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도재준) 당선인사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7. 상임위원회 위원개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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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4분 개의)

○의정정책관 김석동   의정정책관 김석동입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는 김혜정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4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사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에 임인환 의원님, 4월 4일에 조성제 의원님, 4월 11일에 류규하 의원님, 4월 16일에 조재구 의원님의 사직서가 접수되어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사직허가를 하였으며 현재 재적의원은 스물세 분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류규하 의장님의 사직에 따른 의장 보궐 선거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현황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는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호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 의원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의 부위원장에 선임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최길영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2018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4분기가 지났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춥고 가뭄도 심하였으나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이 가득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250만 시민 모두가 대지의 꿈틀거리는 생명의 기운을 듬뿍 받으셔서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들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제7대 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4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인사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지난 4년간 의원님들께서 대구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대구지역의 3월 말 기준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률이 62.6%로 전월에 비해 0.3% 하락하였고 실업률도 전월에 비해 1%나 상승한 5.7%이며 특히 청년실업이 전국 평균 10%보다 높은 14.4%로 지난 연말보다도 1.8%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러한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황사 및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보급 등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미래형자동차 생산기반 구축 등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친환경 미래 신성장 분야 위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실속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2,161억원입니다. 총예산 규모로 볼 때 당초예산 7조7,274억원보다 2,161억원이 늘어난 7조9,43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00억원이 증액된 5조8,67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61억원이 증액된 2조763억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추가확보 및 17년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분과 지난해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을 통해 확보한 순세계 잉여금 등 2,161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용친화 대표기업 청년취업 지원 등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사업 지원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일자리사업 지원 확대에 2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대구형 복지 구현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강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과 장애인 시설 수용자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 확대,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보급 등 사회안전망에 1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근로자 복지회관 환경개선 및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로봇, IoT, 미래형자동차사업 등에 1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등의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과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고효율 교통시스템 도입, 도로 및 교통시설 확충,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 등에 8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지원, 공공도서관 시설 개선 등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 등에 2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도시철도 채권매출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특별회계 191억원 감액,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에 교통사업특별회계 255억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억원 감액, 옥포 119안전센터 건립 등 소방안전특별회계 33억원,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90억원 등 총 1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가압장 개량사업비 3억원 등 투자비와 상수도 시스템 고도화, 정수약품 구입, 정수장 동력비, 예비비 등으로 9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이천·봉덕지구 등에 오수관거 정비사업과 예비비 등으로 1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552억원이 증액되어 지방채 상환기금 전입금 1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우동기   존경하는 최길영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학생들이 행복한 대구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4년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은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대구교육은 학생 행복을 교육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쳤고 행복한 삶을 위한 역랑을 갖추도록 수년 간 일관되게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구행복역량교육은 지역을 넘어 전국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가 빠르게 다가 옴에 따라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교육은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교육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의 역량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교육이 미래로 도약하는 이때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온전한 교육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및 다목적강당 설치 등 미세먼지 대책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구의 전 교직원은 우리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미래를 선도할 창의융합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3,963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1,408억원보다 2,55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증액분 및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금 등으로 1,98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및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으로 7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483억원과 국가 및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14억원으로 49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1~3학년, 특수학교의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비 43억원과 다목적교실 및 소규모 강당 증축비 10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재정여건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단위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화장실 개선 및 교실문 교체 등 환경개선사업비 180억원과 학교밥상시설 현대화, 체육시설 개선, 실습실 확충 등 단위학교 시설개선비 74억원을 편성하고 학교의 적정규모 유지 및 학생 배치를 위하여 학교 신축 3개교 및 증축비 2개교 111억원과 통합학교 1개교 리모델링비 20억원 등 학교 신증설비 131억원과 특성화고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대구산업문화예술학교 시설 개선비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역량교육에 대비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교육 체험실 구축·운영비 6억원, 대구글로벌교육센터 VR체험실 구축 5억원, 미래교실 홈페이지 구축 등에 1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양수련원 직원숙소동 증축 36억원과 녹색학습원 및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 운영 등 행정기관의 시설개선 및 운영비로 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선도학교 운영, 직업계고 실습지원 등 국가시책사업 13억원과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국·사립초 무상급식 지원 등 지자체 보조금 사업 22억원에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방교육채 2015년도 분의 조기상환금 1,499억원과 누리과정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억원을 반영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교원 인건비 부족분 115억원과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및 퇴직적립금 등 교직원 인건비 247억원을 증액하여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비하고자 예비비 11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학교 현장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등 학생안전과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미래역량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과 본예산 편성 시 재정여건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족예산을 증액하고 지방교육채 조기상환금, 인건비 부족분 등 필요불가결한 사업 소요액을 담았습니다. 
  위와 같은 편성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의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넓은 이해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고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정정책관 김석동   의정정책관 김석동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석에서 보아 맨 앞줄 우측 의석에 앉아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전면 좌측에 있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후 전면 우측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기표소에 부착되어 있는 의원명단을 참고해 주시고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명 기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에 있는 의원명단에 어떠한 표시를 하시거나 휴대폰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시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투표개시)

  최인철 의원님. 
  김혜정 의원님.
  정용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 
  박일환 의원님. 
  최옥자 의원님. 
  신원섭 의원님. 
  장상수 의원님. 
  조홍철 의원님. 
  최광교 의원님.
  이귀화 의원님. 
  윤석준 의원님. 
  배지숙 의원님. 
  이재화 의원님. 
  오철환 의원님. 
  박상태 의원님. 
  도재준 의원님. 
  이동희 의원님. 
  사회를 보고 계시는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기명해 주시면 사무직원이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의 투표용지를 사무직원이 받아 투표함에 투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의원님. 
  강신혁 의원님. 
(10시53분 투표종료)

○의장(도재준) 당선인사  (10시58분)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1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