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배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정책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지숙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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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김규학·이시복·황순자·김병태의원) 

○의장 배지숙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규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김규학 의원입니다.
  오늘날 먹는 물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단순히 안정적인 공급 수준을 넘어서 보다 안전한 양질의 물을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건강과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대구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입혔던 대구의 물재앙은 1991년 페놀사고를 시작으로 벤젠, 톨루엔, 퍼클로레이트, 1,4-다이옥산, 불산 등 지금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수질오염사고를 연례행사와 같이 겪고 있어 먹는 물 문제에 있어서만은 어느 누구보다 불안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과불화화합물이 우리 취·정수장에서 검출되었는데도 한 달이 지나도록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지난날의 악몽과 같은 수질사고를 잊을 수 없는 대구시민들은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동쪽은 댐물, 서쪽은 강물, 동댐서강 구조로 되어 있는 상수원수의 지역 간 질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보다 맑고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낙동강 페놀사건이 발생한 지도 어언 27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낙동강물을 지금까지도 음용하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인 본 의원은 먹는 물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기는커녕 낙동강 수질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고도화된 정수처리공정 도입, 노후 상수도관 개선, 상수원의 다변화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공단폐수가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상수원 확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취수장 직상류 약 40km 지점에는 약 690만 평의 4개 공단이 가동 중에 있고 새로이 약 283만 평의 5공단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 조성된 단지에서는 수천 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물질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유해물질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으나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물질은 수천 종류 중의 하나이고 앞으로 산업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유해미량오염물질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발생하여 인체에 어느 시기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일부 시민들은 생수를 구입하는 등 스스로 다른 방도를 찾고 있지만 형편이 여의치 못한 시민들은 달리 방도가 없으니 벙어리 냉가슴 앓듯 불안해하면서도 수돗물을 그대로 음용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암담한 현실입니다.
  대구는 취수원수의 60% 이상을 낙동강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취수원 상류에 대규모 첨단 공단이 밀집해 있는 열악한 구조로는 수질사고의 위험이 상시 상존합니다. 
  그렇기에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취수여건을 가진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취수원 이전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난 2006년 대구시가 명백한 수질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취수원 이전을 처음으로 제기하였을 때 본 의원은 이제야말로 먹는 물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안도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도감도 잠시, 지금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십여 년이 지나도록 먹는 물 공포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사업이 실종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님의 지난 임기에서는 취수원 이전에 관한 적극적인 행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취수원 이전업무를 담당하는 조직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대구시 먹는 물 정책에 있어서 취수원 이전이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라면 전담조직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함은 당연함에도 지금까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작 한 개팀 3명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오존과 활성탄을 이용한 고도정수처리공정을 먼저 도입했다 하더라도 미량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과불화화합물 사례가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 매곡 및 문산정수장의 과불화핵산술폰산의 처리결과를 보면 0.169, 0.166㎍/L의 원수 중의 과불화핵산술폰산이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거쳐도 0.165, 0.141㎍/L로 나타나 제거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IARC에서 규정한 발암물질인 과불화옥탄산도 매곡 및 문산정수장의 0.015, 0.019㎍/L의 원수 중의 농도가 고도정수처리를 해도 각각 0.016, 0.016㎍/L으로 나타나 제거가 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농도가 외국 권고치보다는 낮다고는 하나 지금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발암물질은 비록 미량이라도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는 인체에 축적되어 결국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외에도 1,4-다이옥산, 불소 등도 구미 해평취수장에서는 검출되지 않고 있으나 구미하수처리장 방류수와 매곡취수장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겪어온 수질사고와 최근 불거진 과불화화합물 문제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도 수돗물에는 이상이 없으니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는 대구시의 답변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신뢰를 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공단폐수가 함유된 물을 그것도 생명을 담보로 마시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를 기다려주면 안정된 물을 갈망해오던 시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못한 지난날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먹는 물 문제는 대구시의 어떠한 정책보다도 최우선시 되고 사활을 걸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절박함을 가지시고 더 이상 원론적인 당위성 논쟁으로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시장님이 당당히 전면에 나서서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도 지금보다 더 확대하여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두고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시장님이 취수원 이전에 대해 시장직을 걸고서라도 해결하겠다고 했으니 이제라도 대구시의 모든 행정력을 쏟아부어 목표달성을 하는 길만이 수십 년을 묵묵히 참고 기다려준 시민들의 답답한 가슴을 쓸어주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임을 분명히 명심하시길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로지 공익과 시민행복을 위해 재선에 당선되신 권영진 시장님과 대구시의 새로운 교육발전을 위해 당선되신 강은희 교육감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소박한 바람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오갈 데 없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공간에서 수용하는 것이었고, 1980년대 후반기부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이 강조되어 장애인복지관 등 대규모 이용중심의 시설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적절한 치료와 교육,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립생활서비스 요구운동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활동보조제도가 도입되는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급속히 변화하여 왔습니다. 
  과거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시설에 수용되는, 또는 감금하는 의존상태, 즉 디펜던스(dependence)였으나 이것은 시설보호의 수용, 노동력 착취, 감금 등 비인도성의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탈시설을 외치면서 자립, 즉 인디펜던스(independence)를 하기 위해 지역사회로 나왔고 이것 또한 지역사회로부터 고립과 외면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가 장애인들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마음껏 이동하고 교육받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회를 움직여가는 상호의존 장애인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권영진 시장님 그리고 강은희 교육감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의존을 지향하는 인터디펜던스(interdependence)가 되기 위해 일상생활 현장과 교육현장에서 인간화를 융합하는 지역사회 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를 제안합니다. 
  지역사회의 생활현장과 교육현장에서 인간화를 융합하는 커뮤니티케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 간에 인식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생활현장과 교육현장에서 차별 없이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각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조성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물리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으로 장애물이 없도록 사회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비장애인 어린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체험교실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성인이 되어서도 장애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성을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 등 성장기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기반이 될 것이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되도록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우리 시의회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물리적인 장애물을 없애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훨체어를 탄 고령자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비장애인인 일반인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편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사회가 놀이공원이나 유원지 등 주변에 사소한 장애물조차 방치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사회가 돌봄환경을 가꾸는 환경적인 커뮤니티케어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또한 고령의 노인들은 후천적인 장애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에 따라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개인이나 가족이 짊어져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굴레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산재하고 있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장애물 없는 돌봄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사회가 가꾸는 인간적인 커뮤니티케어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중증장애인들은 탈시설을 외치면서 시설을 나와서 집과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다시 시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시설로 퇴소한 장애인들이 가족의 노령화나 장애 등으로 인해 돌볼 사람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서, 마땅히 살 곳이 없어서 고독이나 외로움, 소외 등의 이유로 시설에 재입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지역사회가 선제적으로 환경적, 인간적인 커뮤니티케어가 지속 가능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커뮤니티케어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이웃에 대한 관심과 포용으로 조그마한 공동체 일이라도 함께 하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친구, 또 이웃보다 더 좋은 복지란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고령사회에 있어서 좀 더 성숙한 노인 섬김을 위해 정부와 사회와 마을이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돌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장애인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 의존하는 인터디펜던스(interdependence)를 지향함에 따라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커뮤니티케어가 이루어져 오로지 시민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이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지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지역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화로 지하차도 조기건설과 월배신도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 내 도로의 조기건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상화로의 교통정체가 극에 달해 노전초등학교에서 상화로로 진입하는데 30분씩 걸려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 6월 앞산터널로 개통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시작으로 2014년 10월 테크노폴리스로 개통으로 달성군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까지 몰리면서 심각한 교통난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유천IC 개통과 함께 지난 4월 대곡2지구 공동주택 840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4,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가구들이 입주한다면 상화로 주변의 도로 사정은 출퇴근시간뿐만 아니라 출퇴근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도로가 주차장화되어 교통대란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상화로 입체화사업 조기건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 번째로는 상화로 고가차도를 지하차도로 변경하여 조기에 건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상화로 입체화사업은 지난 2016년 1월 제3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18년 5월 고가차도로 계획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나 그 이후 대구시는 상화로 입체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장님 공약에 따라 지하차도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가차도로 예타조사를 통과한 상화로를 지하차도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의 근본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빠른 시일 내에 상화로를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고가차도로 건설될 것으로 예상하여 2,800억원의 공사비가 드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지하차도로 건설할 경우 예상되는 건설비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되는 건설비가 어느 정도이고 추가되는 재원에 대해 어떻게 조달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조기에 제시되어 상화로 주변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화로 입체화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상화로 지하차도 건설로 인한 국토부와의 협의, 재원의 추가 조달방안과 주변도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상화로가 지하차도로 조기에 건설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월배신도시 내 진천네거리에서 대천로 구간의 도로를 조속히 건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월배신도시 도로 건설의 추진현황을 보면 전체 계획도로 9개 노선 중 1개 노선만 준공되었으며 6개 노선이 시행 중에 있고 2개 노선이 향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투입할 예산은 총 1,800억원으로 연간 2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완공까지는 9년이나 더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었을 경우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어 걱정이 앞섭니다. 
  상인네거리와 인접한 진천네거리는 내부 도로망이 제대로 건설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출퇴근시간에 많은 교통대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진천네거리와 연결된 상인네거리에는 상인고가차도가 건설되어 있어 고가차도를 지나는 차량과 고가차도 아래를 지나는 차량들이 고가차도가 끝나는 부분에서 합류하여 상습 교통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천네거리에서 대천로 구간은 5개 차로에서 4개 차로로 차로가 줄어들어 출퇴근시간에 교통정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이 도로는 지난 2017년 설계비가 2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설계비 이외에는 한 푼의 예산도 투입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현재 막상 대구시의 도로예산 현황을 보니 연간 600억원 정도이고 이 중 월배신도시 내 도로에 200억원 정도를 투입하고 나머지 400억원은 대구시의 40개소 정도의 도로건설사업장에 배분하여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타의 다른 사업과는 달리 일정한 노선을 가지는 연속된 도로건설사업에 분산된 예산 투입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한정된 도로 예산을 지역별로 배분하여 건설하기보다는 집중과 선택을 통해 도로 건설의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에 집중투자하여 조기에 완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상화로 지하차도 조기건설과 함께 도로 건설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집중투자해 예산의 효율적인 투입이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동구 출신 김병태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해 대구시가 실효성 있는 정책적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2년 동안 29% 가량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 지역경제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경제계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대구시도 대응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국가사무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드는 현행 시스템은 시민들의 눈높이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대구시는 지역경제 현실을 도외시한 중앙정부의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해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이미 소상공인들은 경영 악화를 호소하고 고용기피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 경제적 약자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정책목적 달성과는 시작부터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각종 경영지표들은 정책목표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기대했던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수준 향상이라는 목표는 올해 1분기 하위소득 20% 가구의 소득이 2003년 이래 최대폭으로 줄어든 것을 볼 때 오히려 역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이고 대구의 고용률은 58.8%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5위에 머무르고 있고 실업률은 4%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1/4분기 청년실업률의 경우 14.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고용에 관한 모든 통계지표를 볼 때 지역의 고용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OECD의 올해 한국경제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유례없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국가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시애틀의 경우 최저임금을 3년간 급격히 인상함에 따라 일자리가 6.8% 감소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오히려 125달러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소득주도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선순환의 시작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 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생존과 폐업을 고민하게 만들고 중소기업들에게는 해외 이전을 고민하도록 내몰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경제의 중심이자 절대다수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입니다. 이 중소기업들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의 성장성 악화가 지속되어 46% 가량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소상공인들의 27%는 영업이익이 100만원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려운 현실을 무시하고 시급 1만원이라는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의 실제 부담능력을 훨씬 초과하도록 인건비를 인상시켜 실업률을 비롯한 각종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말로는 지방분권을 말하며 실제는 중앙집권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중앙권력의 또 다른 횡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저임금이 중앙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지역의 분장사무가 아니라고 해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제안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지역별 다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차등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별 생산성과 부가가치 창출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이 낮을 경우 국가 내에서도 투자유치에 유리한 측면이 있을수 있으므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투자 유도 등 다양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중앙에 이와 같은 의견을 피력하여 지역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된 최저임금을 광역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책정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이루어 내기를 제안합니다. 
  둘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만이 아닌 뿌리산업 등 중소제조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제 보완제도로 논의되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등의 정책들은 실제 골목상권 프랜차이즈 업계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대구시 2차 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보완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가 정책자금 금리에 대한 이자 이차보전율을 높인다든가 자금만기일 유예 등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는 자금 관련 정책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촘촘히 마련하여 우리 대구시에서만큼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각종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경제가 어렵다고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최저임금제 관련 대구시의 대응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대구시가 이 문제에 대해 대구시 권한 밖의 문제라 손 놓고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정책들과 대안들을 적극 모색하여 시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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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대표도서관 및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5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상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 분야에 민간영역의 전문성을 접목하였던 민간위탁제도에 대하여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본 조례안과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안 부칙 제3조의 일부를 삭제하고 안 부칙 제4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근거법령 등을 정비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혁신도시의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 의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면서 대구시의 인구감소 및 인구유출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유출 방지 특화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대표도서관 및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불일치되는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건립 중인 대표도서관이 지역 도서관 및 독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유재산 매각,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매입 등 3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제조업체뿐 아니라 열악한 환경의 인근 도소매업체의 입주가능 방안 강구와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소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용지 매입에 따른 대구시의 재정부담이 큰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앵커기업 유치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대표도서관 및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대표도서관 및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임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대표도서관 및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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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1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농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37종 135대 농기계들을 구입하여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고 있으나 임대 농기계 중 콩 정선기는 현행 임대료 규정의 적용이 적절치 않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농가의 부담 완화와 인근 지자체 사례 등을 감안해 볼 때 개정안과 같이 무상으로 이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하병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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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성태의원 발의) 
8.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홍인표·김병태의원 발의) 
(10시54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만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만규   운영위원장 이만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대구취수원으로 유입되는 오염된 산단폐수로 인해 그동안 수십 년째 고통받아온 대구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을 제공하기 위한 취수원 이전사업에 대구시의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중앙정부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대구경북의 여론과 역량을 결집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본 사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성태의원)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홍인표·김병태의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이만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민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성구의 범어동, 황금동, 만촌1동의 강민구 의원입니다.
  저는 제8항 통합신공항 이전 특별위원회 명칭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통합신공항 이전 특별위원회 명칭 부분에 저는 확실히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이라고 하면 공항 이전의 여러 대안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가 아니라 통합신공항 이전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들리게 되므로 이 특위 명칭에 이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군공항의 소음으로 인해 동구 주민과 북구 주민께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공항의 이용객 수가 400만 명을 넘어서 그 활용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큰 이유는 저가항공사가 취항하고 둘째는 동대구역에서도 2.5km 이내에 있는 등 입지조건이 좋았습니다. 
  통합신공항은 2016년 6월 밀양신공항안이 취소된 후 중앙정부의 통합공항 이전 뜻에 따라 대구시장은 통합신공항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대구시장은 2016년 말까지 통합이전지를 선정한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국방부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민항의 운영을 주도하는 국토교통부의 공항시설법에 의한 공항개발종합계획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통합공항 이전만이 최적의 대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시중에 많이 회자됩니다.
  대구시장께서는 선거로 통합공항 이전을 선택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공항 이전에 대한 여러 사실을 대구시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봐야 합니다. 
  전문가와 시민들의 공론화장을 수차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구시의회도 통합공항 이전 특별위원회라고 한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 대안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군공항 이전 및 민항활성화 특별위원회이라든지 그것이 도저히 안 된다면 신공항특별위원회라고 ‘통합’ 글자만은 빼야 한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이것은 활주로가 길어서 멀리 가는 공항도 중요하지만 가깝게 이용하기 편한 공항을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 대구의 백년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진심으로 우리 대구를 위하는 길이 다른 길은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저의 고언입니다.
  제 안을 적극 한번 들어주셔서 깊이 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강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인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의원   중구의 홍인표 의원입니다.
  우선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통합신공항 건설은 2016년 7월 11일 정부가 K-2와 대구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통합이전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앞서 2016년 7월 11일 국토부와 프랑스 파리의 항공공사가 영남권 신공항을 김해공항 확정으로 결정하면서 대구공항은 현 위치에 존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초는 영남권 신공항이 결정되면 대구공항은 폐쇄하고 K-2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영남권 신공항이 무산됨에 따라 K-2의 활주로, 유도로 등 공항시설을 빌려 쓰는 대구공항이 존치하면 K-2는 이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K-2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결정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항이전사업에 있어서 K-2와 대구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의미의 통합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통합이라는 문구를 빼고 신공항 건설 특위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대구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통합공항을 이전하는지 현 부지에서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지 등 어떠한 공항을 건설하는지 의미가 불분명하여 시민들에게 통합이전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자칫 대구공항만 이전하는 것으로 정보가 왜곡되어 전달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통합이전 외의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오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이러한 사항을 시민에게 설명하기 위한 홍보, 예산 및 행정력 투입, 민항 이전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이 다시 발생하는 등 2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지숙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민구 의원님의 발언내용으로 보아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는데 맞습니까?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다음연도 6월까지로 정하고 있어 2019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위원 선임방법은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안과 같이 열한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
(이상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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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0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앞으로 2년간 의원의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선임방법은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배부해 드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과 같이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
(이상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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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1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구성결의된 2개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그럼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기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배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별로 호선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말씀드린 후 각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황순자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동식 의원님,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송영헌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대현 의원님,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성태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원규 의원님,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홍인표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재우 의원님이 각각 호선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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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황순자) 당선인사 
(11시24분)

○의장 배지숙   먼저, 황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순자   먼저,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배지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시의 각종 고용 관련 지표들이 침체와 악화일로에 있고 특히 최근 미중 무역분쟁 확대로 인한 대내외 불안감 고조, 노동시간 단축시행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의 불만족,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 가중 등 지역의 경제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가운데 제8대 의회 제1기 예결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를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소외계층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기반구축 등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대구의 희망찬 미래를 책임지는 예산, 시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예결산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간 11조원에 육박하는 시와 교육청의 방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지숙   황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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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장(송영헌) 당선인사 
(11시26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송영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 송영헌   달서구 출신 송영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제8대 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위원장으로 선출된 기쁨보다는 오히려 무거운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은 시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만큼 다른 공직자보다 더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윤리실천규범과 행동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실천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더욱더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상이 정립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송영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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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장(김성태) 당선인사 
(11시28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김성태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맑은물공급추진특별위원장 김성태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0여 년을 끌어온 취수원 이전문제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고 최근 과불화화합물 검출사고까지 발생해 시민들의 우려가 고조된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내 자녀, 내 가족 모두가 더 이상 불안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 특위가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조언을 통해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성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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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장(홍인표) 당선인사 
(11시30분)

○의장 배지숙   마지막으로 홍인표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장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6년 7월 K-2 대구공항 통합이전 결정 이후 우리 시의회는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에 대구의 하늘길을 세계로 넓히고자 하는 시민의 염원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모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 활동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홍인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위 속에서 민생현장 탐방을 실시하고 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황을 보고받으시며 발전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와 유아교육진흥원 등 각 상임위별 주요 현장에 가셔서 운영실태를 세밀하게 살펴 주시고 효율적인 정책방향 도출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안전한 먹는 물 확보, 장애인 복지서비스, 상화로 지하차도 건설, 최저임금 인상문제 등 시정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와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8대 의회 민생현장 탐방 첫 방문지로 매곡정수장을 방문하고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그만큼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이 대구의 주요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마시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부산지역에서 일부 제기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움직임과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대구광역시의회에서 대구·경북의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하여 통합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폭염으로 인해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더위는 재난입니다. 지금과 같은 무더위가 계속되면 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할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폭염을 재난관리법상 재난에 포함하지 않다가 포함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시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폭염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쪽방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더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병대 마린온 헬기사고로 순직한 장병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 중앙정부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