공사 부담으로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계약조건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소요비용 23억4,000만원과 준공 후 3개월간 운영비용 10억5,000만원 등 약 34억원의 시비가 절감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절감된 부분인지 계약대상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분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 시공사가 준공예정기한인 2012년 12월 30일 내에 정상적으로 준공하여 의무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우리 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의 시운전기간 확보와 자동차 CNG 충전사업과 연계 시운전 지연으로 인해 법적 논란이 예상되는 지체상여금 부과보다는 공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6개월 시운전에 따르는 소요비용과 준공 후 3개월간 음식물처리비에 대한 금액을 시공사로 부담시키는 것이 이 시설을 보다 완벽하게 완공하고 또 그 기간 동안에도 음식물 처리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예산이 들어갔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6개월간 시운전에 따르는 소요비용 23억4,000억원 그리고 준공 이후 3개월간 음식물처리비용 10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시공사에 요구해서 이걸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예산절감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악취설비는 성능검사기준을 만족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인 환경개선 등 심리적 악취 해소를 위해서 시공사와 협의해서 추가로 악취저감시설을 보완토록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기간 연장 이유인 시운전기간 부족과 CNG 충전사업의 지연에 대한 책임 및 지체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 공사기간 연장은 이렇습니다. 
  1차 공사기간 연장은 우리 시가 2012년도 확보해야 될 사업비 15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체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시공사에 대해서 지체상여금을 물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2차 공사기간 연장은 음식물처리시설 설치공사와 연계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자동차 CNG 충전사업이 지연되어 본 사업부지 내외의 포장 그리고 조경공사 등을 완료할 수 없는 상태에서 1개월이라는 공사기간 지연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것을 시공사의 책임으로 돌려서 지체상여금을 물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3차 공사기간 연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CNG 충전사업 지연과 또 안정적인 시운전기간의 확보 그다음에 악취설비 보완 등 성능검증 강화를 위해서 공사기간을 6개월간 연장한 것입니다.    만약에 3차 공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시운전기간 부족에 따른 무리한 음식물 처리 증량 계획으로 자문위원들이 지적하셨던 2차적인 문제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또한 연계사업인 자동차 CNG 충전사업이 외자부품 공급 지연 등으로 인해 공사 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상리음식물처리 공사지연이 시공사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서 지체상여금 부과에 따른 법적 논란이 예상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우리가 지체상여금을 물리는, 법적으로 갈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부분들을 지체상여금을 물리는 법적행위로 할 경우에는, 이게 법적공방으로 가면 오히려 시설을 보완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 더 많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 자문과 고문변호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체상여금 부과보다는 음식물처리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시설물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시공사에게 계속 요구하고 또 성능 검증을 강화한 후에 시설물을 인수하는 것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지체상여금을 부과해서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는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저희들 그 기간동안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비 부분들은 감하는 것이 더 우리 시에 이득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공사기간을 연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성능 313일 기준 1일 280톤 처리’라고 제가 2015년도 시의회 질문에서 답변한 근거와 바이오가스 생산량도 1만 9,519㎥로 표기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리음식물처리시설의 입찰안내서에 보면 반입설비의 경우 연간 300일 기준으로 1일 300톤 처리로 표기되어 계약이 되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9만 톤을 처리하는 시설이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주 6일 근무이기 때문에 300일이 아니라 313일입니다.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은 연간 처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9만 톤을 하루로 환산할 경우에는 300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313일로 계산해야 됩니다. 1일 얼마가 들어오느냐? 300일 동안 9만 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313일 하루에 얼마가 들어오느냐는 것은 들어오는 날만큼으로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로 환산하면 288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시공사의 의무운전비를 차감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기준인 1일 300톤이 아닌 1일 288톤 처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처리시설 용량은 1일 300톤 처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1일 288톤 처리는 시공사의 의무운전비 차감을 위해서 1일 단위로 연간 들어오는 것을 계산하면 288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88톤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1만 9,519㎥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보고서는 1일 생산되는 바이오가스가 2만 6,098㎥ 중에 자체열원 사용으로 2,350㎥를 제외하고 나머지 2만 3,748㎥는 외부에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공급이 1일 2만 3,748㎥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2만 3,748㎥는 설계기준인 연간 300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바이오가스는 매일 365일 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이게 얼마가 생산되느냐를 계산할 때는 365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CNG 충전사업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최소 보증량은 365일로 나눈 1만 9,519㎥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물폐기물량 1일 288톤, 바이오가스 공급량 1일 1만 9,519㎥는 시설운영에 따른 표기 혼용으로 의원님께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시설계에서 명시된 처리량과 생산량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리음식물처리시설은 시공사가 의무운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내년 9월까지 의무운전입니다. 보증량에 미달되는 폐기물 처리와 바이오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의무운전비를 시공사로부터 차관하는 형태로 재정손실을 보전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무운전협약 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시공사가 제출한 시설진단개선계획서에 포함된 변경요청 사항은 시공사에 유리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7년 1월 우리 시는 의무운전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공사에 의무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오히려 협약내용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상리음식물처리시설의 현재 가동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음식물처리 성능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정기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300톤 이상 반입한 날은 15일이었고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하루 최대 340톤, 반입일 평균으로 보면 1일 평균 300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능력은 성능개선공사 전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물질 과다반입 등으로 반입 설비에 고장이 생기는 경우가 다소 발생하고 있어서 하루 250톤 이하로 처리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또 소화조에 무기물이 많이 퇴적되어 바이오가스 생산과 공급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는 시공사에게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시 재정 손실에 대해서는 의무운전비에서 차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부족, 바이오가스 공급부족으로 발생한 재정손실액 약 270억원을 시공사 의무운전비에서 차감했습니다. 
  또한, 시공사는 시설개선공사 비용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150억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지금 완료한 상황입니다. 
  금년 9월 우리 시는 공인기관에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시설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시 짚어보고 보완 요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기술진단에는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보다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술력을 증가시키는 데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본부장 심재균   예. 환경 분야의 전문가는 저희 건설본부에는 지금 직원이 없습니다만 시에 전반적으로는 환경 분야 전문가가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심재균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환경녹지국 쪽이나 그쪽에는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심재균   예.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장 심재균   전문가는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부분은 또 검증된 사항들을 전문감독기관에서 감독·검증하는 기관이라서 먼저 환경 분야에 대한 기술자문·지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감리회사에 또 충분한 환경 분야 기술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자문위원의 기술자문 지원이 가능하고 또 사업 추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서 환경 분야에 한 분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심재균   예.

○건설본부장 심재균   아, 그 부분은 감리회사에서 환경 분야 기술자들의 기술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건설본부장 심재균   그 부분에 대한 토목이나 건축, 환경, 조경 이런 부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심재균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은 시공 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해당, 부과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심재균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장 심재균   예. 맞습니다. 처음의 계약기간은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장 심재균   예.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본부장 심재균   예.

○건설본부장 심재균   예.

○건설본부장 심재균   조경시설 부분은 관련된 CNG시설 자체에 또 공사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분뇨처리시설은 8월 5일자로 준공을 하게 됩니다.

○건설본부장 심재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차 공기 연장은 2012년 2월달에 저희 예산이 확보 안 된 관계로 저희들이 2월달에.

○건설본부장 심재균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시장 권영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 지금 만약에 이게 빨리 정상적으로 완공이 되었다고 하면 민간처리비용을 아꼈을 거라는 게 분뇨처리에 대한 겁니까? 음식물처리에 대한 겁니까?

○시장 권영진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300톤 곱하기 117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음식물처리비용을 민간에서 안 해도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분뇨처리시설이나 조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시장 권영진   그런데 어떻게 그 계산을, 41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는 걸 분뇨처리시설과 조경이 늦어져서 돈을 추가로 들였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권영진   의원님, 제가 분뇨처리장이 왜 예정대로 완성이 안 됐냐,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그 처리비용과 관련해서 손실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들은 새로 따져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09년도에 분뇨처리장과 음식물처리장을 동시에 하기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보건대는 분뇨처리장 부분들과 조경공사를 빨리 서둘러서, 지금 사실상 음식물처리시설은 2012년도 8월달에 완성이 되기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뇨처리장과 그리고 조경공사는 2011년도에 당겨서 하기로 한 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미관이나 이런 거 때문에 당겼을 겁니다. 아마. 
  그 전반적인, 그렇게 해서 당긴 게 ‘과연 전체적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데 합리적이었느냐?’라는 부분들은 또 다른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음식물처리장이 왜 이렇게 늦어서 지체상여금을 안 물렸느냐 하는 부분과 분뇨처리장 부분들과는 별개로 보셔서 이걸 나누어야지, 분뇨처리장이 늦게 된 걸 가지고 지적을 하시면서 오히려 지체상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음식물처리시설이 늦게 된 것과 결합을 시켜서 질문을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 권영진   제가, 예.

○시장 권영진   2단계에 연장한 거.

○시장 권영진   지금 의원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1차 공사 연장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장 권영진   1차 공사 연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대구시의 책임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벌써 10년 전의 일입니다.

○시장 권영진   10년 전의 일인데요.

○시장 권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 권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 이 사업은 2개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하나는 대우가 턴키방식으로 하는 상리음식물처리시설 공사가 하나가 있고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게 민간사업으로 제안되는 CNG 충전가스처리시설입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여기 조경하고도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본공사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늦어진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단계에서 불필요하게 한 달간 연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기 때문에 물론.

○시장 권영진   제가 아는 게 정확한 겁니다.

○시장 권영진   아니, 조경공사 완료가 2011년 7월달까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도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무리해서 조경공사 부분들을, 어차피 조경공사가 완료되더라도 2012년 8월달까지는 이거 시운전도 안 되는 겁니다. 본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은 자꾸 조경공사도 왜 이렇게 약속대로 안 했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경공사를 약속대로 안 한 부분들은 제가 한번 따져보겠는데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조경공사가 상리음식물처리시설 조경공사 단독으로만 완료될 수 없었던 CNG 충전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조경공사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한 달간 연기한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문제의 본질은 조경공사가 왜 이렇게 늦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본공사 자체가 늦어지는 겁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오래 전의 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는 것은 서류상으로만 보는데요.

○시장 권영진   지금 의원님 150억원이 제가 납득이 가지 않는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조경공사하는 데 150억원 예산이 편성된다. 어떤 조경으로 150억원이 편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 부분들은 제가 다시 자료를 보고.

○시장 권영진   그러면 건축·조경·시운전이면 당연히 건축과 시운전이 안 되면 이거는 건설 못 하는 거지요. 연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의원님은 아까 저한테 질문할 때는 미리 다 하기로 되어 있던 조경공사 부분들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안 됐다는 이유 때문에 연장하는 게 맞냐고 그랬는데 지금은 건축공사 비용도 150억원에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 권영진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돈이 편성이 안 되면 완성을 할 수 없는 거지요.

○시장 권영진   제가 그 부분들은 다시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지금.

○시장 권영진   예.

○시장 권영진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건설본부장도 아마 그 부분은 제대로 답변, 하여튼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주시면,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지에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싶은 부분들을 다시 주십시오. 그러면 의원님이 듣고 싶은 답변들을 정확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지금 의원님 주신 질문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잠깐만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도 5페이지에 보면 ‘1차 공사기간 연장사유는 2012년 예산 부족 등이었으며 2차 공사기간 연장은 CNG 충전사업 간섭 등의 이유로 31일간 연장되었고.’ 이렇게 의원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하셨잖아요.

○시장 권영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님의 질문의 의도를 더 면밀히.

○시장 권영진   예측하면서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못 한 것은.

○시장 권영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제가 상세하게 다시 의원님 주신 부분들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께서 지금 입찰단계 그리고 또 입찰 이후에 실시설계 검토단계, 감리단계에 더 많은 환경전문가가 참여했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지적이시라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금 환경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공무원이 입찰을, 기본설계를 하는 참고자료를 만드는 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환경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아서 원천적으로 부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은 무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감리 부분들은 감리가 시료채취를 해서 이걸 실험을 하거나 검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감리는 시방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위치지 이거를 기술검사를 하고 이렇게 실험하는 거는 감리 부분들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도 지금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 결정된 일은 아니지만 돌이켜 보면 정말 이런 지자체 어디에도 완성된 음식물처리시설이 없고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시장 권영진   환경전문가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전문가가 마치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적인 부실이었다고 단정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전임 시장님 시절에 있었던 결정이긴 하지만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표현을 좀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 그걸 그렇게 질문하시려면 “어떤 어떤 분야의, 소음 분야에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시방서에 있던 소음 부분들이 공사가 잘못됐는데 이걸 지적을 못 했다. 이렇기 때문에 소음 분야 전문가가 있었어야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의원님 주장이 옳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감리라는 부분들은 “시방서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부실공사라는 거는 “시방서대로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부실이 됐다.”라는 게 지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문가들의 검토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단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 참여가 부족한 부분들은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단정적으로 부실공사의 원인이었다. 저는 이렇게 단정 짓는 거는, 부실공사라고 하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부실공사가 있었는지, 어떤 전문가가 참여 안 해서 부실공사가 있었는지 그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시장 권영진   괜찮습니다.

○시장 권영진   그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 질문지가.

○시장 권영진   그거는 죄송합니다.

○시장 권영진   제가 의원님의 질문 의도를 더 면밀히 파악하고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네 가지 사항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들어가도 됩니까?

○시장 권영진   가봤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지금 제가 음식물처리장 그 안까지는 들어가 봤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공간은 못 가본 것 같습니다. 제가 조만간 한번 가도록 하고요. 최근에 정상적으로 이 부분들이 처리가 되면 아마 그런 악취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과부하가 걸리고 또 예를 들면 거기에 넣지 말아야 될 아령이라든지 이런 쇠뭉치 등이 오면서 정지가 되면 이 부분들을 다 다시 걸러내야 되는 과정에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빠른 조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제가 지하에 꼭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