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갑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분 회의중지)

(10시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병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병태·김대현·이만규·하병문·김규학·홍인표·전경원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병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갑상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의원   박갑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일곱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 변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서민주거문제 완화, 아울러 노인복지 기반 구축을 위한 주택 및 시설 공급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3년에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법제화하고 이에 따라 2014년 말 주택건설기준 규정에서 사회 변화에 걸맞은 내구성이 있고 가변성, 수리용이성이 있는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조례위임규정을 두었고, 서민들의 주거복지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이 촉진될 수 있도록 2005년 9월 국토계획법령에 용적률 완화규정을 도입하였으며,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조례위임규정을 2017년 12월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상위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장수명 주택 건설과 임대주택 추가 공급 및 어린이집,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완화 위임사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회변화에 대응한 주택 및 시설공급이 활성화되고 촉진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장수명 주택 임대주택 및 복지시설의 공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정책실현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제도적 뒷받침 하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은 조례 개정의 배경과 취지에 따라 개정안은 장수명 주택과 임대주택 및 어린이집, 노인복지관의 공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안 제79조2와 84조에서는 구조적으로 내구성을 갖추고 다양한 수요 및 요구 변화에 부응해서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용이성을 갖춘 우수한 주택인 장수명 주택 건축 시 최우수 및 우수등급에 대해 각각 건폐율과 용적률을 115%, 110%까지 허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안 제80조8항제1호에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추가건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0조8항제3호에서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을 국가나 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령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이나 용적률 완화 등을 받는 경우에 기반시설 확충 등의 공공기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구역 밖의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에 기여하는 것으로 그 기여를 갈음할 수 있는 조례위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를 갈음하는 대상지역에 대해 현행 조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따른 정비구역은 포함되어 있으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 제17조의3에서는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기여를 갈음하는 대상지역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서 안 제60조는 국토계획법령상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현행조례 제51조제2항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52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 건축물과 대응되지 않는 오표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구성과 가변성 있는 주택과 서민 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장수명 주택 건설과 임대주택 공급이 한층 더 활성화되고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적 추세에 걸맞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져 시민이 혜택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병태   예. 박갑상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병태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박갑상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상당히 필요성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수명 주택이라면 결국은 여기 자료에 보면 장기간 사용을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오래 이용·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목적입니까?  

○박갑상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보면 2014년도에서 1,000세대 이상의 경우에만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신축건물에만 한해서 하는 것은 맞지요?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성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아파트·주택 수명연한이 지금 현재는 많이 적고, 대체로 지금 몇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김성태 위원   27년 정도밖에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고층 건물도 다 지어진, 거의 5년 이상된 고층 아파트가 많은데 나중에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김성태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또 인센티브를 줘서 높인다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도시 과밀화로 인해서.

○김성태 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김성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기존 주택의 허가기준보다는 많이 좀 강화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김성태 위원   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이런 용적률하고 건폐율 완화로 인한 문제점들을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태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   예. 우리 박갑상 의원님 조례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2030 도시기본계획 확정 공고’라고 났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순자 위원   그러면 이거 10년 단위로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심, 부도심 개편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계획한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까?

○황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태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갑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상수·김병태·박갑상·이진련·임태상·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위원장 박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상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 장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과 여러 건설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박갑상 의원, 김병태 의원, 황순자 의원을 비롯한 6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그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시설의 종류를 지자체의 조례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각 지역과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의 공동이용시설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폭넓은 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도시재생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의 제명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역마다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도시재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도시재생기반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도심 전역에 산재해 있는 낙후된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 회복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가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하는 지역이라는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갑상   장상수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갑상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우리 장상수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27조에 보면 ‘보조 또는 융자’가 있고요. 여러 가지 항목에 지원을 하는데 구체적인 지원 항목이 주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도서관’ 이렇게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이용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노인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포함되는 겁니까?  

○김성태 위원   예.

○김성태 위원   가능하지요?

○김성태 위원   하여튼 정부의 지원을 받으시는 그런 제도를 또 만들고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하여튼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황순자·김성태·김원규·이태손·이시복·송영헌·정천락의원 발의) 

○황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외연확장형 도시개발을 추진해왔고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인구감소와 가구구조·생활양식 변화 등으로 인해 도심의 인구이탈·쇠퇴화, 정비사업의 지연으로 빈집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이 계속 발생하고 방치되면 청소년 탈선·우범지대화와 안전·재해·위생 문제 및 주거환경 악화 등의 각종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도시사회 문제로 진화되고, 이는 주택이라는 사회적 자산의 손실마저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거환경 악화와 인구공동화의 악순환으로 기존 시가지 쇠퇴 가속화와 마을단위 및 지역사회 공동체마저 피폐해지는 상황을 부채질하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또한, 쇠퇴되고 노후화된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시행해오고 있으나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추진해 온 결과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의도한 것처럼 속도감 있게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위주 정비사업의 추진상 문제를 뛰어넘어 절차 간소화 등으로 속도감 있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은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관해서 절차간소화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및 제도 적 지원을 하고자 지난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령이 시행되었으며, 법령에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특례법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방치되거나 늘어나고 있는 빈집 관리·정비와 쇠퇴한 시가지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완결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따라 조례안은 특례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다양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해서 5개 장에 본조 39개 조와 부칙 4개 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주요용어 및 소규모 자율형 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의 정의와 함께, 제3조에서는 자율형 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 외에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역, 건축협정 체결구역 및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시행구역을 추가로 규정하고 본 사업유형의 대상지역 규모를 설정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빈집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에 대해 소유자에게 철거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빈집 정비계획 고시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심각한 위해요소가 있어서 빈집 철거명령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특례럽령에서는 직권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법령의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비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더 나아가 수요자에게 정보 제공과 활용을 위한 플랫폼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3장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0조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주민 측이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구청장·군수는 지정개발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정개발자 대상자는 지정 전에 주민들에게 추정분담금 외에 조례로 추가 규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에 따라 추가사항을 규정하고, 제14조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례법령에서 규정한 건축심의사항 외에 조례로 위임된 추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19조에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용도지역·지구 변경이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가 수반되는 경우 심의를 위해 시 차원에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6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분양주택에 대한 분양대상자의 세부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제27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공급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법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제28조제1항에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를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바에 따라 조례안에서는 다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구역 세입자로서 입주자격을 갖추거나 무주택자로서 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자로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방법과 절차 및 공급순위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9조에는 빈집 정비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안전 관련시설·복리시설·환경개선시설·지역활성화 공동이용시설 등의 범주에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32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등 감면대상시설의 이용목적과 그 대상을 설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안 제30조에서는 방치되고 있고 늘어나는 빈집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정비 및 지원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빈집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제31조에는 빈집정비사업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경우와 빈집 활용방법 그리고 주거용도로 수리하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우선 입주대상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정비사업 대상지역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주민을 위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례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 제33조에서는 도시계획 조례상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에다 공동이용시설의 용적률을 추가한 용적률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특례법령에서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포함하여 사업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에 따라 안 제35조에서는 그 비율을 2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빈집이 늘어나거나 방치되어 주거환경과 삶의 질, 더 나아가 도시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아울러 주민이 자발적인 의지로 추진하려는 소규모 단위의 정비사업이라도 견실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관련 정책추진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타당성과 시의성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보다 한층 더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쾌적하고 건강한 마을과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점차 변모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갑상   황순자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갑상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황순자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빈집을 어떤 걸 빈집이라고 규정하는가요? 

○김대현 위원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거주하지 않는다는 걸.

○김대현 위원   실사라고 하면 나가서 어떤 형태든 간에, 거기 보니까 수도 그러니까 물 사용량 이런 거라든가 전기 이런 것도.

○김대현 위원   참고자료.

○김대현 위원   그리고 빈집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김대현 위원   안 26조에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대상자를 우리는 90㎡ 이상 토지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서 조금 높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신 건가요?

○김대현 위원   그리고 빈집 같은 경우에 강제철거명령이 나오고 이러면 아마 소유자들이 강력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김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   황순자 의원님, 꼭 필요한 조례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의원   감사합니다.

○김병태 위원   국장님, 안 제3조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규모를 설정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범위가 조금 확대되었다, 그지요?

○김병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보충해서.
  철거명령이 되면 6개월 시한을 정했지 않습니까? 

○김병태 위원   이후에 만약에 동의를 안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한이 지났는데도 철거명령을 거부한다든지.

○김병태 위원   6개월이 지나면 직권철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김병태 위원   지금 각 지역마다 빈집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보면 이게 청소년 탈선의 장소도 되고 그다음에 우범지역으로 범죄에 이용되는 그런 장소도 가능하고 이래서 조금 강력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조례를 잘해서 우리가 거기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태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박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갑상   우상정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갑상   전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야기지요?

○김병태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사항이네요, 그지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김병태 위원   신암 1·4동하고 서구 평리 5·6동 일원, 그다음에 기상대 기념공원 조성하고 이게 다 2022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니까.

○김병태 위원   이것은 필히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네요?

○김병태 위원   하여튼 도시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여튼 잘 좀.

○김병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박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종근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갑상   전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이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금 5년 연장으로 발의한 거지요?  

○김병태 위원   그래서 이게 2018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규정으로 되어서 2023년 12월 31일날 5년 연장 이 부분인데.

○김병태 위원   이제 관계 법령에 제9조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까?

○김병태 위원   했습니까?

○김병태 위원   그래서 이게 뭐 그다음에 보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래 놓아서 혹시 이제 심의를 했는 사항인지 안 했는 사항인지 물어봤습니다.

○김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6. 서대구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시행협약서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박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대구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시행협약서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갑상   남희철 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갑상   전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총사업비가 489억원 정도 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범위가 설계라든지 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갑상   아, 설계, 건축비하고 전부 다?

○위원장 박갑상   총사업비가 이제 489억원이라고 이래 보면 되겠다. 그지요?

○위원장 박갑상   그다음에 이제 준공 후에 자기들이 분양할 때 우리가 40% 임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10년간 사용을 하다가 분양시점에 가서 분양하는 조건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위원장 박갑상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년 전에 매입했는 가격하고 10년 뒤에 분양하는 대금하고 차이, 괴리가 생길 건데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수입인 임대료로 충당하면 거의 손해 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위원장 박갑상   그러면 준공하고 난 뒤에 우리가 임대를 놓아야 되는데 서대구산단 전체 업체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작은 공간에 입주할 수 있는 수요가 충분한지 그것도 좀 우리가 한번 판단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도 수요는 충분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갑상   예. 본부장님 아까 건설원가로 매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서대구산단의 평당 가격이 우리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선하고 거의 좀 비슷하다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서대구공단의 평균 땅값이 얼마인데 우리가 나중에 건설원가로 매입했을 때 진짜 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위원장 박갑상   예. 그리고 10년 뒤에 분양하면 대구시에서 돈을 좀 벌 수 있겠습니다. 그지요?
  남겠네요, 그지요? 

○위원장 박갑상   하여튼 본부장님, 우리 계획대로 잘 이래 진행하시고 또 차질 없이 이렇게 잘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갑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예. 제가 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토지비용해서 건축비 포함해서 약 489억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하셨죠?  

○김성태 위원   이 정도 예상하는데, 거기에 우리 대구시와 LH, 민간사업자 등 해서 기관별 역할 분담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 24억원을 출자를 하고 LH에서 24억원을 출자하고 그러면 민간사업자에서 22억원 출자, 나머지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김성태 위원   287억원?

○김성태 위원   그러면 다.

○김성태 위원   조달이 다 되는 거예요?

○김성태 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시는 1층에서 5층까지 활용을 하고 나중에 10년 뒤에 다시 재분양을 하는 걸로 하게 되는데 나머지 그러면 지하부분하고 6층에서 10층까지 그것은 어떤 식으로?

○김성태 위원   일단은 전체 분양으로 보면 되겠네요?

○김성태 위원   아니, 다른 층수도, 우리 대구시의 지분 말고 다른 부위도 10년 뒤에 분양을 하는 겁니까? 일단 임대로 들어가서?

○김성태 위원   그렇지요. 그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김성태 위원   하여튼 우리 임대자산에 대한 가치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하여튼 효율적인 임대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갑상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대구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시행협약서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박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갑상   남희철 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갑상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8.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위원장 박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갑상   진용환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갑상   전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갑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박갑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갑상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