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류규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정책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규하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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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이귀화·조홍철·최길영·최광교·조재구·장상수의원) 
(10시5분)

○의장 류규하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귀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이귀화 의원입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수익성 위주의 획일적인 전면철거방식의 도시정비사업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후주거지의 역사성과 특성을 살리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을 의욕적으로 유치하고 추진해서 시민이 행복한 정주환경 개선과 마을경제 활성화에 성공적인 사례를 축적해오고 있어 관계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십년간 쌓여온 마을·삶의 흔적이나 유·무형의 소중한 마을자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인식과 정책 전환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개발·성장시대에 기성시가지는 노후화되고 쇠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0여 년 전부터 도시정책의 대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이 경쟁하다시피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밀집지역이나 고도성장기에 건설된 아파트단지가 노후하고 쇠퇴되어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에 따라 현재 178개 구역이 사업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 대규모 정비사업이 시행된다면 낡고 노후한 기성시가지의 겉모습만은 번듯한 치장으로 변모하게 되지만 정비사업 대상지의 마을 흔적은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문화이자 도시 전체의 역사이며 자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십년간 뿌리내려 생활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오며 형성된 오랜 전통성과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구역 내에 있는 모든 것을 밀어버리고 고층아파트를 건립하는 전면철거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마을 흔적이나 삶의 정취, 그리고 주거공동체의 문화를 간직한 소중한 장소적 의미와 자산들이 하나둘씩 지워지거나 흔적 없이 사라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성장기조가 지속되면서 외곽지의 대규모 신개발이나 전면철거방식의 도시정비 등과 같은 고도성장기의 도시정책 수단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낡았지만 그 원형을 가능한한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의 공동체와 장소가 간직하고 있는 특성과 자원을 고려하여 더욱 발전적으로 고치고 개선해서 살아온 곳에서 계속 살도록 하면서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 삶에 대한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및 경제 등 종합적인 접근으로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이야말로 도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개발·성장시대를 거치면서 노후되고 쇠퇴한 기성시가지를 정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도 도시재생과 같은 철학과 개념을 적용하여 새로운 삶터로 재창조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최선 또는 불가피라 생각하며 시행해왔던 전면철거방식의 정비사업이 삶터의 전통성·역사성을 단절시키는 것에 대해 지역사회와 행정이 깊이 반성하여 쌓여온 마을흔적과 이야깃거리를 보전하기 위해 개발·성장시대에 고착된 생각을 바꾸고 쉽지 않지만 한 단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 있어 마음 깊이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역사적인 문화재만큼의 가치는 없지만 정비사업의 대상인 그 장소에 서려 있는 마을과 삶의 흔적을 남기고 보전하여 새로운 주거공동체의 자산으로 재창조하는 마을흔적 보전사업을 일찍이 201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특정구역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곳에 살아오며 사람들이 남긴 마을흔적을 조사하여 찾아내고 어떤 흔적을 어떻게 살려 전해줄 것인지를 정비계획과 사업시행에 반영함으로써 단순히 겉모습만 번듯해지는 것이 아닌 장소가 간직한 삶의 흔적과 의미를 새로운 주거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했다면 흔적 없이 사라졌을 마을이 유·무형의 자산을 보전하고 재현함으로써 삭막한 아파트단지에 정감 있는 분위기를 창출하고 새로운 주거공동체 주민들의 정서 함양과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에서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노후되고 쇠퇴한 주거지를 정비하면서 완전히 철거하고 고층아파트를 올리는 것만이 아닌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 장소만의 흔적과 이야깃거리가 있어 정감 있고 품위 있는 삶터를 재창조해가는 그러한 형태의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전 밀어버리고 외형적으로만 번듯한 고층아파트를 지어온 지금과 같은 생각과 사업방식으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철저한 반성과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의 흔적이나 장소의 연속성과 단절한 채 정서적·문화적 감성과 품위는커녕 단순히 고층건물의 가두리 공간에서 살아가기를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왔고 최선인 듯 생각하며 해왔던 정비사업 형태를 지양하고, 이제는 보다 품위 있고 보다 발전된 모습의 삶터를 만들기 위해 한 단계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재생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인식과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대구시가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까지와 같이 삶의 흔적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 새로운 사람들이 살게 하는 뿌리도 의미도 포용하지 못한 물리적 환경만 번듯하게 치장하는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이 아니라 유·무형의 마을 흔적과 자산을 남기고 전하여 반추할 수 있는 도시재생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인식과 정책의 혁신적 전환을 촉구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도시재생형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출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와 같은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도시재생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품위 있는 주거공동체와 후세를 위한 마을흔적 보전사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비사업 후 어떠한 모습의 삶터와 환경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온 사람과 새로이 살아갈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삶터에 대한 정서·문화적 공동체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마음의 풍요 속에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깨어있는 행정과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의 인식 전환과 제도 마련,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추진으로 희박해진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고, 시민이 행복한 삶터를 재창조해 나가는 대구시의 한 단계 발전된 정책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이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조홍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류공원 내 인물동산의 활성화 방안 및 교육적 가치 제고를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두류공원 안에는 대구를 빛낸 인물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그 역사적 가치를 기억하기 위해 인물동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구 시민의 노래’를 작사한 백기만 시인의 시비를 1991년에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 지역에서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친 우재룡 애국지사의 공적비를 2011년에 설치한 것까지 총 9명의 대구 출신 위인들의 각종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등 일제강점기 시절에 시를 통해 우리 민족의 울분을 달랬던 이상화 시인의 동상을 비롯하여 천재 화가로 불리면서 한국 근대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이인성 화가의 동상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제 치하 때 항일투쟁을 전개한 당시 대구사범학교 학생들의 공훈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대구사범학생 독립운동 기념탑도 있는 등 그야말로 두류공원 인물동산은 대구의 자랑거리이자 애국과 역사,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시다시피 두류공원은 접근성이 좋고 체육시설, 산책로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사계절 시민들이 꾸준히 찾고 있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공원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대구를 빛낸 위인들의 정신이 스며든 인물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위인들의 위대한 업적들도 사람들이 자주 찾고 방문하여 보고 느끼며 이해할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데 정작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은 채 덩그러니 위인들의 기념물들만 만들어 놓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구시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인물동산을 알고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위인들에 대한 이해와 감상기회를 높이고자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 중요한 만큼 인물동산 안내 및 표지판 정비 등 주변 환경개선에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인물동산에 있는 위인들의 모습에서 나라사랑 정신과 대구의 역사, 문화를 알 수 있는 만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훌륭한 교육의 장소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장학습이나 체험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의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고 이분들의 발자취를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교육은 없다고 봅니다.
  교실에서 교과서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견학을 와서 직접 체험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더 기억에 남고 교육적 효과도 훨씬 크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인물동산을 독립운동과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인물동산을 둘러보며 위인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두류공원 인물동산을 시민들은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들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는 장소로 가꾸어 나가는 데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물동산의 활성화와 교육적 가치 제고를 통해 우리 지역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되살려 대구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조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등 공공시설의 엄격한 실내 공기질 관리 대책을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8년 무술년이 밝았지만 새해부터 전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최근 대기오염 현황을 보아도 작년 12월 30일, 올해 1월 18일과 21일 등 2개월 사이에 벌써 세 번이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굳이 이러한 주의보가 아니더라도 공기질이 조금이라도 나쁘면 가장 먼저 눈으로 구별할 수 있을 만큼 현재 대기오염 상황은 심각한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는 각종 호흡기질환은 물론심뇌혈관 질병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따라서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등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중 이동하는 시간을 제외한다면 가정, 학교, 사무실 등 대부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폐되어 있는 실내공간의 특성상 현대인들의 건강은 실내 공기질 수준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식당이나 병원, 대형마트, 지하역사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만큼 바깥보다 오히려 공기질이 나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질 측정기와 알림 전광판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오염 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공기질이 나쁠 경우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하철역사 2곳에만 24시간 상시 공기질 측정기가 있는 등 우리 지역의 실내 공기질 대책은 아직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구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현황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은 물론 시설 관계자 모두가 실내 공기질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실내 공기질은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실내 공기질 문제는 교실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학생들은 성인들보다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고 면역체계도 약한 만큼 학생들의 주공간인 교실의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현재의 교육환경을 감안할 때 나쁜 실내공기는 천식이나 비염, 두통 유발 등 학생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해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려서 학업 성적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청소와 적절한 환기가 꼭 필요하지만 도로 소음이나 먼지 유입 등으로 교실 창문을 자유롭게 열지 못하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미세먼지가 수시로 발생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엄격한 교실내 공기질 관리 대책이 무척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실내에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우리 지역 학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32.9%에 불과하며, 학생들이 교실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활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19.4%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실 내 공기오염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는 어려움을 넘어 인간의 기본적인 삶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학교의 공기정화시설 설치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설치만 해 놓고 관리에 소홀할 경우 2차 오염이나 기능 저하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필터교체 등 유지･보수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수준을 정확히 파악·분석하여 이에 걸맞은 실내 공기질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구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일임을 명심해 주시고 교실 공기질 개선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시민들과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광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규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50만 대구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로 조성되고 있는 대구 시민운동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민들의 염원을 대변하여 시민운동장 복합스포츠타운 내 공공수영장 건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 시민운동장은 1948년 개장하여 대구시민들의 스포츠 갈증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야구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야구전용경기장으로 1982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라이온즈의 홈구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주경기장은 1986년 아시아 경기대회 축구예선, 1988년 서울올림픽 축구예선 등의 경기를 개최하여 지역시민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높여온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러한 대구 시민운동장은 대구시민들을 위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야구장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외야 관람석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산책로를 겸한 동산으로 리뉴얼되고 있으며 시민운동장 주경기장은 대구 FC 축구전용구장으로 조성되어 내년부터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쿼시경기장, 실내빙상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총 6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구를 대표하는 복합스포츠타운으로 새롭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대구 중심지에 위치한 시민운동장이 복합스포츠타운으로 새롭게 조성되면 높은 접근성과 시설 우수성을 기반으로 대구 시민들의 체육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지역 22만 생활체육동호인들의 부족하고 노후된 체육시설 불편함을 상당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하지만 복합 스포츠타운은 공공재적 가치와 복지행정 차원의 사회기반시설로서 특정 스포츠로 치우침 없는 균형적인 시설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반드시 필요하고 시민들이 염원하는 공공수영장 건립이 제외되어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시립수영장은 두류수영장을 포함 7곳이 전부이며 지역 내 공공수영장을 모두 합하여도 15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해 본 결과 특·광역시 인구 10만 명당 공공수영장 개소를 비교해보면 대구는 0.59개소로 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대구시 구·군별로 보면 달서구 8곳, 동구 2곳, 서구 1곳, 북구 1곳, 달성군 3곳으로 확인되었으며, 중구, 남구, 수성구는 공공수영장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서비스의 구·군 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대구시민들은 편리한 접근성과 시설우수성을 동시에 갖춘 공공수영장 건립을 희망하고 있으며, 기존의 수영장 역시 상당 부분 노후되어 있어 리뉴얼되는 시민운동장에 공공수영장이 조성될 것을 간곡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운동장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공사는 야구장, 축구장, 스쿼시경기장만 공사 중에 있으며,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실내빙상장의 경우 설계변경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설계변경을 준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수영장에 대한 염원을 반영하여 공공수영장으로 변경 설계하여 시민 스포츠 활동 다양성 확보와 치우침 없는 복합스포츠타운의 면모를 갖출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운동장은 대구 체육의 역사이자 대구시민들의 스포츠 자긍심을 대표하는 상징적 시설입니다. 부디 시민운동장 복합스포츠타운 내 공공수영장을 반드시 조성하여 시민 누구나 다양하고 저렴하게 여가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조성되도록 면밀한 행정적 검토와 설계변경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시민운동장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산업 랜드마크로 조성되어 지역 엘리트체육 양성과 생활체육 활성화의 중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최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남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규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국내·외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 도심의 주요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미군부대에 가로막혀 단절되어 있는 3차순환도로의 조속한 개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3차순환도로는 1차, 2차, 4차순환도로와 함께 위계를 이루는 도심순환 환상형 간선도로이고 도심의 주요 지역을 두루 연결해서 도심의 교통흐름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라는 지형적 특성과 방사형 도시의 공간구조 특성에 따라 중요한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3차순환도로는 도시 교통흐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대구시의 3차순환도로가 60여 년째 주둔해 있는 미군부대로 가로막힌 채 순환의 기능을 상실한 기형적인 도로가 되어 있다면 말이 됩니까?
  대구시는 지난 20여 년간 미군부대로 단절되어 있는 구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미군부대 내의 활주로와 헬기장 부지에 대해 반환협상을 벌여 왔으며, 그 결과 단절되어 있는 약 1.4km 구간의 절반인 동편 구간 700m는 반환을 받고 도로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지만, 나머지 서편 활주로 구간에 대해서는 2007년 SOFA 과제로 채택된 이후 현재까지 협상의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물론 미군부대의 부지반환은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적인 중대 사안이고 외국군대의 주둔지 반환이라는 매우 특수하고 까다로운 조건이 서로 얽혀 있는 문제로 국방과 외교적 측면에서의 중요성과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해법을 찾기에는 매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대체부지 확보와 이전비용 등의 막대한 재원도 투입되어야 하는 엄청나게 어려운 난제임은 분명합니다.
  본 의원 또한 남구의원 당시에 미군부대대책위원장으로서 미군부대 활주로와 헬기장 조기반환을 위해 밤낮없이 국방부와 미군부대를 찾아다니며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대구시민들과 남구주민들 그리고 대구의 도시경쟁력 확보와 미래를 위해서 3차순환도로를 완성시킬 활주로 부지의 반환은 조속하게 이루어내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군 측에서 주장하는 반환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비용을 포함해 모두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또한 현재 미군부대 인근에 대체부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문제로 더 이상 협상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편활주로의 반환불가에 대비해 대구시가 검토한 대안노선 또한 보상비만 600억원에 육박하는 사업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대로 주저하다가는 3차순환도로가 지금의 기형적인 노선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방부와 함께 미군과의 전략적인 협상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미군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대체부지를 적극적으로 물색하는 한편, 이전시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대구와 인근 지역주민들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 60여 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희생해 온 공로를 바탕으로 국비 지원논리를 마련하는 등 국방부도 이 사업에 책임 있게 참여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구시가 오래전부터 그려온 도시공간구조와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정입니다.
  우리 대구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오랜 기간 고통 받아 온 남구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다시 뛴다는 생각으로 3차순환도로의 조속한 완전개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조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장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1천만 관광도시 대구’를 앞당기기 위해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관광, 유통산업의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동대구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대구역은 현재 1일 최대 400여편 이상의 열차가 운행되며 일평균 약 6만 2,000여 명이 넘는 고객이 이용하는 명실상부한 대구·경북지역 최대 관문입니다. 
  또한, 지난 2016년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준공을 기점으로 동대구역 일원은 교통의 중심지에서 유통산업과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동대구역을 통해 유입되는 국내외 비즈니스 수요를 동대구로의 대구무역회관, 대구상공회의소,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 지역산업 중심기관들과 이어주고 더 나아가 지역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게 만들어 지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게 만드는 시설의 건립을 검토할 것과 대구에 잠시 머무르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해 동대구역 인근의 핵심 관광콘텐츠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대구역 일원의 비즈니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 이전이 예정된 동부소방서 후적지에 지역산업계와 국내외 비즈니스 수요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이자 도시마케팅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대구글로벌센터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부소방서 후적지는 동대구로가 시작되는 곳이고 동대구역 맞은편에 위치해 있어 대구의 첫인상을 알리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지역경제와 산업 중심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동대구로에 대구의 국제교류와 무역 및 해외 마케팅의 거점인 대구글로벌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지역의 비즈니스 역량을 결집하고 동시에 대구의 첫인상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마케팅의 거점으로 삼아 사람과 기업, 자본을 끌어오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우수제품 전시장으로도 활용하여 외국바이어들과 외지투자자들에게 대구의 우수제품의 소개와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구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대구관광종합서비스센터를 입주시켜 관광객들이 대구에서 즐길거리를 쉽고 풍성하게 찾도록 배려하여 지역의 첫인상을 개선하고, KTX를 이용한 원거리 관광객에게 대구, 안동, 경주, 포항, 성주, 합천 등 고속버스를 이용한 근거리 관광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구글로벌센터 앞에 대구를 대표하는 특색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대구관광의 시작이 되는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1천만 관광도시 대구’를 앞당기기 위해 동대구역 인근의 관광콘텐츠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대구역 인근에는 대구 유원지의 역사이자 시민들의 아련한 추억의 장소인 동촌유원지와 금호강, 팔공산이 있고, 국립대구기상과학관, 임란호국 영남충의단, 항일운동 기념탑, 망우공원, 광복회관 등의 역사적 학습공간이 있으며, 아양아트센터와 같은 문화시설은 물론 해맞이 공원과 금호강 자연생태공원, 인터불고호텔 등이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대구를 찾는 큰 이유 중 하나인 대구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음식점들도 집적되어 있습니다. 
  대구시가 이러한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근대골목투어와 김광석거리와 같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특색을 입혀 역사·문화거리, 호국테마거리, 옛 향수를 불러오는 복고풍거리 등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한다면 국내외 관광객들이 대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관광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과 동부시외버스터미널 후적지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미 밀집화된 동대구역세권에서 대구시가 지역경제와 관광산업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과 동부시외버스터미널 후적지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가 부지개발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해 용도를 변경해 주는 과정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들 후적지의 조속한 활용을 통해 동대구역세권 활성화를 앞당겨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구시에 제안드린 동대구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대구시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장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의원님과 함께 고민해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신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대안 제시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사항은 수시로 해당의원은 물론 모든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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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교·김재관·김의식·최인철·배재훈·최재훈·강신혁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5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광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과 기관·단체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분권 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전안전부의 행정수요 변화율에 따른 기구 수 조정 결과 대구시의 실·국 수가 증가됨에 따라 한시기구로 운영하던 도시기반혁신본부를 상시기구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기반혁신본부의 상시기구 전환은 대구의 지역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3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3에 의거 대구광역시문해교육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과의 연계를 통한 문해교육 활성화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교·김재관·김의식·최인철·배재훈·최재훈·강신혁의원)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최광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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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최옥자·김규학·이재화·이경애·정용·조성제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학·이재화·최옥자·배재훈·최재훈·조홍철의원 발의)  
(10시49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규학   문화복지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대구의료원 임원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 의료원 위탁운영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의료원 위탁운영 조항은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지도·감독 조항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옥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은 문학진흥법에 따라 문학진흥을 위한 관련 법인, 단체 등에 대한 활동지원과 등록문학관에 대한 경비 지원 등 지역 문학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단감독심의위원회 간사 운영과 예술단원 위촉 상한연령과 위촉만료일 상·하반기 적용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면서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술단원 위촉 상한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청년 예술가의 신규 진입 대책 마련 등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최옥자·김규학·이재화·이경애·정용·조성제의원)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학·이재화·최옥자·배재훈·최재훈·조홍철의원)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김규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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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의식·이귀화·이경애·조재구·최광교·장상수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김혜정·배재훈·이경애·장상수·정용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재구·이경애·임인환·정용·김혜정·배재훈·강신혁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애·이귀화·임인환·조재구·김의식·최옥자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귀화·강신혁·김의식·이경애·임인환·조홍철의원 발의) 
(10시53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이귀화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귀화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의식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적극적인 도시재생 업무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위원회를 신설하여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해오던 도시재생 관련 심의, 자문 기능을 도시재생위원회로 이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재생 전담팀 내 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도시재생위원회 및 전담조직 구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심의·자문의 통합적인 전문성 강화와 증가하는 도시재생 수요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인환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건축공사 시 연면적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현장조사 등의 업무대행수수료가 현재 7단계인 것을 12단계로 조정, 세분화하여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업무량의 차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건축공사의 수수료 요율 체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자 건축물 규모에 따른 업무량 체계를 세분화한 것으로 각종 대행수수료 지급 시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재구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이 공동주택의 각종 공사 시 전문적인 기술자문 지원으로 불필요한 공사 발주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공법 도입에 기여할 뿐 아니라 관리주체와 입주민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경애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 면제 혜택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국내·외적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으로 금번 조례 개정과 같이 전기자동차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대구시와 산하기관의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완화하고 적정한 공사비용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의 관급공사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지역의 중소건설업체의 관급공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사비 산정에 있어 적정이윤 창출이 가능토록 하여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건전한 공사비 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의식·이귀화·이경애·조재구·최광교·장상수의원)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김혜정·배재훈·이경애·장상수·정용의원)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재구·이경애·임인환·정용·김혜정·배재훈·강신혁의원)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애·이귀화·임인환·조재구·김의식·최옥자의원)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귀화·강신혁·김의식·이경애·임인환·조홍철의원)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이귀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11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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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59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배재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부위원장 배재훈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배재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교육현장 업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대구교육시설지원센터를 현행 조례 제3장제11절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시설관리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현장지원 가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최적의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수학습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 2018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른 기존 인원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부에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매년 정원 증감변동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원 변동으로 인한 기관 및 학교의 업무 추진의 어려움과 그 역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배재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교육위원장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의장 류규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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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육위원회 위원장 보궐 선거의 건 

○의장 류규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교육위원회 위원장 보궐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선자는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 성명을 기재하시면 무효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구광역시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투표와 개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감표위원으로 오철환 의원님과 최옥자 의원님 2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 위원장 보궐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을 폐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의정정책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투표방법을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규하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은 명패함을 감표위원석으로 옮겨 개함해 주시기 바라며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23매입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은 투표함을 감표위원석으로 옮겨와 개함해 주시기 바라며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를 집계한 결과 23매이며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개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는 재적의원 29명, 재석의원 23명으로 총투표수 23표 중 배재훈 의원 22표, 윤석준 의원 1표로서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배재훈 의원께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재훈 위원장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감표위원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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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장(배재훈) 당선인사   
(11시27분)

○의장 류규하   교육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배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배재훈   배재훈 의원입니다.
  제가 7대 의회에도 좀 늦게 들어왔고요. 나이도 어리고 이런데 선배 의원님들께서 많은 사랑과 격려로, 얼마 남지 않은 7대 의회 마지막 교육위원장에 뽑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배창규 위원장님이 갑자기 사퇴하실지 몰랐는데요. 또 이렇게 사퇴를 하시고 나니까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위원장님 보시는 거하고요. 또 제가 직접 이렇게 회의를 주재해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위원장님의 책무가 굉장히 막중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곧 설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배재훈 교육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가족, 친지와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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