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노인만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내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심각한 환경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사회적 요구에 따른 정부 대책과 더불어 지역 사정에 맞는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학교 내 미세먼지의 관리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대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내실 있는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교과와 연계한 실질적인 미세먼지 교육은 물론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실외수업 대체수단인 강당이나 체육관 등 시설 마련과 공기정화장치 보급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활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미세먼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육국장 이희갑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학생의 입국 시 일차적으로 교육적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두어 다문화교육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다문화교육 사업의 위탁 조항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교육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교육감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정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법제처 정비사항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사항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하며, 중도 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운영과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동 조례가 제정된 2016년의 경우 대구의 다문화가정 학생은 2,963명이었으나 2018년 기준 3,929명으로 996명이 증가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더욱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교와 동화되지 못하고 학업 중도포기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도 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의 언어습득 지원을 위한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다문화교육 지원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사업 위탁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다문화가족 학생 출신국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다문화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하여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운영의 목적이 중도 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의 언어습득 지원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것인 만큼 중도 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은 학교에 우선적으로 특별학급이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일반가정 학생에 대해서도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 이해 및 융화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육국장 이희갑   현재 저희들 위탁사업은 다문화 위기학생 전문상담 지원이라든지 다문화학생 진로·직업체험교육을 한다든지 이중언어캠프나 이중언어로 말하기 대회 등 사업을 한다든지 다문화뮤지컬단이나 다문화오케스트라단 운영을 하는 이런 업체를 말합니다.

○교육국장 이희갑   그거는 구체적 사안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합니다.

○교육국장 이희갑   예. 위원님의 지적이, 그럴 필요성이 앞으로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은 다문화학생들이 굉장히 급증하는 추세이고 현재 어떤 특정한 요건을 정하기에는 아직은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어서 현재는 저희들이 공모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나온다면 그때 가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희갑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위원님의 어떠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희갑   한남중미용정보고등학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어서 이 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이희갑   예.

○교육국장 이희갑   거기는 우리 고등교육법이 정한 학교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을 하는 곳이고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희갑   한남중미용정보고등학교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방과후활동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학교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지원하고 있고요.

○교육국장 이희갑   타 학교에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한남중미용정보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이희갑   위원님, 다문화학생이 거기 두 종류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어떤 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출생부터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단지 부모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이지 한국학생과 똑같고요. 그다음에 중도 입국 학생은 아마 한남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특히 부모를 따라서 들어오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한국어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교육국장 이희갑   그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유의사기 때문에.

○교육국장 이희갑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이 한남중미용정보고등학교에 진학한다면 그 학생에 대한 지원은 그 학생이 다른 학교에 갔을 때 받는 지원을 저희들이 그대로 해줍니다. 

○교육국장 이희갑   예. 학생에 대한 지원은 똑같이 할 것입니다.

○교육국장 이희갑   현재 북구 복현동에 1개가 곧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육국장 이희갑   현재는 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건물이 없어서 우리 시교육청의 공간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복현동에 구 복현여중을 리모델링해서 새로 개장해서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교육국장 이희갑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상담지원이라든지 와서 여러 가지 체험학습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희갑   예. 당연합니다.

○교육국장 이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점식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장학재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을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고자 2013년 12월 20일 장학법인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종 장학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152억2,700만원을 포함한 162억3,2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5년 동안 637명의 학생들과 학습연구동아리 등 35개 단체에 4억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기금잔액은 157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장학재단 출연 계획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원활한 장학재단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8조 및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2019년도 본예산에 33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부 출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불용재산 매각대금 25억원과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기금 4억원, 금고협력사업비 4억원을 포함한 총 33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2019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학업에 애로가 있는 교육 소외계층 학생과 지역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지원하기 위하여 대봉도서관 매각대금 25억원, 금고협력사업비 4억원, 대구교육사랑법인카드 사용 적립금 4억원을 재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33억원을 한도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 2016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 따른 것으로 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19쪽입니다. 다만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새로운 재산 취득에 대해 우선 검토 후에 장학재단 출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장학재단 기금은 기금운용소득으로 장학사업 등을 운영하는 만큼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뿐만 아니라 외부 기금 등의 수입 증대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김점식   예.

○행정국장 김점식   맨처음에 출자는 5억원씩도 하다가, 10억원도 하다가 이제 전체 162억원 기금 가운데 152억원을 출자했습니다. 나머지 10억원만 외부에서 모금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김점식   작년이 제일 많았습니다.

○행정국장 김점식   작년에는 68억원 정도 했습니다.

○행정국장 김점식   예. 우리 현재도 기금잔액이 157억원인데 지금 157억원 가지고는 예금 이자가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하기에 금액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설립할 때 1,00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1,000억원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500억원 이상은 모아야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매년 출자를 좀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행정국장 김점식   우리가 이자를 좀 더 많이 받기 위해가지고 입찰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교육금고는 농협입니다마는 농협으로 직접 수의계약에 의해서 예치하지 않고 다른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점식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점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점식   내년에 매각대금을 지금 2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새롭게 취득할 예정인 금액이 143억원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취득을 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김점식   예.

○행정국장 김점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점식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가칭 2·28민주시민교육센터 건립 건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8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에 따라 학생 대상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참여·체험형 교육공간을 확보하고자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 내 유휴부지에 공연장 및 전시·체험실을 갖춘 가칭 2·28민주시민교육센터를 건립하여 학생민주시민교육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4쪽,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생 민주시민 자질 함양을 위해 민주시민 체험·학습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가칭 2·28민주시민교육센터 건립 계획안으로 학생 민주시민의식 고취와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 민주운동의 효시인 2·28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만큼 가칭 2·28민주시민교육센터가 대구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을 계승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센터 건립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대구시에서 건립하여 운영 중인 2·28민주운동 기념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민주의식이 고취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김점식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요. 보조금을 줘가지고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는 기념회관이 있습니다. 명덕초등학교 앞 거기 있는데 거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그보다 규모도 더 키우고 해가지고, 성격은 또 좀 다른 게 저희들은 학생들 체험학습 위주로 지금 운영하려고 합니다.

○행정국장 김점식   성인들 위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기 사무실이 있고 건물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활성화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점식   명칭은 좀 다르게 할 예정인데요. 지금 대구시에서 하는 것은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이고요.

○행정국장 김점식   우리는 지금 민주시민교육센터라고 할 예정입니다.

○행정국장 김점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점식   아직 설계는 안 하고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설계할 예정입니다.

○행정국장 김점식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제곱미터입니다.

○행정국장 김점식   예.

○행정국장 김점식   1,485㎡니까 한 500평 정도 되는데.

○행정국장 김점식   3층은, 지금 1층에 300석 규모의 강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건물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김점식   예.

○행정국장 김점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점식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일자로 이전 개교하는 경서중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고 신설되는 병설유치원 3개원과 조례에 미반영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조례에 추가하며 교명이 변경되는 경북기계공고 부설 산업학교의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관내 경서중학교는 옥포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학생의 적정 배치를 위해 개발지구 내에 확보된 중학교 부지인 달성군 옥포읍 돌미로5길 15번지로 이전하며 대구삼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3개 병설유치원은 유아공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유아교육기관 부족지역에 신설됩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에 미반영 상태인 대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경북기계공고 부설 산업학교를 문화·예술산업인력 양성 중심 산업학교로 전환함에 따라 그 명칭을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부설 대구문화예술산업학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8쪽,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병설유치원 3개교를 조례에 반영하고 옥포보금자리와 금포지구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적정 배치를 위해 이전하는 경서중학교의 위치와 문화·예술산업 인력 양성 중심의 산업학교로 전환하는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부설 산업학교의 명칭을 변경하며 조례에 미반영된 대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2018년 대구지역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평균 25%보다 낮은 17.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신설되는 병설유치원 3개교의 총 정원이 156명에 불과하여 유아 공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바, 다양한 형태의 공립유치원 확충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옥포지구 공동주택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서중학교가 준공예정일을 3개월 앞둔 현재 82% 대의 높은 공정률을 보여 교실 내 공기 환기를 위한 기간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개교 전까지 집기 등에 대한 환기가 완료되도록 하여 학생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 신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부설 대구문화예술산업학교의 경우 예술적 창의성을 갖춘 예술산업 분야 인력 수요 급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일반고 및 특성화고 학생의 직업 진로의 다양성 제고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하려는 것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설립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조례안에 달성군 행정구역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해당지역 학교 위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 김점식   내년 3월 1일자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행정국장 김점식   다 되어갑니다. 아직 100% 안 됐는데 거의 한 85%쯤 되어가지고 다 되어갑니다.

○행정국장 김점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