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박재붕   예. 운영전문위원 박재붕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렴성을 높이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안은 본칙 9조와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집행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업무추진비의 공적인 의정활동 이외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사용제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부당사용자에 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적법성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4쪽, 조례 제3조는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행정안전부 예규로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집행대상 직무활동범위와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며,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비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등 대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8조1항의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회의규칙 제89조의 징계에 관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