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행정부시장 이상길   존경하는 황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시정 주요 역점시책과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섬유 중심의 전통산업도시에서 미래형자동차, 물, 의료, 에너지, 로봇 등 새로운 친환경 첨단산업도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7조원의 현대로보틱스가 본사를 대구로 옮겨왔고, 국내 매출 1위 석유화학기업 롯데케미칼이 공장을 건립하는 등 이제 대구는 대기업 없는 도시라는 불명예를 벗고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3년 전 14대에 불과했던 전기차는 지난해 2,000대를 넘어 전기차 보급증가율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며, 대구 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 등으로 대구의 정신과 문화가 대한민국과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으며, 간송미술관 유치와 치맥축제, 컬러풀페스티벌 등 품격 높은 문화예술과 시민참여형 축제문화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랜드마크로 재탄생한 동대구역세권 개발과 서대구 KTX역 건설계획 등 동·서 양축 중심의 도심재창조와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대구국제공항은 연간 이용객 350만 명의 전국 4대 공항으로 거듭나며 통합신공항 건설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대공원 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연탄가루 날리던 곳을 안심뉴타운으로, 낙후된 검단들은 금호워터폴리스로, 노후산단은 첨단산업 전초기지로 개발 중에 있으며, 청년 취·창업 지원을 통해 양질의 청년일자리 1만 2,000개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확대로 취약계층 일자리 4만 2,300개를 지원하여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정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소통시장실과 시민원탁회의를 지속 운영하고, 청년들과 함께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대구형 청년정책도 하나, 둘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과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12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개 등 총 15개 회계와 17개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8조577억6,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396억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총액은 7조307억7,3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958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5조8,342억6,900만원의 101%인 5조8,924억3,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5조8,342억6,900만원 중 5조3,763억2,1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414억1,100만원, 집행잔액은 1,165억3,700만원입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5,161억1,5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사업 등 12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조4,936억9,200만원의 100%인 1조4,942억5,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조2,832억8,6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2,109억7,2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6,790억7,300만원의 99%인 6,710억7,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3,711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2,999억800만원입니다.
  10쪽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3,042억9,600만원의 96%인 2,916억4,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336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579억6,8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3,747억7,700만원의 101%인 3,794억3,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374억9,1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2,419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예산 이용은 총 57건 14억6,2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의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예산 전용은 총 17건으로 10억1,700만원입니다.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위한 홍보와 대구공항 통합이전 정책토론회 추진 등을 위해 전용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총 241건 4,283억1,000만원으로 2017년 1월 1일, 3월 2일 및 1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63억7,600만원이며, 전부 일반회계로 집행내역은 서문시장 대체상가 시설보수 53억4,700만원, 12쪽입니다. 고병원성 AI 방역 1억원, 하천 정비 및 수성로 확장공사 등 배상금 9억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7종으로 2017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9,458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말 8,541억7,400만원 대비 916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채권총액은 전년도 말 2,675억4,700만원에서 174억9,100만원이 증가한 2,850억3,800만원입니다.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 말 438억5,400만원에서 4억3,200만원이 감소한 434억2,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 말 2,166억1,100만원에서 191억8,900만원이 증가한 2,358억원입니다.
  기금 채권은 전년도 말 70억8,200만원에서 12억6,600만원이 감소한 58억1,600만원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전년도 말 1조6,429억1,900만원에서 7억2,700만원이 증가한 1조6,436억4,600만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5%이며, 민선 6기가 시작된 2014년 말 기준 채무총액과 비교하면 2,288억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도 말 8,874억3,900만원에서 329억4,000만원이 증가한 9,203억7,900만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도 말 7,554억8,000만원에서 2,018억9,100만원이 감소한 5,535억8,90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 채무는 1,696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9조5,948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9조2,339억5,600만원에 비해 3,609억2,400만원이 증가했으며, 정수물품 총액은 총 4,440점에 847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71억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 현재 자산총액은 32조8,774억6,900만원이며, 그중 도로, 상수도, 수질정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19조1,790억5,700만원으로 자산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는 2조1,879억6,9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0조6,895억원입니다.
  16쪽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의 재정운용 결과 수익은 6조2,429억7,800만원이며, 비용은 5조7,281억2,4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용 결과는 5,148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78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하여 451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그중 93.6%인 422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은 이월사업 과다 발생에 대한 개선요구 등 총 4건입니다. 
  이들 개선 및 권고사항은 문제점 및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다음연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재붕   운영전문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8조577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7조8,181억5,200만원보다 2,396억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6%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7조307억7,300만원으로 전년도 6조9,349억4,300만원보다 958억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결산율은 예산현액 대비 87.8%로 전년도 89.2%보다 1.4% 감소하였습니다. 
  7쪽, 세계잉여금은 1조269억9,5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 4,706억1,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2억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531억7,100만원입니다.
  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 규모는 예산액 5조5,475억9,9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866억7,0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5조8,342억6,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조9,742억4,20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5조8,924억3,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6% 수납률로 전년도 수납액 5조6,791억7,000만원보다 2,132억6,6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예산현액 대비 101%의 결산율을 나타내고 있고, 미수납액은 818억600만원으로서 전년도 823억2,600만원보다 5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242억3,7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75억6,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2쪽, 따라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5조8,924억3,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32억6,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원별로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이 2조8,235억5,0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 등이 2조4,680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세입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지방세 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대구시 지방세입 결산액은 2조5,735억4,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4억3,4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97.1%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과 비교해 보면 과오납 반환율,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 다음연도 이월률 등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다소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다만, 결손처분율이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는바 체납자의 무재산·행방불명, 시효소멸 등 현실적으로 징수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이 필요하지만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뿐 아니라 대구시의 징수권까지 잠정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결손처분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멸시효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 체납 징수하는 등 기 결손처분한 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24쪽, 지방세 비과세·감면 증가입니다. 
  2017회계연도에 대구시가 정부나 시의 정책방향에 따라 특정목표 달성을 위해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일정요건 충족 시 납세의무를 면제해 주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총 3,143억원입니다. 
  이는 지방세 징수액 2조5,735억원 대비 10.9%로 전년도 2,704억원에 비해 439억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편, 동종 자치단체인 6개 광역시의 최근 3년간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을 보면 대구시의 감면율이 가장 높았고 증가폭도 타 광역시 대비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근거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법, 시세 감면 조례에 있고, 그중 시세 감면 조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의 정책방향에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는 하나 이는 전국 지자체 공통상황이고, 대구시의 경우 2017회계연도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액도 9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5쪽,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세입이 감소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 등 정부나 지자체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종래에는 지방재정 확충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재원 부족으로 지방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20.5%로 높은 수준이며, 각종 융자금, 대구도시공사 선투자금 등 통계에 직접적으로 계상하지 않는 채무도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비과세·감면 규모 증가 및 감면율이 광역시 최고라는 것은 재정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대구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증가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여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비과세·감면 장기화는 기업의 경쟁력 둔화 및 민간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 만큼 조항별 정기적인 효과 분석으로 실질적 효과가 미미한 조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 조례 개정 등으로 과감한 삭제 및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기 비과세·감면한 건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추징하는 등 조세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 규모는 예산액 5조5,475억9,900만원에서 예산 성립 후 2,866억7,000만원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5조8,342억6,900만원이며, 5조3,763억2,100만원을 지출하고, 3,414억1,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65억3,800만원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2%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 지출총액 5조3,763억2,100만원은 전년도보다 670억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월액 3,414억1,000만원도 전년도보다 54억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1,165억3,800만원은 전년도보다 366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출결산 지출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세출결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률 증가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인 1,165억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9% 증가함으로써 2014회계연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유지하던 대구시의 집행잔액 발생률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1쪽, 2017회계연도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예산현액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사유별 집행잔액도 자연 증가한 면도 있으나 주원인은 2016회계연도 제3회 추경에서 연도 내 미집행될 것이 예견되는 예비비 377억원을 감액하여 대구시의 긴급한 현안사업 재원으로 활용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회계연도의 예산사업 추진 후 발생하는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대구시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 발생률은 전년도에 이어 여전히 높고, 이는 8대 특·광역시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아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37쪽, 기초자치단체 보조사업 보조율 적용 개선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시가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보조사업에 지출한 경비는 총 1조9,699억5,5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전체 지출의 36.7%에 해당되며, 지출 성격별로 경상사업보조가 1조7,960억4,200만원, 자본사업보조가 1,739억1,300만원입니다. 
  한편, 지자체의 재정력 상황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대표적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대해 2018년도 당초예산 기준 대구시 8개 구·군 현황을 비교해 보면 38쪽, 재정자립도는 최고 41.18, 최저 16.83이며, 구·군 조정교부금이 반영된 지표인 재정자주도도 최고 67.11, 최저 33.34로 구·군 간 재정력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군의 재정력에 대한 고려 없이 시의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일관된 보조율을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군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일부 보조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구·군 간 발전 격차도 더욱 커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구·군비 부담률 적용 시 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차등보조율 적용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군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대구시 전체적인 균형발전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39쪽, 민간보조사업 자부담 적용기준 개선입니다. 2017회계연도 중 대구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민간보조금은 1,941억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지출액의 3.61%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전년 4.27% 대비 0.66% 감소한 것으로 전년 대비 민간보조사업으로 인한 대구시의 재정 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민간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자부담액 규모를 보면 전무한 경우부터 최고 94.9%까지 사업별로 자부담률이 차등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단체의 경우 규모와 재정의 영세성으로 인해 자부담 의무화가 어려울 수 있으나 유사사업 간 자부담률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시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목적·대상·유형별로 자부담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료한 기준을 정하여 사업을 공모·시행하고, 정산할 때 자부담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으로 시에는 재정 절감효과를, 민간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적정 사업비 산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0쪽,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신중한 검토입니다. 
  대구시의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5조8,342억6,900만원 중 2,230억3,600만원은 2017년도 당초예산이 아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이란 당초예산 성립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규모, 시기 및 집행현황,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연도 말까지 추진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홍보시설물 광고 및 유지관리 등 8개 사업에서는 추경 예산에서 확보한 예산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불용시키고 있어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시의 현안사업에 적기에 배분되지 못하는 등 예산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향후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 추진시기, 사업비 산출 등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로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42쪽, 결산추경 편성일정 조정 검토입니다. 
  대구시는 2017년도 제2회 추경에서 신규 및 증액사업 98건에 677억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141억3,000만원에 해당되는 사업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추경에 편성된 신규 및 증액사업 예산이 특히 이월률이 높은 것은 결산추경 예산 시의회 의결 후 연도폐쇄기인 2017년 12월 31일까지 실제 집행 가능한 시일이 너무 촉박한 데서 기인되는 당연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과거 출납폐쇄기한이 다음해 2월 28일이었던 때에는 결산추경 예산안을 12월 하순 의결 후에도 2개월 이상 집행기간이 남아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15회계연도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단축되어 불과 열흘 남짓한 기한으로는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들이 많아 사업 대부분은 다음연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후 마무리 추경이 편성됨으로써 실제 다음연도에 추진될 것이 명백함에도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을 결산추경 예산에 반영·이월시킴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결산추경 예산 편성사업에 대한 연례 반복적인 이월형태를 개선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결산추경 예산 편성시기를 좀 더 앞당길 필요가 있겠고, 가급적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만 반영토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4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계속비 지출과 48쪽 예비비 지출, 49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58쪽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재무제표입니다. 
  2017회계연도 총자산은 32조8,774억6,900만원이고 총부채는 2조1,879억6,9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0조6,895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자산은 대구시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 순자산이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고유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7,841억8,600만원의 자산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전년 대비 157억9,8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64쪽, 대구시가 출자한 4개의 지방 공사·공단의 자산·부채를 포함할 경우 대구시의 총자산은 39조2,224억4,600만원이고 총부채는 3조19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쪽 재정운영표와 66쪽 재무분석, 70쪽 채권현재액, 72쪽 채무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성과보고서, 78쪽 기금결산, 8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86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87쪽 실·국별 세출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우리 시의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통상 한 2% 플러스마이너스 0.5% 이 정도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비해서는 계속 나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2016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2016년도는 좀 특이하게 예비비를 전액 긴급현안 재원으로 좀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예외적인 상황이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공무원이 또 노력을 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와 다른, 전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다음연도에 봤을 때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다든지 새로운 사유가 발생해서 절감한 노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분리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집행잔액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량이 좀 잘못 계상이 되어서 과다하게 편성된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이 부분도 위원님 질의사항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고, 이 부분은 공기업의 경우에 회계 운영의 특수한 목적에 따라 편성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당해 사업내역이, 특별히 당해 수입이 일반회계 전출되지 않으면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수입이 좀 과다하게 있을 경우에 세출을 임의적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출 부분의 상당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원래 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예비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그 예비비는 전액 불용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상수도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노후관로 개선, 그다음에 노후정수시설 개량, 이런 부분들이 좀 긴급하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좀 편성했는데.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위원님 그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노후관로 개량사업은 단계별, 연도별로 관로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목적 사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단계로 2019년~2020년까지 107km를 600억원 정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1년~2030년 663km에 3,189억원 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할 계획이라서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우리 시도 우리 지역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육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온 그 교육예산 경비의 산식기준이 저희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일반 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가 분리돼서 전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광역시의 경우에는 시·도 보통세의 5%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목적세로 교육예산이 대구시에는 한 3,000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계산은 비법정 전출금, 저희들 경우에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 강당을 짓는다든가 학교에 직접 지원하고 구청에서 교육과 연계해 같이 사업 하는 그런 예산은 제외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실정이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 초·중등 그것만 교육이냐? 대학도 교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비를 고려한다면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은 아닐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교육 관련 예산 사업들을 집행하다 보면 상당 부분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통계기준이 저희들이 학교에 직접 지원한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좀 낮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그리고 광역시와 교육청이 협력했는 이런 사업들을 포함하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낮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특히 민선 7기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역대학과 교육 관련 사업들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의회에도 보고드려서 그 안이 나올 것 같은데, 확정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포함하면 상당 부분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상당 부분 높은 수준으로 될 것이다, 저희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저가항공.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위원님 그 지적사항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자매도시, 우호도시 체결한 도시와의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우리 대구가 특히 내륙도시이기 때문에 해외와의 교류를 의도적으로 좀 강화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 도시 간에 저희들 해외협력관이 나가 있습니다. 
  협력관이 나가 있는 그 위치가 정말로 실질적인 협력을 하는 데 적절한 위치인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낭과는 지금 재난관리 분야도 다시 저희들이 한 2억원 정도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선택과 집중에 저희들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재정국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협의차 한번 가봤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서울시장실뿐만 아니라 서울시청 전체가 벽이라든가 데코레이션 자체가 저희들하고 좀 많이 시각적으로 다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잘 됐다는 뜻이나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서울시는, 제가 2004년도에 시러큐스에 유학을 갔는데 시러큐스가 행정도 강하지만 ICT가 굉장히 강한 대학입니다.
  그때 서울시가 글로벌 전자정부를 추진한다고 이래서 거기 시러큐스대학에 국제용역까지 줬더라고요. 
  그 정도로 서울시가 전자정부에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죄송합니다. 그 부분 파악을 하고, 저희들 통신 관련해서는 약 한 230억원을 투자해서 단계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가망 구축이 되면 훨씬 더 빨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개념에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자치와 분권을 하는 것은 지금 국정과제 72번, 73번으로 지방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2개 양대 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협의를 해서 로드맵을 발표까지 했고 세부적인 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는 분권에 관해 가장 처음 선도도시로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 분권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그 시대에도 저희들이 민간 위주로 분권토크를 하고 아카데미를 열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군의 분권 그다음에 그 지방의 능력, 구의원, 저는 굉장히 구의원님의 능력을, 중앙정부 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중앙정부에서도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를 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더 전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구에서 구의원님이 되시려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의원님이 되셨지,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은 더 많은 노력을 했지요. 적어도 10년 이상 그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샅샅이 사정을 알고 계시는데 그분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분의 업무능력을 저희들이 어떻게 의심할 수 있고, 자치능력을 의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희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여기의 문제가 이제 정의의 문제, 징수교부금이란 어떤 측면이냐 그러면 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보는 게 아니고 징수교부금의 특징은 뭔가 하면 각 시도세, 광역세 징수를 구·군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역단체는 못 하니까 그 징수에 대한 실비 성격인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한 100분의 3 정도 하면 커버가 된다. 그래서 한 100분의 3 정도로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그런데 100분의 3이 일률적이기 때문에 지역이 넓다 이거지, 돈을 많이 거두면 더 많이 나오는, 지역이 넓어서 행정비가 많이 드는 곳이 있다. 예외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다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섬 같은 데.
  그래서 그 부분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고. 구·군의 재정력을 38쪽에 나온 이 부분이 저희들 좀, 제가 생각해도 가슴 아픈 사연인데 제가 있을 때 기획조정실장 하면서 구·군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여서 2% 포인트 단계적으로 올렸습니다. 
  19.25%에서 22%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율을 높여야, 그 조정교부율에는 지방의 재정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이. 재정이 열악한 데는 한 50% 이상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 위원님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그러니까 자치, 분권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행정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 주라는 취지는 저희들이 공감하고 그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징수교부금을 늘려줬을 때 조정교부금을 줄이면 도로 역작용이 나올 수가 있다. 그것은 행정실비적인 성격이 좀 많기 때문에 조정교부율을 가능하면 좀 더 구·군의 재정력을 감안하는 쪽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전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재정국장을 했기 때문에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세입으로 순수하게 일상 법정경비, 경상경비, 그다음에 보조금 다 제외하고 나면 광역자치는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는 총 예산비율이 10% 내외입니다.
  기초도 마찬가지고, 기초는 그보다 더 열악하겠지요. 이 부분을 확장하자는 게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지방분권입니다. 그중에 재정분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도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 의견도 내고 토론회에 참석하고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군의 재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같이 고민을 하고, 그 조정교부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군이 다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이 재정력을 그러면 40% 줄이고 다른 걸 올린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처럼 인위적으로 내가 갑자기 10% 포인트 조정한다, 그러면 제로섬이기 때문에 한 군데 조정하면 한 군데는 마이너스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간다. 그래서 구·군 간에 협의를 해서 정하겠습니다.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거는 군은 세가 다릅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것은 군과 구의 차이, 행정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군하고 구는 자치를 할 수 있는 그 사무영역에 관한 겁니다. 그 업무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 따라 지방세 배분기준이 다른, 지방세 세목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그 부분은 새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맞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기준을 정하라고 하시는데 탄력적으로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어떤 스텐스를 취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뜻은 알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제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유료도로를 한 취지가 그 지역에 혜택을 가진 사람이 부담을 하자는 이런 취지인데 그런데 그 상황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유료도로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퇴색되어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안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재구조방식으로 해서 MRG를 폐쇄하고 비용보전으로 바뀌었고, 앞산터널도 지금 유료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가능하면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대구시민 전체가 어느 쪽에 이득을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저는 가면 되지 않겠나, 이런 원칙적인 입장밖에 제가 현재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여기 다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 서면 또 그걸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실 겁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럼 또 개선조치가 뭐냐고 말씀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도 없고 사실 깊이 있게 연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행정부시장 이상길   해당 국에 검토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물포럼은 2009년도에 대구 유치제안을 제가 했고 중앙부처 협의를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물포럼의 취지는 제가 너무도 잘 알고, 물포럼은.

○행정부시장 이상길   물포럼은 우리가 물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가지고 있는데 물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세계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게 시민들 손에 딱 잡히는 텐저블(tangible)한 돈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대구의 물산업이 유치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 때문에 물산업이 유치되고 활성화되어서 나중에 경제가 활성화되면 지역민들에게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리고 지역소득이 높아가고 이런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지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어느 분이 물산업은 이게 하수를 먹고 사는 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물에 대한 오염도가 더 심각하고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물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성공을 할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 보니까 물문제가 더 심각한 게 맞습니다. 세계시장을 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지금 하수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사실 물산업의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각종 부품들도 물산업과 관련된 산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수돗물 소비량이 그 이용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심리적인 것과 실제는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행정부시장 이상길   컬러풀대구는 브랜드이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행정부시장 이상길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이걸 정립을 해서 도시 아이덴티티와 부합되는 로고를 확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 이상길   수달이 캐릭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제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위원들께 다소 부정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상길   예. 반드시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서문시장의 야시장이 2016년도 6월달에 개장되고 나서 좀 더 야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편으로 아케이드사업이 구상이 되었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처음에 아케이드사업을 야시장 상인분들의 건의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 야시장 아케이드가 2016년 11월달에 서문시장 화재가 났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포를 갖고 계신 많은 상인분들이 아케이드를 하면 앞으로 화재나 이런 데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불의의 화재사고 이후에 그런 걱정들 때문에 다수 상인들이 반대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아케이드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못 하게끔 되어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지금 야시장은 매대가 총 80개입니다. 그래서 그 개수가 해마다 한 10개 내외로 해서 조금씩 빠지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상태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80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그 부분은 야시장 자체가 2016년 11월달에 화재가 나가지고 잠시 중단을 했다가 다시 영업을 한 1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화재 이후에 소강상태로 다시 좀 접어들었다가 그 이후로 다시 손님이 회복되는 이런 큰 트렌드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11월달에 개장한 이후로 1,0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1,000만 명이라고 하면 대구인구 250만 명의 4배나 되는 숫자기 때문에 그 1,000만 명이 다녀간 것을 “야시장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안의 업종 중에, 80개 매대 중에서 거의 한 80%가 음식점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악세사리라든가 그런 것 판매하는 그런 가게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면 음식점 업종을 처음에 우리가 고를 때 사실 엄선해서 골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결국은 사람들의 어떤 입맛이나 선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 되는 업종이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나가게 되고, 또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미리 여기 희망하는 분들이 줄을 서있기 때문에 뽑아놨다가 후보자 순으로 순서를 매겨서 대기자로 해놨다가 가게가 비면 그 대기하는 분들한테 입점기회를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야시장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전국적으로도 서문시장 야시장이 가장 성공사례로 꼽혀서 많이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제가 어제도 갔고 중기청장 왔을 때 며칠 전에도 갔고 두 번이나 갔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현재로서는 상인분들 절대 다수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분간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근   건설교통국장 김종근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협동조합택시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근   예. 쿱택시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게 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설립되는 대상이 됩니다. 묘하게도 그 사업 자체는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고 시민행복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신고업이기 때문에 신고에 따른 제반 비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근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쿱택시 대표이사가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해서 차액을 횡령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감차를, 지금 현재는 개인택시조합에서 자부담분을 조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측에서는 빠져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법인에서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개인택시가 지금 참여를 안 하니까 상당히 좀 망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개인택시를 설득해 보되, 법인 쪽을 우선으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별로 물량을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그 물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감차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근   예.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예.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예.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활성화법에 의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 50개 사업이 되고, 현 정부 들어서 도심뉴딜사업은 작년에 시범사업 3개소가 지정이 되었고 올해 얼마 전에 7개소가 지정돼서 전체 10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저희들이 주로 사업비를 구·군에 교부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결과물을 전부 제출을 받고 사업비 정산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부분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작용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히 살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예.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근   제가 2017년도까지는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근   금년 2월달에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근   예. 현장에는 사실은 우리 건설교통국이 별관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식사를 위해서 가기도 했고 간 김에 둘러도 보고 몇 번 갔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근   저 개인적입니다마는 제가 산격3동에 좀 오래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그 지역 지형도 잘 알고 있고요. 그 거리 여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거리가 잘 정비되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근   제가 갔을 때는 역시 좀 경대 북문 주변은 아무래도 보행인구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차량 통행량도 다른 지역보다 좀 많습니다. 아마 불법주차라든가 차량소통 쪽에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근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남희철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남희철입니다.
  성서 1·2차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은 지금 재생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지구로 지정을 완료했고요. 또 수립 완료 이후에 시행계획 수립절차에 돌입해서 올해 1월 2일자로 그 재생시행계획 수립용역과 또 교통영향평가용역 또 환경영향평가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20일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남희철   지금 이 계획은 용역발주를 하고 관련 기관의 협의절차라든지 또 동의절차, 또 중앙부처 협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용역기간은 상당히 좀 소요되는 게 현실입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남희철   지금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과거의 3공단, 서대구공단은 도로만 지원을 했었고요. 최근의 재생단지는 도로사업뿐만 아니고 주차장 사업하고 녹지사업에도 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예타가 되지 않은 500억원 범위 이내에서 사업을 요구해서 대구시가 추진한 사업은 도로개선사업하고 또 주차장 조성사업, 또 녹지 조성 및 정비사업을 대구시가 마중물 사업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도로 개선이라든지 주차장 확충, 또 녹지 정비를 통해서 환경 개선을 좀 하면 나머지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대구형 지식산업센터처럼 제조형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또 복합건물이라든지 지금 단층 정도로 이용되는 토지가 최소한 3층 이상으로 복합 이용되도록 하는 그런 활성화사업을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돈은 국·시비 포함해서 493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지만, 또 다른 산단에 비해서 예산은 좀 약합니다만 저희들이 민자사업을 통해서 좀 더 성서산단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남희철   예. 압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남희철   지금 희성전자는 과거에 LED 백라이트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사업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차 공장 전체 부지면적이 평수로 따지면 3만 평인데 1만 평 정도만 공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구시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0명 이상 근로자가 생산활동을 하던 공장이 지금은 근로자가 상당 부분 줄어서 생산활동에 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남희철   지금 노후산단 재생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정부에서도 산업단지가 활력을 좀 잃어가고 있다 보니까 폐공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폐공장을 한국산업단지 공단이라든지 이런, 지자체하고 이런 폐공장 부지를 청년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 안 그러면 이런 거를 리모델링해서 첨단기업에 제공하는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서공단, 서대구, 3공단 이런 공단의 폐공장을 정부사업에 좀 반영해서 이런 노후공단에 대해서 좀 활력을 넣는 사업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남희철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치맥페스티벌을 2013년도부터 6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지금은 뭐 거의 100만이 넘는 글로벌 행사처럼 됐습니다.
  해서 다른 곳도 물론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현재 그 위치가 두류공원 안에 있고, 또 두류공원이라는 곳이 대구에 있는 공원 중에서는 굉장히 큰 공원입니다. 또 지하철이 바로 그 두류네거리에 역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 접근성도 굉장히 용이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괜찮은 장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위원님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사실 그래서 2013년도 첫해에 바로 그 위령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치맥페스티벌이.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축제인데 어쨌거나 초 치는 것 아니냐, 이런 시민들의 지적도 있어서, 그러면.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사랑의 1톤 치킨 나눔 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이벤트를 하고 또 그 치킨을 주변에 어려운 분들한테도 좀 나누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커피? 예.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커피.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대구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예.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사실 커피 쪽은 아시다시피 처음 우리나라에 스타벅스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급속도로 여러 외국 브랜드부터 해서 퍼져서 지금은 잘 가시는 수성못조차도 두 집 건너 한 집이 커피숍일 정도로 지금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거나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대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잘 활용을 해서 크게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점에 착안해서 저희 본부는 아닙니다마는 식품관리과에서 우리 대구에 커피박람회 이런 것도 개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하종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 국장님이 국제물주간 행사 관계로.

○환경정책과장 하종선   예. 괜찮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하종선   예.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제일 말이 많은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하종선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30% 줄이기로 되어 있고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전기차 보급하고요. 그리고 조기폐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올해까지 5,000대를 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2,000대에서 배로 늘려서 4,000대로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일반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미세먼지 나쁨, 주의보, 경보 시에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하종선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하종선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하종선   예.

○환경정책과장 하종선   예.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환경정책과장 하종선   예.

○환경정책과장 하종선   예. 많이는 아니지만 미세먼지는 나옵니다.

○환경정책과장 하종선   먼저, 정부의 미세먼지 줄이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약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30% 줄이기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미세먼지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중국발 황사하고 스모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에서 대외적으로 협력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사실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거기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줍니다. 

○환경정책과장 하종선   그래서 화력발전소도 미세먼지 경보라든지 주의보라든지 그렇게 되면 시간조정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달쯤 정부에서도 미세먼지에 관해서 대책을 발표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같이 그렇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하종선   예. 저희들이 금년에도 상반기 때 미세먼지 황사마스크를 10만 매 넘게 주로 어린이집, 취약계층 그런 데 지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 이번에 1차 추경 때 그렇게 되면 경로당이라든지 더 추가를 해서 그렇게 지금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매년, 또 내년 예산에도 위원님들 협조를 좀 구해야 되겠지만 6억원씩 마스크를 사서 지금 배부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하종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하종선   예.

○환경정책과장 하종선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예.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예. 있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그것은 좀 오래된 로고고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안을 사업비에 포함을 시켰었는데 저희들 그 문구 바꾸는 슬로건 개체 작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다음에 다시, 그것은 그 사업에서 제외하고 추후에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게끔 새로이 사업을 하게끔 제외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저희들이 새로 슬로건이 결정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부분이랑 대구FC하우스 건립, 장애인형 체육시설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이월액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기존 설계용역 과정에서 설계VE라든지 건설기술심의, 여러 행정절차 이행 일정이 조금 지연되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   부득불하게 공정을 진행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행정절차가 좀 미흡한,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설계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발생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   예.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제가 좀 준비가 부족해서요. 일단 추후에.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미전출금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누적된 금액들도 좀 많고 해서 저희가 2016년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는 매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전출하고 있지만 시의 예산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상반기에 저희가 한다고 해도 전출을 못 하고 하반기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제 신문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교육비 부담이 적은 것도 지적이 되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상반기에 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그동안 예산사정이 어렵고 저희가 올해도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최대한 상반기에 얼마간이라도 교육청 쪽으로 필요한 경비들이 지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반 정도밖에 실은 지출이 안 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 50억원하고 올해 지출해야 될 100억원하고 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150억원을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저희가 예산사정에 비추어봐야 되는데 지금 추계는 8월 말까지 한 90억원 정도 확보를 해놓았고 연말까지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위원님, 지금 저희 불용액이 2%로 알고 있고요. 지금 4%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불용액이 많은 것은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세웠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현안은 저희가 3대 현안이 가장 시급한데요. 통합신공항 문제하고 그리고 취수원 이전 문제 그리고 신청사 건립 문제를 가장 큰 3대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위원님, 이 예산은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토론회나 간담회나 이런 수요가 있을 때 풀 성격으로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인데 다른 부서에서 요청이 그만큼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그런 부분에 저희가 3대 현안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회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 세워져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추가로 저희가 혹시 긴급하게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인데 부서에서 요청이 없어서 저희가 많이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불용비율 관련해서는 저희 기조실 불용비율이 4%고요. 시 전체적으로는 2%가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위원님, 저희 기조실 예산은 사실 세출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에서 불용예산이 생기다 보니까 비율적으로는 좀 그렇게 높아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꼭 쓰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부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3대 현안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곧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3대 현안 관련된 별도의 조직을 그 개편안에 담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이것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혹시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죄송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대구시민 복지기준은 최저선하고 적정선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정해 놓아서 당초 시작할 때는 71개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중단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58개 정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5개 꼭지가 있습니다. 주거하고.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사업 하는 내용이 거의 다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용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해서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70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량이 방대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복지정책관실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그게 201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여러 전문가들하고 교수님들하고 그렇게, 또 복지관련 기관 현장에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준비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복지기준위원회에서 하다가 지금 사회서비스원으로, 사회서비스원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위원들이 지금 또 사회서비스원에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 중단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지기준평가단에서 어떤 워크숍이라든가 평가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사회서비스원 재단 설립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재단추진위원회와 겸해서 하다 보니까 그 돈을 사용을 안 해서 지금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재단 설립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지금 그 예산에 관련된 것은요. 복지기준선이행평가단에서 복지기준을 만들어놓은 그 이행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평가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았지만 그것 하다가 갑자기 저희들이 공공이 필요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필요성이 있었고, 대통령 공약도 있고 지금 시장님 민선 7기 공약도 있고 또 장애인 문제 해결, 시립희망원 문제 해결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 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단 설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립추진위원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기준선위원회가 사회서비스원추진위원회를 겸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 예산은 지출이 안 되고 이쪽 사회서비스원추진위원회 예산으로 지출이 되다 보니 남았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내년, 지금 추진은 저희들이 용역을 마쳤고요. 행안부에 1차 협의를 마쳤고, 공청회까지 마쳤습니다. 10월 되면 조례를 제정할 것 같고요. 조례 제정하고 중앙 행안부에 2차 협의를 마치고 복지부에 재단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내년 3월쯤 저희들이 정식으로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백윤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입니다.
  지금 입주 작가가 주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고처분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   그때 대구시하고 교육청 간에, 그게 창작스튜디오가 가창에 정대분교에 있습니다. 그 대부계약이 시하고 교육청이 2016년 12월 31일날 종료가 되었었는데 기존 입주 작가가 퇴거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무단 점유상태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   예.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   저희가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계약서상에 어쨌든 저희가 임대를 해서 거주하는 입주 작가들이 계약 종료되면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쳤습니다.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야간 업무상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조성목표액이 1,350억원인데요. 올해 연말까지 목표를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저희 권영진 시장님 공약에도 이제는 신청사를 건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셨고, 지난번에 활동한 미래비전2030위원회에서 공론화 프로세스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단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그리고 공론화위원회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신청사를 건립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한부모, 그 양성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한부모에 대한 어떤 특화되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일반 어떤 예산에서도 한부모 사업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리고 양평기금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   저희 시에서는 다른 타 시·도보다 특화된 우리 양성평등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에 일가정양립센터라고 또 별도의 어떤 센터를 타 시·도와 차별화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우리 시·도민들이 어쩌면 대구가 보수적이고 그런 쪽에서 많이 뒤처져 있다는 생각들은 하시겠지만 제도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구해 나가고 있고, 일반 우리 시민 분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보면 남성분들께서도 표현을 지극히 잘 못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지, 결코 그렇게 타 시·도 대비해서 진부하다든가 이렇다고는 저희들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신통남교육이라고 재단에서 저녁에 올해 두 번째로 했습니다. 그 교육을 들어가서 보니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과 기법, 아버지들의, 남편들의, 남자들의 마음들을 나타내는 기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교육하고, 또 이런 의식들이 저변화될 수 있도록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   예. 대구예술발전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입주 작가들을 뽑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   창작스튜디오가 과거에는 가창 창작스튜디오랑 정대분교에 있는 창작스튜디오 두 개가 있었는데 아까 정대분교는 저희가 폐쇄를 했기 때문에 가창 창작스튜디오가 있고 대구예술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가창 창작스튜디오는 지금 시각이라든지 그리고 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외작가들하고 교류하는 해외 레지던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술발전소는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젊은 작가들하고 중견작가들 이렇게 해서 뽑는 프로그램입니다. 그쪽은 또 시각 쪽으로 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그러니까 장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   지금 현재 해외작가는 매년 1년마다, 거기 안에 보면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습니다. 장기는 10개월이고 단기는 3개월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내작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   목적은. 예.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   예.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   일단 저희가 무료로 지금, 예술발전소에서는 무료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   그때 아까 말씀드린 단기활동은 3개월이고 장기는 10개월이니까 그거 끝날 때, 그러니까 순환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   가창 창작스튜디오는 아까 저희가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해외 레지던시 사업입니다. 해외작가하고 교류를 통해서 지역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쪽도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렇게 시민들에게 전시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   예.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   앞으로 그런 데 철저히 준비하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