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전배운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발맞추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9조제2항에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또는 승인 시 주민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 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때 주민의 성별·연령·계층·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부터 성별·연령·계층·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주민들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가 기대되며, 따라서 도시재생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도시재생의 방향 및 구체적 계획 수립 시 주민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남희철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도시철도공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회사 설립 출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회사 설립 출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됨에 따라 노·사·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작년 12월부터 금년 7월까지 총 7차례 회의를 거쳐 그동안 용역계약을 통해 수행해 온 도시철도역사 전동차 청소, 차량기지 경비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회사 설립 출자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립하고자 하는 자회사는 설립자본금 7억원과 직원 515명으로 운영되며 설립자본금 7억원은 기존 용역사로부터 각종 장비 인수비용과 인건비 등이며, 직원 515명은 청소·경비 현장직원 502명과 법정 필수요원 등 관리직 13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정년이 60세인 무기계약직과 달리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고령자 친화직종으로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할 수 있게 되어 생활여건이 어려운 비정규직들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한 대구도시철도공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회사 설립 출자안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가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도출한 내용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안정과 고령자 친화형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므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배운   전문위원 전배운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회사 설립 출자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자회사 설립 출자안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설정되고 지방공공기관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중점관리기관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지정됨에 따라 청소‧경비‧운전분야 용역근로자 직접고용을 위한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된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이 높고, 이로 인해 사회 양극화가 초래되어 사회 통합이 저해되는 현 상황 하에서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의거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하나 본 출자안은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하여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결과 타당성 검토의 예외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출자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도시철도공사 자본금 6조3,175억원의 100분의 10 이내인 7억원으로 출자한도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설립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하여 설립자본금은 장비 인수 3억8,500만원, 전산시스템 및 비품구입 3억1,500만원, 조직은 대표이사, 상임이사를 임원으로 하고, 본사 2부와 13개 관리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업직원 496명은 용역근로자 496명을 전환하여 채용하며 본사 인력은 설립 초기 공사 직원을 일정기간 파견하고 설립 후 단계적으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자회사로 전환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 증액 없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해당 용역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용역설계 시 포함된 이윤 5%를 노무비, 처우개선 등에 반영하려는 계획입니다
  한편, 자회사 설립 출자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은 고용불안 등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여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함이고 이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환이 비용절감이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라는 효율적 가치를 배제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장기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인사관리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회사 설립 출자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남희철   이번에 설립된 자회사는 도시철도공사에 완전히 별도로 분리된 자회사이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사무감사라든지 인력운영 부분이라든지 또 예산문제 이런 부분은 공사에서도 관리·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부분은.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남희철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위한 집기구입이라든지 인력채용이라든지, 또 지금 자회사가 완전히 안착될 때까지 관리직 중에 일부 공사 직원이 먼저 파견되어서 자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것은 다 같이 해야지요.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남희철   대표이사는 별도로 선임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남희철   예.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남희철   예. 그렇습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남희철   지금 515명이라는 인원을 토대로 별도의 자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용역 처리하던 부분을 자회사가 직접 수의계약해서 하게 되는데 노무관리 부분이라든지, 또 자회사가 설립되고 있어서 실제로 청소라든지 이런 시민들 불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노사안정 문제에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남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남희철   지금 60세 이상 고령자가 한 46% 정도 됩니다. 496명 중에서 한 230여 명이 65세 연장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남희철   싱가포르 센토사 익스프레스 관리사업을 위한 해외 현지법인 설립 출자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싱가포르 센토사 익스프레스 모노레일 시스템 관리사업을 수주함에 따라 싱가포르 현지법인에 대한 세제혜택과 현지에서의 금융활동 보장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 출자하고자 합니다.
  해외법인 설립 출자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기존 일본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던 센토사 익스프레스 모노레일에 대한 유지·관리 운영사업에 공모하여 금년 4월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상한 결과 금년 7월 26일 센토사개발공사와 계약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기간은 내년 3월부터 5년간이며 운영수입은 5년간 총 186억원이며 연간 3억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릴 예정입니다. 
  현지법인은 이사 2명과 직원 5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도시철도의 우수성을 싱가포르에서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싱가포르 센토사 익스프레스 관리사업을 위한 해외법인 설립 출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배운   전문위원입니다.
  싱가포르 센토사 익스프레스 관리사업을 위한 해외 현지법인 설립 출자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사업타당성결과, 관계법령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사업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해외 현지법인 설립 출자안은 대구도시철도공사가 Sentosa Development Corporation과 싱가포르 센토사 익스프레스 모노레일 시스템 관리사업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업이행 및 영업활동 등을 위한 해외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계약이행 제반 조건을 비롯한 원활한 사업 준비를 위하여 현지에 사업운영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타당성검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2에 의거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타당성조사결과를 수익성 측면과 공공성 측면, 현지법인 운영방안으로 나눠 요약하면 1, 수익적 측면의 타당성에서 보면 본 사업 운영 시 연평균 37억원 정도의 수익과 34억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여 3억원 정도의 이익이 예측되며 평균 이익률은 8.1%입니다.
  사회적 할인율 5.5% 적용한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5년간의 순현재가치는 약 13억6,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비용편익비율은 1.08815 수준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사회적 할인율 4.5% 적용한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5년간의 순현재가치는 약 13억8,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비용편익비율은 1.0881 수준으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공적 측면의 타당성에서 보면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공사인력 3명 파견, 재료비 및 경비 항목 중 국내조달이 가능한 부분을 감안하면 본 사업기간 5년 동안 연간 생산유발효과 14~1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000~6,000만원, 취업유발효과 11~14명에 해당하는 국내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본 사업은 도시철도공사의 해외사업 수행역량을 축적하는 기회로 작용하여 싱가포르 외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사업 기회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모노레일과 관련된 국내 다양한 기관 및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현지법인 운영방안의 타당성에서 보면 독립된 법인격으로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 업무 영역이 넓고 규제를 덜 받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 해당되며 세금감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설립 초기 소요되는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본금은 약 6억원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출자 한도 기준을 충족하며, 사업의 공공성·안정성·신뢰성 측면에서 직접출자에 의한 자본금 조달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센토사 익스프레스 유지·관리 운영조직은 총괄관리자인 프로젝트매니저와 유지·보수관리자를 중심으로 차량팀, 기술팀, 품질관리팀을 구성하여 소요되는 인력은 총괄관리자, 유지·보수관리자 각 1명, 차량팀 15명, 기술팀 27명, 품질관리팀 8명으로 총 52명입니다.
  이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운영인력 496명의 약 10%에 해당하며, 영업거리 및 열차 등 사업량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지속적인 수송실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수입원인 수송요금의 인상이 제도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물가 및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적자 발생의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공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일환으로 해외진출 등을 통한 사업다각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선진화된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사업저변을 확대하는 본 사업은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은 계약금액에 따라 고정되어 있으므로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바, 재료비 및 경비의 경우 싱가포르 현지를 포함하여 국내·외 다양한 공급처 검토를 통해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사업의 공공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국내조달을 최우선적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예상 이익률을 구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고려한 운영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본 사업은 성공적인 사업 수행 시 해외사업 수행역량을 축적하는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싱가포르 외의 국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사업 기회 발굴을 제공할 중요한 계기로써,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시장에 대구의 도시 브랜드와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싱가포르 센토사 익스프레스 관리사업을 위한 해외 현지법인 설립 출자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구도시철도공사운영본부장 김제봉   우리 현지법인을 설립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현지법인에서 하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3억원은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운영본부장 김제봉   예. 가져올 수 있는.

○대구도시철도공사운영본부장 김제봉   예.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남희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본금 6억원은 준비비가 한 4억5,000만원이 되고 첫 달 한 달 인건비가 한 1억5,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약한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기간 내에 정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돌려받는.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남희철   예. 그렇습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남희철   그렇습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남희철   지금 이 부분은 도시철도공사.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남희철   운영본부장이 설명 좀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운영본부장 김제봉   도시철도공사 운영본부장 김제봉입니다.
  센토사가 지금 10년차입니다. 건설할 때는 히타치가 건설을 했습니다. 건설하고 10년 동안 계약해서 10년간 히타치와 싱가포르 SMRT, 국내기업입니다. 그래서 2개 사가 갈라서 운영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해오면서 그 계약기간이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10년이 끝나면서 당초에는 싱가포르 센토사가 조건에서 10년간 계약을 처음부터 바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10년간 운영해오면서 과연 이 금액이 맞는 것인지, 이 기술이 지금 타당한 정비기술 방법인지를 자기들이 아직 판단이 안 되어서 전 세계에다가 입찰을 놓았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누가 와서 금액을 얼마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제안해라.” 그래서 저희가 국제입찰에서 “우리가 3호선을 3년간 운영해 보니까 우리는 기술력에는 자신이 있다.” 또 “운영측면에서도 그 정도 인건비면 우리가 충분히 할 것이다.” 이 제안 내용들이 저희들이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금액 186억원도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운영방법도 저희들이 제안해서 마지막에 SMRT가, 두 군데가 최종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센토사에서 최종 우리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대구도시철도공사운영본부장 김제봉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운영본부장 김제봉   예.

○대구도시철도공사운영본부장 김제봉   이 3억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 들어갈 때 원래는 통으로 다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제안방법이 우리가 전체를 운영하는 방법, 그러면 연간 한 100억원 정도 제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96억원 정도로 우리가 제안을 했었는데 중간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중정비 업무를 일본 히타치사가, 센토사 업무를 납품한 히타치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센토사에서 아직 그쪽 기술종속이, 센토사가 아직 자료를 다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센토사 보고 그 자료를 다 받아주면 우리가 100억원을 전체 다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자료를 우리한테 다 못 받아주게 되면 정비매뉴얼이나 이런 걸 받으면 우리가 중간협상을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정비를 먼저 들어가서 5년간 경정비를 하면서 중정비에 대한 노하우를 익혀서 5년 이후에 중정비를 받는 100억원 프로젝트를 새로 들어가겠다.” 하니까 자기들 내부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그러면 자기들도 계약을 변경해서 5년간은 경정비를 먼저 하고 5년 후에 재입찰하는 방식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바대로 3억원은 우리가 충분히 리스크를 감안한 3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때 이런 것은 전부다 계약서상에 우리 귀책사유가 아닌 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센토사가 부담하는 걸로 세부조건에 계약·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리스크에 대해가지고는. 염려해주신 바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운영본부장 김제봉   예.

○대구도시철도공사운영본부장 김제봉   예.

○대구도시철도공사운영본부장 김제봉   예. 지금 저희들이 52명을 설계하고 3~4명을 저희들이 파견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고 초기에는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 나갑니다. 10명 정도 나가서 석 달간은 우리가 10명이 조당 한 2명씩 되고 밑에 우리 기술자가 들어가고 그 밑에 기술자 한 3명~4명을 같이 플러스, 한 조에 한 5명~6명을 해서 한꺼번에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SMRT 싱가포르 업체에서 경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 SMRT 그 근로자들은 SMRT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면서 또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지 싱가포르인도 있고 말레이시아인도 있고 인도도 있고, 싱가포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국의 근로자만 가지고 감당이 안 되고 자국의 근로자는 또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들어갈 때 외국인 근로자를 같이 써야만이 평균 임금으로 보면 1인당 한 4,000만원 정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원의 수익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들어갈 때도 SMRT 직원 일부는 인수를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신규 채용해서 우리가 교육시켜서 쓰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운영본부장 김제봉   예?

○대구도시철도공사운영본부장 김제봉   예. 거기는 일단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경제는 일반 자유주의경제를 했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단체가 없고 싱가포르 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노동의 유연성을 굉장히 강화해놨습니다. 유연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해고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자유롭게 되어 있고 또 실제로 그쪽에 근로자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4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기들도 옮길 수 있고 고용주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운영본부장 김제봉   예.

○대구도시철도공사운영본부장 김제봉   예.

○대구도시철도공사운영본부장 김제봉   그게 싱가포르 물가상승률 연도별 3%를 감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평균하면 37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운영본부장 김제봉   계속 연차별로, 저희들이 첫 해하고 5년하고는 15%가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인상된 금액을 가지고 인건비를 상승하고 모든 재료비를 산정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운영본부장 김제봉   그거 해서 전체가 186억원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운영본부장 김제봉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