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박일환 의원님께서 취수원 이전과 관련하여 그간의 성과와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취수원 이전을 위해서 추진한 그간의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낙동강 취수원 이전은 대구시민의 절실한 염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식수는 낙동강 계통에서 67%, 운문댐, 가창댐 등 댐 계통에서 33%를 분담하여 상수원으로 이용해 왔으나 최근 8월부터 운문댐 저수율이 낮아져서 낙동강 계통의 식수원 이용률을 10% 올려 250만 시민의 77%가 낙동강 물을 식수원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4-다이옥산, 불소 등 구미공단 상류 10km 지점인 해평취수장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유해물질이 매곡정수장에서는 고도정수시설 처리 후에도 비록 법정기준치 이내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검출되어 대구시민들의 물 문제에 대한 걱정과 불신이 크고 취수원 이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수질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006년, 2009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취수원 이전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 낙동강 수질에 대한 용역을 2014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실시하여 취수원을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이전하여도 하천의 유지수량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용역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 용역결과 발표 후인 2015년 2월 취수원 이전문제를 대구와 구미시 간의 대화를 통해 풀어보자는 구미시장의 제안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취수원 관련 대구·구미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작년 11월 민관협의회 제9차 회의에서 구미지역 수질문제에 관한 우려 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실에 전달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는 국무총리께서 강정고령보 현장을 직접 방문하셨고 이때 다시 한번 취수원 이전문제를 건의하는 등 우리 시는 중앙부처 및 지역 정치권에 취수원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부터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국토부, 환경부, 대구시, 구미시가 참여하는 실무자 간 협의를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의 조정을 통한 해결이 최선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경상북도와 협력하여 구미시가 필요한 부분, 요구하는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구미시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주관의 실무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역 정치권과도 적극 공조해 빠른 시일 내에 이전에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취수원 이전문제를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해 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민이 중심이 되어 대구 식수원의 현실을 바로 알리고 취수원 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자발적인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운문댐 수위 저하로 낙동강 수계의 취수 비중이 증가하면서 안전한 식수원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시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대구와 경북, 대구와 구미는 한 뿌리이고 같은 경제권으로 함께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협력하여 발전해 나가야 할 동반자 관계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시민운동도 상대방과의 갈등과 대립적인 관계로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상생협력적인 관계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감시단을 활성화시켜 상류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감시하고 수질분석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먹는 물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덜어드리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물의 오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낙동강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첫째, 환경부가 낙동강 구미·대구 간 수질자동측정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둘째, 우리 시에서 매곡취수장 상류 9km 성주대교 지점에 설치된 수질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서 수질이상 발견 시 관계기관에 연락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먹는 물에 대한 수질감시 강화를 위해서 금년부터 검사항목을 원수는 기존 205개에서 250개 항목으로, 정수는 기존 200개에서 270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하여 1,4-다이옥산, 안티몬 등 미량유해물질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등 4개 기관 합동으로 광역수질정보교환협의회를 운영하여 수질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등 수돗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시민단체를 통한 환경감시단을 활성화시켜 수질분석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6년 3월 대구·구미YMCA, 대구·구미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대구·구미지역 5개 시민단체가 해평취수장, 구미 하수처리장, 매곡정수장 등 낙동강 수계 주요 지점의 수질을 비교한 자료를 발표하여 시민들에게 취수원 이전의 시급성을 알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미시와의 취수원 이전 협의 등을 지켜보면서 필요시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시장으로서 하루빨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영진   의회가 모르면, 대구시 예산은 전부 의회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없습니다.

○시장 권영진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 감액하는 것이 마지막 최종단계입니다. 사실은 저희 대구시가 다른 지역보다는, 저는 오늘도 지금 이 회의 마치면 바로 국회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 상임위에서는 지난번 정부 편성안보다는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최대한 저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대구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대구 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부족해서 청년들이 떠나는, 그래서 인구가 2003년 이후 14년째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이 부분들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대구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떠한 변화와 혁신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것을 위한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혁신이라고 봅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섬유 중심의 전통산업도시에서 미래형자동차, 로봇, IoT, 의료, 에너지 등을 포함한 친환경 첨단산업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이 작업이 임기 4년 동안 완수되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어렵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래도 대구시민들과 또 대구의 의원님들,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라는 그러한 부분의 평가와 또 그것을 통한 기업들의 유치, 이런 부분들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하나 없던 도시에서 재계 서열 7위인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가 대구에 본사를 이전해 왔고 그리고 롯데케미칼 등 관련기업들, 대기업들이 공장을 착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와 관련하여서는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고 싶어 하는 모든 국내의 기업들은 대구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조성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신약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해외의료관광은 비수도권에서 2만 명을 넘겼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대구의 변화와 혁신의 싹이 틔었고 그리고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근본적인 변화, 대구의 하늘길을 제대로 여는 변화, 그리고 대구의 불균형적인 도시를 균형발전으로 이루는 근본전환의 길을 우리가 어렵더라도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은 시간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고 계시는 취수원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단박에 풀어내지 못한 것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하루 이틀 묵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 부분들도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관련대상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권영진   정리를 잘못 하셨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부분 진척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자리에서 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왜냐하면 이 문제를 구미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구미가 해평취수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재산권의 침해라든지 지역의 발전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한 2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구미공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마치 당연하게 ‘이건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갈 때 감정적으로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2006년도에 정부에 처음 문제 제기를 하면서부터 풀려지지 않았던 근본적인 요인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고 우리가 대구시민과 또, 제일 속이 타는 건 시장인 접니다. 입장에서 속이 타고 하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가야 될 문제고요. 
  최근 들어서 사실은 경상북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물밑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교환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총리께서 나서시면서 그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실무협의회가 두 차례 열린 부분들은 저는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의 한계를 본 것이 아니라 저희들 노력의 진정과 그래도 해결의 씨앗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그럼요.

○시장 권영진   예.

○시장 권영진   뭐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물밑에서 대화의 그런 부분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고 아직은 인내하면서 대화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갈등과 투쟁으로 전면화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상처를 입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많은 상처를 입을 겁니다.
  구미는 우리 지척에 있는 바로 이웃입니다. 그리고 또 구미에 있는 공단이 우리에게 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아픔을 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대구시민들과 대구 청년들이 거기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있고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꼭 할 겁니다. 

○시장 권영진   그걸 찾고 있습니다.
  의원님, 다만 지금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취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취수원보호구역이 있는데 취수원보호구역 밖에 있는 주민들은 취수원보호구역이 얼마나 자기들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지 의미가 없습니다. 
  구미 전체로 보면 부분이라 하더라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문제, 그런 사람들의 반대문제는 수적으로 그 반대의 크고 작음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구미시민 몇 프로가 반대하느냐, 이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해평취수장을 둘러싸고 있는 취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한 2만여 명, 이분들의 의견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물을 쓰면서 그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지금 좀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있습니다.

○시장 권영진   저도 그런 대구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민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노력했다.” 이런 얘기는 부질 없는 얘깁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 해결해 주시든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배수의 진을 치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한 후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구체적인 글은, 제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시장 권영진   그런 뉘앙스로, 그런 의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권영진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제가 뭐 더 강하게 하고,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모든 문제는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되고요.
  의원님 질문하신 이후에 진척이 없다고 했는데 의원님 질문 주실 때 상황에서 구미-대구 간에 처음으로 민간협의체 대화가 열려서 9차례나 했습니다. 
  또 그 바탕으로 총리실에 공동건의도 했고요. 총리실이 그걸 받아서 총리가 강정고령보에 직접 내려오고 그리고 총리, 국무조정실장이 중심이 되어서 두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미시장을 몇 차례 만났고 또 경북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중재안을 가지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저는 정말 이것이 도시의 정치 쟁점이 되기 전에 푸는 것이 대구를 위해서, 경북을 위해서, 구미를 위해서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다음 선거에서 재평가를 받는 것이지 제가 다음에 재선하기 위해서 순리를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시장 권영진   그거는 아닙니다. 의원님.

○시장 권영진   수계관리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게 지금 대구와 구미의 지역 간의 문제로 보면서 팔짱을 끼고 있는 중앙정부가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들은 취수원을 이전하더라도 그 공사비나 이런 문제는 전부 정부가 대야 되는 문제고 지금 하천이라는 것이 관리 부분들은 하천관리 권한은, 낙동강의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왜 중앙정부는 팔짱만 끼고 지역의 갈등문제로 이렇게 치부하느냐?”라고 요구하는 건 정당한 요구입니다.

○시장 권영진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해 주신 것 유념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우리 정용 의원님께서 도시공원일몰제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면서 그에 대한 준비상황과 대응전략 또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TF팀 구성·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우리 시의 준비상황과 대응전략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소관 장기미집행공원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공원은 168개소 중에서 41개소입니다. 그리고 2020년 7월이 공원 일몰제인데 이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은 38개소에 면적은 약 1,160만㎡입니다.
  이것을 대구시비로 전체 개발할 경우에는 1조2,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시·도가 다 같이 안고 있는 사정입니다. 부산은 저희보다도 지금 2배 이상의 장기미집행공원이 있습니다. 모든 도시들이, 모든 시·도가 이 부분들을 재정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장기미집행공원 이 부분들이 해제된다고 해서 조금 전에 정용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모든 녹지들이 훼손되고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그런 것이 없어지는 폭탄은 아닙니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보존해 나갈 수 있는 다른 법적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야, 일몰제가 되면 공원이 다 없어지고 또 도시의 녹지들이 다 훼손되어서 우리 이게 엄청난 재앙이 될 거다.’ 이런 걱정은 너무 지나친 걱정이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재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가 도시의 녹지를 보존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공원의 비중 부분들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도시보다도 먼저 2014년 4월부터 작년 말까지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 실효대상인 38개 공원 중에서 시 외곽지와 개발제한구역 등에 이미 묶여 있거나 해서 공원에서 실효되더라도 난개발이 될 우려가 적은 공원과 그리고 공원 내에 개발가용지가 없는 공원 등을 제외한 범어·두류·학산공원 등 지역별 주요 거점공원 2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이 20개소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드는 사업비가 약 4,300억원 정도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또한 저희 시의 재정형편상 지금 3년간 공원에 4,3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시의 가용재원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원별 현황조사와 개발가용지 분석결과를 토대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공원 경계부 토지 부분들에 총 865억원을 투자해서 61만㎡ 정도 매수할 계획을 수립했고 작년부터 범어·학산·두류공원에 대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매년 200~300억원 정도 투입하면 장기미집행공원을 조성해 나가면서 지역 현안사업이나 주민 숙원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계속사업도 매년 한 100억원 정도 이상 투자해서 일몰제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원일몰제 문제가 전국적인 현황인 만큼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광역도로나 철도시설에 대해서 국비가 50~70% 정도 지원되는 것과 같이, 지금 현재는 국비 지원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마는 공원부지의 보상비 일부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일몰제로 공원면적 약 1,100만㎡가 실효될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되면 전체 우리 도심에서 차지하는 공원 비중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금년 10월 30일 의원님들께서 고맙게도 의원발의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해서 주제공원을 지정하여 도시공원 면적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으로 앞으로 저희는 수목원을 도시생태공원으로 또 신천을 물빛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우리 시 일인당 공원면적이 현재 4.9㎡입니다. 사실상 공원녹지법상 확보기준인 약 6.0㎡에 아직 우리가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4.9㎡를 6.0㎡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를 활용해서 공원 면적을 계속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일몰시기가 도래되어 장기미집행공원이 실효되더라도 공원 경계부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이 급경사입니다. 그리고 수림이 양호한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계획법이라든지 산지관리법 등의 개발법으로 관리가 가능한 만큼 ‘전체 공원이 난개발된다.’ 이런 우려는 조금 지나친 기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활용한 공원 개발과 또 TF팀 구성·운영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사업 추진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의 부지에 비공원시설, 아파트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열어준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이 제도를 활용해서 여러 건의 제안사업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범어공원, 학산공원, 구수산공원, 대구대공원 등에 대해서 총 11건의 민간공원개발사업이 제안되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다 들여다보면 과도한 경관훼손과 진입로가 협소해서, 그리고 교통혼잡과 주변 밀집된 아파트주민의 집단민원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 계획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8건은 불수용했습니다. 그리고 2건은 민간공원사업 추진자가 자기 사정으로 사업제안을 자진 취하했습니다. 
  그중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 1건입니다. 대구대공원은 지난해 11월에 민간공원개발사업 제안서 2건이 접수되어서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인 국토부와 협의도 하고 또 우리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결과 2건 모두가 환경등급 1·2등급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민간사업자 제안대로 개발하다가는 자연환경을 너무 과다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불수용하고 도시공사가 주최가 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있은 이후에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민간개발사업을 하더라도 공모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제3자 공고를 통해서 도시공사보다도 더 좋은 제안, 그러니까 환경 훼손은 최소화하고 저희들이 바라는 형태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간을 더 좋게 만드는 개발제안사업이 들어오면 민간개발사업도 수용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도시공사가 손해를 좀 보는 한이 있더라도 환경을 보존하면서 대공원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달서구 학산공원에 대해서 사업제안이 1건 접수되어서 제안사항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우수한 민간공원사업 제안이 있으면 이 부분들을 적극 검토할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타 시·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의 경우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11건이 접수되었지만 사실은 지금 이것이 기대보다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안서 평가기준이 모호하다든지 특혜성 시비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부분들이 민간제안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공공성은 결여되고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몇 곳 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국토교통부에서도 알고 지난 9월달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서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3자 공고규정을 강화하고 공원조성계획의 평가비중도 강화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정을 추가하는 등의 개정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이래서 향후 우리 시를 포함해서 모든 시·도가 이러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이 개정된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2015년 2월 녹색환경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관련 부서장들이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부시장이나 시장이 직접 TF팀을 맡는 것으로 격상을 시키면 어떻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시장이나 부시장이 맡아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녹색환경국장을 단장으로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셨던 5만㎡ 이하의 장기미집행 소규모 공원은 저희 시에 화랑공원, 송현공원, 경남공원, 강림1공원, 상동공원 등 5개소가 있습니다. 
  화랑공원과 송현공원은 공원조성 완료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공원 등 나머지 3개 공원도 공원 조성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규모 공원을 저희가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리고 시장으로서 우리 도심의 허파와 같은 공원, 녹지가 이 일몰제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버려지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권영진   예.

○시장 권영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우리가 전체 일몰제로 인해서 정말 훼손되거나 녹지부분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이고 그렇게 해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세우고, 또 그러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일몰제로 해서 공원에서는 해제되더라도 지금 국토관리법이라든지 산지법의 적용을 통해서 녹지를 보존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인지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일몰제가 되면 공원에서는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 내에 공원의 면적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일인당 4.9㎡인데 더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그런 공원들은 어떻게 확충해 나갈 건가, 이 부분들을 위한 용역이었고 그 용역대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책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 권영진   의원님, 지금 구체적인 부분들은 의원님이 어떤 정보를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돈지봉공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례도 없고.

○시장 권영진   없는 상황인데 그걸, 공원을 개발하면 효과가 있고 5,000억원 정도의 이거 난다는 부분들은 시장인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듣고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시장 권영진   돈지봉공원과 관련해서도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좋은 제안을 해온다면, 저희들이 환경도 보존하고 우리 대구시민의 공익에도 부합하는 개발방향이 온다면 그 부분들은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 권영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돈지봉공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민간사업 제안도 없습니다.

○시장 권영진   아닙니다. 도시공원은 지금 법에 따라서 일몰제가 2020년 7월까지는 시장의 권한과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원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 권한대로 하면 제가 공원으로 계속 묶어두지요. 그걸 어떻게.

○시장 권영진   지정하는 권한은 적극적인 권한인데요. 해제하는 권한은 대체공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장 권영진   예.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시장 권영진   예.

○시장 권영진   지금 범어공원과 그 공원, 지금 학교용지 부분들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겁니다. 공원 전체의 70%는 공원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편익이나 이걸 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발을 해주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수익을 뽑아가는 방식이 민간공원 개발인데요. 지금 들어오는 제안서를 보면 예외 없이 아파트 짓는 겁니다. 그런 거지 학교용지나 공공목적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제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으로 열어주긴 줬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 도시의 전체적인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간사업 제안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시장 권영진   그것은 그 아파트를 위한 학교용지.

○시장 권영진   그 아파트를 위한 학교용지지, 지금 이거는.

○시장 권영진   그것은 그 아파트에 들어오는 입주민들을 위한 학교용지지요.

○시장 권영진   그것은 해제 못 합니다.

○시장 권영진   공원은 학교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시설은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시장 권영진   해제하면 대체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 권영진   의원님, 지금 수성구에.

○시장 권영진   예. 녹지나 이런 부분들은 유지된다는 거지요. 도심의 녹지는.

○교육감 우동기   예.

○교육감 우동기   난개발의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요. 300세대 이하에서 협의가 되지 않고 용지부담금 부담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과 또 재건축하는 데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교육감 우동기   300세대 이상은 용지부담금에다가 또 용지부담금 가지고 충당이 안 될 때는 재건축비까지 부담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지금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데 300세대 이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299세대로 해서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 두 단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학생 수는 300세대 이상에 해당되는 학생 수가 발생하는데 그때 학교 수용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300세대를 100세대로 낮춰 달라, 그래서 300세대 이하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교육감 우동기   그쪽 지역에는 용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학교를 지을 만큼 학생 수요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아파트단지가 개발될 때 동인초나 삼덕초에 학생 수용을 전제로 협의가 되었고 그렇게 허가가 된 지역입니다.

○교육감 우동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시민사회의 합의를 한번 거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그런 민원이 발생합니다마는 이제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5층을 지어가지고는 운동장이 나오질 않아서 정원, 학생 수용을 더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시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그럴 때는 학교도 그러면 5층 이상 지을 거냐? 법에는 명시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학교건물을 5층 이상 지었을 때 그것을 우리나 학부모들이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감 우동기   지금 현재까지 학교 수용이 가능한 단계까지는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됩니다.

○교육감 우동기   예.

○교육감 우동기   지금은 범어초를 가지고 재개축을 전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이제는 재개발구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 됩니다. 하고, 또 거기에 뒤따라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재개발계획이 검토돼야지 지금처럼 프로젝트 단위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학교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감 우동기   지금 그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파 무슨 파 교육감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우동기   공식적으로 그 표현을 취소하시든지 해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교육감 우동기   예.

○교육감 우동기   그 문제는 앞으로 공원도.

○교육감 우동기   공원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또 700억원 부분은 시하고 합의가 되어서 매년 100억원씩 앞으로 전출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것은 오래 전에 발생한 부분들인데 지금 시장님하고 합의를 우리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매년 100억원씩 적립이 되어 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용지부담금은 학교를 신축할 때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재개발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정말 지역주민들이 대단히 큰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어느 구역은 어디로 가고 어느 구역은' 하는 것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일치된 합의가 아니면 학교군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학부모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학생마다 이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학교군을 재편해야 될 필요성은 굉장히 느끼면서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 부분적으로 접근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교육감 우동기   예.

○교육감 우동기   그리고 의원님, 저하고 두 번 만나고 우리 담당국장을 여덟 번 만나도 안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녹색환경국장 신경섭   예. 아까 시장님께서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 1인당 공원면적이 4.9㎡인데 법정기준은 6.0㎡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에도 법정기준인 6.0㎡에도 못 미치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고 또 아시다시피 많은 동네 주민분들은 요즘 결국은 친환경 그런 마을들을 원하기 때문에 공원 확충을 계속 더 원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신경섭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공원을 이렇게 해제해가지고, 물론 학교도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민분들이 원하는 그런 공원 확충, 이런 문제를 빼앗아가면서까지 학교 부지로 내주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도 고민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신경섭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국장 신경섭   예. 의원님 말씀.

○녹색환경국장 신경섭   예.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구가 갖고 있는 공원을 정말로 잘 조성하는 것이 결국은 명품 환경도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20개 공원의 필수시설 부지만 조성하는 데도 860억원이라는 거금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해에 한 200억원 정도씩 예산을 어렵게 확보를 해서 이런 좀 낡은 공원시설들을 계속 조금씩 확충을 해나가는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신경섭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더욱더 유념해서 좋은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신경섭   예. 좋은 민간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신경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신경섭   의원님 말씀대로 부산시에는 공원과 안에 계 형태로 화면에 나오는 민간공원조성TF계가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위원장이 되어서 각 중요 도시계획 관련 과장들이 참여하는 TF 형태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내실을 기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시장 권영진   지금 우리 대구에 파크골프장이 169면이 있고 지금 현재 72면을 더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가면 261면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공원에는 파크골프장 만든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 권영진   아시겠지만 파크골프장 공원시설은 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 있어야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지, 아무나 공원에 그냥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아까 의원님께서 자꾸 공원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최대한 파크골프장은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공원 부분들에 저렇게 널찍한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시장 권영진   그런 것은 그렇게 쉽게.

○시장 권영진   의원님, 민간사업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니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사업으로 하든 재정사업으로 하든 공원이나 녹지문제는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진 것도 그냥 개발하라고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난개발을 막으면서 이것을 보존할까?'가 우선이지 난개발을 막으면서 보존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민간사업 특례조치를 하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은 자꾸 이 법을 이용해서 공원을 개발해서 뭘 하는 쪽으로 비중을 두시는데요. 그 정책이 최선의 정책은 아닙니다. 지금 민간개발과 관련된 특례조치는 차선으로 나온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는 가능하면 그 조치를 따르지 않고 녹지를 보존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될 경우에 시민의 공익에도 부합하고 할 경우에는 민간공원 특례조치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있다고, 이 특례조치가 있다고 해서 ‘왜 이 특례조치를 가지고 확확 개발을 안 하냐.’ 너무 이런 방향은 도시 전체의 발전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시장 권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