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미래산업추진본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미래산업추진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속에서 의료, 미래형자동차,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대구의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맞춤·정밀의료 국가허브로 특화하여 현재까지 15개 국책기관과 129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국가첨단의료산업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관광 및 의료서비스 국내외 거점 강화를 통해 팔이식 수술 국내 최초 성공, 비수도권 최초 의료관광객 연속 2만 명 돌파, 복지부 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8년 연속 선정, 메디시티 대구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4년 연속 수상하는 등 국제의료서비스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톤급 전기상용차 개발 추진, 자율주행차 실증도로 구축과 수성알파시티 자율차 실증기반 조성으로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전기차 선도도시 대구’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전국 최초 대구 전기차 충전기 관제센터 설치 운영 등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확대하였습니다.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 국제표준 IoT망 활용 스마트시티 사업화모델 제시 및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조성 중이며, 3D센터 등 산업·기술지원센터를 통한 주력산업분야 신기술 제공 및 창의과학문화 확산 등으로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글로벌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에너지자족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테크노폴리스 분산전원형 에너지자족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 스마트그리드 확산 등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도시가스 보급 및 에너지 복지사업을 통해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의 지속적인 미래먹거리 발굴이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반회계 결산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745억3,494만원이며 세외수입 16억2,619만원, 보조금 612억8,587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6억2,28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24억4,067만원에서 1,366억9,736만원을 집행하고 342억5,38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8,946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산업과는 예산현액 306억2,225만원에서 의료산업육성 143억8,891만원, 과학기술기반 조성 85억337만원, 재무활동 18억1,994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7,854만원, 총 253억9,076만원을 집행하고 47억8,04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억5,109만원입니다. 
  의료허브조성과는 예산현액 321억8,713만원에서 의료관광 육성 68억7,173만원, 의료연구개발산업 육성 233억2,794만원, 재무활동 13억2,160만원, 행정운영경비 3,947만원, 총 315억6,074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6억439만원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예산현액 668억5,905만원에서 그린카산업 육성 397억1,291만원, 스마트카산업 육성 49억9,301만원, 자동차산업 육성 64억4,045만원, 재무활동 3억3,065만원, 행정운영경비 3,188만원, 총 515억890만원을 집행하고 152억2,37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2,642만원입니다. 
  스마트시티조성과는 예산현액 323억654만원에서 스마트시티기반 조성 91억1,601만원, 과학기술 육성 78억2,278만원, 재무활동 11억8,973만원, 행정운영경비 4,450만원, 총 181억7,302만원을 집행하고 140억4,61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8,73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정에너지과는 예산현액 104억6,570만원에서 녹색성장전략 추진 1억3,715만원, 에너지정책 활성화 12억7,430만원,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79억1,438만원, 에너지관리의 합리화 6억2,390만원, 행정운영경비 3,460만원, 재무활동 7,960만원, 총 100억6,393만원을 집행하고 1억8,15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억2,021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11개 사업 342억5,385만원으로 명시이월 8개 사업 256억5,846만원, 사고이월 3개 사업 85억9,539만원입니다.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사업은 건축비 예산 40억원이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2017년 12월말에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40억원 전액 명시이월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20억원 중 공사 관련 사업비 7억8,04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019년 상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서혁신도시 첨단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2,200만원은 신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 변경 용역사업으로 2017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예산에 반영되어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 2,200만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16억,5700만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억1,700만원은 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자 계약 후 제조업체의 출고 지연으로 구매지원 금액을 명시이월하였고,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인프라 운영 지원 32억원은 2017년 8월 환경부 지침 개정으로 공용충전기의 LCD화면과 운영체제와 관련한 신규 세부규격이 추가로 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 변경절차에 많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육성 타당성 연구용역 2억4,900만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예타사업과 중복성으로 인해 관련 부처와 협의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건축물 규모 변경에 따른 설계 지연 및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2017년 6월말에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공사 관련 사업비 76억3,300만원은 사고이월, 57억6,2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건립은 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2017년 12월말에 국비교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2017년 예산 6억5,0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2020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계약업체의 재무상태 악화로 인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전반적인 제작 및 공정이 지연되어 시설비 및 감리비 1억8,15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018년 1월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중 행정절차 진행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저희 본부의 이월사업 비율이 시 전체 이월율에 비해 높은 만큼 향후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있어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시티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과 이자수입 4억6,70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금정 효능 과학화 및 연구개발 대행사업비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203억원을 조성 중이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72억원과 예치금 31억원으로 적립·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는 지역의 핵심 미래산업 육성 추진에 있어 지난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미래산업추진본부의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규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대구시 전체 결산총괄입니다. 2017년도 세입 분야 예산현액은 8조70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조1,781억원이고 수납액은 8조577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204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6%를 수납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17년 세출 분야 예산현액은 8조70억원으로 지출액은 7조307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940억원이며 집행잔액은 4,823억원입니다.
  8쪽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2,273억5,000만원 중 7,622억8,200만원은 지출하였고 1,801억8,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848억8,8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시 전체 예산집행 현황과 비교해보면 지출비용은 낮고 이월 및 집행잔액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입니다.
  37쪽입니다. 자료 37쪽부터 40쪽까지 부서별 세출결산 개요 및 주요 결산내역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24억4,100만원 중 1,366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342억5,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8,9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시 전체와 비교해보면 지출율은 낮고 이월율은 높으며 집행잔액 비율은 낮아 상대적으로 이월사업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인프라 운영지원사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철저한 원인분석과 동일사례 방지를 위한 재정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월사업비는 총 11건 342억5,4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 8건 256억5,9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3건 85억9,500만원입니다. 
  42쪽입니다. 주요 이월사업내역을 보면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 47억8,000만원은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이나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기간 소요로 인해 2017년 12월말에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건축비 등 공사 관련 사업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향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인만큼 수탁기관이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감독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신서혁신도시 첨단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2,200만원은 신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 변경 용역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16억5,700만원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억1,700만원은 국내 차량생산업체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모델은 한정되어 있고 전국 지자체별로 전기차 보급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차량 제조업체의 생산 차질에 따른 출고 지연으로 구매지원 금액을 이월한 것입니다. 
  43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인프라 운영 지원 32억원은 환경부의 공용충전기의 세부규격이 새롭게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 변경절차 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육성 타당성 연구용역 2억4,900만원은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역공약에 반영되어 2017년 제1차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예타사업과 중복성으로 인해 관련 부처와 협의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한 것입니다. 
  44쪽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133억9,700만원은 센터건축물 규모 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인한 이월입니다.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건립 6억5,0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신축 설계비용이 2017년 12월말로 국비교부가 지연되어 이월한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억8,200만원은 대구미술관 등 5개소에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약업체의 재무상태 악화로 인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전반적인 제작 및 공정이 지연되어 사업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분석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사업 집행잔액은 14억8,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8% 수준이며 원인별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5,100만원, 예산절감 3억2,800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8,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000만원입니다.
  45쪽입니다. 주요사업 집행잔액 내역은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건립 지원 추진단 운영 590만원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반영 후 보건복지부에서 유사한 조직을 구성함에 따라 대구시 추진단 규모 및 회의 축소로 인해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ICT기반 마음톡톡 서비스 운영허브 구축 등 2억7,900만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수 부족에 따른 국비 미교부로 인하여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사전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6쪽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포럼 개최 2,500만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 12월말 개최 예정이었던 의료관련 산학연관 워크숍이 타 행사와 유사한 기능으로 인해 취소되어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포럼 및 세미나 등을 매년 개최하는 만큼 정부 및 타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탄수송비 지원 1억원은 안심뉴타운지역 연탄공장과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연탄공장들이 영업을 계속함에 따라 지역 외 연탄제조업체에 수송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게 되어 사업 미시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예산이용은 3건 6,4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의료산업과 현원 증가 및 시간선택임기제 임용으로 인력 운영비가 부족하여 이용한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대구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업무조정 등으로 이체되었습니다. 
  47쪽입니다. 미래산업본부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당해연도 미사용 예산이 357억4,300만원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낮은 만큼 향후에는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메디시티기금 결산입니다. 2017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기금 결산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203억9,300만원으로 당해연도 기금수납액은 14억6,7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원입니다.
  48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메디시티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13억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감내역은 기금전입금이 10억원, 이자수입이 4억6,700만원, 한방고유처방 자금정 효능 과학화 및 연구사업 지원비로 1억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금 조성의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글로벌 전통의약 산업의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중국 및 일본 한방관련 사업은 수출주도형 신흥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한의약 관련 시장은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고 특히 심각하게 쇠퇴되어 가는 대구약령시 발전을 위해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일부 언론에서 일단 보도가 나갔는데 이것은 성격을 약간 말씀을 드리면 전기화물차를 올 하반기에는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작년부터 과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지원을 하면서 보통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항상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니까 8월까지 국토부 인증까지 끝내서, 인증이 나야 생산이 가능하니까  그것까지가 과제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과정에서 총 10가지를 인증 받아야 되는데 지금 6가지는 끝났고 아마 4가지 정도 인증이 다음 달, 이번 달 말쯤에 나올 것 같아서 단지 사업기간 안에 과제계획서 상의 목표가 달성이 안 되었을 뿐이고 전기차 생산을 하겠다는 사업에는 아직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한 달 정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원래 저희가 하반기에, 한 10월쯤에 생산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그래서 한 달 정도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생산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올 상반기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은 그때 인증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R&D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 이후에 인증은 들어갔고 그중에 10개 중에 6개는 인증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만 추가로 더 통과하면 되는 상황이고 한 가지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 것이 현대나 기아처럼 처음부터 완성차업체가 아니라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큰 어떤 도전 정신을 가지고 완성차까지 도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시행착오를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는 아직 문제가 없이 열심히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그러니까 과제만 보면 과제기간 내에 못 끝냈기 때문에.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저희가 최종 평가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전문가 평가를 거친 다음에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보도 자체가 과하게 어떻게 보면 과제 자체에 대한 문제를, 회사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그렇게 나왔고.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최근에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GS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GS 자체, 그 밑에 GS칼텍스라든지 지금 정비업체인 오아시스도 아마 GS계열사로 다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더 크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계명대학교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이게 공모사업으로 보통 선정되는데 공모사업을 저희가 할 때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7층까지 건축하기에는 좀 부족한 예산이다 보니 6층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산에 맞추어서 건물 규모를 다시 산정하다 보니까 6층으로 되게 되었고 그래도 2016년도에 그 과정 자체가 설계 자체가 좀 지연되다 보니 그 다음 일정 모든 것들이 지연되어서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특별하게 기업 입장에서는 문제가 안 되었던 것이 이 사업이 끝나고 스포츠융합지원센터가 다시 수성알파시티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기업입주 공간과 창업지원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업 입주하는 데는 특별하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지금까지 기업도 129개가 들어와 있고 나름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그 안에 있는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라든지 첨복단지가 의료기업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이전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혁신도시 시즌 2 개념의 어떤 사업들,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던 것이 그러면 그 안에 기관들 간의 협업을 활성화하자 해서 오픈랩 사업을 기획했고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일단 혁신도시 이전기관들과 의료기관들 간에 어떤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 주, 아직 최종 발표는 안 났지만 국가혁신클러스터라고 해서 혁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지역까지 기업들을 육성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쪽 사업에도 의료기업을 지원하는 중심으로 새로 사업이 선정되어서 아마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지금 첨복단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연구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첨단임상시험센터가 경북대가 운영하는 것이 60병상 정도 규모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 들어오기로는 확정되었고 설계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건축에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먼저 많은 예산이 이월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치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유는 7월에 환경부에서 지침을 변경하면서 공용충전기에 대해서 세부규격을 추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LCD화면이라든지 운영체제 같은 17가지 세부규격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발주 이후에 바뀐 부분들이 다 설계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연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착공이 대부분 다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다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11월, 12월까지.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원래 작년에 다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침 자체가 8월에 환경부에서 개정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것을 다 반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사업이 지연이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 1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일부는 3월에 다 준공, 9월에 준공이 되고 나머지는 12월에 준공되는 그런 식으로 한 1년 정도 지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못한 부분은,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그래서 착공이 1월에 들어가다 보니 준공 자체가 9월쯤 되어야 되고 하나는, 또 51개는 12월까지 시범테스트를 거치면 12월에 준공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 변경된 것을 다 반영하다 보니 예를 들어 8월, 저희가 그 전에 8월 이전에 끝냈으면 옛날 사양으로 그냥 하면 되었는데 8월에 지침이 변동되면서 더 좋은 사양이나 저희가 충족시켜야 되는 사양들이 있다면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고 봐주시면.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그것은 그 충전기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지침 변경 이후에 들어갔던 부분들만 추가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했던 것은 어차피 그 전 사양으로 다 가동 중에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아파트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2015년도 40가구부터 시작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봤습니다. 하고 호응도가 좋고 해서 본격적으로 2016년부터 사업을 확대했는데 2016년도에 360가구, 2017년도에 600가구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50가구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벌써 신청 완료된 것이 1,080가구로 매년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나서 3년 정도면 설치비가 다 환수가 될 정도로 그다음부터는 순수하게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수요는 많고요. 
  그런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아파트 단지에, 아마 그 사례가 대구 사례는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그런데 부정적인 요소 부분이 대구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반응이 아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하셔도 됩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보통 에너지 바우처 사업 자체는 동절기에 난방비 부담을 좀 완화시키고자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 위주로 1년에 에너지 사용에 따른 바우처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보통 가구당 3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지원하는 가구는 3만7,300가구고요. 가구당 평균은 3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카드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 바우처 자체는 가구당 8만4,000원에서 12만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등유라든지 연탄쿠폰은 3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우처는 8만4,000원에서 12만1,000원을 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연탄하고, 이것은 연탄쿠폰이라서 에너지 바우처와는 별개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저희가 통상 정부예산 국비가 들어오는 R&D 사업들 같은 경우는 100% 예산으로 하지는 않고 대기업이 참여했을 경우는 매칭으로 50%가 들어가게 되고요. 중소기업인 경우는 25%가 보통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대부분은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현물이 많습니다, 실제 현금이 들어오기보다. 현금은 그중에 10% 정도고 대부분은 현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그쪽에 안에 내용을 보면 튜닝카바타를 위한 기술개발 4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기업이 참여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돈도 자기들이 투자하지만 기업의 연구 인력이 참여하게 되면 그 인력이 참여하는 그 부분도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투자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가령 1명이 6개월을 했다면 그 사람 연봉의 한 50%가 참여하는 형태로 민자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전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지원센터 내에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10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입니다.
  이 사업은 통상 건축 단건 사업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전체의 건축과 장비 이런 것이 어울려지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중에서 일부가 건축으로 발주되면 나머지 집행잔액이나 장비 발주하고 남은 금액 모든 것은 다시 계획을 차년도나 변경해서 포함시켜서 다시 진행을 합니다. 
  이래서 단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일부 잘못 집행되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이자 발생되고 이런 것은 환수하지만 나머지는 다시 계획에 반영되어서 합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예.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이렇습니다. 전체 구성에서 큰 그림에서 예를 들면 356억원 같으면 356억원에서 건물이 얼마, 장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기업 지원이 얼마 이렇게 큰 그림에서 가면서 매년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변경되고 결산되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아까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잔액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를 받고 포함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이것이 2014년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계획을 하면 2015년부터 진행되고 보통 외제장비 같으면 1년이 넘게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가 이미 사업이 확정되었더라도 다시 변경이 있으면 중앙에 장비선정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엄격한 심사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건물이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올 6월에.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이 기존 제품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K7을 카바타를 만들려고 하면 그것을 해체해서 3D스캔으로 해서 역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문짝마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계속 수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로 해서 결국은 드레스업 같으면 내 차를 범퍼를 이렇게 바꾸었을 때 어떤 모양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지, 또 그다음에 기능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켰을 때 실질적인 그 성능이 나는지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것이 카바타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예.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예.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K7 같으면 K7에 다양하게 구축이 되었고 소나타 같으면 소나타에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는데 여기 같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전 차종을 하기에는 정말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서 못 하고요. 이 정도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장비는 기본적으로 튜닝을 했을 때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위주로 구축하고요. 예를 들면 풍등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덩치가 너무 커서 이 건물 안에 못 들어갑니다. 아직 별도 연구단지에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정도로 전체 차 성능을 검증하고 그러기 위한 그 관련된 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풍등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별도 동을 지어야 될 정도로 덩치가 아주 큰 시험입니다. 그런 것은 다 시행하는 중에 별도 부지를 모색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이것은 지역사업으로 하면서 산업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할 때에 전체 근거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으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라든가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뒤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좀 잘 못 들어서.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튜닝은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련되는 것은 안 됩니다. 튜닝을 해서 안전에 관계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대다수가 튜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예.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예. 그래서 위원님 알고 계신 것 같이 남산동 있지 않습니까?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보통 저희들이 가보면 그분들이 경찰서에 몇 번을 가봤다 하고 이런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그 구분이 상당히 애매해서 국토부에서 별도로 안내책자를 ‘알기 쉬운 튜닝 매뉴얼’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들이 쉽게, 불법에 안 걸리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일반 시민들은 상당히, 이제까지는 소음,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지요.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안 됩니다. 기준이 차체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차체에서 일자로 내렸을 때 타이어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예.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예. 다른 차와 운행자에 지장을, 라이트를 위로 눈부시게 한다든지 타이어가 밖에 나와서 다른 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런 안전에 대한 것은 안 됩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저도 그쪽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해외 같은 경우는 튜닝산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차를 만들 때 튜닝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서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완제품을 팔지 않습니까? 튜닝을 하려면 새로 다 뜯어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산업이 빨리 크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래에서 로비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저희들도 튜닝을 남산동 골목부터 활성화시켜서 이 산업을 어떻게 키우든지 키워보자는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남산동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손님이 왔을 때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시관이나 홍보관을 만들어서 회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시행을 준비했었습니다. 했는데 부지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했습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맞습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저희들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산동 가운데에 지원센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해줬으면 더 바랄 게 없었는데 결국은 공시 감정평가금액과 요구하는 금액이 평당 한 200만원 이상 차이났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서 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부르는 값은 높고 이래서 결국은 못 했는데 저희들이 한 가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남산동 골목을 비롯해서 튜닝산업 2단계 활성화방안을 저희들이 대경연에 용역과제로 줘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예. 대경연 검토할 때 인근에 그렇게 가능한지를 한번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약령시보존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외부평가위원들까지 같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아무래도 약령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도 있지만 이게 문광부 쪽의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하는 평가도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외부평가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와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와서 직접 행사 진행되는 것을 보고 평가는 끝난 다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지금 약령시축제는 세 번째쯤 되는 유망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예산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항상 축제 평가를 하고 나면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견이 나오는데 크게 구조개선이라든가 큰 틀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별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저희가 원래 사업기간 자체는 지난 8월 말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2016년 12월 1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총 9개월이 연장됐기 때문에 2017년 12월로 보시면 됩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R&D예산으로 시비 1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일괄적으로 10억원 집행된 사업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그러니까 초기에 집행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증 부분이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 지원 없이 기업에서 계속 인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평가를 해서 만약 이게 불성실하게 실패를 했다면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일단 그래서 전문위원들 평가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면 45일 이내에 결과물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보면 전혀 과제를, 현장평가까지 가기 때문에 과제를 하지 않고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사유가 됐든 간에.
  그런 경우가 불성실 실패로 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희가 중간 중간에 점검을 다 했기 때문에, 저도 나가봤고 어떨 때는 워낙 중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시장님, 부시장님까지도 가볼 정도로 한 사업이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단지 기술개발이라는 게 당초 목표대로 되면 좋겠지만 좀 지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걸 딱 실패라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문가들이 평가할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평가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인증까지 끝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과제만 봐서는 사업기간 내에 못 하면 목표달성은 못 한 거고요. 제가 실패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그것은 전문가평가를 거쳐봐야 됩니다. 전체 사업 비중에.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아니, 정부 R&D 규정 자체에 따라서 협약을 하게 되어 있고요. 협약이 표준양식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자체 규정이 아니라.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거기에는 45일 이내에 기간이 끝나면 최종결과물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외부전문가풀이 있습니다. 대구쪽이 아니라 중앙에서 관리하는 풀. 7인 정도의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 평가를 해서 이게 탁월하냐 보통이냐 성실 수행이냐 불성실 수행이냐 이것을 다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가 나왔을 경우는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그 규정 자체가 나름대로는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정성적인 평가가 상당 부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당초 1년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집행했고요. 단지 그 이후에 1차로 6개월에서 총 9개월 정도가 연장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1년 사업이었기 때문에.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규정상 연장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평가를 해서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R&D를 자기들이 잘 못해서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연장을 안 해주지만.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연장해 주는 게.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그다음에 인증기관하고 인증하기로 계약까지 다 맺어진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특성이 있는 게 아마 위원님도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전기화물차는 아직 없습니다. 그 정도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고 부품업체가 도전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실패에 대해 처음부터 두려웠으면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장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입찰.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가 났듯이 약령시 안에 거기에 계신 분이 오랫동안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하려면 이제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의약연구원하고 1억원 가지고 효능검증을 했습니다. 동의보감에 있던 나름대로 비법이라 할 수 있는 효능검증을 했더니 아토피에 효능이 있다고 판단됐고 그다음 그게 SIC급 유명한 저널에도 게재가 됐고요.
  그래서 효능에 대한 검증은 어느 정도 끝났고 그런데 보통 이런 게 약이 되고 하려면 그다음부터 임상이라는 엄청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중앙정부 예산 편성과정에 저희가 복지부에 요청을 했고 복지부도 일단 이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국회로 예산이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예산 지원은 국비 중심으로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저희가 기금 자체를 애초에 모을 때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위해서 1차로 500억원, 2차로 1,000억원까지 기금을 모으겠다, 그리고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통해서 우수한 연구인력을 유치하는 데 지원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사용하기보다는 적립을 하는 위주로 저희가 기금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적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이번에 자금정 지원사례에서 봤듯이 기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지원을 하면서 적립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원래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혁신도시 안에 혁신5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직장어린이집을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공원을 지구변경을 다 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고 최근에는 도시환경상 공원을 해제해서 건축물이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좀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공원이 아니라 대구시가 공원 아닌 부지에 땅을 사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협의가 됐고요. 그렇다보니까 지구단위 변경을 위한 용역은 완료가 됐고 그렇다고 어린이집 짓는 것 자체가 종료가 된 건 아닙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어떤 용도?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 또한 지구단위 변경을 위해서 용역은 해왔기 때문에 2,200만원 전체에 대해서 집행을 한 건 아니고 1,000만원 정도 용역비는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시비 단독사업이었으면 이런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시비 단독사업이었으면 저희 돈으로 짓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갈 가능성이 많은데 대부분 그런 사유로 이월된 사업을 보면 국비와 시비가 거의 반반 정도 들어가는, 저희가 정부예산을 받으면 그만큼 저희가 또 매칭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같은 비율로. 그러다보니 어떤 경우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월될 걸 알면서도 지금 확보를 안 해놓으면 그다음에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줄여야 되겠지만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위탁?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동의안 의결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그 부분은 박물관하고 이것 두 개의 조정이 끝나서 박물관에 체험공간 부분은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 부분으로 이관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체험은 한방의료체험타운 중심으로 하고 박물관에 그동안 있던 그 공간은 앞으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그 장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골목투어라든가 이런 것과 다 연계되고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휴게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확충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지금 관광버스를 댈 만한 공간은 없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일부분 포함됩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일단 시행주체는 TP한방산업지원센터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전체 다는 아니고요.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그냥 이 건물을 운영하는 주체만 선정되어 있고 입주할 기업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여기에서 말하는 ICT융합사업 자체는 인프라 측면이 강한 것 같고요. 제품까지는 아직은 연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ICT융합사업은 약간 인프라 성격이고 그 밑에는 자생력강화사업을 통해서 한방 연계 상품이나 먹거리를 개발하는 걸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CT 쪽은 약간 디자인이나 기반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10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나름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작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옛 고서에 따른 처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상품들이기 때문에 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지금은 시범제작 정도 수준이고 한방수제맥주라든지 족욕제품이나 한방차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보통 전통시장 지원사업 자체가 중기부를 통해서 사업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단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이 사업만을 위한 예산. 그렇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통상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평가를 받아서 더 잘한 데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형태로 보통 예산이 더 내려오고요. 아마 일부분은 B등급으로, 등급 자체가 전 해의 성과가 나쁘다보면, 성과보다는 평가가 나쁘다보면 그 다음해 국비가 보통 좀 깎여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 매칭하는 부분들도, 12월에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다 했지만 평가결과가 다음해 1월 이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것을 집행을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깎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평가에 따른 부분도 있고 이게 전통시장 지원 사업 전체 틀 안에서 지원되다 보면 항상 사업 변동이 많습니다. 그해에 지원해야 될 시장들이 많아지면 같은 예산 내에서 개별 시장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들이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고요.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국가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국가재단이 아니었는데 2015년도, 2016년쯤에 국가재단화되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대구 경북 중심으로는 가는데 꼭 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보통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많지만 이 경우에는 일단 재단하고 대구시하고 경북도가 기획을 해서 올려서 예산을 받는 그런.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보통 같이 기술개발을 하다 보면 기술이 민간기업한테 이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기술료 명목으로 재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나 경북도에 들어오지는 않고요.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그것은 저희가 어필을 하면 보통은 예산이 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보면 시장 쪽의 평가를 통해서 예산이 줄어들듯이 잘 하는 데 같으면 인센티브 형태로 예산이 늘어나고 그럽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기본적으로는 위치 자체가 약령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인근 위주로 활용을 하고 그렇다고 외부에서 왔다고 활용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상당 부분은 대구 안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제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그것을 딱히 말씀···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1월 1일자로.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다 나름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요한 역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규정상 할 수 있다고 해서 어제 언론에서는 규정을 보여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그래서 올해는 전기자동차 보급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작년 경우는 계약은 했지만 차가 직접 출고가 안 되다 보니까 집행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선착순으로 하기보다는 차 출고 순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예.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어제 오늘 일부 언론에서 제가 특구 강의하는 것을 기자들이 들은 것 같더라고요. 보도도 있는데 어제 환경부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에 직원이 갔다 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올해 1,200만원에서 내년에 900만원까지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하게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장 정재로   지금 현재는 6,000대, 올해가 가면 6,000대가 넘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며칠 전에 언론에서 났듯이 세 명이 이직을 한 것 때문에 났는데 실상을 파악을 해 봤더니 연구원들이 항상 가고 싶어하는 데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자리는 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나서 대학교수로 간 분이 한 분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 자리가 나서 미국으로 간 분이 한 분이 있고 한 분은 70억원 정도 투자를 받아서 창업을 하겠다고 창업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라서 그렇게 좋게 가는 경우까지 막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지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지금 전체 인원 자체가 한두 명 빠졌다고 늘릴 정도는 아니고 270명 정도 인원이 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대학에 나가고 외국에 나가고 이게 첨복재단 자체의 네트워크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새로운 사람이 충원되어야 되는.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   예.

○의료허브조성과장 곽갑열   의료허브조성과장 곽갑열입니다.
  시니어체험관 계약이 원래는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10년이었는데 연장 1년 해서 올 1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허브조성과장 곽갑열   예. 이것은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의료허브조성과장 곽갑열   이게 원래 10년 계약으로 한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시니어체험관이 전에 동양고속 건물이었지 않습니까?

○의료허브조성과장 곽갑열   그래서 그것을 올 6월달에 청구건설에서 매입을 해서 건물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료허브조성과장 곽갑열   전체 계약, 당초 우리가 사업을 따 올 때 10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의료허브조성과장 곽갑열   예. 1년 연장해서 내년 3월까지.

○의료허브조성과장 곽갑열   예. 그렇습니다.

○의료허브조성과장 곽갑열   예. 도움이 되셔서 그래서 이것 없어지더라도,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동구 쪽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의료허브조성과장 곽갑열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동구에 3개 있는 시니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전에 안내를 충분히 해서 그분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료허브조성과장 곽갑열   예. 맞습니다.

○의료허브조성과장 곽갑열   지금 연계사업은 아니고 라이프케어, 저출산 노령화와 관련해서 저출산 노령화 관련 사업으로 라이프케어센터라고 해서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허브조성과장 곽갑열   예.

○의료허브조성과장 곽갑열   취소가 아니고 그게 12월 말 부로 전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의료허브조성과장 곽갑열   예. 맞습니다.

○의료허브조성과장 곽갑열   예. 알고 있습니다.

○의료허브조성과장 곽갑열   그것은 대구시로, 임대료 27억원은 대구시로 들어옵니다.

○의료허브조성과장 곽갑열   그 건물이 올 6월에 청구건설로 매입이 되고 8월에 건축신고를 해서, 9월 경에 해서 새 건축 신고가 들어오면 아마 내년 4월경에 건물을 없애는 것으로 해서 새로운 건축이 들어서면 아마 자체적으로 전체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허브조성과장 곽갑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시겠지만 건물 자체가 없어지고.

○의료허브조성과장 곽갑열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