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일자리경제본부 추진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정되어 2013년부터 시행하여온 달구벌명인 제도는 지역 숙련기술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술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과 기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그간 30명의 달구벌명인을 선정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간 명인신청 자격 요건 및 위원회 회의 등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달구벌명인 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선정계획 공고 당일에 의도적인 주소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고일 전일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대한민국 명장 및 타 시·도 명장·최고 장인 등으로 선정된 자는 배제함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달구벌명인 신청 시 객관적이고 정당한 경력증명을 위하여 공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가족이 아닌 타인이 확인한 공증서류이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규정과 관련해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통합되어 있던 조문을 설치·기능과 구성·운영으로 분리, 세분화하여 위원회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신청 직종 간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종별 심사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해서 총 30명 이내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회의 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담당국장이 위원장을 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신속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소관 과에서 심사 기준에 따라 미리 채점한 가채점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달구벌명인에게 지급되는 기술장려금의 지급 중단 요건에 대해서는 지급 당시 지역 내 산업현장 및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명인으로 선정된 동일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지급 중단함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용어 정비, 그리고 조항 순서를 재배치하였으며 추천서식과 신청서식을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달구벌명인 선정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추진하여온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시민대표, 고용·노동·경제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일자리 창출, 노사협력 증진, 경제 활성화 등 주요시정현안을 협의 결정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으나 상위 법령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고용·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 과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 산업현장의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 등 산업평화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화합 촉진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고 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 중 상위법령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노사화합상 명칭을 대구광역시 산업평화대상으로 변경하고 산업평화대상 업체에 대해서 노사화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범위를 벗어난 공익적 성격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협의회 시 담당 국장,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삭제 및 보완하였으며 의장, 부의장 명칭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위원 임기 적용을 동일시하여 공무원 위원에게 적용되던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현실성 있게 사항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회의, 간사 및 서기, 사무국, 실무분과위원회 관련 내용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업무담당사무관을 노사업무담당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설명 및 요구 자료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행을 권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중 노사화합상을 산업평화대상으로 개정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중 대구광역시 산업평화대상은 대구광역시의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근로자·사용자 및 유공자에게 수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 변경, 용어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에 구청장·군수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시장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이행을 대형유통기업 구청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대구시 조례에 정하는 것은 법상 근거 없이 법률에 따른 구청장·군수의 권한 행사를 제약하는 것으로 소관 사무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가 없는 특정품목 영업제한을 대형유통기업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대구시 조례에 정하는 것은 법상 근거 없이 대형유통기업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져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개정 권고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 협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 영업시간 등의 제한, 제1항, 제2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0조제1항 시장은 법에서 정한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이행을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 또는 구청장·군수에서 권고할 수 있다, 1.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2. 월 2회로 지정되는 의무휴업일, 다음 조례 제10조제2항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이 특정품목에 대하여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 대해서 그 특정품목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위 10조 조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제안설명입니다.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난 2006년 12월 준공하여 최초로 2016년 12월 26일 공개모집을 통하여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이후 4차례에 걸쳐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25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근로자 복지 업무의 관리 능력과 수행 경험이 풍부한 기존의 위탁기관에서 연속하여 재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의 편의 도모, 효율적 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1조에 의거 해당 사무를 5회차 연속 재계약 위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사무는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명시된 종합적인 시설 운영,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및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구벌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주요검토사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달구벌명인의 선정 및 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제도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선정 및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명인을 통한 지역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 명인이 대한민국 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주요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본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뿐만 아니라 관련행정기관, 언론, 시민단체, 대학 등 지역 내 주요구성원이 참여하는 범시민협의체인만큼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지 말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일자리 창출, 고용 문제, 노사관련 현안 등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는 등 운영의 실효성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주요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삭제되는 규정은 실질적인 집행보다는 대구시의 정책 방향 등을 담은 상징적인 성격으로 현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법령은 대형 유통기업에 대한 행정집행 기능을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구시의 대형마트 진입 억제 등의 정책이 법적·제도적 뒷받침 없이 추진되면서 그 실효성의 한계가 뚜렷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민간위탁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근로자복지관의 관리·운영을 근로자의 권익단체인 한국노총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실시한 2018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성과 평가 결과 다 등급을 받아 매년 평가점수가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우선 두 가지 질의 중에 대구시의 책무 관련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조례 1조 목적에 이 조례가 숙련기술자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올리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경쟁력을 높이고 그런 식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시의 책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시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표현 안 하더라도 당연히 그런 목적에 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도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지적 관련해서 여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취소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보통 이런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수당을 지급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는 관련법 또는 대구시보조금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곳에 부정수급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정하는 그런 일반적인 조항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굳이 언급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본인한테 취소하기 전에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해서 들어보고 그 사유가 합당하다면 이후부터 지원 안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이유가 설명이 안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다시 회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은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때 유념해서 하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앞으로 저희들도 운영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상세히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추후 다시 챙겨서 위원님들하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고용·노사민정협의회 할 때 관 말고 민간 부분의 여러 기관들이 결국은 시민들의 이해나 이런 것들을 전문성에 기반해서 반영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포함이 된 것으로 봐도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 실제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하게 되면 노측의 대표, 기업인, 전문가, 모든 분들이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챙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명단을 보면 시라든지 고용노동청, 중소기업청, 이렇게 관공서도 있지만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성서관리공단, 회사, 언론사, 대구YWCA 이런 시민단체,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대학교, 여러 시민단체 포함해서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YWCA 사무총장도 여기에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결국 시민들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하여튼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정말로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고용·노사민정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여기에 기본적으로.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30명인데 그중에 두 분이 사망을, 돌아가셔가지고 현재 지원받고 있는 실질적인 사람은 스물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달구벌명인에 선정된 분들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기능경기대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경북기계공고라든가 이런 데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에 기술자문활동 이런 것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면서 기술을 전수해 주는 이런 역할도 하시고 공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저희들 그런.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기본적으로 기능경기대회를 하면 예선, 본선 그런 식으로 행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달구벌명인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선정이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미용 같으면 가게 앞에 대구시가 지정한 달구벌명인의 집이다, 이런 상호를, 간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그분들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유념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열심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정부명장이 되면 정부에서 별도로, 정부명장으로 선정된 분들은 우리 대구의 달구벌명인으로 이중으로 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명장은 정부대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제가 그것은 통계를 아직 안 갖고 있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이번에 최근에 2018년도에 평가를 했을 때는 평가기관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평가등급 ‘다’를 받아서 예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적이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 사실은 이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또 개보수,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22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7월달까지 개선공사를 하려고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개선이 좀 되면 이런 평가도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고객만족도 평점은 82.9로 높게 나왔는데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고 고장도 나고 해서 이런 시설 부분, 유지관리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미흡했다고 보여져서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현재 대구시에서 22억5,000만원을 들여서 개선공사를 하는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가 되면 좀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그간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매년 시행, 자기 근로자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인 만큼 앞으로 더욱더 관리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제가 평가가 몇 점이 A인지는 자료를 현재 안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저번에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평가하지 않았고 대구광역시 평가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대구경북, 올해부터는 등급을 매기는 게 옛날에는 A, B, C 이렇게 매겼는데 지금은 한글로 가, 나, 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 나, 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영어로 A, B, C로 평가했고요.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처음에 근로자복지관을 위탁할 때는 공개모집 형태로 했고 그 이후에는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이때까지 수의계약을 통해서 준 겁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이번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설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도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34개 분야에 90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선정된 것은 현재 돌아가신 두 분을 빼고 나면 생존한 분 28명 중에서 분류를 하게 되면 일반산업 분야가 한 열다섯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공예 분야가 여섯 분, 이·미용 이런 서비스 분야가 일곱 분 이렇게 해서 일반산업 분야 15명 해서 총 2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명장 선정 직종 그것을 저희들도 준용한 겁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30명 이내로 하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분야는 직종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분야가 있고 분야 밑에 세부 직종이 있고 이렇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그런데 그 밑에 단서조항이 있어서 꼭 2명씩 할 수 없는 상황이나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저는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달구벌명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15년 이상 동일 직종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기여를 많이 한 분들을 선정하게 되는데 15년 이상 동일 직종에서 뼈를 묻으면서 커온 분들이 생각보다 인력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15년 미만인 사람도 막 골라서 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달구벌명인의 선정과 관련된 권위랄까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보다는 풀을 더 배로 넓히려고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런 것과 같은 걱정에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맥락은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을 저희들 공감을 하고요.
  과거는 15인 이내였는데 우선 배로 넓혀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그래도 그와 관련해서 개선의 여지가 더 있다면 각각의 전문 풀을, 우리가 이런 서비스 분야에 15년 이상 근무했던 대구지역의 전문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좀 더 살펴서 추후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을 더,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우선은 15인이었던 것을 배로 늘려서 한번 해보고 그와 동시에 저희 지역의 전문가 인력풀이 얼마나 파이가 큰지를 봐서 만약에 그런 전문가가 별로 없는데 50명, 100명 늘려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우선은 배로 늘려서 운영을 해보고요. 만약의 경우에 풀을 더 확대하거나 안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쪼개는 개념으로 그렇게 더 할 현실적인 여지가 있다면 그것도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아, 죄송합니다. 우리 심사위원들은 대구지역 분들이 아니고 100% 외부위원들로 충당한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대구지역의 연고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심사위원들은 100% 외부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대구지역의 명장을 고르는 작업을 한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명장 부분은 아시다시피 전문기술자분들은 사실상 음악이나 악기 선생님처럼 도제가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취지는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요. 우선 15인에서 30인으로 늘려서 한번 해보고 그래도 만약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살펴서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위탁증진사업하고 시설관리 다 포함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그게 아니고 우리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설은 갖고 있으면 감가상각비, 계속 세월이 가면 그 건물이 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누가 맡더라도, 만약에 대구시가 직접 관리하더라도 가만히 놔두면 결국은 건물은 계속 낡아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누가 건물을 맡고 있더라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일상적인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운영은 그분들이 하더라도 개보수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개보수할 수 있도록, 원래 우리가 돈 들여서도 고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고치게 하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아니요. 그러니까 낡은 시설은 개보수를 해야 되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기본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맡기지만 그 시설의 소유권은 원래부터 대구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기더라도 운영을 맡기는 거지 시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대구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하면 대구시가 예산을 들여서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운영과 관련해서 2018년도 세입세출을 보면 세입이 6억원 조금 넘고요. 세출이 5억7,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약간 더 많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입은 6억900만원 맞고요. 세출도 매나, 지금 2016년, 2017년, 2018년 전부 다 보니까 세입 규모가 6억920만원 정도 되는데요. 세출도 똑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들어온 수입의 범위 안에서 세출을 하다 보니까 세입과 세출의 측면은 총액은 같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부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왔다 갔다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제가 자료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따로 상세하게 보고를 제가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세입세출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는 연도마다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노사화합상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노사화합상 수상업체한테는 상패, 또 노사화합 우수한테는 기, 태극기 같은 깃발을 저희들이 수여했는데 사실은 상패하고 기를 주는 것은 상징적으로 의미는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좀 격려를 하는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상징적인 명패하고 이런 것만 주니까.
  그래서 후보자 추천을 받으면 생각보다 참여가 저조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격을 좀 올려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상패하고 기도 수여하지만 저희들이 사업비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야말로 노사가 열심히 더 노력하는 화합하는 분위기를 끌고 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해서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그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근거가 있어야 저희도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조례를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그것은 이 조례가 의결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내년에 좀 더 세부계획을 세워서 집행계획을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공’자가 빠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유통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되는 부분이라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업, 제조 이런 쪽인데 이것은 유통서비스, 유통 쪽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중에서 ‘공’자는 빠진 겁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어쨌거나 저희들이 경제통계를 낼 때 제조업체의 숫자를 이야기할 때하고 서비스업 숫자를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업태를 등록할 때 제조업 이렇게 업태를 등록하면 우리가 제조업으로 관리하게 되고 서비스업 업태가 되면 그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따로 있어서 그 법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규정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로 조례를 규정해서 지원하고요.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를 들면 중구에 청운맨션 옆에 웨딩가게가 많습니다. 옷 만드는 가게. 거기가 중기부로부터 소공인 특별지구로 지정을 금년에 받았고요. 그에 의거해서 국비를 지원 받게 됐는데 그런 것들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이 있어서 근거가 좀 다르고. 그래서 웨딩가게가 국비를, 특별진흥지구로 지정받은 것은 소공인특별진흥지역 이렇게, 그때는 또 ‘상’자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각각 지원하는 근거법이 달라서.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굉장히 저도, 저희들이 미처 간과할 수 있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중기부나 거기의 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그 범위 안에서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공인과 상인을 구분해서 정책이 정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중앙정부법과 대구시의 조례를 상인, 공인 이렇게 구분해서 잘 비교해서 살펴서 이것이 만약에 합해서 하는 것이 더 시너지효과가 있고 낫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검토를 통해서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법을 합하는 것을 정책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후 좀 더 면밀히 살핀 다음에 그 부분을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그래서 하여튼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이 부분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자체가 근로자들의 편익,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근거법인 근로복지 기본법에 노동조합이라든가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한국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수혜자가 누구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수혜자가 바로 근로자들이고 근로자들이 가장 근접해서 같이 접촉하고 활동하고 하는 것이 여기 위탁을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근접해서 듣고 반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대구시 평가담당관실에서 네 번째까지 위탁운영을 해 왔는데 위원님 아까 보고받으셨듯이 그전에 계속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평가를 해 본 결과 운영을 그간 잘 했구나,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다 등급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그간의 진행을 쭉 볼 때는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관리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물론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있지만 시설관리는 대구시가 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고치고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평가담당관실에서도 이것 할 때 민간위탁 심사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져서 맡긴 측면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대구시의 평가담당관실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간은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수시로 이것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위탁의 범위 안에서는 보고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한국노총의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상정을 아직 안 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필요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운영을 맡긴다고 할 때 운영 개념에 그것이 그런 큰 시설비를 포함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제가 집행부의 담당국장으로써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바를 충분히 오늘 제가 가슴에 새겨서 앞으로 관리와 관련해서 더 소통하고 노력하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 ···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자료 16페이지 1조에 보니까 ‘시장와 의장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과’ 이렇게 조사를 바꾸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것은 제 불찰입니다. 송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주요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 사회 전반에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시기적 타당성이 제정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촉진 업무수행 시 일반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체가 있는 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성공적 대응여부에 따라 미래도시 경쟁력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기존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성장전략 수립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상위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및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료산업과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의료산업과장 백동현   제가 혹시 그 부분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료산업과장 백동현   예. 시장의 책무라고 명시적으로 조항에 괄호 열고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각 조문에 제5조 위원회 설치를 시장이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9조라든지 10조에 보면 각각 시장이 하여야 하는 일들이 다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료산업과장 백동현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이 부득이한 해외출장 관계로 소관 과장인 의료산업과장이 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미래산업추진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경상북도는 지역의 풍부한 한방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한방산업을 선도하고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6년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자금 등의 출연과 업무위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정부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한의약 기반 조성과 한약사에 관한 기술진흥을 중앙정부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5년 11월 대구경북의 한국한방산업진흥원과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을 통합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한약진흥재단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이관하고 운영 목적이 사라진 본 조례를 이번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 폐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폐지 취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결과입니다. 한의약육성법 제13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한의약진흥재단이 설립되어 기존 대구경북에서 수행해 오던 한의약 육성 관련 업무가 국가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는 지방사무에 관하여 제정되는 자치법규로서 주민들과 관련 사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본 폐지조례안처럼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정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는 소관 조례에 대한 제·개정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료산업과장 백동현   2015년 11월입니다.

○의료산업과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의료산업과장 백동현   사실 이 조례 같은 경우에 2016년 상반기에는 폐지해야 정상적이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한 바람에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리고 저희 본부에서는 현재 다른 이러한 유사한 사례는 없고요. 시의 다른 조직에 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의료산업과장 백동현   예.

○의료산업과장 백동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규정하여 더욱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로수는 최근 들어 점점 악화되고 있는 대기질을 개선하고 폭염을 완화하는 등 쾌적한 공기 제공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도심미관 향상을 통해 시민들의 정서 안정에도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대구시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수립, 가지치기 관련 교육 이수를 위한 여건 마련 등 조례안의 충실한 시행과 더불어 구·군과 협조해 더욱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 및 조성이라는 입법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여하튼 이렇게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4조3항입니다. 4조1항에 3호,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항을 끼치는 수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라는 게 사실은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역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철 되면 꽃가루가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이 한 가지만 놓고 보면 이게 나쁜 기능이거든요. 나쁜 영향을 끼치는 수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순기능을 따지지 않고 역기능만 이야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꽃가루라든지 아니면 플라타너스 씨앗이라든지 이런 게 날릴 때 시민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느냐 하고 못 심게 하면 사실은 이게 좀 곤란하다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6조입니다. 6조5항에 보면 심는 거리를 8m 원칙으로 하되 도심지는 6m 거리로 심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구가 있는데, 도심지는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가로수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6m로 심는다.’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감히 한번 드려봅니다. 
    (「개정해야 되겠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국장 강점문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서구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온 서면은 제가 잘 봤습니다. 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약간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 선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조례를 만들더라도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의회하고 서구하고 서로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는 반경 2km 내가 영향지역으로 설정이 됩니다마는 일반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300m로 영향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리음식물처리장 주변 300m는 일반주택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사항 등에 대해 자료 정리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주요 감사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19개 기관, 부서에 대해 실시했으며 감사 지적사항은 총 118건으로 이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60건, 건의사항은 58건입니다.
  기관 및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은 청년실업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 25건이며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은 한의약박물관, 한방의료체험타운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해 17건이고 녹색환경국 소관은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부실시공 등에 대한 21건입니다.
  국제협력관, 도시브랜드담당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 4개 부서는 컨벤션뷰로 등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에 대해 16건이고 대구환경공단 소관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에 대해 7건이며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신용보증재단, 엑스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등 5개 출연기관은 각종 기업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 3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