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행정부시장 이상길   존경하는 황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6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이루어낸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나갈 민선 7기 첫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더욱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징수여건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인실적 개선 및 소득세 세율 인상 등 지방소득세 징수여건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취약계층 지원, 보건의료, 여성·아동 분야 등 정부의 복지 확대정책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와 법정·의무적 경비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 신산업의 지속적 육성과 지역혁신인재 양성 등 미래 대비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대구형 복지정책과 호국·보훈 일등도시 추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확충 등 시민의 삶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일자리 창출 사업과 SOC 사업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분배를 통해 기회의 도시, 따뜻한 도시, 쾌적한 도시, 즐거운 도시, 참여의 도시라는 5대 목표 실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속에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7조7,274억원보다 6,044억원이 증액된 8조3,318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8년 당초예산 5조6,972억원보다 5,461억원이 증가한 6조2,43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18년 당초예산 2조302억원보다 583억원이 증가한 2조885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취득세 증가, 국세 세입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889억원이 증가한 2조6,1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정부 주택시장 규제 강화정책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2018년보다 552억원이 증액된 8,955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세입 증가 등을 감안하여 2018년보다 522억원이 증액된 4,7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증가에 따라 2018년보다 87억원이 증액된 3,9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등록대수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증감률을 감안하여 2018년보다 178억원이 감액된 3,7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세수 증가율 및 특수요인 등을 감안하여 2018년보다 39억원이 증액된 3,0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담배소비세, 레저세, 주민세 등과 지난연도 수입 등 1,7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수입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방천리 위생매립장 CDM사업 증액 등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50억원이 증액된 1,2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수 추계액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부안이 증가하여 2018년 당초예산보다 1,527억원이 증액된 1조520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비 증가로 2018년 당초예산 1조7,442억원보다 2,857억원이 증액된 2조2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 생활밀착형 도로 건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당초예산보다 239억원이 증액된 2,049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누리과정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201억원이 감액된 2,1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2,810억원 대비 30억원이 감액된 2,7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익금 등 영업수익으로 2,065억원,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등 영업외수익 5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량유해물질 대응 정수처리시설 설치와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 수입으로 6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4,042억원 대비 645억원이 증액된 4,6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금 1,820억원을 영업수익으로 편성하였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등 영업외수익 19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수 및 하수관로사업으로 국고보조금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하수도공사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 수입으로 2,6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32억원이 감액된 1조3,4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73억원이 감액된 66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의료급여사업, 안심~하양 복선전철 등 전년보다 822억원이 증액된 4,625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는 전년보다 116억원이 감액된 7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보다 565억원이 감액된 7,3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대 미래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인재 양성, 대구형 청년일자리 창출 및 민생경제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누구나 일자리가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도시 분야에 4,6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대구형 복지 강화 및 전국 최고의 호국·보훈 일등도시, 걱정 없는 노후보장 및 장애인 삶의 질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등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을 위한 따뜻한 도시 분야에 2조8,9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생활밀착형 안전인프라 구축,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및 동서남북 균형발전 등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공간 구현을 위해 쾌적한 도시 분야에 1조2,7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 1천만 관광도시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시민 삶 속에 문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즐거운 도시 분야에 2,5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현장소통시장실, 시민원탁회의, 주민참여예산제 등 개방적 사회, 포용적 공동체 조성을 위한 참여의 도시 분야에 8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미량유해물질 대응 정수처리시설 설치,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취·정수시설 보완 및 개량, 배수·급수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과 예비비 등으로 2,7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오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도 긴급수선비 및 예비비 등으로 4,6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2억원이 감소한 1조3,4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안심～하양 복선전철과 운영비 등 전년 대비 171억원이 감액된 3,44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59억원이 감액된 5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억원이 감액된 1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와 구·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등 전년 대비 700억원이 증액된 5,20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85억원이 증액된 2,6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2019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에 4,906억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그동안 약속해 온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를 시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재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재붕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2019년도 예산안 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계규모는 전년 대비 6,043억6,000만원이 증가한 8조3,318억원, 전년 대비 증감률 7.8%로 2018년 증감률 9.1%보다는 1.3%가 낮고, 2019년도 예산안 증가율 7.8%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예산 총계규모 평균 증가율 6.5%보다 1.3%가 높습니다.
  20쪽, 201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043억6,000만원이 증가한 8조3,318억원으로 증가율은 7.8%이며,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증가율이 지방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가율보다 10% 이상 높으며,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각각 0.5%, 1.5%가 감소하였습니다.
  21쪽, 2019년도 세출예산의 회계별 비중은 일반회계 74.9%, 특별회계 25.1%이고, 세부적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 9%, 기타특별회계 16.1%입니다.
  2019년도 회계별 세출예산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일반회계 9.6%, 특별회계 2.9%, 공기업특별회계는 9% 증가하였으나 기타특별회계는 0.2% 감소하였습니다.
  27쪽, 예산총칙입니다.
  일시차입금은 지방회계법 제24조제1항에서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해 일시차입이 필요한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당해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토록 함에 따라 예산총칙으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4,165억9,000만원이며 통상 회계별 예산총액의 5%를 한도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의 경우 일시차입금 한도액만 설정하고 행안부에서 일시차입에 대한 이차보전계획이 시달되지 않아 실제로는 운용되지 않았습니다.
  28쪽,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수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9년도 신규 또는 변경되는 계속비 사업은 13개 사업입니다.
  30쪽,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출과목 중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총칙에 명시된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64%인 400억원을 편성하고 목적예비비는 20억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전체 규모는 420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전년 대비 80억6,400만원이 감소한 648억6,200만원으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42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9억4,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49억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1쪽, 지방채 차입 한도액입니다.
  지방채 차입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채 차입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021억원으로 기본한도 1,391억원과 별도한도 1,63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지방채 차입 기본한도액이 181억원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회계연도 중 재정 운용상 지방채 신규 차입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지방채 원금 규모가 증가될 경우에는 상환 원금과 이자부담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지방채 발행한도에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실제 발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으나 다만 미리 예산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예산총칙 제6조에 기준인건비에, 32쪽 포함된 경비 및 상환금의 편성목 상호 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준인건비는 전년 대비 374억1,800만원이 증가한 5,559억7,700만원으로 보수 6.1%, 기타직 보수 7.1% 등 평균 증가율 수준에서 증가하였으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전년 대비 87.5%가 증가하였고, 상환금은 전년 대비 70억7,400만원이 감액된 2,504억8,600만원으로 상환금 전체 전년 대비 증감률은 2.7%, 차입금 원금 상환은 5.2%가 감소하였으나 차입금 이자 상환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각각 2.1%, 7.5%가 증가하였습니다.
  33쪽, 예산서 개편·운용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그 성격상 예산이체와 같이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의회의 심의대상은 아니나 예년과 달리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시행일이 의회 예산 심의시기보다 늦어져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예산총칙 제7조에 그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2018년 10월 16일자로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맞게 예산서를 개편·운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확정하려는 것입니다.
  3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62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71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수입 목표액은 2018년 예산액보다 889억3,600만원, 금년 말까지 징수전망액보다 391억1,200만원이 증액된 2조6,194억3,600만원이 되겠으나 최근 5년간 대구시의 지방세 평균 증가율 7.8%에 비해 4.3%가 낮은 수준입니다.
  취득세는 2018년 징수전망액보다 193억8,700만원이 감액된 8,955억3,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77쪽 최근 3년간 부동산 평균거래신장률 및 가격증감률, 차량등록 평균증감률, 차량거래 평균증감률 등을 반영해 목표액을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78쪽, 지방소비세는 2019년 부가가치세 총액의 11%인 8조9,292억원 중 대구시 민간소비 가중지수, 취득세·지방교육세·교부세 안분율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징수전망액 대비 4.2%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2018년 징수전망액보다 10.3% 증액한 4,740억7,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소득세는 83.1조원으로 2018년 대비 1.3조원 증가, 법인세는 77.9조원으로 2018년 대비 8.3조원 증가, 부가가치세는 72.9조원으로 2018년 대비 2.8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전체적으로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을 3.3조원 정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세외수입은 2018년 예산액보다 150억400만원이 증액된 1,253억300만원이며, 특히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도보다 20억원이 증액된 52억5,000만원으로 2019년 최초로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80쪽, 재정건전성 검토입니다. 
  대구시 중기 채무관리계획에 의하면 향후 5개년 동안 2,125억원이 증가, 전년도 중기 채무관리계획상 521억원 감소에 비해 2,6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기 채무운용여건 및 채무관리 방향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국내경기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비 및 의무지출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 투자를 위한 여유재원이 더욱 부족하여 지방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관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고, 대구시의 향후 재정소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재정여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대구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채무관리 방향 설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1쪽,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입니다.
  대구시 민선 6기의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보면 일자리 창출목표를 공통일자리와 부문별 일자리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습니다.
  82쪽, 민선 6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타 광역시와 비교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구시의 부문별 일자리 목표의 연평균 증감률은 9.6%로 광주 다음으로 높고, 대구시의 총예산 대비 일자리 사업 예산비중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울산을 제외하고는 감소율이 가장 낮고, 일자리 사업 예산 대비 지방비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타 광역시의 공통적인 현상이나 감소 폭이 타 광역시보다는 2배 이상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부문별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은 2018년 3분기까지 93.3%입니다.
  향후 민선 7기 일자리 목표 및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에는 민선 6기의 계획 및 실행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최근 정부의 고용영향평가 확대 및 강화추세에 대응하여 일자리 4대 추진전략 중 일자리 중심의 시정운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5쪽, 청년정책입니다.
  대구시가 내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하는 대구형 청년보장제는 정부예산 투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좋은 일자리 감소 등 고용시장의 변화, 고학력 노동력 급증, 자발적 실업의 증가, 적성과 흥미를 중시하는 청년들의 직업관 변화 등 현재의 청년실업 문제가 이전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2022년에는 대구를 청년 순유출 제로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도전, 희망, 행복, 자강 및 귀환 프로젝트 등 5개 영역, 5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4년짜리 프로젝트로 총 2,376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구형 청년보장제의 2019년 계획 48개 사업 568억4,600만원 중 2019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40개 사업, 265억2,600만원으로 국비 내시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나 청년정책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 추진가능성 및 타 사업과의 중복성 등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형 청년수당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도록 상담연결형, 진로탐색지원형, 일경험지원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예정인데 추진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등 정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최대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88쪽, 저출산·고령화 정책입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으며, OECD 회원국 평균인 1.68명에 비해 0.63명이 낮아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초저출산국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06년 이후 5년 단위로 세 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나 대구시는 해마다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제1부에는 최근 5년간 정책 평가, 당해 연도 정책여건 분석, 당해 연도 정책 추진방향, 제2부는 분야별 자체사업 시행계획을 담고 있으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값보다 다소 높다 하더라도 제3차 기본계획 수립·시행 이후 오히려 악화되었으므로 목표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9쪽,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세부사업별 예산은 부서별로 편성된 노인·보육·청소년·청년·교육 등의 예산을 단순히 소극적으로 수합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예산으로 분류하는 수준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근본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저출산·고령화 관련 대책을 실질적으로 총괄 기획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구시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인력을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1쪽, 복지정책 확대와 재정부담입니다.
  2019년 정부예산에 의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액은 전년 대비 17조6,000억원이 증가한 162조2,0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2022년까지 지출규모를 연평균 10.3%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구시 2019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2,753억원이 증가한 2조3,785억원이고, 일반회계 전체 대비 비중은 3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2쪽, 최근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중앙정부 기능이양이 들어 있는데 2005년 사회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 사례처럼 어설픈 분권으로 지자체가 사회복지 분야 사업의 재정부담 의무만 이양받고 시설과 인력 관리는 중앙의 지침에 따라야 하는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대구시가 지방재정 분권과 관련한 제도 변화에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95쪽, 세계 속의 문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대구시는 2019년도 예산에 시민의 삶 속에 문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즐거운 도시 분야에 전년 당초예산 2,443억원 대비 119억원이 증가한 2,562억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중앙정부는 문화비전 2030을 통해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을 향후 문화예술 핵심 정책과제로 발표하였으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계기로 대구시도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여전히 열악하고 불안정한 예술인 창작여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며, 96쪽 문화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각종 의혹과 논란으로 따가운 비판과 지적을 받고 있는 대구문화재단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시민과 예술인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추진예정인 정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준비를 통해 시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99쪽,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입니다.
  2019년 예산안에 편성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378개 사업 138억원으로 시정참여형 사업은 108건 88억원, 지역참여형 사업은 174건에 40억원, 지역회의 선정사업은 96건에 10억원입니다.
  대구시는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100쪽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시행한 후 이제 4년차에 들어서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의 증가 등 양적·질적으로 커다란 발전을 해오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현재 수준을 벗어나 사업 시행에 따른 만족도, 효과성 등을 시민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할 때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에서도 협치가 중요시되는 시기에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으며, 특히 지역참여형 사업은 구·군 소관 사무로서 구·군에서 자주재원으로 자율성을 갖고 시행하여야 하는바 공정한 재원 배분과 구·군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종래에는 구·군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사·시행하고 대구시에서 그 결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로 시비를 지원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03쪽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109쪽 성과계획서, 115쪽 성인지예산, 119쪽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부시장 이상길   위원님의 우려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정추계라든지 세입규모 이걸 판단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일반회계 규모에 대비하여 38.1%입니다. 보건 분야를 합치면 약 41.3%입니다.
  저희들 예산 증가율이 평균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약 5년간 한 5.9% 정도 되는데 보건복지 분야 증가율이 4.2%입니다. 그래서 약 1.8배 정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재정운용 측면에서 복지 분야의 절대액이 증가하는 것이 재정규모가 커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맞추어서 증가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 비중 자체가 커진다는 데 저희들 우려가 있습니다.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사람이 커감에 따라서 동일한 비율로 영양분이 동일한 요소마다 공급되어야 되는데 특정 분야가 더 많이 공급되었을 때 한쪽에는 과소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경우는 체력이 나빠질 수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데 재정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재정 운용 측면에서 복지 분야 예산의 비중이 2014년 대비해서 36%에서 41%까지 이렇게 증가하면 이만큼 다른 분야에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주요 증가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 250만 시민들의 기본적인 복지수요를 우리 지역에 특색 있는 부분의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비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이 분야는 철학의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에 관한 사항은 보편적 복지로 다 적용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리고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들 합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복지 분야는 대부분 다 시민들이 합의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특수한 분야에 민간 자체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능력이 있더라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접근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이제 내셔널 미니멈에 관해서 복지서비스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 논쟁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간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부는 가져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분권은 제가 재정국장으로 있으면서 추진해온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분권의 특징은 종전에는 재원 중립적 입장에서 세원이 이양되면서 그에 따라 업무가 이관되는 그런 분권이었다면 이번 특징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재원이 이양되는데 그에 따라 사무도 동시에 따라 이양되는 것은 아니고, 발표에 보시면 2019년도에 소비세율 4% 포인트, 2020년에 6% 포인트, 10% 포인트 해서 21% 포인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데요. 
  그에 따라 사무기능 이양은 이 부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2021년 이후에 추가 세원 이양과 동시에 사무 이양도 논의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순수하게 지방의 순증개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총액규모 예산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들 주요 미세먼지 저감대책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이 경유차라든지,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듯이 산업·자동차 이 부분에 관한 대책으로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가지고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라든지 어린이통학차량 LPG 구입을 지원한다든지, 공사장·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의무적으로 추진한다든지 쿨링포그, 클린로드 운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이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분야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통상 미세먼지 문제가 미세먼지로 이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은 황사로 다 이야기가 되고 황사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저희들 영남지방은 사실 이로부터 예외적인 지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에 대한 발생 원인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동차 배출, 산업공해 이런 문제로 나오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기본적인 입장이 시민건강권과 직결된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목표는 미세먼지를, 정부 환경기준이 2025년에 15㎍/㎥입니다. 입방미터당 15㎍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2018년도에 24㎍/㎥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감축을 시켜서 2025년까지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정책에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적인 제도적인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미세먼지를 실행하는 기구, 민간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위원회를 운영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 기본적인 로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측정망 운영이라는 이런 사업들을 4개 사업으로 먼저 하고, 그리고 시민 건강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6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후경유차를 저공해화 차로 개량을 하고 어린이통학차량을 LPG차량으로 교체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 공사장·사업장의 미세먼지 제거를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현장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쿨링포그라든지 클린로드 운영, 그리고 간접적으로 도시숲을 대대적으로 조성을 해서 청정한 공기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실질적인 대책과, 세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저희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도권에는 중국에서 들어온 미세먼지의 농도와 인구집중 이런 문제가 저희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체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는 분지고 그리고 산업단지 위주가, 도시의 바람길과 연결되어 있는 데 산업단지가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굉장히 주요한 요인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 도로교통 분야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하고 저희들하고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방법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현재 정보가 없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전역을 다 커버하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발생하는 주요 지점별로 저희들이 설치할 수밖에 없는, 재정여건상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 부분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도심에 도로 1㎞를 저희들이 4차선 기준으로 확보할 때 제가 기획관을 할 때 기준을 보니까 한 200억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불법주차로 인해가지고 양 차선 4차선을 건설했는데 2차선밖에 활용 못 하지만, 그러니까 나머지 2차선 100억원은 주차장을 위해서 도로 건설하는 문제가 사실상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그리고 단속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시민들이 같이 이 분야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같이 참여를 해주셨을 때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먼저, 시민들과 이 부분, 도로의 불법주차에 대해서 합의하는 이런 노력도, 민관이 참여해서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하는 것도 먼저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두류정수장 후적지는 우리 시에 가장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가장 최적의 활용방안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그만큼 깊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달서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야기될 수 있는 하나의 소지를 저희들이 제공했다는 데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아직 그 정수장에 대한 부지가 우리들 입장에서는, 대구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느 것이 가장 최적의 대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2018년 설문조사, 두류공원 7월 9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있었던 설문조사에 보니까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공원기능이 70%, 교육문화기능이 55.8%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할 때 어떤 특정 용도의 명칭을 이렇게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포괄하는 기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육문화라든지 안 그러면 공공청사 이렇게 하지 대구시청이라는 말을 쓰기는 어려운 게 왜 그런가 하면 대구시청에 대해서 건립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아직 저희들이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데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하면 또 달리 시민들에게 예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위원님께서 방금 제안하신 그 내용들은 지난 11월 28일날 강효상 국회의원님께서 주최한 두류정수장 이전 후적지 활용방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제안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두류정수장 활용계획에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시민들과 그리고 시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온 정책이 통계적인 숫자가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우리나라, 그리고 선진국 대부분의 문제인데 상대적으로 낮아진 비율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이 0.05인데 대구시는 0.07입니다. 정확하게는 0.067인데. 저희들의 그런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것을 적어도 제어하는 기능을 했는 데는 순기능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투입 대 산출의 비율을 명확하게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출산율 이 부분이 통계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전국 평균보다 상회를 하고 7대 광역시 중에 두 번째로 저희들이 합계출산율이 높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래서 그 정도로 보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위원님, 출산의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이 부분은 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철학의 문제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딱 이것 반드시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끌고 가기는 조금 다른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 부분은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고민의 지점에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금 고령화사회로 계속 가면서, 그 말은 결국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그다음에 초고령사회로 간다는 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출산율과 동일한 입장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의 오늘을 살고 있게 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회 공헌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네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소득기반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는 이것은 기초연금이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그분들이 지금 건강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시니어클럽입니다.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특수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 좀 현실 적합성 있게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노후생활이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가시설을 좀 확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를 좀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하는 체계를 좀 구축하기 위해서 대구형 노인돌봄시스템을 좀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가장,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자식도 가장 큰 문제이고 일반적으로 아픈 것과 달리 치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부시장 이상길   대구에서는 공약으로 치매 대구시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제안 감사드립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맞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금년도가 119억원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290억.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전체 저희들이 실효 대상공원 전체가 약 1,190만 제곱미터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먼저, 시민들께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장기간 저희들이 제한을 한 거에 대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불가피하게 도로, 공원 이 분야에 도시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개인 소수의 희생은 엄청나지만 우리 250만 시민들의 건강권, 그리고 우리 250만 시민의 장래를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이해를 좀 구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시 재정여건이 도저히 1조2,000억원을 다 투자하기에는 감당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최소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좀 덜하면서 그리고 현장에서 본 구·군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최소한 그 정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거듭 시민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듣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저희들의 그 노력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저희가 체감하는 분위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군과 협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사유재산권 제한을 받으신 공원 소유자에게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 부분은 전제가 좀 잘못됐습니다. 5만 스퀘어미터 이상의 75%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일부에서는 이 공원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고민의 지점이, 시민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시민의 건강이라든가 휴양 그리고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공원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대상이 되어 있는 공원의 부지소유자 입장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서, 제한을 받아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권에 대한 보상, 그 부분을 완전 보상을 해야 되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맞는데 또 시의 재정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또다시 거기에서 양보를 받아야 되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분들의 아픔을 헤아려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청정에너지, 물, IoT, 의료.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거 대부분 알 겁니다. 이게 노래처럼 불러가지고, 저도 오자마자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 분야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국가 사업과 연계하다 보니까 조금 더 브레이크 다운(break down)한 것 같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해서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대, 5+1 미래전략산업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섬유 그리고 금형 이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경 구조고도화사업은 현재 시비로 전적으로 자체사업을 하는 게 7억원이고 저희들이 현재 안경 관련해서 구조고도화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자를 국가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워렌 버핏의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분이 투자할 때 보니까 언론에 수익이 없는데 투자를 하고 섬유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섬유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현재 물산업클러스터는 달성군 현풍의 국가산단 내에 20만 평에 약 2,817억원을 투자를 해서, 여기에는 국비가 2,335억원입니다. 시비는 482억원이고 2016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 말 90% 정도 현재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시운전을 해서 7월에 저희들이 완공을 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물포럼을 2009년도부터 유치하기 위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기획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이유가 이 관련 뒤에 따라 있는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포럼을 유치해서 마지막에 대구·경북 공동 유치해서 했습니다. 그거 한 이유가 대구의 물산업을 유치하는, 적어도 이 관련 전문가들에 대해서 좀 인식을 시키고 그리고 국가산단에 클러스터를 만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목표가 70개 정도이고 현재 24개 업체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유치되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맞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물기술인증원은 의학의 경우에 KFDA와 같습니다. 물산업 관련 제품을 생산했을 때 그 제품에 대한 인증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증을 받으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서 제품 판로 개척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떤 것은 인증이 없으면 판로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관련 물산업이 이루어지려면 클러스터 내에 물인증기관이 있으면 입주기관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비즈니스 측면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에 다른 기관에 있다, 다른 지역에 있다, 그러면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력과 제품이 가서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또 프로세스를 해야 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저희들 물산업클러스터를 한 이유가 물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것이고 정부에서 유일하게 물산업클러스터를 만들고 물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환경부, 정부당국에 적극 설득하고 그다음에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정하게 판단을 해서 선정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내년 2월쯤 되면,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선정기준을 위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정부 입장에서는 중복투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에 인증을 하는, 행정을 하는 부서도 있지만 설비가 필요합니다.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물산업클러스터에 그런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실증화시설 건립이라든가 물융합 연구 등 기존에 갖추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활용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타 지역에 건립이 된다면 이것들을 거기에 다 신규로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다. 비용 측면에서도 여기가 맞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 설득.  

○행정부시장 이상길   현재 저희들 예상으로는 약 1,500억원 정도 예산이 추가될.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지금 이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정부에도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거의 올인하다시피 협의를 하고 있고, 이 방송에 구체적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정부부처에 합리적인 설득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사활을 걸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시험센터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유체성능시험센터는 대용량 밸브라든지 유량계, 펌프, 이 관련 물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려면 물의 흐름이나 유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측정하는 것이 있어요. 수압이라든가 내진 이런 것들을 견디는 시험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장비가.
  그런 것들 시험을 대행해 주는 것이 유체성능시험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산업 관련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그걸 다 보유하기는 사실 무리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러한 것들을 대여해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하면 충분히 여러 기업이 효율적으로 이용, 공동이용하게 되면 장비 이용의 효율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산업클러스터의 진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중의 하나가 유체성능시험센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밤에 1시 반에도 이 관련해서 예산실에 문자도 넣고 했습니다. 통화도 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저는 일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저는 하나도 안 된다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상당 부분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증하는 기관이 현장에 옆에 있으면 협의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저희들이 첨복단지에 KFDA 식품을 넣으려고 하는, 이 식약청을 넣으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인허가 기관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제품을 생산하고, 그 프로세스 과정 과정마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엄청 단축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한 이점이 없지요.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솔직히 말해서 그 데이터는 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서를 받았는데 정확한 수치를 모르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었다는 거는, 실업률은 떨어지고 고용률은 높아진 것으로 제가 아침에 보고서를 봤습니다.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곧 숫자는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분석까지는 못 했고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민선 6기 저희들 일자리 창출 목표가 약 50만 개입니다. 그런데 현재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약 46만 7,000개를 저희들이 창출해서 약 93.3%입니다. 연말까지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민간 분야는 약 13만 개가 저희들 목표인데 현재 11만 개 창출해서 약 82.5%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간 부분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선 7기에서는 이 부분도 역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과다한, 굉장히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시정의 역량을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도시 규모도 사실상 인천이 우리보다 인구가 약 한 50만 정도 많습니다. 많지만 인천의 일자리는 인천 자체의 일자리보다 서울의 일자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 베드타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일자리는 우리가 의욕을 좀 높이고 있고 인천보다 높은 것이 우리 통계의 허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저희들 민간 부분의 기업 유치·육성 한 2만 1,000개, 첨단산업 육성이 한 7,000개, 산업단지의 SOC건설 일자리에 약 8만 개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목표달성이 좀 미진했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기본적으로 부진한 원인의 견해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상황을 진단하는 방법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거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철학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좀 어려운 측면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사안은 업종마다 다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것은 최근 우리나라 경기 전체가 나빠진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대구가 7대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 자영업자 비중이 좀 높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영업자의 영업여건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현장 실태조사를 한 두 번 정도 실시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다음에 상공인 간담회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중심의 경제동향보고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주어진 여건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좀 확충하고 그다음에 창업 등 일 분야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영안정지원자금을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대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대출 지원, 금융 지원을 위한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위원님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안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제가 알기로는 한 246만 7,000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청년들이 유출되는 부분은 현실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민의 자긍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청년이 살지 않고 그다음에 떠나고 유입되지 않는 이런 도시는 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게 이제 저희들 대구형 청년수당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 상담연결형 그다음에 진로탐색형 이 부분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내가 이 자리에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 누군가 멘토가 있어야 되고 컨설턴트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이런 측면인 거고, 진로탐색은 내가 근본적으로 어느 분야에 갈지 적성도 모르고 이런 형태에 지원을 좀 하자는 거고, 일경험지원형 이거는 인턴 비슷한 유형의 이런 쪽에 지원하자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참여자를 대상으로 저희들 2019년도에는 약 1,425명 정도, 10억원 정도 편성했는데 이 관련해서는 이 분야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구체적인 기준은 제가 확인을 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선발조건이 저희들이 이 관련 상담연결형, 진로탐색 이 형태의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에 일단 참여를 해서 수료를 한 청년에게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를 우선 기준으로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기간은 아니지만 실업상태 기간을 고려해서 선발한다는 것이 저희들 현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시행할 때 전문가와 그다음에 이 관련 이해관계 청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사업을 처음 하면서 현실과 적합하지 않은 기준을 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략 기준은 이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제 이 부분을 고민도 하고 했는데 중복투자라기보다는 저희들 대구 청년들이 그나마 유출이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이것을 좀 더 청년들을 대구에 유인한 효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래서 앞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하는 과정 속에 그런 정신, 의식에 대한 새로운 출발 이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의식 개혁 이런 말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 방식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내 마음대로 기계를 조작하듯이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동의를 얻어가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이 부분은 사업의 성과에 맞추어서 일몰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있으면 하고, 이게 도저히 성과가 안 난다고 그러면 대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당초 계획보다 줄은 것은 시작하면서 현장여건을 좀 고려해서 그렇게 줄었다는 말씀드리고, 자의적으로 이렇게 줄인 것은 아니고.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어떤 사업을 할 때 돈의 직접적 수혜가 누구에게 얼마 가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의 효과라는 것이 직접적 효과가 있고 또 외부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다면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것은 사실 저는 지역대학의 역할을 지역의 발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헤이븐에 누가 가겠습니까? 예일대학이 있어서. 프린스턴시 그 골짜기에 아무도 안 가는데 그렇게 활성화해서 들어가면서. 그것 프린스턴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대학이 지역 발전의 거점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과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 양성이 사실상 산업현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부터 처음으로 60억원을 투자해서 지역에 거점대학을 선정해서 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님이 조금 전에 복지사 관련해서도 현장에 적합하도록 하라는 말씀과 같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의 스킴을 그렇게 바꾸어나가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저희들 이게 개략적인 것입니다, 사실상. 건립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한 3,000억원 내외가 되지 않겠나,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현재 청사 건립을 위해서 청사건립기금을 2012년도부터 매년 200억원씩 해서 현재 1,308억원 정도 청사건립기금이 있고, 그리고 건립방향이 확정되면 그 1,308억원 재원과 그리고 연차별, 단년도에 건립이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한 3년이나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연차별로 나머지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이 부분은 다른 것입니다. 경상북도가 나가고 충남도가 대전시로 나가고 할 때는 도청이전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이전하는 비용 일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역량을 모아서 국비 일부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현재 청사 건립을 신축할 경우에 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법 제정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재 그러면 청사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논리를 좀 개발해서 정부와 협의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의회에서 대구시 직제에 관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건립추진단을 내년 1월에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4분기 내에 이 건립을 위한 공론화추진위원회를 한 2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고, 그리고 신청사 후보지 선정방안 설립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연구단이나 시민참여단 구성도 2/4분기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3/4분기에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후보지 신청을 8개 구·군으로부터 받겠습니다. 그리고 4/4분기에는 평가 대상지 선정을 하고 예정지까지 마무리, 연말까지 입지는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지금 그 방향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장이나 저나 이 자리 뒤에 계시는 실·국장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예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딱 예상을 하고 하는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경상북도 말입니까?

○행정부시장 이상길   조례가 언제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공무원이 1991년도에 대구시에 전입오고 경상북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완전 자치가 1995년도에 시행되었는데 1995년 광역자치단체가 완전 자치가 되면서부터 도청을 대구시 역 내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제가 알기로는 김범일 시장님 때도 그 부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전이라는 것이 앞에 나오지 않았고 시청 건립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립에 대한 논의보다 논의의 초점을 어디에 할 것인가가 이전으로 전이되어서 과잉반응을 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서류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사 건립의 문제가 들어 있고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것은 그 논의를 제가.

○행정부시장 이상길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런 정치적 판단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의 땅이든지 지방 소유의 땅이든지 그 용도를 쓰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지역의 소유자가 나는 이런 입장으로 못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못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매입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제가 볼 때. 저희들은 시민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현재 입장입니다. 어떠한 지역의 특성이 좋고 나쁘고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 공정성을 담보하려고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시의회로부터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리병처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고서는 이게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지역대학과 지역기업 연구지원기관, 그리고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저희들이 8개 분야에 약 2,880명을 양성해서 이들을 대구·경북지역의 기업에 취업시켜서 대구의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그냥 해나갑니다. 나가면서 지역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단기간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북도와 대학과 협의해서 새롭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인재 양성의 틀을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접근과는 완전히 다르다. 대표적으로 다른 방법이 기업주도적인 측면이 강하다. 옛날에는 대학 주도적으로, 조금 전에 전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하면 사업의 대상자가 아니고 기관이 득을 본다.” 이런 말씀한 그런 측면이 아니고 사업을 실수요자가 득을 보는 기업주도형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업맞춤형으로 기업이 인재가 필요한 분야에 인원을 요구를 합니다. 그 인원에 맞추어서 선발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내 기술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인재가 필요한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상시적으로 어떤 대학을 특화시켜서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기업 애로사항이 유사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 기업은 그 대학과 그 대학 전문가와 매치시켜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기존과 좀 다르다. 기존은 인위적이면 이것은 지속가능하게 연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저희들이 2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사업 프로그램별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통상 학위를 끝낸 사람인데 이분은 학위 중에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도 상당히 2년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하는 것보다는.

○행정부시장 이상길   총예산.

○행정부시장 이상길   2022년까지 저희들이 다 더하면 440억원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래서 초기에 예산 투입구조를 보시면 2019년도에 40억원, 2020년에 80억원, 2021년에 16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내년도는 전면 실시라기보다는 파일럿 테스트 개념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출발부터.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것은 이제 보완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 근본취지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혁신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고 기업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보완하는 측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저희들은 기업이 부담하는 안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기업은 사람을 채용해서 고용을 유발하는 것이 기업의 역할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아니냐?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해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또 다른 고용을 창출하는 그 역할로 저희들은 일단 현재에서는 만족하는데 위원님 그 말씀은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연합대학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 위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학원 학위과정이 아니고 학부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교 학위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다른 차원인데 이것이 좀 먼저 정착이 되어서 이게 실용성이 있다, 굉장히 현실에 맞다, 기업인도 굉장히 좋고 학생도 여기에 참여의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 사업의 범위를 키워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 짧은 생각에 그렇게 해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좀 굉장히, 그 프로그램은 이것하고 다른 차원이고 굉장히 큰 개념이어서 당초 취지하고 약간 다른 측면도 있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면 좋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거기까지 갔는데 저는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그렇게 하기에는 이 현장이 작동하느냐는 또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건이.
  그래서 좀 해서 정착된 이후에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러니까 초기에 내년에는 파일럿 테스트 개념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해서 보고 이게 어느 정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초기에 어차피 필드 테스트 없이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상당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협의를 했는데 그래도 협의를 한 것하고 현장에 또 작동하는 것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할 때는 현장이 워킹하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실제 해 보면 또 다른 작동요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일단은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행정부시장 이상길   2,880명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기업과 그다음에 대학이 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이 고려된 것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래서 디지스트는 사실 순수한 학문과 실용과 동시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스트가 여기 인발브(involve)하고 있고 디지스트의 그런 학문,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념도 사실은 검토는 하고 있는데 검토 중인 안을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죄송합니다. 통계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2018년 현재 4,206대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2019년도까지 합치면 저희들 전체 2017년을 포함하여 6,647대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저희들 7,353대입니다. 2019년도의 목표는.

○행정부시장 이상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7,353대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충전인프라는 현재 저희들이 1,253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10대당 1기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충전배터리의 성능이 좋아져서 당초에는 70㎞ 되다가 요즘은 한 400㎞까지, 한 번 충전하면 충전횟수의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위원님이 제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좀 더 봐야 되는데 못 본 점 저희들이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현장상황에 맞추어서 충전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충전기 양식도 시민이 편리한 양식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이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변경됨에 따라 기업에서 업계에 변화하는 기술을 먼저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R&D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맞추어서 자동차산업 변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지금 현재 경기침체가 어렵다고 그러기 때문에 긴급해서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대출 연장이 필요하다고 현재 건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금융지원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시비를, 저희들 지금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이 넘어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저는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인덱스 리서치를 해서 나온 의견은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자동차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은 자동차업계의 미래 전망을 보고 산업육성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느 방향이 맞다고, 이것은 어느 전문가도 사실은 답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지 정책이라는 것은 다 사이드 이펙트가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에 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 부분도 수소차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뜻은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것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기준은.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충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안전 때문에 동시 이·착륙은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소음에.

○행정부시장 이상길   소음에는 문제는 없지만 고도제한의 문제는 더 심각하지요.

○행정부시장 이상길   고도제한의 피해는 저는 그것보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아니, 그 재산권 피해보다는 우리 대구시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개발가능성 측면에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저희들도 그게 실현 가능하다면 좋은 건데 행정이 꿈을 가지고 계속 갈 수는 없고 현실과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 행정이다 보니까.

○행정부시장 이상길   불가피한 측면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렇습니다. 7조 조금 더.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 부분은 비용 산정기준 그리고 요구하는 조건 이런 것들이 조금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정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공군만 설친다기보다는 일단 재산권의 주가 국방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 부분은 합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재산, 거기에 합의된 결과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부하는 재산 양과 양여받는 양과의 합의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통합신공항 건설, 그리고 취수원 이전, 대구 신청사 건립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공항 관련은 아까 경상북도 도청 이전 문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1991년도에 왔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어디에 할 것인가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금호입니다. 영천 금호.
  그때부터 계속 시민적 공감대가 상당 부분 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살아온 삶의 방식도 긍정적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해야지 안 된다고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1만 4,000 공무원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가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대구테크비즈센터는 국가산단 내에 이 테크비즈센터를 건설함으로 해서 지역기업들이 R&D 관련해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총 지상 한 6층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건설하려고 하고 있고 준공은 2019년 6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지금 2021년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운영은 이 건물을 짓고 나면 현재는 정해지지 안 했지만 이 테크비즈센터가 대구 R&D특구의 본부 건물로서 목적을.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그것은.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그 부분은 이게 2019년도 6월달에는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내년 6월달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운영을 해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저희들이 센터가 만들어지면 초기는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경우에 운영비는 대구시에서 R&D센터로 지원을 합니다만 우리가 사주는 물품이라든가 자산은 대구시의 소유입니다.
  해서 운영비 안에서 하지 않고 대구시가 소유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자산은 따로 목을 달리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자산을 사주기는 하지만 그 자산의 소유권이 대구시가.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예산을 꼭지를 다는 그런 방법이.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방법이 거기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자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테크비즈센터가 지역의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R&D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이것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여기 R&D특구의 대구본부를 자기들이 건물을 만드는 것이고, 그 건물이 만들어지고 나면 결국은 지역에 과실이 떨어지는 것이라서 이것은 국비가 또 자기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로 다 떨어집니다. 과실이.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몇 페이지?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이 디자인위크 및 산업디자인전람회는 저희들이 매년 한 11월달에 행사를 해서 여기에 디자인 관련된 어떤 정보공유라든가 또 우수 상품의 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디자이너들 자기들이 소통도 하고 또 관련된 디자인제품들을 전시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일종의 인프라를 좀 깔아주는 차원에서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유명 강사분들을 모셔와야 되고 이런 돈들이 다 듭니다.
  해서 그것을 기업들이 부담을 하기에는 너무 기업들이 영세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이 테크비즈센터는 대구연구개발특구라고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그 연구개발특구의 자기 대구본부 건물을 짓는 게 되겠고요. 그 대구연구개발특구가 하는 일은 자기들이 국비를 한 100억원 정도 운용을 해서 그 기금으로 해서 대구지역에 중소기업들의 R&D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초기에 운영비를 좀 지원해서 제대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초기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그렇습니다. 예.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저희들은 미세먼지를 갖다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발조치는 한 적이 있습니다만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사례가 없습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단속은 계속 합니다.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럽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갔을 때 충분하게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는 그런 소명이 되어야 되는데 소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SRF 발전소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본부에서 관할하고 있어서 일자리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성서산단의 열병합발전시설을 민간회사에서 2015년도부터 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 목적은 성서공단에 있는 우리 지역기업들이 지금은 LNG가스를 때서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의 경영부담이 자꾸 증가되니까 그것보다 좀 더 가격이 저렴한 스팀, 증기를 열원으로 좀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을 민간사업자가 허가를 받아서 지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현재 단계는 달서구에서 고형연료 사용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그 허가를 득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고 환경부에서는 통합환경허가를 다시 내년 초에 승인을 내줘야 되는 그 두 가지 절차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대기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산자부하고 달서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친환경적인 시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허가나 승인 시에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예.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가동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그것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달성산단에 소각시설은 당초에 건설할 때는 산단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소각하도록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됐었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달성산단에서 나오는 폐기물 양 자체가 50톤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한 5톤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소각시설을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타 지역 산단에 있는 폐기물을 갖다가 소각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 조건이 단, 지역주민들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타 지역의 폐기물을 가져와서 소각하는 행위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가동하더라도 그 방식이 스토카 방식이 아니고 용융시설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녹여버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 차체가 운영비가 사실은 지금 달성산단에 있는 업체들이 외부 처리하는 비용 내지 그 이상으로 운영비가, 처리비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동을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시설을 없앨 거냐, 안 그러면 계속 보수해서 쓸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대경연에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한 12월경에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가 되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성서소각장 자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시 폐기물처리대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설치를 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인데 지금 1호기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노후화되어서 지금 가동을 중지하고 리빌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대신에 저희 1호기가 360톤짜리가 2023년도 다시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2·3호기를 중지시키고 그 이후에 그 부분을 다시 할는지, 어떻게 할는지를 그때 폐기물의 양, 대구시 전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양에 따라서 그 방침을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그렇습니다. 이 공회전 문제는 일반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덜합니다만 경유 차량의 경우는 공회전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문제라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새벽시간 대라든지, 아침시간 대에는 우리 단속원들이 나가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사실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예.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이 사업은 저희들 내년 3월달 봄에 두류공원에서 우리 농민들이 기른 미나리를 판매, 시식체험 행사 또 특판전 이런 것들을 열려고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이 부분은 두류공원 광장에 한 60개 정도 부스를 마련해서 팔공산 미나리 소비촉진, 일종의 그런 목적 또 지역농업 활성화 이런 지원 차원에서 여기에 예를 들면 미나리, 삼겹살을 시식하고 판매하는 동을 한 50개 또 농특산물 판매하는 동을 한 10개 이렇게 해서 총 한 60개 부스를 만들어줘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미나리를 좀 소득을 올리고 판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제가 다는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요즘은 또 특히 저희들이 두류공원 같은 데, 대구뿐만 아니라 오히려 요새 대구·경북 상생차원에서 경북도도 함께 이렇게 전시판매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도농 협력도 하고 대구시, 경상북도 협력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위원님 그 걱정은 정말로 저도 공감하는 걱정이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골목상권이 되어 있는 곳을 전수조사를 저희 직원들이 발로 뛰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일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한 곳 정도를 골라서 그 골목상권 성공스토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할 경우에 아까 하셨듯이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나중에 상권 개발될 경우에 운영방안, 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그런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지금 그 골목경제권 사업은 저희들이 우선 민생경제과 직원들이 자기 동네 중심, 잘 아는 동네 중심으로 역할을 맡아서 발로 뛰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초기단계이고 이 초기단계를 거쳐서 전문가 자문을 거친 다음에 내년 초에 기본계획을 상세히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열심히 배려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제가 수성구 부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가봤고요. 지금 동성시장은 금년 12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물론 수성구 동성시장하고 거기는 아시다시피 원래 기능이 상실된 시장입니다. 해서 그 시장이 물론 가만히 놔두면 그냥 그대로 방치되겠지만 저희들이 그곳은 문화예술 컨셉을 도입해서 문화예술 관련된 젊은 청년창업가들이.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지금 관련된 청년창업가들은 한 스무 분 정도가 거기.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 26개~27개 정도 생각하는데 그중에 한 20개 정도 가게가 지금.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그것은.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그거는 본인들이 희망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무작정 ‘하나만 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사업을 하려는 어떤 기업의 형편에 따라서 융통적으로 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지금 현재로는 이 미술, 음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게마다 분야를 죽 정해놨는데 20명 정도가 현재 동성시장에 들어오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이 부분은 6억2,200만원 들어갔는데요. 여기의 기본적인 컨셉은 음악과 미술 이런 부분에.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위원님, 주차공간 이야기를 하자면 아시다시피 도심에 주차공간 1면에 1억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면만 맞게 하려고 해도 10억원 들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가 도심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위원님, 그리고 우리가 골목상권의 경우에는 하나의 가게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씩 변화가 이어지다 보면 또 분위기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그걸 안 하게 되면 그야말로 사실 그 시장이 죽은 시장이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이 부분은 설계변경을 좀 한 부분도 있고 준비하는 데 조금 절차가 더 걸렸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사실 처음에는 대구환경공단에서 생각을 한 부분도 있는데 대구환경공단이 아시다시피 신천하수처리장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하수처리 관련해서 시설을 하려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수관거 연결 이런 쪽의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설치를 하면 좋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투자자의 효율을 따지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확보된 국비도 수십억원이 아니라 5억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적인 여건 하에서 차선책을 찾자, 이렇게 됐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지금은 팔달신시장 안에 쓰레기처리장 장소로 사용되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일부를 활용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그 부지를 저희들이 사용을 해서, 거기에 공간 일부를 사용해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설치를 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주민 분들이 이것을 처리하게 되고 처리 관련해서 운영 처리비를 받게 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운영을.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지금도 엽채류를 처리하는 것이 팔달신시장에서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회사에 맡겨서 처리하거든요. 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예를 들면 배추에 물이 꽉 있는 상태에서 처리해서 부피를 많이 차지하면 톤당 처리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엽채류 처리시설을 통해서 하게 되면 부피를 다운사이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배추 하나당 부피가 작아지고 그래 되면 처리단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교부세 5억원을 받아서 이 시설을.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설치를 하게 되면 물론 앞으로는 북구 팔달신시장에서 자기들이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독립채산제가 제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운영을 구체적으로 해봐야 정확하게 이것이 벌크 여분이 나올지 어떨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구청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지금 현재 엽채류를 주로 취급하고 있는 시장은 대구에서는 팔달신시장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두 곳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다른 시장은 배추를 팔기는 하지만 소량을 판매하기 때문에 주 타겟은 그 두 군데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저희들 대구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물론 총괄은 청년정책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 내부 사업꼭지를 들여다보면 거기 사업 중에 청년정책과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있는데 발표를 할 때 청년정책과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대구형 청년일자리 사업 이렇게 해서 그 관련된 과를 다 묶어서 총 예산은 얼마고 이렇게도 하면서 홍보도 하고 발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사업이 돼가지고 발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알겠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전년도에.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이 부분은 행안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금년도 7월달에 처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빈 점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누구나 창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바로 이 ‘누구나 가게 운영’ 사업이고 금년 11월달에 산격종합시장이 개장을, 오픈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12월달에 동성시장도 그런 차원에서 오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2016년도, 2017년도가 1단계 사업이고 금년 2월달부터 2단계 사업,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1단계, 2016년도, 2017년도 두 해 동안 운영실적은 민간투자가 한 10건 정도, 매칭투자가 8건 그리고 2018년 2월달부터 2단계는 민간투자 3건, 매칭투자 3건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좀 리더기업, 상대적으로 중견기업, 큰 기업들이 모임을 할 때 거기에 창업 관련해서 엔젤투자를 받은 기업이 있으면 그런 분들하고, 그런 분들을 리더스모임에 참여시켜서 서로 소통하게 함으로 해서 그런, 중견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창업기업들의 아이디어를 보고 좀 더 투자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의 작은 기업과 좀 큰 기업들이 서로 소통을 통해서 펀딩을 받고 밀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 사업이 되겠고, 한 20억원 정도의 펀드를 운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작년 예산은 5억원이었는데 이번 2019년도 예산에서는 3억원만 반영되어서 사실 2억원이 집행부 차원에서 좀 깎였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이거 국가공모사업에 디지스트가 선정이 되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그래서 국비는 디지스트로 직접 나가는데 15억3,800만원이 들어갑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저희한테 안 오고 디지스트로 바로 가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이 분야 자체가 좀 어려운 분야인데 지금 신약 개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단백질과 유효한 효소를 저희가 뽑아내서 그걸 신약 개발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 디지스트에서는 그 센터를 설립해서 장비 구축을 해서 그 단백질이나 효소를 집적화시켜서 연구에 활용하겠다, 그런 내용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지금 베르티스라는 회사하고 공동개발 MOU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성과물이 지금 나왔다기보다는 아직 연구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국제협력관 이기석   예. 맞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은 한 4억원 쓰고 있지요? 

○도시브랜드혁신팀장 정교식   예. 맞습니다.

○도시브랜드혁신팀장 정교식   예. 브랜드담당관이 지금 공석입니다.

○도시브랜드혁신팀장 정교식   예.

○국제협력관 이기석   예.

○국제협력관 이기석   예. 위원님 질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민선6기 이후에 저희 대구시장님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방향이 대구의 여러 가지 사업들의 혁신과 글로벌도시로의 도약을 핵심 시정과제로 삼고 계시고요.
  그래서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해서 지금 국제교류·협력 그다음에 마이스산업 이 3개가 합쳐진 형태로 여러 가지 사업들의 외형적인 면을 양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조금 산만해 보이는 것은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게 그런 가운데서도 질서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해서 글로벌도시로의 대구가 많이 홍보가 되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하기 위한 통상과 그리고 교류와 협력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기업의 이익을 증대하겠다는 게 목적이고요. 이것을 위한 전략이 교류와 협력과 통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 실에 부서가 또 하나 더 붙습니다. 국제통상파트가 들어오고요. 해서 국제통상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교류협력. 

○국제협력관 이기석   국제통상과로 이름이 바뀝니다. 국제협력관실이 국제통상과로 바뀌고.

○도시브랜드혁신팀장 정교식   맞습니다.

○도시브랜드혁신팀장 정교식   현재 금년도 8월 31일자로 저희들이 ‘수달이’ 명칭을 해서 상표권을 얻었습니다.

○도시브랜드혁신팀장 정교식   맞습니다.

○도시브랜드혁신팀장 정교식   맞습니다.

○도시브랜드혁신팀장 정교식   아닙니다. 미국 독수리 아닙니다.

○도시브랜드혁신팀장 정교식   예.

○도시브랜드혁신팀장 정교식   예. 맞습니다.
  미국 독수리는 하얀 겁니다. 머리 부분이 하얀 겁니다. 

○도시브랜드혁신팀장 정교식   그게 1996년도에 설립을.

○도시브랜드혁신팀장 정교식   그게 이제 저희들이 상표를 얻기 전에 명명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혁신팀장 정교식   예.

○도시브랜드혁신팀장 정교식   저희들이 2017년도 시민인식조사를 했는데 캐럭터에 대한 인식조사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시민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캐릭터로는 팔공산 그리고 사과 그다음에 수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독수리는 시민들한테 그렇게 캐릭터로서 인지가 안 되고 있는데.

○도시브랜드혁신팀장 정교식   안 그래도 내년 상반기 중에 캐릭터 개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많이 가는 게 400km이고 200km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이게 뭐 택배나 상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짧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올해 목표가 1,200대였고 내년도 물량이 이제 환경부에서는 2,000대를 대구에 보급을 하자라고 했는데 저희가 “2,000대는 지금 무리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1,200대만 보급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1,200대 보급을 해보니까 신청은 1,200대가 들어왔는데 실제로 생산된 것은 한 60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뭐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10년 내에 가능도 하지 않을까?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지금도 각종 대회 때 보면 카이스트나 이런 데서 일단 만들기는 만듭니다. 그런데 연구소에서 상용화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보급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7.5배수로 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다른 시·도보다 대구가 사실상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따지고 보면 통제, 앞과 뒤를 그렇게 말씀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대구 지역의 99%가 중소기업이고 또 우리가 소상공인이 86% 있는데 전국 평균이 83%입니다. 해서 그만큼 영세한 상인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해주면 견뎌 내지를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예.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예.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예.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돌리지는 않습니다. 돌리지는 않고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한번씩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잔잔하게 손보고 하는 그런 과정하고 또 그 주변에 조경지라든지 그런 것 관리비 이런, 순수하게 쉽게 말하면 관리비입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예.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그래서 저희들도.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처리를 어떻게 할까 하고 대경연에 용역을 줘 놓은 상태인데 이번 12월경에 저희들이 최종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잘 알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아까 정책질의 때도 나왔듯이 그동안 저희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그 기반을 통해서 미래산업을 육성하려면 결국 인력이 양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 양성하는 데 저희가 집중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점대학을 좀 선정해서 대학교 3~4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철저하게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인력들을 기업에 취업을 시키겠다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하기 이전에 한 10개월 정도 전문교육을 받고 기업에 가는 융복합아카데미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 경북 합쳐서 한 4년간 두 사업을 하면 80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죄송합니다. 예산 설명자료에 그 내용이 지금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2022년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추가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예.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아, 예.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이거는 그렇습니다. 저희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7월 이후에 일몰제가 적용이 되면 도시공원 면적이 사실은 많이 줄게 됩니다. 줄게 되는데 그때 이후에 저희 시로서도 그렇고 OECD에서도 권장하는 부분도 있고 WHO에서 권장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공원 평균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대구시가 조성해 놓은 공원 면적만 따지면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수준에 사실은 못 미치고 있습니다.
  못 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몰제가 적용이 되고 나면 더 많은 부분이 해제가 되고 하면 저희들이 뭐 조성해 놓은 것은 그대로 가더라도 앞으로 조성해야 될 면적들이 사실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이 없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담은 그런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예.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정책질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1,100만 제곱미터 정도의 공원이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면 이 부분을갖다가 어떻게 저희들이 벌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효력을 상실해버리니까 저희들이, 물론 외각에 있는, 실효되는 공원 부분은 오히려 지주들이 공원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심에 있는 공원들은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도심에서 녹지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확충할 방법을 찾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그래서 두류 건은, 물론 두류공원도 남측 부분에 봉우리 하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두류공원 내부 쪽에 있는 것은 아마 그분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히려 저희들한테 사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저도 소문은 들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산지관리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절히 관리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예.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그것은 저희들이 물산업클러스터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워터그리드라든지 또 안 그러면 무방류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열, 수에너지회수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체제가 들어오면 좋겠는지를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하고 그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물산업클러스터 주변에 한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생각입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물산업클러스터는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아, 인증원 관계는.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인증원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도매시장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그 위치에서 리모델링하는 형태로 합니다. 주민들이 100% 합의를, 아니, 상인들이 100% 합의를 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그 옆에, 현재 있는 부지 강 우측에 화물터미널 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매입해서 조금 더 넓힌다고 보시면.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설계비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사업 안 됐고, 현재 첫 단계가 뭐냐 하면 이것 905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건축비, 국비로 한 150억원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응모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공모방식으로 해서 국가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사업을 했는데 지금 농림부는 그렇게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국비를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국비 보조를 받지 말고 그냥 융자형태로 좀 받아가라.’ 이런 형태로 자꾸 반대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국회에 로비를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집행되는 것은 물론 예산 분배상의 시기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땅을 사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주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그러니까 저희들이 땅을 확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땅을 확보 못 했다든지 자금 배정이 3분기 9월달이나 10월달에 이렇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이것은 상인동에 월곡공영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그 공영주차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월곡공영주차장 부지 일부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아, 예. 죄송합니다. 그것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그렇습니다. 3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시비는 30억원이라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국비 5억원을 받고 시비 30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다음에 좀 더 성실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그 인근에 송현주공시장이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송현주공시장은 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고 안착단계에 있어서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우리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칭할 수 있는 분들이 두 개 층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통시장도 살려야 되고요. 또 다른 약자인 농민들도 살려야 돼서 그 부분은, 또 로컬푸드직매장은 보통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집객효과도 있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효과도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일은 열심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이것은 금년에도 했고 또 내년에도 하려고 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금액이 2,000만원 감액됐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2,000만원 감액대상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업인턴사업하고 이것 두 개 사업이 합쳐져서 그렇게 좀 표시가 된.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위원님, 이것은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242페이지에 비교증감액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전년도의 예산액보다 2,000만원 줄었는 게 맞는데 2,000만원 숫자에.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삼각형이 누락됐습니다. 송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제 실수입니다. 송구합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2022년까지 합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1년에 60억원 들어갑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일단 여기서 대상으로 한 것은 4년제 대학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산은, 컨소시엄 구성해 왔을 때는 전문대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지금 기본적으로 특성화고나 전문대나 구분 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일자리본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맞춤형인력 양성사업에는 다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하게 그냥, 저희 미래본부에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5대 미래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예산이 많으면 다 지원할 수 있겠지만 생산 기능보다는 약간 연구개발 쪽으로 지원하자.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그래서 저희 졸업생.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거점대학 부분은 그렇고요.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기본적으로 거점대학 부분은 그렇고 융복합아카데미 부분은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졸업생 대상으로.

○도시브랜드혁신팀장 정교식   예. 맞습니다.

○도시브랜드혁신팀장 정교식   예.

○도시브랜드혁신팀장 정교식   그게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은 하려고 합니다.

○도시브랜드혁신팀장 정교식   지금 기본형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브랜드혁신팀장 정교식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희들 대표브랜드가 컬러풀브랜드인데요. 새로 개발했는 안 하나하고 컬러풀브랜드 리뉴얼안하고 2개가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아마 그게 하나로 통일될 것 같습니다.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도시브랜드혁신팀장 정교식   예.

○도시브랜드혁신팀장 정교식   예. 맞습니다.

○도시브랜드혁신팀장 정교식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혁신팀장 정교식   예. 맞는 말씀 같습니다.

○도시브랜드혁신팀장 정교식   알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올해까지는 운영비 형태로 20억원이 지원됐고요. 그것을 저희가 내년부터는 단순운영비 형태로 하지 말고 지금 DIP가 자기의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사업명을, 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형태로 좀 바꿨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10억원에서 추경에 또 10억원.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이 자체가 DIP 운영비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DIP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책정한 이유가 뭐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스타기업 같은 경우가 처음 시작이 실제 DIP나 다른 데 사업, 기업 지원 사업비는 있지만.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작년에 그냥 운영비로 지원했고요.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올해 20억원 중에 15억원은 금융부채를 갚았고요. 그다음에 5억원은 그냥 운영비로 썼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떤 성과가 나오긴 좀 어려웠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약간 사업성경비 형태로 운영비를 지원해서 직접 기획도 해서, 아까 미래산업육성추진단처럼 기획을 해서 그 결과물이 국비도 따오고 그렇게 지원하려고 사업내용을 좀 바꿔서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좀 상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