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류규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정책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규하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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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김의식·최인철·박일환·최광교의원) 
(10시4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서구 출신 김의식 의원입니다.
  동대구벤처밸리가 대구의 기술창업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서대구산업단지 등 노후산단 재생사업이 중앙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서대구KTX역 건설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어 관계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대구KTX역 건설을 계기로 견실한 대구경제와 서부권의 발전, 나아가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동대구벤처밸리에 더해 서대구벤처밸리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고도성장기 동안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과 성장과정에서 동·서 간 불균형 발전을 노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부권에는 동대구역세권을 비롯하여 미래 성장을 견인할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반면 지난 공업화와 산업화의 어려웠던 시기에 대구경제의 산파역할과 지역경제를 이끌어왔던 북서부권의 산업공간과 그 배후지역은 각종 정책과 사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침체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한 채 낙후와 불균형 발전의 고착화마저 우려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균형발전의 해묵은 숙제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구발전을 위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게 하거나 유입시킬 수 있도록 창업과 기업성장 생태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견실한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기술개발과 창업, 이를 통한 산업과 지역 발전의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대구벤처밸리 조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대구벤처밸리의 대상공간 일대는 오랫동안 부도심과 상업·업무지구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대구 발전을 견인할만한 핵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구발전의 성장핵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1년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지정되었고, 2014년부터 국비지원을 받게 되면서 벤처밸리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재 10여 개 창업과 기업성장 지원기관이 들어서서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을 위한 생태계가 착실히 구축되고 있으며, 아울러 2016년 복합환승센터를 오픈함으로써 대구 미래발전과 교통·경제 혁신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만성적인 동·서 간 불균형 발전 속에서 이처럼 동부 발전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행이 본 의원이 8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서대구KTX역 건설이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속철도와 대구권 광역철도 및 역세권 복합개발로 수도권과 경남·호남권으로부터 대구로 진입하는 제1관문으로서 대구와 낙후된 서부권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도약과 균형발전을 준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이자 신성장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더없는 절호의 기회를 단순히 광역교통 관문으로만 머물게 할 것이냐, 한 차원 높은 미래발전 혁신거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확고한 정책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담대한 비전과 구상을 천명하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미래발전을 위한 그 기회의 연계·활용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와 서대구KTX역을 축으로 도심 재창조와 낙후지역 균형발전에 시정을 집중할 것이며, 서대구KTX역은 낙후된 서대구지역 발전과 대구시의 균형 있는 미래발전의 엔진으로써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낙후된 서대구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서대구KTX역 주변에는 대구경제를 지탱해왔던 서대구공단 및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열악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가  미래 산업트랜드에 걸맞은 산업공간으로 혁신하고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기대한 성과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의원은 서대구KTX역과 복합환승센터 건설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구상이 없거나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하면서 서부권과 대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신성장 엔진을 장착하는 기회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해 대구시에 담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대구벤처밸리 조성을 위한 구상을 제시하고 정책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 내부의 불균형 발전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는 미래의 총체적인 지역 경쟁력을 확보·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후한 서대구산업단지를 재창조하기 위한 입주기업의 자발적인 업종 전환과 산업단지 내 와룡로변에 지식산업센터와 지원시설을 유도하는 계획과 활성화구역 개발로 총체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노후산업단지가 활력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고, 서대구KTX역과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는 서대구지역의 발전과 혁신의 기회를 지역과 산업 발전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너무나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대구KTX역은 서부권 부흥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노후산업단지의 혁신적인 재창조를 촉진하는데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발판으로 한 담대한 구상과 정책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역교통의 관문·허브인 동대구역 및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동대구벤처밸리가 기술개발과 창업 발전소로 급부상하고 있듯이 원대한 미래발전을 향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대구와 서부권 발전의 양대 엔진을 장착하기 위해 기존 동부거점 동대구벤처밸리와 더불어 서대구KTX역 및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하여 서대구산업단지를 관통하는 와룡로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거점 서대구벤처밸리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대구벤처밸리 조성을 위한 닻을 올린 지 십수 년이 지나 벤처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듯이 서대구벤처밸리 조성 정책을 제시하더라도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주어지는 기회를 활용하여 지역과 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의지를 실어 어떠한 정책적 모티브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미래 성장엔진으로의 승화와 재창조를 향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구발전과 서부권 대부흥을 위해 혁신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서대구KTX역 및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서대구벤처밸리 조성을 위한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향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합니다.
  둘째, 서대구벤처밸리 조성을 향한 초석을 놓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합니다.
  현재 창업과 기업성장의 요람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대구벤처밸리도 동대구역이라는 광역교통 접근성을 바탕으로 2001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받은 것이 주춧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부권 대부흥과 대구발전의 미래를 향한 재창조와 혁신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대구벤처밸리 조성을 위한 확고한 추진의지를 담은 정책비전을 바탕으로 그 실현을 향한 초석을 놓고 추동력을 붙이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서대구벤처밸리 조성 정책의 일환으로 와룡네거리에서 죽전네거리 와룡로변에는 벤처거리와 죽전역세권 형성에 걸맞게 복합적인 기능 입지와 토지이용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이나 복합용도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주어지는 기회를 성장을 위한 도약대로 적극 활용하여 도전과 혁신을 해야 합니다. 동대구역 관문과 연계한 동대구벤처밸리 조성이 기술개발과 창업의 요람으로 부상하고 있듯이 서대구KTX역 건설을 대구와 서대구지역 발전의 새로운 도약대로 삼아 균형 있는 미래발전의 원대한 꿈을 향해 비상의 힘찬 날개짓을 할 수 있는 동·서 성장엔진을 장착하기 위해 대구시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실은 서대구벤처밸리 조성을 위한 정책 제시와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김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인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민의 여가체육 증진과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북구 금호동에 위치한 대구사격장을 중심으로 여가스포츠중심지구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가스포츠는 일부 계층만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여가스포츠 활동은 1990년대 이후 사회 전반의 경제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일반 대중에게로 확대되었으며, 2000년대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져 웰빙문화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체육시설의 이용률이 증가되고 사격, 승마 등 다양한 스포츠산업도 함께 발전하면서 한 곳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고자 하는 복합 시민체육거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사격장을 비롯하여 앞산양궁훈련장, 대덕승마장, 승마힐링센터 등의 시민여가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2017년 시설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대구사격장 19만 727명, 대덕승마장 2만 971명, 승마힐링센터 1만 1,581명, 앞산양궁훈련장은 2,178명으로 대구사격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시민여가체육시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각각 시민체육시설이 고유 단일종목 시설로 조성되어 거점화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로서 토지공간의 낮은 효율성, 시설 협력을 통한 관리운영체계 부재, 협력홍보를 통한 시너지효과 미흡, 사용자의 다양한 여가기회제공 부족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여가체육시설의 낮은 이용률 개선과 효율적 운영강화를 위해 현재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금호동 대구사격장 인근으로 다양한 시민체육시설을 이전하여 집중 거점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구 금호동에 위치한 대구사격장은 전문체육종목인 사격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보급한 것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7년 최우수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대구사격장 인근으로 대덕승마장, 승마힐링센터, 앞산양궁훈련장이 이전된다면 거점화를 통한 다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점화를 통한 시민 여가기회 확대입니다.
  여가스포츠는 시민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정화된 장르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한 장르의 스포츠만 이용할 수 있어 시민의 다양한 여가기회 확대를 저해하는 효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북구 금호동에 대구시민여가스포츠중심지구가 조성된다면 사격과 양궁, 사격과 승마 등 스포츠장르 간의 협력·교류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며 각각의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시설과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여가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거점화를 통한 여가스포츠 통합 홍보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앞산양궁훈련장은 체육시설안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공공시설물의 기본요건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양궁훈련장은 기본 홈페이지조차 없어 시민들이 양궁장의 위치와 운영시간 등의  보를 접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구양궁훈련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 기준 2,178명이 이용하여 대구사격장 19만 727명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양궁훈련장 이용자는 2,178명 중 50% 정도가 초·중·고등학교 양궁선수들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일반시민의 이용률은 더욱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사격장, 대덕승마장, 승마힐링센터, 대구양궁훈련장 등의 시설을 통합으로 홍보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북구 금호동에 대구시민여가중심지구가 조성된다면 시설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더불어 통합홍보를 통한 이용률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제적 체육행사 유치 시 집적화된 체육시설의 장점으로 매우 유리한 조건을 충족시킬 것이며 시설 간의 홍보협력을 통한 유기적 운영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셋째, 거점화를 통한 체계적인 체육지원 개발과 시설운영 효율성 증대를 가져옵니다.
  체육시설 거점화는 다양한 장르의 여가스포츠가 한 지역에서 연계·협력 발전하는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분야별 엘리트체육 양성과 생활체육동호인 통합지원이 가능해지며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및 노후시설 관리가 통합으로 이루어져 장기적 예산절감 효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북구 금호동 시민여가스포츠중심지구는 집적화를 통한 시민의 다양한 여가체육 기회확대, 통합홍보 서비스를 통한 참여자 증대, 시설 운영효율성 강화와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창출하는 여가스포츠 시설거점의 주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대덕승마장, 승마힐링센터, 앞산양궁훈련장의 이전 후적지에 대해서는 인접한 대구청소년수련원과 앞산 산책로를 연계한 힐링 문화길 조성과 힐링 산림·생태체험시설로 개발하는 등 앞산 힐링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체계적인 환경보호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가 북구 금호동 시민여가스포츠중심지구 조성의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답사와 정책적 추진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규하   최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박일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향토사 중 잘 알려지지 못한 임진왜란 당시 파잠전투와 박의장 장군의 업적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지역의 발굴되지 못한 향토사를 조명하는 대구시사 발간의 필요성과 향토사를 주제로 한 관광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에 앞서 파잠전투와 박의장 장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의장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경주판관으로서 영천성 수복과 경주성 복성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선조대왕 28년 경주판관 박의장이 군사 300명을 거느리고 대구 파잠에서 적병 2,000여 명을 만나 완전히 격파하고 15리를 추격하여 적의 수급 31과와 말 123필을 노획하여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록에서의 파잠은 현재 수성구의 파동으로 알려져 있으며, 파잠전투의 승리로 대구는 물론 경상좌도 지역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대구향토사에는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호국수호의 역사가 전해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향토사 연구가 부족하여 문화자원화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조명되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대구역사·인물 발굴과 지역 향토사를 주제로 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의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한 대구시사 발간입니다.
  우리 지역을 알아가는 것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학술적으로 자원화하는 대구시사 발간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대구시사는 1973년 지역 향토사 연구를 위해 총3권 발간된 것을 시작으로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둔 1995년 총 6권이 2차 발간되었습니다.
  1995년도 발간에는 총 105명의 집필위원이 참여하였으며, 총 6,506쪽의 방대한 자료가 수집되어 지역사 연구를 촉진하고 대구 인문·역사자원을 총괄 정리하는 학술적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구시사 편찬은 향토사 연구의 기초로써 명확한 도시 정체성을 제시하고 해당도시의 비전, 산업, 특산품, 축제 등의 주제를 명확하게 하여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대구시사는 1995년 발간을 끝으로 현재까지 발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의 경우 1949년 시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도시역사를 정리해 왔으며 2015년 서울역사편찬원을 개관하여 시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2001년 인천역사자료관을 설립하여 매년 시사편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광역시는 1995년 이후로도 22년 동안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사 편찬은 22년 동안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하루라도 빨리 대구시사 편찬 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박의장 장군의 업적과 같이 조명되지 못하고 잊혀져가는 역사 인물들을 재조명하는 향토사 연구사업을 계획·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박의장의 교육철학과 파잠전투 대승을 관광자원화하는 바른 역사 학습길 조성을 제안합니다.
  박의장 장군은 재임기간 동안 지역 가정의 7세에서 16세 아이들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역 유생들을 독려하여 아이들의 글을 가르치도록 하였으며, 우수한 성적을 이끌어낸 유생과 학생에게 각각 상을 하사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박의장의 교육정책은 오늘날 의무교육과 유사한 것으로 지도자의 교육철학이 해당지역의 문맹률 낮추는 의미 있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박의장의 교육적 업적과 파잠전투의 대승을 기념하는 바른 역사 학습길 조성을 제안합니다.
  바른 역사 학습길은 파잠전투의 현장인 파동을 중심으로 박의장 장군의 교육적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역사학습 산책길로써 파동지역의 관광활성화와 더불어 인근 녹동서원, 한일우호관의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셋째, 지역 향토사를 주제로 하는 관광 공연작품을 개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구는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이자 대구오페라페스티벌, 대구뮤지컬페스티벌 등의 공연축제를 보유한 국제적 공연도시입니다. 
  하지만 지역 축제가 국제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주제를 빌려 창작하는 것이 아닌 해당지역의 역사, 인물, 환경 등을 활용한 공연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대표적 사례로 국채보상운동과 3·1만세운동을 핵심주제로 창작한 <옛 골목은 살아있다> 공연의 경우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살아있는 역사교육 공연으로 큰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관광프로그램으로 선정되는 등 대구 근대골목투어의 핵심 관광자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토사를 활용한 해외의 관광공연 성공사례로는 중국 광서자치구 계림시의 <인상유삼저> 공연이 대표적입니다.
  <인상유삼저> 관광공연은 광서자치구가 1997년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기획·제작한 작품으로 지역 설화인 ‘유삼저’ 이야기를 중심으로 중국 소수민족인 장족, 묘족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는 관광 공연 작품입니다.
  계림시는 <인상유삼저> 공연 이후 매년 관광객 수가 2,00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지역의 관광활성화와 동시에 도시의 경제적 성장을 견인하는 사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대만관광객의 경우 전년도 대비 89%가 증가한 2만 6,00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대구 관광산업이 성장하는 이 시기에 박의장 장군의 파잠전투와 같은 중요한 향토사 내용을 발굴하고 공연관광 콘텐츠로 개발한다면 공연도시 대구의 위상 적립과 장기적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의 전통과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시대에 맞게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구시는 하루라도 빨리 대구시사 편찬을 준비하고 아직까지 발굴되지 못한 역사, 인물, 미담 등의 역사를 연구하여 지역 향토사의 기초를 견고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파잠전투를 승리로 이끈 박의장과 같이 역사 교육적 가치가 높은 향토사를 관광자원으로 재조명하여 장기적인 지역관광 활성화와 대구 정체성 확립에 힘쓰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박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의원   북구 출신 최광교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규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어린이들의 놀이환경 개선을 위해 실내 놀이시설의 도입 및 확충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오존, 산성비 등으로 인해 갈수록 대기의 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 특히, 한창 밖에서 뛰어 놀아야 할 어린이들의 성장기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현재 설치된 공공주택 실외놀이터나 공공놀이터는 동물의 분변과 이로 인한 기생충 감염 등으로 불결하다는 인식이 강한데다가 놀이시설 안전관리란 명분으로 놀이터의 재미있는 시설은 대부분 철거해버려 어린이가 찾지않는 버려진 놀이터가 허다합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건강도 지켜주면서 재미도 주는 사설 실내놀이터를 많이 찾고 있는 실정이지만 1일 이용료가 1만원을 훌쩍 뛰어넘어 일반 가정에선 쉽게 이용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대다수 어린이들은 손쉽게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는 핸드폰이나 PC를 통한 게임에 길들여지고 이로 인해 성장기에 꼭 필요한 신체활동은 더욱 더 줄어들고 있어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최근 들어 서울시에서는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있고 특히, 울산시는 총 114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린이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도입·확충하고 있는 등 실내놀이터가 실외놀이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첫째로, 저렴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자치센터나 지역복지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해 실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시민들의 부담도 줄고 가정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게 되어 쾌적성과 편리성, 비용 등 모든 면에서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자녀를 주민자치센터 내 실내놀이터에 맡기고 부모는 주민자치 강좌를 듣는 등 아이와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 주민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시도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기환경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고려해 공동주택 놀이공간의 실내화와 복합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대부분은 야외형 실외놀이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로 주민들은 실외놀이터를 외면하고 아이들은 집안에서 놀려고 해도 층간소음으로 인해 최소한의 활동조차 제약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내에 실내놀이터를 만들게 되면 악화된 대기환경으로부터 자녀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성장기 어린이들의 신체적, 정서적인 발달에 매우 유익한 공간이 되는 등 보육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은 15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만 있을 뿐이며, 대신 주민공동시설의 공급 촉진을 위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용적률을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대구시 건축조례 제3조 제6항에 따르면 용적률을 완화하는 주민공동시설은 보육시설,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있어 해석상 실내 놀이시설이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있으며, 설령 된다 하더라도 허가권자의 처분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에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터도 다른 주민공동시설과 마찬가지로 그 면적만큼 용적률을 가산 받을 수 있도록 건축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정비사업을 비롯한 각종 주택건설사업에서 실내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단지 내 관리동에 어린이집·도서실·주민휴게시설·경로당과 함께 실내 어린이놀이공간을 설치하여 세대 간 소통과 어울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의 복합화도 필요합니다.
  경로당 옆 어린이놀이시설, 주민휴게시설 옆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자연스럽게 3세대 간 소통과 어울림의 기회를 확대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구시내 초등학교 내에 실내에서 체육 및 놀이를 할 수 있는 실내 놀이시설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하는 신체활동의 대부분은 학교운동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가 오는 날 너무 덥거나 추운 날은 실외 신체활동을 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황사 등으로 인해 대기질마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학생들의 신체발달을 돕기 위한 실외 체육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실내에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내에 정글짐과 암벽등반 등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은 물론이고 공기정화시설까지 갖춘 실내 체육 및 놀이시설을 조성해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매년 실내 놀이시설 설치 시범학교를 선정하는 등 꾸준히 교내 실내 놀이시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 교육청도 경상남도 교육청의 사례를 본받아 조속히 교내 실내 체육 및 놀이시설 도입을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본 의원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성장환경은 자연속에서 공기를 마시고 흙을 만지면서 자연스럽게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랄 수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걸음만 나서면 중국발 황사뿐만 아니라 오존, 미세먼지, 각종 화학물질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연에서 뛰어노는 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다.’면서 대책 없이 아이들을 밖으로 내모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대기환경이 야외활동을 위협하지 않을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실내에서라도 신체활동이 이루어지고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대구시와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실내놀이터가 심각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도 지키고 나아가 창의력과 인성을 함양하는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최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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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8민주운동 헌법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조홍철·조재구·이귀화·최광교·박상태·최길영·이재화·임인환·박일환·오철환·정용·이경애·배재훈·김혜정·최옥자·김의식·도재준·신원섭의원 발의) 
(10시48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28민주운동 헌법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조홍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조홍철   경제환경위원회 출신 조홍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규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을 모시고 2·28민주운동 헌법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2·28민주운동 헌법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8민주운동은 이승만 독재정권의 부정선거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대구지역 어린 고등학생들이 펼친 민주적 저항운동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일어난 민주화운동이자 이후 3·15, 4·19로 이어져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성공한 혁명으로 우리나라 민주운동의 뿌리이자 민주적 전통성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헌법전문에는 2·28민주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4·19혁명만 기재하고 모든 민주화운동의 뿌리이자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2·28민주운동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않고 있어 국민에게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2·28민주운동에 대한 숭고한 가치와 민주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대구시의회는 사회 각계의 의견과 대구시민의 여망을 담아 대한민국 민주정신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2·28민주운동의 숭고한 가치와 민주정신을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수록코자 2·28민주운동 헌법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자랑스러운 대구의 역사이자 대한민국 민주정신의 뿌리인 2·28민주운동이 헌법전문에 수록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28민주운동 헌법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조홍철·조재구·이귀화·최광교·박상태·최길영·이재화·임인환·박일환·오철환·정용·이경애·배재훈·김혜정·최옥자·김의식·도재준·신원섭의원)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조홍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28민주운동 헌법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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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52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이상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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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철·장상수·김의식·임인환·조성제·조홍철·최광교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3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광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자원봉사자 인정보상”을 “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으로 변경하고, 자원봉사활동 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료, 체육시설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충실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 분위기 조성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정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한층 더 강화되고, 각종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준일을 명확히 하고, 신용카드 결제 등의 지방세 납부방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동차 취득일과 등록일이 상이한 경우 발생하는 감면 기준일 적용의 해석상 문제를 명확히 하고, 납부방법에 대한 선택권 확대로 시민의 납세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인철·장상수·김의식·임인환·조성제·조홍철·최광교의원)
대구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최광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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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9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최옥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옥자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옥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호아동들이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설치한 자립통합지원센터를 더욱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려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내실 있는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최옥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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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원섭·김혜정·도재준·임인환·장상수·정용·조홍철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길영·조홍철·신원섭·장상수·최광교·이재화·윤석준의원 발의) 
(11시1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 오철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원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의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하는 등 재지정 기준을 강화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지난 해에 구축한 ‘대구광역시 상인회관’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관리운영 위탁기간의 연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내 다양한 명칭으로 조성된 걷는 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원섭·김혜정·도재준·임인환·장상수·정용·조홍철의원)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길영·조홍철·신원섭·장상수·최광교·이재화·윤석준의원)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오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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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귀화·박상태·정용·장상수·최인철·배재훈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애·박상태·임인환·최광교·배지숙·최인철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태·조재구·이경애·최광교·배재훈·강신혁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안(강신혁·배재훈·임인환·정용·조홍철·최옥자의원 발의) 
14. 택시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7.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8.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 투자타당성 검토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5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 투자타당성 검토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이귀화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귀화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 체계 통폐합과 복합적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키 위한 복합용도지구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도지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종류의 통폐합 사항과 지구유형의 조정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기타 조례 위임사항을 적절히 정비하였다고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경애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버스준공영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규정과 분과위원회 소관사항,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규정을 1년 연임에서 1회 연임, 2년까지로 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특성에 따른 소관사항 조정 및 교통정책 변화에 따른 원활한 표준운송원가 조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상태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택시운수종사자의 서비스 의식제고와 품위 제고를 위해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운행시간에 복장을 통일할 수 있도록 복장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택시 교통불편신고의 38.7%가 택시불친절인 상황을 감안할 때 택시운전자의 친절도 제고는 중요한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단정하고 통일된 복장으로 대시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신혁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함께 조성된 동대구역 광장이 당초 조성목적에 부합하여 시민과 이용객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과 관리에 대한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이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 및 사용용도와 사용허가, 사용료 등을 규정함으로써 광장이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공익적 목적을 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운수종사자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된 택시쉼터를 운영함에 있어 체계적인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안건이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업무를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시의 인력과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로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달성군 유가면 일원 비슬관광지 지정에 따라 원활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관광지에 편입된 일부부지의 최고고도지구 및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해제하고자 관련 법령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변경결정안은 관광지 내 숙박시설을 위한  최소한의 지역만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하는 등 인근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관광지 필수시설인 숙박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라는데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부에서 추진한 2017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공모에 대구시 사업계획안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대상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모에 선정된 동구와 북구 일원의 두 개 지역은 낙후된 기반시설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구감소 및 상권위축 등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으로 해당지역의 중심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담은 본 요청안은 필요한 것이라는데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북구 복현동 일원의 정비예정구역이 도로 및 주민 편입 요청 등 일부 부지 편입으로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상구역의 면적 증가는 기반시설인 도로와 주민 요청에 의한 편입부지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본 안건이 주민동의율 확보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현재 대상지역이 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본계획의 변경은 필요한 조치라는데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 투자타당성 검토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1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만성적인 전시면적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검토 중인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대구도시공사가 사업일부를 대행 추진키로 함에 따라 사업추진의 투자타당성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엑스코 제2전시장의 건립으로 지속적인 전시수요 증가에 따른 공간부족 해소와 각종 전시회의 대형화·국제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창출, 또한, 2021년 세계가스총회의 성공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한 조치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귀화·박상태·정용·장상수·최인철·배재훈의원)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애·박상태·임인환·최광교·배지숙·최인철의원)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태·조재구·이경애·최광교·배재훈·강신혁의원)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안(강신혁·배재훈·임인환·정용·조홍철·최옥자의원)
택시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택시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 투자타당성 검토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 투자타당성 검토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8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이귀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8항까지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안, 제14항 택시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6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7항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가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 투자타당성 검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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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구교육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0.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17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교육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배재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배재훈   교육위원회 위원장 배재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교육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교육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육역사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보존과 체험공간 마련을 위해 2018년 4월 1일 설립 예정인 대구교육박물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박물관과 차별된 교육역사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개정 고시안은 2018년 3월 1일자로 가창중학교가 특성화중학교로 전환되고 달성군 유가면이 유가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해당 지역 중학생들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학교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가창중학구인 가창면 지역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중학교 배정시 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통학거리가 최소화되도록 학생 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교육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교육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배재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항 대구교육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 제20항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걷는 길 조성 관리 지원,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대구시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진 시장님께서 지난 3월 23일자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 등록하심에 따라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대구시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행정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시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난히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시민들이 야외활동이 왕성한 계절입니다. 취락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니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화사하게 피어나는 봄꽃의 기운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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