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전배운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지지역 등에서 유치원·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90조 회의운영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시 소속공무원 대리참석, 처리기한 30일, 반복심의 횟수 3회 이내를 명시한 내용으로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 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반복심의 횟수가 3회를 초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 없도록 위원회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 확장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계획안이 선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모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변지역에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대상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공모 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을 위하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광역시장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의견을 듣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명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입니다. 
  사업위치는 중구 포정동 경상감영공원 일원이며, 면적은 22만 4,572㎡가 대상입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건축자산을 활용한 역사문화관광플랫폼 및 공공복지허브 조성,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실현으로 지역공동체 회복과 상권활성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명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입니다.
  사업위치는 북구 산격동 복현오거리 일원이며, 면적 19만 9,048㎡가 대상입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지역대학의 인재, 기술, 예술 자원 등을 활용한 대학타운 조성과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쇠퇴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명 ‘동산과 계산을 잇는 골목길, 모두가 행복한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
  사업위치는 중구 동산동 약전골목 일원이며, 면적 13만 829㎡가 대상입니다.
  사업계획은 동산동 한옥마을, 계산동 지역골목문화 기반의 생활문화와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도시활력증진 사업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명 ‘죽전 대나무꽃 만발 스토리’입니다.
  사업위치는 달서구 죽전동 구 징병검사장 일원 이며, 면적 14만 6,000㎡가 대상입니다.
  사업계획은 방치된 군 관련시설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건립, 주민복지·문화 및 창업지원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 재활성화 추진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명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건강한 진동촌 백년마을’입니다.
  사업위치는 서구 비산동 달성공원 북측 일원이며, 면적 17만 4,452㎡가 대상입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빈집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강나눔 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수립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4월 26일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시는 7월 6일 사업계획 공모를 접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적격성 검증 후 8월 31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 10월 10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참고로 공청회 의견은 의견청취안에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비예정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의 법적근거, 계획의 범위와 목적,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에서 지정 운영 중인 정비예정구역에 올해 신청을 받은 24개소를 추가 지정하는 사안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근거에 따른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금회 정비기본계획 변경의 목적은 2013년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비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신규 지정 및 분할·통합·결합을 희망하는 구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경위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수립은 금년 2월 대상지 신청 안내를 시작으로 5월에 도시계획 전문업체 용역에 착수하여 대상지별 지구지정 요건 등 적정성을 확인한 후 지난 9월에 각 구･군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우리 시 및 각 구･군에서 주민공람을 실시한바 개별 아파트 단지 규모로 분할지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그 외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번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 후 다음 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법·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사업유형별로 정비구역의 사전 단계인 정비예정구역 신청지역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금회 정비예정구역 추가지정 건수는 신규 신청지가 10개소이며, 일몰제 등으로 해제되었다가 금회 다시 지정을 요청한 구역이 10개소, 예정구역 분할을 신청한 구역 4개소 등 총 24개 구역으로써 약 59만㎢ 지역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추가지정을 구·군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유형별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충족하면서 4m 미만 도로점유율, 4m 이상 도로접도율, 과소필지, 호수밀도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둘째, 재건축사업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충족하면서 1만㎡ 이상이거나 사업전후 200세대 이상일 경우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의 기준으로 당초 22개 구역이 신청되었으나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통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24개소를 확정, 상정하였으며, 재개발 6개 구역, 재건축 18개 구역으로 총 24개 구역입니다.
  이번 추가지정에서 개선한 사항은 종전 정비예정구역 지정 시 일부 적극적인 주민들의 신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실제 대다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며, 결국 일몰제 등으로 예정구역이 해제되거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회 예정구역 지정 시에는 신청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지정 조건으로 하고 이 내용을 주민설명회에서 적극 홍보하여 실질적인 주민 의사 파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당초 신청 구역 중 3개소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미확보로 예정구역 대상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많은 관심과 고견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배운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출근거 및 사유,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추진경위, 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요약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대구시 중구, 서구, 북구, 달서구지역 도시재생사업계획안이 선정됨에 따라 대상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고, 또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의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등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지역을 살펴보면 중구 경상감영공원 일원은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상권 위축 등으로 마을활력 증진이 시급한 지역으로 건축자산을 활용한 역사관광 플랫폼 조성 등을 통해 쇠퇴한 대구의 중심지 복원과 지역공동체 회복 등을 기대할 수 있고, 북구는 대상지 인근 경북도청 이전으로 상권이 위축되어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시급한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경북대학교의 인재, 기술, 예술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중구 계산성당 인근 동산동 일원은 한옥지구의 열악한 생활환경 및 약령시 상권 위축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마을활력 증진이 시급한 지역으로 골목기반을 바탕으로 생활·문화·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여 동산동 한옥지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약령시 일원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달서구 죽전동 일원은 방치된 군 관련시설 부지에 행복주택, 주민복지, 문화·창업지원시설 조성을 통해 마을공동체 회복 및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구 비산동 일원은 안전에 취약한 거주환경, 기초생활시설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공가·폐가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현재 공모에 선정된 5개 지역 모두 낙후된 기반시설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구감소, 주택 노후화 및 상권 위축 등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상황으로 해당지역의 중심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 등 마을활력 증진 방안을 담은 본 요청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향후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후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공청회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그 지역에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출근거 및 사유,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추진경위, 후보지 조사결과서, 주민의견 청취결과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나 계획수립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최근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로 신규 지정, 분할 등 주민의 구역조정 요구사항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법령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금회 24개소가 지정 요건에 모두 적합하여 계획 변경안에 반영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며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됨은 물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심재생 차원에서도 중요한 계획인 만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기본계획의 변경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전배운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8년 2월 9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4장 비용의 부담, 제5장 감독, 제6장 보칙 등 총 6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이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시작된 정비사업들이 예측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구시에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70% 범위 내에서 기금을 보조해주는 것은 고통 받고 있는 주민에게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사료되나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과 조합 설립 후 사용한 비용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니 검증위원회에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기금을 올바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대신 현금으로 납부요청이 있을 경우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공시설의 설치요건과 수요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금납부 시 그 범위를 면밀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예. 이제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설치해야 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부족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예시를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 면적에서 기부채납하는 그 부분의 면적을 비율로 곱해서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고, 공시지가를 곱해서 그렇게 산정하도록 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알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예.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아마 이게 시행을 하게 되면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검증위원회는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아직까지 조합에 지원해 주기에는 조합이 구성되고 나서 각 조합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도덕성이나 이런 게 너무, 전면적으로 지원해줄 경우에 그런 도덕성 헤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지원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 조례에도 추진위까지만 제안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예. 있습니다. 서울하고 인천 이런 데는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아닙니다. 면적에 해당되는 감정가 100%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예.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전배운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법에 의거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체 활성화사업 종류를 추가하여 주민 간 소통과 교류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토록 함으로써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결정에 있어서는 지원대상사업의 영역이 대부분 주민생활과 밀접한 구·군 소관의 업무성격이므로 구·군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실태, 대구시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8개 구·군에서 같은 성격의 지원사업을 아마, 8개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2억9,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 구청에는 금액이 너무 미미한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아마 전경원 의원님께서 고민하셔서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실제로 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예.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하고 있는데 보면 구·군별로 예산 편차가 좀 심합니다. 달성군 같은 데는 연간 10억원, 그런데 서구 같은 데는 4,000만원, 이래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우리 광역단체에서 나름 예산을 확보해서 차등되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구·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어떤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면 차등해서 좀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지금 현재는 관련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예. 없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예.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예.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그렇습니다.
  구·군별로 지원항목이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다 지원이 가능한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우리 시 조례에서 보면 일부 구·군에 포함이 안 된 항목이 좀 폭넓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군과 같이 협의를 해서 구·군도 그 항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전배운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현장의 조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자격제한 요건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등의 위임이 없는 조항을 정비하고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기간규정을 가축분뇨법에 따른 법칙적용 유예기한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법령 제정을 취지와 시행체계의 일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도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 아울러 경감기간 연장으로 영세한 축산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효과와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축제도가 될 수 있는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전배운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1장 총칙, 제2장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실현·지원 등, 제3장 녹색건축물 조성심의위원회, 제4장 그린리모델링의 지원 및 기금의 조성 운용·관리 등 총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8조에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재산세·등록세 감면과 필요한 사업의 비용 지원으로 녹색건축물 확산을 유도하였고, 안 제11조~제13조에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대상 결정, 기금의 운용·관리 등을 하도록 녹색건축물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건축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8조에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와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린리모델링 기금 조성 방안과 운영계획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해마다 변화무쌍하게 일어나는 지구온난화로 지난여름 대구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고, 이런 폭염을 유발하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수립하여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특히,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 중 산업부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건물 부문은 타 부문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의 기후환경과 현실에 적합한 친환경 건축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본 조례는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탄소배출 억제로 환경오염도 줄이고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지금 녹색건축물 인증은 일부 기준을 정해서, 탄소배출이라든지 단열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그린 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인증기관은 LH부터 여러 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지금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용적률하고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최대 15%까지 완화를 해주고 그다음에 세제감면 혜택이 있는데 취득세도 15%, 그다음에 재산세는 최대 10%까지 감면하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대구은행 제2본점을 가장 대표적인 건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체 현황은, 우리 시 관내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은 전체 142개동입니다. 1등급이 8개, 그다음에 2등급이 41개, 3등급이 43개, 4등급 50개, 그렇게 지금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전배운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에 업무관련 전문성을 가진 담당국장이 임명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 현행 3급 이상 공무원을 지적재조사 담당국장으로 일부 개정한 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전배운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이 일부 개정되어 전기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지정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17조에서 100대 이상인 공영자동차주차장과 소관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1% 이상 설치하되 10면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최근 사회적으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이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공영주차장 등에서 일반 차량 이용자와 전기자동차 이용자 간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김종근   지금 21개소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근   그건 꼭 관공서만이 아닙니다. 일반 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근   죄송합니다.
  우리 대구시 소속기관만 한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근   우리 대구시와 각 소속 산하사업소 그리고 공사·공단이 되기 때문에 한 25개소에서 30개 정도 내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근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근   이게 전기차가 사실은 보급되어 있는 것이 전체 자동차등록대수의 0.5%에 미치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지만 향후 장래적으로 전기차가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주차장 설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이 앞서서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근   서울과 부산은 3%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근   전반적으로 우선 차량등록대수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근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배운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건설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당초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부산과 광주, 충북, 전남은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북, 인천, 제주 등 7개 광역자치단체는 60% 이상, 세종, 강원, 경남, 전북 등 광역자치단체는 50% 이상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율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산업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 위한 개정취지를 볼 때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건설공사 하도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업체에 발주하도록 권장하는 조항이 공정한 경쟁과 거래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경쟁 제한적 규정으로 판단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바 지자체마다 관외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질수록 건설공사의 발주물량이 적은 우리 지역업체의 수주시장이 더 축소될 우려도 있으므로 대구시는 이러한 보호조치 이외에도 지역업체가 기술력 제고와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쟁력을 갖춘 내실 있는 업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발굴·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전배운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사업범위와 지원제도를 대구시의 정책 방향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목적을 관광을 비롯한 지역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2조제2호에서 공항활성화사업을 대구국제공항의 항공여객·국제화물운송의 증대 및 공항이용 편의 증대 등을 위한 각종 사업으로 명시한 것은 국제선 정기노선 확충으로 인한 양적 성장과 지역관광 및 물류 운송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2조의1호와 제3조는 본 조례 지원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존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4조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항공사업자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사업 공고 및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올해 이용객 400만 명 상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대구국제공항의 상황과 재정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그밖에 안 제5조와 안 제6조1항은 지원금의 지급방식을 단순화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현재 대구국제공항은 국제노선의 실질적인 다변화를 통해 여객부문 전국 4대 공항으로 급성장하였습니다만 민·군공항 통합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객 급증에 따른 공항시설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공항추진본부장 김창엽   예. 일단 그 기준과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판이나 괌이나 이런 노선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역의 관광객들을 송출하는 개념으로 사실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노선에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저희가 다 지원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하고 실제적으로 경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노선들 예를 들어서 동남아의 하노이 노선이나 호치민 노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공항들이 다른 국제적인 공항의 기능을 갖추어서 우리 시, 지금 대구에서는 짧은 거리만 가지만 경유해서 훨씬 더 먼 거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노선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제 연초에 미리 공고를 하고 그 노선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추진본부장 김창엽   예. 그렇습니다.

○공항추진본부장 김창엽   실제로 지금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노선을 굉장히 늘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하고 사실은 항공사하고 거의 같이 한편이 되어서 공군이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슬롯 확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저희가 특정 정책노선들을 하더라도 그 노선에도 충분히 여러 항공사들이 지원을 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추진본부장 김창엽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배운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시의 리스차량 이탈 방지를 위해 자동차 등록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를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던 것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시·도의 동향을 살펴보면 리스차량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 인천 등에서 금년과 동일하게 채권 매입 의무 일부 면제를 2019년 말까지 연장 또는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리스차량 지방세입 영향분석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기준으로 채권 면제기간 연장을 통해 리스차량 이탈을 최소화하여 지방세 1,216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채권 감면에 따른 기채발행 추가 이자부담금은 7억원이 발생 예상되어 총 세입 순증 예상액은 1,209억원인 반면 채권 면제를 하지 않을 경우 리스차량 이탈로 지방세 감소분은 68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리스차량 유치 및 이탈 방지를 통한 지방세입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한시적 조치인 만큼 면제기간이 종료되어 채권매입이 다시 강제될 경우 채권 취급기관과 발행기관 및 시민들에게 다소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한편 조례 시행에 따른 채권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이 시비·금융기관채·기금운용 여유자금을 활용할 방안이므로 시비와 기금의 유동성 문제와 갑작스런 이자율 변동 등 내부 및 외부환경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진용환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1년 단위로 이렇게, 경기, 인천, 부산, 창원, 이런 등지에서 리스차량 이탈 방지를 위해서 1년 단위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년 시행하면서 또 타 시·도 동향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2~3년 이렇게 미리 정하면 오히려 시·도 간에 경쟁이 과열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진용환   똑같이 가면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2010년부터 자동차 등록을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사실 특히 리스차량, 다량으로 렌트차를 구입하는 회사 측에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등록비용이 적은 데로 옮겨서 회사를 옮겨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하고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진용환   예. 사실은 등록비에 대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등록비가 아니고 자동차를 등록하게 되면 등록한 곳에 자동차세를 납부를 합니다. 자동차세가 크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진용환   우선 일반 국민들의 관점에서 2,000cc급 이상이 되면 약간 고급 승용차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2,000cc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를 일단 매입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 중·소형, 경차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리스차량이 이탈되면 저희들 세정과에서 분석한 걸로 보면 자동차세가 이탈되는 것이 연간 한 800~900억원 가까이 이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진용환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