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류규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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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의식·배지숙의원) 
(13시56분)

○의장 류규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정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게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종료한 후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전반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께 추가로 보충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서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의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과 대표적 비선호시설 중의 하나인 하수처리장의 지하화문제 및 상리동 음식물처리장의 인근 주민 지원대책에 대해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 내 비선호시설의 분포는 공간상 시설분포의 왜곡현상을 가져와 지역 간 편익과 부담의 불일치를 가져오며, 특히 특정지역에서 비선호시설의 밀집현상은 다른 비선호시설의 입지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서구가 그러합니다. 도시계획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대구KTX역사사업의 설계가 시작되고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 등과 추후 예상되는 광주-대구 동서 내륙철도, 통합 이전하는 대구공항의 공항철도 등으로 서대구역세권이 명실상부한 관문으로서의 제기능을 되찾고 경제·교통·문화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큰 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몇 차례의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쇼핑몰을 겸한 서대구고속터미널과 북부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 유치하여 함께 아우르는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서대구역세권 개발만이 어려움에 처한 서구를 살리고 동·서지역 간 균형발전의 큰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이제 오랜 세월 속에서 그 결실을 맺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보니 가슴 한편으로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시장님!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은 KTX역사 하나 짓고 말겠다는 계획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 큰 대구의 발전을 위해 KTX역사를 시작으로 서대구복합환승센터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서대구역세권사업을 구상하면서 새로운 도시계획을 마련하고 주변 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걱정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서대구KTX역사의 규모문제입니다.
  서부권에 대구산업단지의 85% 가량이 집중되어 있어 서대구KTX역사가 물류거점기지를 겸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산업철도계획과 공항철도 및 달빛내륙철도 등을 함께 아우르는 거대한 교통의 요충지임을 감안할 때 현재 동대구KTX역사의 5분의 1 정도의 규모로는 미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서대구KTX역사는 계획한 규모보다 더 큰 규모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서부권 핵심 랜드마크가 될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의 선결과제인 주변 코레일 소유 부지와 팔달변전소 부지의 조기 확보문제입니다.
  특히, 코레일 소유 부지는 2008~2009년경에 코레일이 자산공사를 통해 매각하려는 것을 본 의원이 숙지하고 대구시에 조속히 매입할 것을 상임위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대구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를 들면서 매입하지 않아 앞으로는 더 큰 부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칫 광주처럼 송정KTX역사와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코레일과의 부지매입방식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듯이 대구시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시장님! 현재 이들 지역에 대한 부지 매입을 위한 노력은 하고 계시는지요? 만약 원활히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세권 주변 지역 하수처리장의 지하화문제입니다.
  대구 서부권의 그림을 확 바꿀 수 있는 서대구역세권사업이 앞으로 힘들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무수히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주변에 널리 분포된 비선호시설의 대대적인 변신 없이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이 누누이 강조한 관문지역의 노후된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는 사업이 이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당면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지하화가 필요한 이유는 관문지역에 위치한 비선호시설들로 인해 도시이미지가 실추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0년이면 서대구역사가 완공되고 이 지역은 명실상부한 대구의 교통중심지로서 산업·금융·업무의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기에 이번 기회에 지하화를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시장님! 하수처리장 지하화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대구시 환경정책의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시장님의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달서천·북부하수처리장과 함께 인근의 염색폐수처리장을 통합하여 지하화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리음식물처리장 관련 건입니다.
  2009년 11월 시작하여 3차례의 공기 연장 끝에 2013년 6월 완공한 상리음식물처리장은 처리공법 등 본 의원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우려를 나타낸 부분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공사 준공조건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시설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성능보증물량이 1일 288톤임에도 186톤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처리능력 부족, 바이오가스 생산 부족뿐만 아니라 협잡물 과다발생, 퇴비생산량 부족문제 및 폐수처리 설계기준 미달 등 도출된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시공사도 문제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시설을 무리하게 추진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무능력한 대구시의 정책 추진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장님! 2015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기술진단에서 전반적인 시설개선과 악취방지시설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한 사실을 알고 계시겠지요?
  부지경계2지점의 지정악취물질 22종에 대한 측정분석 결과는 다이메틸설파이드가 2차 측정 시 0.006ppm으로 성능보증치보다 높게 나왔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3차 측정에서 0.190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지만 4차 측정 시에는 모든 항목이 성능보증치와 배출허용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악취문제는 단순히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느끼고 체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민들은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지 못할 정도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고통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현장에 가보셨다면 피폐한 현실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다면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에서 악취방지시설을 왜 보강하라고 했겠습니까? 
  시설 보완 후에도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처리장 입지에 따른 인근 주민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구시 음식물발생량의 절반을 처리하고 있는 상리음식물처리장은 어느 지역에 있든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은 분명하지만 처리장 인근 주민들은 이런 잠재적 위해시설 때문에 건강·경제적 손실 등의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물적·심리적·건강 피해에 대해서는 반대급부를 주어야 함은 당연하고 도시전체 차원에서 부담과 이익이 공평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정책결정자인 시장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 문제가 음식물처리장뿐만 아니라 비선호시설이 입지해 있는 지역의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통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따지지 말고 주민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장님! 이 지역에 필요한 공익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대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달성2차산단폐기물처리시설, 서부하수슬러지 건조고화시설, 상리음식물처리시설 등 대구시 환경사업을 할 때마다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적당히 사과하고 시간이 지나 아무런 일이 없으면 그만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만 하실 겁니까? 
  환경유해시설은 어디에 있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에 이번 기회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지원근거가 있는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과는 달리 법적 지원근거가 없는 비선호시설 주변 지역에도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상과 같이 오늘 본 의원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긍정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규하   김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규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식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문하시고 답변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의원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서울에는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과 강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의식 의원   우리 대구는 시청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뉠 수 있습니다. 동과 서로.
  그동안 여러 가지로 항상 동·서 균형발전의 문제점들을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지역 출신인 김상훈 국회의원님의 노력과 시장님의 큰 정책결정으로 서대구KTX역사가 지금 설계에 들어갔다고 하니 상당히 덕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서대구KTX역사가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서 균형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 KTX역사가 건립됨으로 인해가지고 주변 인근 지역, 쉽게 서대구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한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을 모두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김의식 의원   여기에 우리 복합환승센터 부분은 지금 북부시외버스터미널이 사실 장마철이면 항상 침수가 됩니다. 이 노후된 버스터미널로 인해서 그 주변은 지금 상당히 슬럼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대구KTX역사와 고속도로가 아마 전국에서 제일 가까울 겁니다.
  가장 인접한 거리에 있는데 지금 현재 서대구고속터미널은 이상하게 우회를 해서 고속도로 올라가는 데 지금 1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럼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아마 올 연말쯤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답변에서 말씀하셨지요?

○김의식 의원   그러면서 물론 사업자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그 부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걸 잘 협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 우리 서대구KTX역사의 부지는 코레일이 60%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지요?

○김의식 의원   어떻게 보면 토지 소유 대주주인데 과연 우리와의 협상에서 그렇게 우리 입맛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의식 의원   그리고 지금 달서천과 북부하수처리장 그리고 염색공단 1·2차폐수처리장을 합병하시겠다는 이야기는 본 의원도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로 면적도 좀 작게 차지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구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이야기는 지하화를 말씀드렸고 혹시 대구시에서 인근 지역에 이전문제도 가끔 한 번씩 흘러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의식 의원   그렇지요?

○김의식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화문제는 선진국들이나 우리나라도 대부분 지하화로 가는 현상들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김의식 의원   재정관계도 방금 민투사업을 말씀하시는데 하수도특별회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안들을 함께 생각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원 부분도 생각을 추후 결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의식 의원   예. 그러면서 이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김의식 의원   이게 지금 사실 시기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임박합니다. 바쁘게 지금 처리돼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인해서 좀 루즈하게 흘러온 느낌이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설계단계고 아마 KTX역사 준공이 2019년 말이지요? 
  그러한 걸 볼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 빨리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의식 의원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대구고속철도 KTX역사가 서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소지만 서구일 뿐이지 서쪽의 문제입니다.
  방금 시장님 말씀처럼 동·서 간에 어떤 재생관계도 있다시피 도심재생사업과 연관시켜서 이 KTX역사, 역세권 개발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그러면서 좀 빨리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의식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역세권 교통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김의식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이 상황에서도 지금 그쪽은 출퇴근시간에 상습정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깊숙이 관계자들하고 의논하셔가지고 나중에 이런 또 다른 일들이 유발되지 않도록 좀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의원   그리고 시장님, 상리음식물처리장 악취문제.
  물론 시장님 말씀대로 처리능력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이 악취가 다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김의식 의원   이게 대우에서 공사를 확실하게 마감을 한다고 해도 결국 악취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이 지역주민들, 아까 말씀하신 가르뱅이동네 지원사업은 상당히 좀 절실한 부분입니다.
  이게 일반 매립장하고 달리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더욱 그렇지요? 그런 부분인데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가르뱅이 주민들을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말씀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김범일 시장님 재임 시에 제가 중리동에 모셔서 그 당시에 염색공단과 이현공단 또 인근 지역 유해시설물 포함해서 중리동 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비로 해야 될 걸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만 가르뱅이동네는 오히려 이 주민자치센터가 몇백 미터 더 위로 올라오는 바람에 오히려 더 불편하면 불편했지 도움받은 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어차피 대구시의 계획되어 있는 플랜입니다. 그 플랜 속에서 돌아가는 건데 이것을 마치 대구시가 이로 인해서 해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가지고.
  본 의원이 주민들하고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 같이 의논도 많이 하고 하니까, 실제 그 지역에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과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동네 이름도 가르뱅이입니다. 가르뱅이인데 근린생활시설이 없다 보니 목욕탕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적 지원근거가 없는 환경유해시설물도 어차피 우리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설립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좀 더 큰 포용력을 발휘하셔가지고, 그 주민들도 무슨 땅을 마을 중간에 사서 해달란 것도 아니고 음식물처리장이 준공되면 그 자리에 그냥 간단한 목욕시설을 좀 갖춰주면 고맙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좀 깊이 생각하셔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의식 의원   깊이 검토도 하시면서 결정도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의식 의원   예.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대구KTX역사 부분은 서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서로 볼 때 서쪽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동쪽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주민시설, 상업시설, 물류시설이 많이 들어섰다면 서쪽에는 사실은 제조업체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서대구공단이라든가 우리 국가산단, 이러한 제조업체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서대구KTX역사는 물류거점지역으로도 왕성하게 교통의 어떤 큰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대구시가 더더욱 더 깊이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규하   김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의 취임공약이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던 인사청문회의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개월 전부터 대구시장의 공약 불이행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를 하여 6월 정례회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5일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도 전에 대구시가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해야 할 명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3년간 소통을 중시하는 시장님이 의회와 얼마나 소통하고 협치를 했는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구시의원은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제안을 하는 등 시정 발전의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시정질문을 통한 의회의 정책제안이 많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대구시의원이 정책개발을 등한시하는 등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면 대구시가 그 전에 하겠다고 언론에 발표를 하니 시정질문을 포기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근에도 동료의원 한 분이 지역균형 차원에서 시민위락시설을 배치해 줄 것을 시정질문으로 요구하고자 하였으나 시정질문 전에 언론기사화되어 사실상 시정질문을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인사청문회 촉구를 위한 시정질문도 질문을 하기 전에 대구시가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했으니 해봐야 김 빠진 사이다처럼 될 것이 뻔합니다.
  시민들은 원하는 부분을 잘 헤아려 시정질문이 있기 전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시장님의 모습에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몇 달을 두고 자료를 준비하고 정책제안을 통해 의정활동을 하는 선출직 의원의 입장에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듯한 허탈함이 드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시정질문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정책사업화해서 먼저 언론기사화하는 것이 적극적이고 한 발 앞선 시장님의 추진의지의 표현인지요? 아니면 일부 공직자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책을 보도하고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지만 이로 인해 의원이 사전에 예정해 놓았던 시정질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정말 의회와 소통하고 협치를 하겠다던 시장님의 본 모습인지요?
  이것은 분명한 반칙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1일 시장님께서는 대구시장 취임사에서 적어도 4대 공기업의 임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대구에서만큼은 관피아라는 비정상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임기의 4분의 3이 저무는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는커녕 인사검증을 위한 간담회조차 한번 열지 않았으며 4대 공기업의 대표 중 3명은 이미 인사청문회 없이 시장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현행법상 지방공기업 임원 임면에 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는 의회가 시장의 임면 권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조례 제정을 통해 도입할 수 없다는 뜻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을 위한 절차로서 스스로 인사청문회 도입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난 6월 5일 시장님께서 인사청문회 전격 도입을 선언하셨듯이 시장이 스스로 직권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도 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적법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지난 4월까지도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인사청문회는 시장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취임 초에도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했는데 여태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지난 6월 5일 인사청문회의 전격 도입을 발표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못 하다가 임기를 불과 1년 남겨두고서 뒤늦게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제주도는 인사청문조례로, 전북은 인사검증조례로 시행 중이며, 인천, 대전 등은 의회 예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서울, 경기도, 전남, 광주, 강원의 경우에는 집행부와 협약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법과 인사청문회 시행범위 등에는 차이가 있으나 어떤 식으로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마다 인사청문회 실시기관을 확대하는 등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회와 소통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지역민과의 신뢰를 쌓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사청문회는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적합한 인재를 발굴해 기관의 운영에도 도움을 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지난 3년간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마찬가지로 취임 초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신 것은 분명 대구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문제가 있었기에 시민들과 약속한 인사청문회를 그동안 하지 못하고 3년이나 끌다가 임기 말에 와서야 하게 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피아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까지 공무원 퇴직 후 대구시 관련 기관에 취업한 분들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각종 기관·단체에 적지 않은 퇴직공무원이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님은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당초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하신 것입니다.
  최근에도 시장님께서는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무색하게 오히려 공무원을 관련 직에 임용하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최근에 대구시 고위공무원을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내정하고 중앙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등 과거 경력으로 볼 때 관련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불승인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피아가 우려되기 때문에 취업을 불승인한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입니다.
  더욱이 강화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상 승인 거절이 기정사실처럼 보이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스스로 공기업의 장으로 내정하고 중앙정부에 심사를 올렸다는 것은 말로는 관피아 척결이라면서 실제로는 관피아에 스스로 호응해 시장님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 사태는 말을 꺼내기조차 부끄러운 관피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사단법인 대구컨벤션관광뷰로에서 분리·독립해서 출발했지만 실상은 특정 공무원의 퇴직 후 자리 보전을 위해 출발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사실상 대표로 내정되었다가 개인 비리가 불거져 대표 내정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는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고 있지만 대구시의회로부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절차를 전혀 거친 일이 없으며 민간위탁 동의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올해 예산을 28억원이나 배정받아 집행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의회를 기만하고 정해진 법 절차도 무시했습니다. 전형적인 관피아의 횡포가 아닙니까?
  대구시 관피아가 있는 한 대구시가 지원하는 기관 하나쯤 만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로 여기면서 의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민간위탁을 하고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는 간 큰 행정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것이 소통하고 협치하겠다는 대구시의 본 모습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사청문회는 못 하더라도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는 실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 사례에서 보듯이 누가 보아도 관피아는 더 심해지고 있고 법령이 정한 의회의 권한마저도 무시하는 것이 현재 대구시의 실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 대신 지난 3년 동안 관피아를 척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4월에 게재된 인사청문회 관련 기사를 보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한 것이 마치 대구시의회가 요청을 하지 않아서 하지 못한 것처럼 대구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인사청문회를 거론하신 분은 권영진 시장님이십니다. 또 인사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결국 최종결정을 하실 분도 시장님이신데 언어유희에 불과한 책임 전가로 인해 마치 대구시의회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시민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는 대구시가 인사청문회를 전격적으로 실시하고자 하지만 대구시의회의 준비가 부족해서 청문회가 실시되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기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성급하게 발표는 했지만 정작 청문회를 준비하고 시행해야 하는 의회와 발표 전에 미리 협의한 적 있습니까? 인사청문회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의회와 논의한 적 있습니까?
  정말 시장님께서 제대로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의향이 있었다면 사전에 방식과 절차, 범위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후 청문회 날짜를 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는 ‘우리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니 빨리 대구시의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하라.’는 일방적 통보만 했을 뿐 시의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시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의회가 시간과 준비 부족으로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지금부터는 의회가 모든 책임을 뒤짚어써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인사청문회를 요구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일방적인 인사청문회 시행 발표 이후 인사청문회를 하고 안 하고, 잘하고 못하고 간에 모든 책임을 오히려 시의회가 져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대구시의회 전 의원에게 이 점과 관련하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뒤늦게나마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하신 것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이미 3대 공기업의 장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하셨으니 시장님께서 어떤 이유를 대시더라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그때는 안 되지만 지금은 되는 특별한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타 시·도에서는 가능한 인사청문회가 우리 대구시에서는 3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다는 것은 시장님의 의지가 박약했다는 증거이며 더욱이 대구시의회의 탓으로 책임전가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끄럽기 그지없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공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스스로 투명한 인사를 하고 공무원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공기업 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혁신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어서 대구시의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격려와 박수를 보낼 정도로 사회 전반적인 영향이 막대한 공약입니다.
  결국 대구시 공무원사회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공약이었지만 시장님께서는 이를 시행하지 않으셨고 관피아는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말씀해 오셨던 대구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회복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불투명한 인사를 하다가 1년을 남기고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투명성이 회복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낙천금’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은 천금과 같아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말에는 반드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장님은 천금 같은 약속을 스스로 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과 대구시민 간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천 배, 몇만 배 더 많은 노력과 진심을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소통과 협치의 의미를 되새겨 다시는 시정질문 등 의원의 의정활동이 외부적인 사유로 인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사려 깊은 판단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언론기사화에 앞서 의회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에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이나마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규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문하시고 답변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대에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전격적으로 인사청문회 발표를 하셨는데요. 조금 전 답변에서 시행시점을 도시철도공사 사장 임용부터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이미 공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모를 할 때 사전에 이미 청문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절차상으로는 혹시 문제가 없는가요? 

○배지숙 의원   절차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배지숙 의원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의회의 청문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국회와 다르게 우리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데 사실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언급을 하셨지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실 우리 지방의원들은 보좌관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이런 시정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료라든지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도 우리 의원들이 직접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나 단체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진다면 아까 시장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크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 중에 “퇴직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없다. 새로 관피아처럼 보이는 취직한 공무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 의원이 원래 원고에, 제가 파악한 부로 현재 6명입니다. 현재 시장님 취임 이후에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대구시 관련 기관에 취업해 있는 경우가 6명인데 제가 원고에서 뺐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뺐고 필요하다면 시장님께서 얼마든지 자료를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의원   현재 시장님 취임 이후에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대구시 관련 기관에 취업하신 분은 6명입니다.

○배지숙 의원   공사·공단입니다.

○배지숙 의원   예.

○배지숙 의원   지금 여기서.

○배지숙 의원   대구시 출자·출연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배지숙 의원   자료는 제가 시장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배지숙 의원   시장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배지숙 의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4급 이상 대구시 퇴직공무원 현재 6명이 대구시 출자·출연 관련 기관에 지금 임원급으로 취직이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 의원   제가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배지숙 의원   예.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직장의 단체나 직위를 뺐다고 다 말했습니다.

○배지숙 의원   공직자 있지요.

○배지숙 의원   그걸 한 개인의 직위를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배지숙 의원   서면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검토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배지숙 의원   다 보고 있지요.

○배지숙 의원   여기서 그러면 시장님은 누구 한 개인의 직위라든지 그런 것을 밝히기를 원하십니까?

○배지숙 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의장 류규하   배지숙 의원님.

○배지숙 의원   제가 오늘 TV 방송되는 데서 혹시나 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이의를 제기받았을 때 저를 보호해 줄 아무런 법안이 없습니다.

○의장 류규하   배지숙 의원님,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자료가 있으면 방송이 되더라도 우리 시장님한테 그냥 보여드리세요. 방송에는 안 나옵니다. 그 자료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의장 류규하   그렇게 하시고 정확하게.

○배지숙 의원   지금 제가 지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류규하   그래요?
  그러면 시장님도 조금 이따가 다 하시고.

○배지숙 의원   그러면 시장님, 관피아가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관피아의 대표적인 사례로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피아의 전형적인 사례인 대구관광뷰로에 대해서. 

○배지숙 의원   누가 관피아입니까? 시장님.

○배지숙 의원   대표이사로 내정되었다가 사실상 포기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 의원   시장님, 한 인물을 어떤 직책에 임명을 한다, 안 한다가 관피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조직을 만들고 그런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법적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만들었다는 것이.

○배지숙 의원   예. 그걸 이야기하겠습니다.

○배지숙 의원   지금 여기 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가 의회의 아무런 절차 없이 민간위탁이 되어서 올해 벌써 예산을 28억원이나 배정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 대구시 집행부 관광과의 공무원에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요점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의 주장으로 개정된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따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집행부는 주장을 하고 있고,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봤을 때에는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도 위배되는 등 민간위탁이 의회 동의 없이 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검토를 하고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뷰로를 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한 것은 잘못이 없다. 법적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구시 집행부의 생각인데요.

○배지숙 의원   예.

○배지숙 의원   들어보시고.

○배지숙 의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배지숙 의원   대구시 관광진흥조례를 보면 제9조에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을 법인, 단체,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도록 한 명문규정이 있지만 제9조2에 시장이 관광전담조직을 지정·설치한 후에 관광전담조직에 위탁하는 규정에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조례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집행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부가 하는 주장이 왜 틀렸는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의 주장은 가장 중요한 원칙인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했습니다.
  즉, 집행부의 주장대로라면 관광진흥조례는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조직도 시장님 마음대로 신설해도 되고 그 조직이 공공기관이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심지어 외국인이든 간에 시장님이 마음대로 위탁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는 위임을 할 때에는 사무를 특정하고 위임의 절차, 방법, 내용까지 구체성을 확보해서 위임을 하라는 포괄적 위임 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민간위탁이 정당하다고 말하려면 막연하게 행정진흥사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체화시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사무로 특정되어야 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간단하고 구체화된 사무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가 위탁받은 사무를 보면 관광환경 개선, 해외홍보 마케팅, 여행업계 육성사업 등으로 창의성과 사업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는 고도의 행정사무여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정한 단순사무라고는 보기 어려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관광진흥조례를 근거로 포괄적인 행정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지숙 의원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배지숙 의원   그런데 시장님 말씀하신 그 조례에 보면 ‘그 조직에 사무를 위탁한다.’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런 민간위탁조례를 할 때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2항을 보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는 공개모집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례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부령보다도 낮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설령 의회가 조례로 민간위탁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정한 공개모집의 절차는 거쳤어야 하는데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배지숙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절차상 잘못이 있습니까? 시장님.

○배지숙 의원   예.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조례에 시장으로 하여금 관광진흥사무를 전담조직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 없이 민간위탁이 진행된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본 의원은 시장님 취임 후에 지금까지 우리 대구시가 대구시의회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일이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게 각 우리 부서별 민간위탁동의안에 관련된 서류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행복나눔의 집 관리운영 위탁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동의안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그 조례안에 보면 제6조에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운영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주장대로라면 민간기관에 운영위탁할 수 있다라고만 하고 있으므로 시장님이 그냥 아무데나 위탁하면 됩니다, 의회의 동의절차 이런 것 없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의회에 다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고 또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도 시민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동의안을 올렸고 이것도 사실 시장님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회에 이렇게 다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제출했고 또 대구예술발전소 민간위탁동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이 민간위탁 관련 사안은 전부 의회에 동의안이 상정이 되어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는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조례에 근거해서 시장님이 할 수 있다는 말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마지막 다른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관을 명시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는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를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본다.’라고 명백하게 이 기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에는 ‘전담조직이라 한다, 전담조직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관광 진흥에 관한 사무 일부를 1항에 따른 전담조직에 위탁하고 수행할 수 있다.’라지만 여기 어디에도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글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배지숙 의원   예.

○배지숙 의원   지금 시장님, 이 일이 모든 법적절차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모든 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시장님께서 이걸 바꾸어 주면 된다고 말한다는 것은 많이 어불성설입니다.

○배지숙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결재로 그렇게 되었는데 조례 어디에도. 

○배지숙 의원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법인 관광뷰로를 아무런 공개적인 모집절차라든지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구시가 그 사단법인과 그냥 협약을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지숙 의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배지숙 의원   당연히 의회에 상정을 하고 의회에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배지숙 의원   시장님, 지금 여기는 공개적인 자리이고 저는 공식적인 의원으로서.

○배지숙 의원   의원으로서 저는 객관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화난 거 없습니다. 제가 어디 화를 내고 있습니까? 왜 화를 냅니까? 시민들이 보는데.
  저는 그냥 대구시가 그동안 시장님께서 잘한 것을. 

○의장 류규하   시장님, 그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시장님.
  그래서 저도 집행부에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전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런가 싶어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대법원의 판례라든지 조금 전에 우리 의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서류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가 지금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게 인지가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오늘 제 추가질문 들으신 거를 좀 더 기억을 하셔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배지숙 의원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의원님들께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배지숙 의원   예. 저도 그 자문을 들었는데.

○배지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이때까지 훌륭하게 해오신 업적을 깎아 내린다든지 시장님이 여러 가지 잘하신 부분을 싸잡아서 폄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아까 원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서 의원이 그렇게 힘들게 몇 개월을 검토를 하고,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서류 외에도 제 방에 서류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느닷없이 언론에 발표가 되고 나니 너무 이거는,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고 대답은 안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시장님은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신데 이게 뭔가 중간에 잘못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이 이제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원은 의정활동으로써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시장님은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드린 것이고. 

○배지숙 의원   아까 시장님께서 저한테 “화를 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를 너무 시장님이, 제가 여성의원이고 해서 아마 시장님이 친근하게 생각하셔서 그 말은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말은 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지숙 의원   예. 시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시장님 말씀이 일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래도 시정질문 들어보시고 나서 “아이고 의회하고 우리가 협치를 하겠다. 의회에서도 이런 제안을 하니 나도 원래 할 생각이었다. 시장도 준비 다 해놓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시민들이 보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배지숙 의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님께서 평소에 시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시고 특히 또 시장님 취임 이후에 우리 대구시에 청소년 관련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고 청소년들에 대해서 많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는 저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에서 다루었던 부분은 이 안에 관련해서, 시장님 공약에 관련해서 시장님의 어떤 부분을 의회에서 제안을 한 것이지 시장님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시장님을 비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저의 시정질문과 또 추가 보충질문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 활동과 또 시정현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처럼 김 빠진 사이다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대구컨벤션관광뷰로 관계는 우리 배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내용이 제3 공인된 기관에 법적절차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다시 한 번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식 의원님과 배지숙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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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분자유발언의 건(장상수·이귀화·조홍철·김재관의원) 
(15시32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장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의원 장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께 머리 숙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나라를 지키고 조국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선과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나라사랑교육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상시적으로 돌발적 무력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대남도발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며 작금에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북한 무인기가 성주 사드포대를 촬영하는 등 대한민국 깊숙이 파고들어 헤집고 다녀도 이에 대해 사태의 위급함을 인식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 또한, 일부 단체는 사드배치 반대 등 남남갈등을 유발시켜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위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는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도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60여 년 전에 용맹스러운 참전용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호국영령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그 동안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감내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60여 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유를 반납하고 싸우면서 건설하여 폐허 속에서 오늘날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조상들이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조국의 발전된 모습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과 후손들께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있어야 하며 그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이 후세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고령이 되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참전용사들이 조국 수호에 바친 값진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는 참전용사의 예우와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이들은 대부분 80세 이상 고령으로서 지금도 주변의 무관심과 홀대 속에 병마와 싸우면서 쓸쓸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목숨을 바쳐 헌신한 6·25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대구시가 참전용사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은 2013년 9월부터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9월 현재 65세 이상 참전용사들은 1만 5,900명이며 이 가운데 80세 이상의 참전용사들은 약 5,5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헌신한 이들 노병에 대해 얼마 남지 않은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9월 현재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참전명예수당 지원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는 대부분 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시·군을 보면 충남 논산시 등 23개 시·군에서는 10만원, 세종시와 서산시에서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전명예수당은 각 지자체마다 달리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의 시에 협의를 통해 통일을 해주기를 시장님께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25참전용사와 보훈가족 여러분들의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구시는 일제강점기에 1907년 국채보상운동을 최초로 전개하여 국권회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1960년에는 경북고, 대구고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2·28학생의거를 일으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는 등 국난극복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1950년 6·25전쟁에서 낙동강 전투의 최후 보루로서 우리나라를 지켜낸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 대구는 국난극복의 선도적인 상징성이 있는 곳이기에 노병의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것은 결코 선심성이나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치적 좌·우의 이념을 떠나 오직 나라를 구하기 위한 애국심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싸워 오신 초고령의 노병에 대해 특별한 예우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면 참전명예수당의 지원개선은 만만치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질병과 빈곤에 시달리는 그분들을 보살피는 것은 마땅히 우리의 책무라고 여기시고 현재의 참전명예수당 지원금을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올바른 역사의식과 나라사랑의식을 심어주는 나라사랑교육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금에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호전적인 북한에 대해 우리는 안보불감증에 걸려 있지 않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정신적 측면에서 강해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 측면에서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배가시켜 우위를 점할 수 있겠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력이 약하다면 백전백패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사회에서 철저한 나라사랑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요즘 청소년 두 명 중 한 명은 6·25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젊은 학부모님들은 신암선열공원, 앞산 충혼탑 등 이러한 상징성이 있는 곳이 무엇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으며 6·25전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6·25전쟁 등과 같은 국난극복의 역사에 대해 점점 시들해지는 오늘날의 교육환경에 대해 안타까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평소에 공기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듯 조국의 소중함과 자유의 소중함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를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애국심을 고양하는 나라사랑교육 과정을 마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오로지 시민행복을 위하여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개선하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철저한 나라사랑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장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이귀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시한이 3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적극적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개발도 하지 않으면서 사유토지에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가 도입되어 3년 후 2020년 7월 본격 시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일몰제 도입 후 17년의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 의회의 권고로 16건을 해제했을 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헌재의 위헌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발이나 해제 등의 적극적인 조치보다 단순히 검토만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반복하며 시한폭탄을 만지작거리기만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어 대구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대구시의 장기미집행시설을 파악해본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2,351건에 축구장 4,300개 면적의 30.4㎢에 달하고 이미 20년 이상 지난 시설이 1,364건에 22.1㎢나 되는 등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1/3이 개발되지 않은 채 수십 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모두 개발하는 데 약 10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앞으로 3년 내 모두 개발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일몰시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도시계획적 수단을 적용해서 재산권을 묶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수십 년 간 묶여 있던 땅이 일몰제 시행 후 풀리게 되면 제약 없이 개발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미집행시설이 일시에 대거 해제되기 시작하는 일몰제 시행이 3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시장님께 몇 가지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관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발이나 해제 등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일몰제 도입 후 지난 17년 동안 개발도 해제도 못 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대구시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엄청난 양의 장기미집행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들 시설을 검토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2005년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입했습니다.
  자연공원을 구역으로 전환하면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일몰제 회피용 꼼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다른 도시들보다 빠른 2011년에 종합적인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구역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시민 중심이 아닌 행정편의 정책을 해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간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시설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17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시민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틀이 유지되어야 되고 일시에 대거 해제로 인한 혼란이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 장기미집행시설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검토한 바도 있고 미래 도시계획의 방향과 틀을 재정립하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 하지 못하는 시설을 3년 후의 일몰시한까지 갖고 갈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적 측면과 재정여건을 고려하면서 수십 년 간 재산권 침해를 참으며 감내해온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 중심의 도시계획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아울러, 일몰제 시행에 따라 일시에 대거 해제되는 해제부지에 대해 주변과 연계한 계획적 방안을 모색하는 등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적용하는 데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장기미집행시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와 구·군 간 사무 이원화가 아닌 통합적·종합적 행정을 촉구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기능과 규모에 따라 시와 구·군의 시설로 구분해서 개발·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 전체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건수 기준으로 구·군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93%에 달하고 있어 이것을 구·군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행·재정상 도저히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시설 문제에 대해 시와 구·군이 전혀 다른 자치단체처럼 별도로 각각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의 도시계획과 시민의 삶의 질을 생각해 보면 통합적·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시설의 일몰시한이 도래해서 구·군이 관리하고 있는 많은 계획시설이 한꺼번에 대거 해제되면 시민 전체의 생활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이 붕괴되고 도시가 기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군이 관리하는 장기미집행시설이라 해서 구·군에게만 맡겨두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대구 전체의 도시계획과 시민생활을 생각하는 통합적 관점과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시설이라는 시한폭탄을 두고 시와 구·군이 누구 사무이냐를 내세우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도시 전체의 통합적·종합적인 사고로 구·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시 전체의 장기미집행시설 문제를 바라보고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의 일몰해제 후 사유토지 활용의 실상에 대해 사전 안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토지소유자들은 2020년 7월에 수십 년 간 묶여 있던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일몰해제로 도시계획 결정에서 풀리게 되면 별다른 제약 없이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지침이나 규정에서는 미집행시설 등을 해제하는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해 보전녹지지역이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일반시민들은 3년 후면 자기 땅이 풀린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을 뿐 해제 후 어떠한 도시계획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개략적으로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은 수십 년 간 아무런 보상도 없고 재산권 행사도 못한 채 자동실효 해제의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장기미집행시설이 해제되더라도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허상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남은 현 시점에서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해제토지에 대한 사용재량 간의 괴리를 줄여 시민들의 충격과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기회를 활용해서 자동실효 해제부지에 대해 취해지는 도시계획적 조치나 수단들을 홍보해서 시민들이 미리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행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이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의원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조홍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립학교 이전 및 재배치에 관한 대책 마련을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신도심 지역으로의 인구이동 등으로 학교 통‧폐합이나 신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효율적인 학생 배치 및 적정규모 학교의 육성을 위한 도심지 사립 중‧고등학교의 이전 및 재배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지역 각급학교 현황을 보면 모두 446개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 사립중학교는 34개교, 사립고등학교는 49개교로써 각각 비율이 27%, 5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사립학교 가운데 많은 학교가 인구 또는 도시구조가 지금과는 양상이 사뭇 다른 시절에 들어섰습니다. 
  대표적으로 남구 및 북구 일부 지역에는 사립 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으나 지금 이 학교들은 과거와 비교하여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수성구와 달서구, 달성군 등 일부 학교는 인구 유입 등으로 꾸준한 학생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인구 이탈로 인해 공동화된 구도심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신도심지역은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 건설로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는 등 인구분포와 학교배치 사이에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사립 중‧고등학교 중 본관 기준으로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학교가 무려 49개교에 이르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입니다.
  2010년 이후 우리 지역의 신설 중‧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9개 학교 모두 공립학교인데 이 기간 동안 사립 고등학교 2개교가 이전을 하였습니다.
  학교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막대한 경비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립학교 자력으로 이전 및 재배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즉,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신도심지역 중‧고등학교 신설 수요에 공립학교 대신 기존 사립학교 이전을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학교 통‧폐합 효과가 생겨 교육재정 절감, 학생 배치 효율화,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노후 사립학교 시설 개선으로 학생 안전 및 교육환경이 나아지고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학교의 균형적인 재배치 정책과 연계할 경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결국, 사립학교 이전 및 재배치 촉진을 통해 학교 신설에 따른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 사립학교 노후시설 개선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학교 이전 및 재배치 문제는 현재 학생 수 감소와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더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역교육청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에서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만큼 사립학교의 이전을 통해 합리적인 학교 재배치를 연계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대안 모색에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대구교육청과 대구시 그리고 사립학교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립학교 이전 및 재배치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이전 및 재배치사업은 지역사회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학교 이전과 재배치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한 당위성과 방안을 해당 지역주민, 학부모, 교직원, 동문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논의하는 모습을 통해 상호간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학교 이전에 따른 사립학교 측에 대한 지원이 자칫 재산상 특혜요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사립학교 스스로도 학생 수 감소와 교육환경의 변화 등 사회적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경쟁력 강화 및 투명적인 학교 운영을 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립 중·고등학교가 대구교육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동안 지역교육 발전과 교육력 제고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사립학교는 인재양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이전과 재배치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결정할 사안인 만큼 무엇이 진정 우리 학생들을 위한 길인지를 최우선에 두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이전 및 재배치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대구교육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모든 학생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조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김재관 의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삼삼오오(3.3.5.5) 등 민선6기 권영진 시장님의 경제공약입니다. 
  이것은 대구시민과 시장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경제공약들을 지키기 위해 창조경제본부를 필두로 시장님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섬유, 자동차 부품, 안경 산업 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미래형 자동차, 물 산업, 의료 산업, 사물인터넷, 관광인프라 구축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구시가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4차 혁명 시대에 대구경제의 틀을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시장님께서는 70% 이상 공약 달성으로 전체 공약 158개 중 111개를 마무리해 대구시가 최우수 사례로 소개되었고 특히 경제 관련 공약이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고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구에 대기업이 오면 땅을 무상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으며 정무부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문패를 바꿀 만큼 경제 비중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현재 대구시의 경제지표는 형편이 없습니다. 길에서, 민원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아직도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면으로 장식된 장밋빛 보도와는 다르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구는 지역내총생산(GRDP)이 24년째 전국 꼴찌이며 도무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인구감소는 21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인구유출의 대부분이 청년유출입니다. 작년에만 약 5,000명(4,813명)의 20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구를 떠났습니다. 
  청년실업률이 10%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우리 지역의 암울한 현실에서 어쩌면 청년들의 당연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구의 뼈아픈 실정입니다.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앞서 언급한 시장님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경제지표들은 어둡기만 한 걸까요? 왜 시민들은 많이 힘들다고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시장님의 이런 정책들에 대해 정작 열심히 뛰어야 할 실무부서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사례가 많아 좋은 정책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좋은 길로 끌어주면 뒤에서 힘껏 받쳐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받쳐줄 동력이 약한 것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최저임금 1만원 보장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신규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구시 실무부서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창업기업 발굴과 규제 완화 등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장님의 경제공약이 수치로만 최우수가 아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최우수가 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민들은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루 빨리 대구에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우리 대구가 거듭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자유발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의장 류규하   김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과 함께 고민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대안 제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사항은 수시로 해당의원님은 물론 모든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분 산회)

(참조)
<김재관의원 5분자유발언>

○김재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김재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국가정책의 가장 큰 화두이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인 일자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선 6기가 시작되며 시장님은 경제관련 공약을 통해 대기업 및 글로벌기업 3개, 중소기업 300개, 중견기업 50개, 일자리 50만개를 만들어내겠다는 3.3.5.5 일자리 정책과 첨단산업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해 대구를 창조경제 선도도시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시민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대구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등에서 의료, 물산업, 기계로봇, 전기자동차 등 신성장동력을 확충하여 지역경제의 체질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탈바꿈시키려 노력하였고, 특히 투자유치에 매진하여 민선 6기 기간 동안 145개사로부터 약 1조8,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한 대구시와 대구시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었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희망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기대했던 대기업과 글로벌기업 3개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현대로보틱스, 쿠팡 등 시민들의 눈높이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을 유치했음에도 대기업과 글로벌기업을 유치했다는 대구시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고 실제 대구지역경제는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가 24년 연속 꼴찌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의 역동성과 성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청년실업률 지표는 1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게 높은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경제문제는 인구문제로 이어져서지역인구는 21년째 순유출이 지속되었고, 이 중 지역의 산업을 이끌어 가야 할 20대 인구의 역외유출이 가장 심각해 작년에도 약 5,000명(4,813명)의 지역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권영진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후보시절 50만 개의 일자리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어 지금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대구시 정책들의 성과는 앞서 설명드린 청년들의 역외유출과 GRDP 전국 꼴찌라는 현상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역외유출은 인구유출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래인 성장성과 출산율 등의 지표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①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과 ② 현재 공급되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라는 구호 아래 구직자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만 하고 있고, 또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비롯한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에서 만들어지는 괜찮은 일자리에 지역의 우수인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연결고리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구시는 실제 구직자들이 눈높이를 낮춘 만큼 지역인재들의 역량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청년들에게도 장래성장성과 고용안정성 등을 높여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구직자들의 눈높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에 이전한 기관들과 기업들의 괜찮은 일자리들에 지역인재가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에 온 기업들과 기관들이 하루 빨리 대구에 뿌리내리게 만들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만드는 선순환을 이끌어내어 대구시와 시민들이 혁신도시와 기업유치로 기대한 본연의 취지를 달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일자리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도 이미 대구시에 여러 번 제안했고 대구시도 정책적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른 방안인 지역 신규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외지기업의 유치와 외국인자본 기업의 유치에 있어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의 관련 인센티브정책이 집중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묵묵히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고용을 창출해 온 지역기업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기존 기업들의 신규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인센티브정책을 대구시가 마련해서 대구에 뿌리를 내린 기업, 고용창출효과가 큰 기업들에게도 외지기업들과의 상대적 차별을 없애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신규투자를 이끌어내어 청년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구시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의지가 필요합니다. 
  대구시가 지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할 때 심사위원들에게 가장 큰 인상을 준 것은 도시의 명성이나 인프라가 아닌 시민들의 유치의지였습니다. 
  이는 투자의향을 가진 기업들에게도 적용되어 대구시의 인상과 유치의지는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수동적인 유치전략보다 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관련 정부사업들을 소개하고 이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예산의 매칭이 필요하다면 예산의 지원까지도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업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정의 전향적인 자세로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각종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시스템화하여 대구가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 많은 기업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가장 큰 화두는 일자리입니다. 그만큼 현재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대구도 이 문제에 대해 지역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역외기업유치와 기존 기업에 대한 상대적 차별도 완화하여 투자를 이끌어내어 지역의 청년들이 고향을 더 이상 떠나지 않도록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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