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도재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정책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도재준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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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의 건(배지숙·최길영의원) 
(10시6분)

○의장 도재준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7대 의회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마지막 회기를 맞아 오늘 이렇게 단상에 오르니 여러 가지 생각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잘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아쉬움도 남습니다.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기간 동안 지역 구석구석을 발로 뛰고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열정과 사랑을 느끼면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는 동네 일꾼이 되어야 하고 동네 일꾼은 대구시의 주요 정책은 물론이고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지역의 사소한 일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 의원은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 문제와 주택 밀집지역의 쓰레기 배출방법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심 아파트와 주택가, 학교인근 도로변을 점령한 대형화물차의 밤샘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재원과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결방법이 어렵다고 손 놓고 있다가는 앞으로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는 화물차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화물차 차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차고지와 운전자의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집 가까운 곳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6월 기준 대구시의 1.5톤 이상 차고지 등록대상인 화물차량은 1만 4,600여 대이지만, 지역 내 화물차 차고지는 금호와 신서의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법인 화물차고지를 합쳐도 고작 약 1,500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10.3% 정도로 화물차량 100대 중 90대는 주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주차로 인한 인근 주민피해와 안전문제입니다. 
  지금도 많은 화물차량이 도로 갓길, 고가도로 아래, 아파트 담벼락 등에 버젓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경적소리, 엔진소리 등의 소음에 고통받고 있으며, 더욱이 주차된 곳에 가로등이 없는 곳이 많아 사고의 위험도 상시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화물차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단속실적은 2016년 1,155건에서 2017년 889건으로 단속건수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대구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2곳뿐인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더 많이 확충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물차량의 차고지가 1만 3,000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화물차량 공영차고지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불법주차 단속을 위하여 대구시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화물차량 관련 단속 및 조치업무가 구청에 위임되어 있지만 현재 구에는 별도의 화물차량 단속팀이 없고 단속인력도 1명에 불과하여 경찰과의 합동단속기간이 아니면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단속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대형화물차 불법주차는 비단 특정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의 인력 및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화물차량 주차단속관련 팀을 신설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양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화물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노상 밤샘주차장’을 개설하는 등 공영차고지 등 기반시설이 확충될 때까지라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택 지역의 쓰레기 배출방법입니다.
  먹는 물, 숨쉬는 공기, 소음 등 모든 환경문제가 우리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느끼는 체감정도가 가장 큰 것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대구시의 생활폐기물 발생은 2016년 말 기준 1일 2,957톤이며 이 중 재활용 1,215톤, 음식물류 폐기물 684톤, 소각 314톤, 매립 744톤을 처리했습니다. 
  주택지역의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은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류는 전용용기에 담아 집앞에 내놓으면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수거날짜는 각 구마다 다소 차이는 있는데 남구는 1주일에 6일을 수거하고 달서구를 포함한 나머지 구·군은 3일만 수거하고 있으며 배출시간은 대부분 금일 오후 8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네마다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로 인해 도심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주택가 특성상 집 앞에 주차된 많은 차량으로 인해 전용용기를 못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쓰레기는 일주일에 3일만 수거를 하고 있어 직업특성상 새벽에 귀가하는 분들은 배출시간을 맞출 수 없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배출방법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보다 좀 더 발전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혁신을 크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문제에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혜안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쓰레기 배출방법은 내 집 앞에 내놓기 때문에 우선은 편리하겠지만 도심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택가에 있는 공터나 빈 공간을 이용해 쓰레기 배출장소를 만들어 시범 운영하면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 재활용쓰레기는 요일에 관계없이 재활용쓰레기 배출이 가능한 제주도의 클린하우스 운영 사례를 참고로 하여 대구시에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도 일주일에 6일을 수거하는 남구와 같이 수거일수를 늘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아파트에서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사업을 주택지역으로도 확대해 나갔으면 합니다.
  쓰레기문제 해결,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쓰레기가 최초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물 흐르듯이 진행되고 환경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시민행복을 위해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행정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맞물려 나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시장님! 
  대구시의 중요한 정책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때로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 의원이 언급한 내용에 대하여 문제점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길인지, 대구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인지,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하셔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길 당부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도재준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도재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입니다.
  지난 6대에 이 자리에서 대구시의원으로서 선서할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오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발언을 하게 되어 만감이 교차합니다.
  돌이켜 보니 대구 발전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도 사리지 않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동분서주하며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항상 사심 없이 공정하려고 했으며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 죄송함이 앞섭니다.
  그러나 다소나마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며, 도청후적지에 시청별관을 유치하고 도시철도 EXCO선 구축을 완성하고, 특히 치맥페스티벌 등 사업의 출발과 발전을 지켜보는 참으로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비록 본 의원은 이제 의회를 떠나지만 그동안 대구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 지속되고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현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대구 치맥페스티벌을 대구를 넘어 대한민국 여름 대표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처음 시작한 대구 치맥페스티벌은 지금은 120만 명 이상 찾는 지역 대표축제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처럼 괄목할 만큼 성장한 치맥축제의 탄생과 발전을 지켜볼 수 있게 된 것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산업과 관광산업, 그리고 지역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치맥축제가 앞으로 명실공히 지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둘째로, 달구벌 명인제도를 제대로 활성화시켜 주시고 명인들이 지역의 기능인 육성에 적극 앞장설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처음 만들어진 달구벌 명인제도는 지금까지 무려 25명의 명인을 탄생시켜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산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능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구시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능인 우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로, 신천프로젝트를 중단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물놀이 할 수 있는 어린 시절의 즐거운 추억을 간직한 신천을 되살리는 신천프로젝트는 권영진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환경이 좌우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도심을 흐르는 신천에서 강수욕을 할 수 있다면 신천은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며 대구의 브랜드가치가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로, 도청후적지가 미래 대구의 성장동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도청이전터와 주변지역 개발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와의 충분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 도청후적지를 대구 미래성장동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나아가 주변지역의 개발과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대구시민의 날을 하루빨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날로 변경해 다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재임 동안 시민주간을 신설하고 시민정신을 고양하는 대구현창사업을 추진해 대구정신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신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주간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날이 변경되지 않아 시민주간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정신을 이어받은 위대한 대구시민정신을 기리고 이어갈 수 있도록 대구시민의 날이 새롭게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시철도 엑스코선의 건설과 엑스코의 활성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코선의 건설은 지역 접근성을 높여 대구종합유통단지의 활성화와 나아가 복합단지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금호워터폴리스의 성공적인 조성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며, 엑스코의 활성화는 대구 마이스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이루고 2021년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구의 세계화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시장님께서 미래를 보고 추진하신 모든 사업들, 미래형자동차, 물, 의료, IoT·로봇, 에너지 등 5대 신성장산업의 육성, 서대구 고속철도 역세권개발과 통합신공항, 스마트시티 조성, 도청이전터 개발, 금호워터폴리스 조성 등을 통해 대구를 친환경 첨단산업도시, 균형발전도시, 세계로 열린 도시로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꿈!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당장의 성과보다는 100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의지를 더 굳건히 하고 외부의 비판적인 시선에도 버티어 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는 더 잘해 대구가 시장님 임기 내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업들이 제대로 성공한다면 대구의 정신과 문화를 한 단계 더 높이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대구가 자연환경과 조화된 가장 이상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진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처럼 대구의 눈부신 변화를 눈앞에 두고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한 채 떠나게 되어 무척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디 8대 의회에서는 더 좋은 성과가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7대 의회를 함께 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 그리고 무엇을 하든 여러분과 함께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고 고민하던 그때를 잊지 않겠습니다.
  권영진 시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큰 무리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정책적으로 서로 노력하고 대구발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수용하는 훌륭한 파트너쉽을 지닌 권영진 시장님이 계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변화보다는 일백년 후를 생각하는 시장님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재선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일 많으시길 응원합니다.
  민선 7기에는 대구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동기 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8년간 교육감님께서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신 덕분에 우리 대구는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 학생들이 착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양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정책을 선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우리 대구가 교육수도로서 교육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우동기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도와 시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구와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역현안을 듣고 문제를 풀어나가던 때가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큰 과오 없이 시의원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가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항상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내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했지만 부득이 그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남고 죄송한 마음도 큽니다.
  이젠 북구주민으로 그리고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 남아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북구주민 여러분! 대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도재준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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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등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청소년 꼼지락발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1분)

○의장 도재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청소년 꼼지락발전소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광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민관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시민 참여 확대와 공정성,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이나 기금의 불법 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신고‧처리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와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고범위를 예산 전 분야로 확대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도 활성화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관련 조항에 맞게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대상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 명칭 변경과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의 정비, 개인정보 보호강화 추진을 위하여 대구시의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개관 예정인 대구청소년 꼼지락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이용료 및 수강료 징수와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후생복지시설을 추가하여 지자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가정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출산 친화적 환경과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전산화를 통한 물품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자율소방대의 역량을 높이고, 자율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율소방대에 대한 행정적 지원으로 자율성과 자립성 강화를 통한 전통시장 내 소방안전 확보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청소년 꼼지락발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청소년 꼼지락발전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 전문 청소년단체 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단체 공모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등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청소년 꼼지락발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청소년 꼼지락발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도재준   최광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제11항 대구청소년 꼼지락발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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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규학·강신혁·김혜정·이재화·장상수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수창청춘맨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39분)

○의장 도재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창청춘맨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규학   문화복지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준공된 수창청춘맨숀이 기존 대구예술발전소와 함께 청년 창작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예술기반시설 두 곳의 운영, 관리, 대관, 입주 및 운영위탁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술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할 때 가부동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운영위원회와 입주자 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12명에서 13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활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유효기간을 2023년까지 5년 연장하고 대구시민운동장 축구장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전용구장을 ‘대구스타디움’에서 ‘대구시민운동장 축구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구단 운영과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시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구단의 혁신과 경영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수창청춘맨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 수창청춘맨숀의 보다 효율적·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기술과 지식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탁기관을 공모할 때 순수민간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규학·강신혁·김혜정·이재화·장상수의원)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수창청춘맨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수창청춘맨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도재준   김규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창청춘맨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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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오철환·장상수·김규학·이귀화·배지숙·이재화의원 발의) 
18.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베트남 다낭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5분)

○의장 도재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 오철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4년 개장한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수정·보완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통합운영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베트남 다낭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호협력 도시인 베트남 다낭시와 경제·문화분야 등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양 도시 간의 상호 발전을 위해 자매결연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와 홍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구시 부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제품판매장을 건립하고 무상사용해 왔으나 오는 10월에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이후 제품판매장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품판매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해 조성된 대구 상인회관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오철환·장상수·김규학·이귀화·배지숙·이재화의원)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베트남 다낭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베트남 다낭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도재준   오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제18항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베트남 다낭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제19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20항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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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상수·이귀화·박상태·오철환·김규학·배지숙·이재화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3.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4.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25.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1분)

○의장 도재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이귀화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귀화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상수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도심지의 주차난 해소 및 주차공간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 주차장 소유자 등에게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을 저비용으로 완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나누고 이용하는 공유사회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점용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액 도로점용료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상위법령 변경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와 관련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였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위치한 응암제3공원 내에 국립 대구청소년디딤센터를 건립키로 함에 따라 해당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립 대구청소년디딤센터는 대구시가 유치한 청소년 전문 치료 및 재활전문 기관으로 시설비 및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되는 등 경제적·교육적 파급효과가 큰 시설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본 변경결정안은 필요한 조치라는 데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도로인 대로 1-30호선의 미집행 구간에 대해 주변지역 교통망 확충에 따른 교통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일부 폭원축소 및 선형변경 개설코자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4차순환선, 대구-왜관 간 국도4호선 확장 등 주변 지역의 교통망 확충에 따라 본 도로의 교통량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변경결정안이 지역의 교통망과 교통 여건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라는 데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상수·이귀화·박상태·오철환·김규학·배지숙·이재화의원)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도재준   이귀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25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가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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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구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7. 대구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8. 대구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9.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0.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1.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2.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58분)

○의장 도재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배재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배재훈   교육위원회 위원장 배재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실효성이 없게 된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과학교육진흥법 개정으로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산하 과학·수학·정보교육융합위원회에서 심의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게 된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사유 발생 시 적정한 시기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수요사업 수행을 위해 교육부에서 증원한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돌봄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9월 1일자로 개원 예정인 구지 세현유치원을 조례에 추가하고, 2019년 3월 1일자로 방송통신중학교를 고등학교 부설에서 동일학교급인 중학교 부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과정, 학사관리, 교육환경 등 제반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도재준   배재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2항까지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제27항 대구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28항 대구광역시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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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34.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35.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5분)

○의장 도재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4항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5항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시게 되면 위원회 활동은 모두 종료하게 됩니다. 
  먼저,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국제공항통합이전추진특별위원장 이경애   안녕하십니까?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재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는 영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대구·경북의 관문공항 확보가 시급한 현안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필요한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 지난 2016년 9월 9일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통합신공항의 유치희망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함은 물론 토론회와 간담회, 집행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통합신공항의 입지여건과 이전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토론하였으며 특히 공항이전이라는 공통된 현안을 공유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회 및 대구동구의회 공항특위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중앙정부에는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공항이전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역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보다 나은 해결책과 대안제시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원동력은 시민 공감대 없이는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통합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언론대응과 대시민 홍보활동을 폭넓게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 공약과 국정운영 계획에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이 반영되었으며 지난 3월에는 이전 후보지 두 곳이 선정되어 세계로 향한 대구의 하늘 길을 열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자평합니다. 
  그동안 큰 열정을 가지고 특위 활동을 함께 하신 특위위원님과 우리 특위에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자세한 활동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도재준   이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김혜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취수원이전특별위원장 김혜정   대구광역시의회 대구취수원 이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재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자 2016년 10월 19일에 구성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다양한 특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간의 주요 활동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취수원 이전 추진상황에 대한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낙동강 취수실태 점검을 위한 문산정수장 현장방문, 국내·외 사례조사 실시,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반영한 대구취수원 이전 촉구결의안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다만, 정치적·지역적 이해관계로 인해 취수원 이전 문제가 여전히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정부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시민들의 염원대로 반드시 대구취수원 상류 이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큰 열정을 가지고 특위활동을 함께하신 특위위원님과 우리 특위에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자세한 활동내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도재준   김혜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 최인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장 최인철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인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특위에서 채택한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는 2012년 6대 의회에서 처음 구성된 이후 대구·경북 동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7년 2월에 구성된 제3기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등 주요 현안들을 공유하는 대구 인근의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와 적극적인 교류를 실시하는 것으로 활동계획안을 채택하였고 지난 2017년 8월에는 경북 칠곡군청을 방문하여 대구권 광역철도망 내의 지천역 신설에 대한 칠곡군과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 경상북도의회 상생발전특별위원회와 구미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청 이전터 개발과 같은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를 통해 대구·경북 공동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취수원 구미 이전 등의 주요 현안은 양 지자체간의 상충된 이해관계로 인해 상생과제로 채택조차 하지 못해 아쉬움도 큽니다. 이는 지금부터라도 대구와 경북이 서로 손을 맞잡고 문화·교육·경제 분야 교류 확대와 중앙정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여 가장 어려운 것부터 서로의 아픈 곳부터 살피겠다는 자세로 뜻을 모은다면 매듭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사업도 어느 순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자세한 활동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도재준   최인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대구·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도재준   의원 여러분께서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3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신 결과 대구시의 현안 해결에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전체 의원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7대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가 250만 시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달려왔던 4년의 시간이 이제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시민의 봉사자로서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신 의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대구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지난 4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시민 곁으로 다가갔으며 시민권익 신장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시정 견제를 통해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분야별 전문가들과 수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매력 있는 도시 대구 바로알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대구사랑 정신을 고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 현안들이 남아 있어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7대 의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지역 현안들이 8대 의회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7대 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행복도가 달라집니다. 시장과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 시민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권영진 시장님께서는 대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4년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셨습니다. 
  이제 재선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부담감도 있으시겠지만 새로 구성되는 8대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구를 희망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기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8년간 대한민국 교육도시 대구의 위상을 높이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셨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더라도 그동안의 경륜으로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열흘 후면 제8대 의회와 제7대 민선시정이 출발합니다. 모든 정책 추진과 판단의 기준을 시민행복에 두고 시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어 협력관계를 구축하면 시민들의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시민들과 함께 하나로 승화된 시민들의 에너지를 결집하여 현안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대구 의회를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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