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 부의현황 및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동희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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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분자유발언의 건(정순천·이경애·이재화·최인철의원) 
(10시4분)

○의장 이동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5분자유발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순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정순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학교 통일안보교육의 내실화와 지금도 사고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대구트라우마센터의 건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한반도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통일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중에 중요한 요소가 청소년들의 관심과 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 관련 설문조사에서 ‘관심 없다’라는 응답률이 점점 높게 나타나고 있어 문제입니다.
  분단 3세대인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통일문제에 접근하기에 이들이 실제로 통일의 절실함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예전과 같은 통일의 당위성만을 주장하기보다는 학교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학교 통일교육은 냉전 해소와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통일교육은 하고 있으나 안보에 기반을 둔 통일교육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규교과에 부족한 통일교육시간을 계기교육에 의존하다 보니 형식적이거나 행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 통일교육이 정보 전달식의 교육으로 하다 보니 피교육자의 참여 부족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가슴에도 와 닿지 않아 관심을 유발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2014년에 실시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보면 학생들이 원하는 통일교육 내용으로 북한의 생활모습이 3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통일의 필요성 22.1%, 통일미래가 22.1%, 정부의 통일정책 12.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과 남한사회를 모두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을 적극 활용한다면 이들을 통해 북한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 통일안보교육의 강사유형을 보면 통일교육전문강사가 65.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탈북자 강사는 14.2% 정도로 전년도 11.1%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물론, 탈북자 강사도 단순히 경험담만을 들려주는 형식적인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들 또한 통일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교육감님!
  그동안 다양한 통일교육을 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학교 통일교육은 당위적이고 의무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탈북자나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교육을 확대하여 건전한 통일 미래세대를 육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져 가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293명이라는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상인동 가스폭발사고와 지하철 화재참사입니다.
  우리는 사고스트레스 장애를 가장 크게 받는 생존자와 그 유가족들이 지금도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혹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사고트라우마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트라우마는 평생 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트라우마는 치료지원기간을 정해서도 안 되며 보상을 통한 종결도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귀 기울이고 도와야 합니다. 
  최근 대구시는 2.18안전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장학·복지사업, 연구사업, 추모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한참이나 늦은 재단 설립이 이제라도 가시화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트라우마 같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까지 수행할 여력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시장님!
  상인동 폭발사고나 지하철 화재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따른 사고트라우마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대구트라우마센터의 건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고가 난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 한구석에 사고의 응어리를 지닌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도 시장님의 큰 책무임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희   정순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이경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복현동 615-4번지, 617-8번지 속칭 피난민촌의 주거환경 개선문제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복현동 피난민촌은 이름 그대로 6.25 한국전쟁 당시 경북대학교 인근에 피난민들이 모여서 형성된 마을입니다.
  이 지역 2개 필지 8,893㎡는 대구시와 경북대 소유의 국·공유지로 93개의 소규모 무허가 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약 2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대구 대부분의 지역은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의 진전으로 도시환경과 시민생활여건의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복현동 피난민촌은 대구시 도시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1950년대 주거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등 대구에서 가장 슬럼화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인간생활에 필수시설인 화장실조차  주택 내에 없어 마을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 개인 위생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소방도로가 없어 조그만 화재라도 발생할 경우 지역 전체가 화재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모든 주택이 국·공유지에 위치한 무허가 건축물이다 보니 기존의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도 주택의 매매가 불가능해 전체 가구의 25%인 24개가구가 폐·공가로 방치되어 있으며, 개별 주택의 개량·보수조차 불가능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주거여건의 악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장님!
  피난민촌이 국·공유지에 집단적으로 형성된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철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난민촌 주민들이 6.25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채 고향을 떠나 대구에 정착한 실향민이거나 이들로부터 가난을 물려받은 그 자식들로서 우리 사회 극빈층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상처를 감싸고 보듬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직접 복현동 피난민촌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과거 피난민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대구도시공사에서 소형 임대주택의 건립을 검토한 바 있으나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 다른 구체적인 검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 동네가 폐허가 되는 과정을 지켜봐야만 하는 현실에서 공공기관에서조차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방치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이 지역 주거환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속히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때마침 최근 제7회 주민참여 도시학교에서 피난민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꿈이 영글어가는 파랑새 마을이라는 제목으로 피난민촌의 보존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재생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도시재생아이디어는 지난 11월 28일 개최된 발표회에서 심사위원장의 극찬을 받을 정도로 뛰어났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일부 토지는 주민에게 불하해 직접 개발토록 하고 일부 토지는 대구시 주도의 공영개발을 통해 분양하거나 임대하도록 하는 사업방안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한 방안도 제시하는 등 대구시 도시재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아이디어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차고 넘쳐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다면 아이디어로 끝날 뿐입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주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도시공사의 참여를 통한 공영개발의 실현과 국비 지원 등 사업비 확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복현동 피난민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의 염원인 꿈이 영글어가는 파랑새마을을 실행에 옮겨 피난민촌을 대구 도시재창조의 보배로 만들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대구시가 책임지고 피난민촌 주거환경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희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재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로지 시민행복과 반드시 창조 대구에 힘쓰시는 시장님과 대구시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을 끝내기 위해 준비 중인 말기 암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활성화대책 제안과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시행 촉구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자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영상을 시청하시고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인간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없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 이별하는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기암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가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가 지난 7월 15일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음에 따라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과 같은 나라에서도 이미 제도화된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임종을 병실에서 기계와의 사투 끝에 외롭게 맞이하는 반면, 죽음은 국내병원 시스템 중에 가장 발달되어 있는 장례식장에서 수십 개의 화환과 조문객, 그리고 리무진으로 화려하게 치장되고 죽기 전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보다 죽은 후의 절차를 더 중요시하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돌봄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환자의 돌봄보다는 환자를 어떻게 하면 완치시킬 수 있는가에 비중을 더 두고 있는 까닭에 있습니다. 
  셋째,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은 2014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54개소이며 병상 수는 883개입니다. 우리 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이 7개소로서 전국의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병상 수는 97개로서 전국의 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전문기관의 수는 많지만 1개 전문기관당 병상 수가 13.8개로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의 품위 있고 의미 있는 삶과 평안한 임종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을 시장님께 제안하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독립시설형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병원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대구시의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중 심의 병동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동형은 일반병동과 호스피스완화병동이 같은 층에 공존하거나 별도 병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웰다잉(well-dying)할 수 있는 가능한 편안하고 쾌적한  독립시설형의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병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지난 2008년 7.3%에서 2012년 11.9%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말기암 환자들이 고통 없이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는 2020년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병상을 1,378개로 확대하고 이용률을 20%선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말기암 환자가 웰다잉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병원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둘째,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종합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현재 말기암에 대해 궁금한 정보들은 가족들이 스스로 알아보기 전에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여서 이에 따른 정보 제공과 인식 개선 및 홍보를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가 육성을 제안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교육을 받은 전문가에 의해 말기암 환자가 평안상태를 유지하고 웰다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포괄간호서비스제도의 확대·시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 메르스 사태 이후 간호서비스체계에 있어서 일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바로 포괄간호서비스입니다. 간호사가 임원병상의 전문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함으로써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질환감염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편안하게 입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케어함으로써 메르스 사태 이후에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대구의료원, 한가람병원, 보광병원, 대구참좋은병원 등 네 곳만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이러한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더 확대·시행하기를 촉구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과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선도적으로 확대·시행을 한다면 대구시가 메디컬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에서 절대적으로 수행해야 할 호스피스완화의료병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한, 환자와 시민의 건강을 위해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더욱 확대·시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희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인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의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미 FTA, 한·EU FTA 등의 무역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고 앞으로 한·중 FTA 비준으로 더욱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 대구시가 지역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과 지역의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할 것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이고 이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구시에는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약 5만 명의 농민들이 있지만 지역농업과 농민의 삶과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금의 조성만 보더라도 대구시의 관심 부족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WTO 협정 이후 우리나라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역농업의 경쟁력 확보사업들에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농업진흥기금 혹은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가까운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1,5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적립되어 있고 대구와 마찬가지로 도·농복합도시인 인천, 대전, 광주, 울산에서도 각각 90억원, 96억원, 25억원, 130억원에 이르는 기금이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 대구시에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 10억원만 있고 이마저도 이자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변변한 사업 하나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업 관련 대·내외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농업의 중요성보다 수출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농업은 한·칠레 FTA, 한·미 FTA, 한·EU FTA를 통해 농업 관련 문호를 개방해 왔고, 최근에는 한·중 FTA까지 국회에서 비준되어 지역농가들의 피해는 나날이 커져만 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물론 국가 전체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상대적으로 경쟁열위에 있는 농업이 어쩔 수 없이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는 현실을 이해는 하지만 최소한 피해농민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농업활동을 영위하며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대구시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하루빨리 지역의 농민들이 광범위하게 완화되는 무역장벽에 맞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지역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로 연구되고 있는 정책들은 지역농산물 소비의 중요성을 알리는 로컬푸드운동과 농업의 생산, 가공, 서비스를 하나로 엮는 농업의 6차 산업화, 농식품 가공산업을 통해 농산물을 통한 부가가치가 농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런 정책들을 활성화시키고 지역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농가들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먼저, 지역의 농업 경쟁력 강화와 특성화를 위한 대구시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이 계획이 체계적으로 실행되어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생존이라는 1차 목표를 넘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업의 생산 및 농식품 및 가공산업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생산자들이 생산역량과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산업의 발전, 그리고 단순가공에 그치지 않고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등에도 힘을 보태는 사업들에 광범위하게 농업발전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걸맞는 수준의 기금이 적립되고 관련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한 농업발전기금의 설치에 대해 대구시가 지역농민을 고려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역의 농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희   최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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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30분)

○의장 이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철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철환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출예산액 5조4,022억원 중 세입예산에서는 국고보조금·기금 조정 등 4개 사업의 증감분을 반영해 2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국가지정 격리병원 음압병상 설치 등 5개 사업의 증감분을 반영해 25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출예산액과 같은 1조7,512억원으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희   오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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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희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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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장(권영진) 인사 
(10시35분)

○의장 이동희   그럼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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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38분)

○의장 이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창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배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배창규 의원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 이후의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을 반영하였고, 교직원 명예퇴직자 감소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방과후 자유수강권,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등 교육복지비 집행잔액의 재원을 마련하여 자체 지방채 296억원을 전액 발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전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증가된 명시이월사업을 지적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재정 확보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당면한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대구광역시 법정전입금 정산금 확보로 351억7,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팔공산수련원 부속시설 관리실 증측 및 기타 공사비 7억9,6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여 2015년 기정예산보다 147억8,100만원이 증액된 2조8,539억9,000만원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희   배창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희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희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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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육감(우동기) 인사 
(10시42분)

○의장 이동희   그럼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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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4분)

○의장 이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제6항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배지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된 첨단의료산업국은 존속기한 도래로 폐지하고, 새로운 한시기구로 승인받은 미래산업추진본부를 신설하고, 녹색환경국 산하에 물산업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기차, 스마트카 등 미래형 자동차산업 및 청정에너지 도시기반 구축과 메디시티 대구 사업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한 미래산업추진본부 신설과 물산업 육성을 위한 물산업과를 신설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역학조사관 배치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역학조사관 1명 순증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5,455명에서 5,456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정책 확대로 늘어난 자치구의 복지비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재원교부율을 인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원교부율을 100분의 20.65에서 22.29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부칙으로 2016년은 21.65로 하고 2017년부터 22.29를 적용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희   배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희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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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일환·장상수·조성제·차순자·임인환·최인철·최재훈의원 발의) 
(10시48분)

○의장 이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 박일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상수 의원, 조성제 의원, 차순자 의원, 임인환 의원, 최인철 의원, 최재훈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외에 보증료 지원, 특별신용보증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자금 운용 및 지원체계를 기업 중심으로 개선하였으며, 또 자금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희   박일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일환·장상수·조성제·차순자·임인환·최인철·최재훈의원)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희   그럼 의사일정 제7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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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1분)

○의장 이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조재구   건설교통위원장 조재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 임원의 결격사유 및 직원의 임면 관련 규정과 임직원의 겸직제한규정을 정비하고, 시장 권한사항 중 일부를 도시철도공사에 위탁하는 등 도시철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와 직원 임면기준, 겸직제한규정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조사와 확인에 관한 사항을 도시철도공사에 위탁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 해제를 결정하도록 하는 해제권고제도 시행에 따른 해제권고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44개소, 광장 17개소, 공원 40개소, 유원지 5개소, 학교 1개소 총 207개소로 대구시에서는 금번에 도로 4개소, 광장 2개소 등 총 6개소의 시설을 해제하고 나머지는 두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집행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기간 사유재산 침해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측면과 도시의 장기 발전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측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안건 심사 전 보고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주변여건 변화로 기능 상실 및 집행효과가 미미한  7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 및 축소를 권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반드시 필요한 시설 외에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폐지 또는 조정하여 대구시 재정부담을 줄일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희   조재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대구광역시장)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희   그럼 의사일정 제8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가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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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1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1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 
1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제환경위원회) 
1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 
1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위원회) 
(10시57분)

○의장 이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소관만 보고하고  타 위원회 소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각 위원회를 대표해서 운영위원회 소관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길영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운영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5년도 11월 20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으로는 현재 임기제·기간제 인력으로 교육청에서 파견근무 중인 속기사 2명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의거 교육청 정원에서 교육청 공무원으로 파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희   최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희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제15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44일간의 대장정이었던 제238회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시민생활과 직결한 각종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을미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대구는 세계물포럼 개최를 계기로 국제 물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토대를 마련했고, 대구창조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할 삼성창조경제단지 기공과 시민 생활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 도시철도 3호선 개통, 대구교육 업그레이드를 위한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 선포 등 지역의 희망찬 미래를 향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쳤습니다.
  지난 6월에 전국적 재난상황을 불러 왔던 메르스 사태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권 수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일깨웠고,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발휘했던 많은 시민의 희생과 배려는 대구의 시민정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감동적으로 보여주면서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는 등 고난과 역경, 희망과 기쁨이 함께했던 한 해였습니다.
  반면에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남부권 신공항 건설과 취수원 이전문제 미해결, 지역 간 갈등만 키우고 있는 경북도청 후적지 활용방안 부재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의 재정 건전성 미확보 등은 해를 넘기게 되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학업성적 전국 최상위라는 영광 속에 숨겨져 수시로 불거져 나오는 학교폭력 문제, 상습체벌과 매년 2,4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 발생 등은 청소년을 사회소수자로 내버려두거나 제외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2015년 한 해 동안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으며, 56건의 의원입법 추진, 71건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5개 분야의 특별위원회 활동, 4개 분야의 의원 연구모임활동, 예산안 심사와 결산검사 등을 통해 그 어느 해보다 시정 견제와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세계물포럼 개최, 도시철도 3호선의 안전 개통, 메르스 조기 종식,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환경처리시설 정상화, 도청 후적지 활용방안 마련 등과 관련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대구시의 역점사업과 공약 사업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특히, 매력 있는 도시, 우리 대구 바로 알기 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주제별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했고 7차례에 걸쳐 대구의 주요 명소와 현장 23개소를 직접 찾아보고 이를 홍보했으며, 지난 9월에는 202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대구 바로 알기 범시민 운동 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해 지역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 등 전국 단위의 의원협의체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자치입법권, 재정자주권, 자치조직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화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는 결실을 보는 등 지방의회 선진화와 위상 강화는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는 데도 대구시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대구시의회가 구성된 이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올해에도 우리 시의회는 한정된 재원과 제한된 지방자치권 안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적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2016년 새해에도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시의회에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대구시와 교육청의 역점시책과 공약사업에 대해 현장 중심의 평가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의회기능의 전문성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중심이 되는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해 시·도의회의 관심 사업과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영·호남 지역 발전 광역의회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고 대기업보다 더 많은 손과 발이 필요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래시장, 건설현장 등을 방문해 어려움을 청취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경제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현장 의정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정신문화운동으로 매력 있는 도시, 우리 대구 바로 알기 운동을 지역별, 테마별로 확산하겠습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가 여전히 안고 있는 인구문제, 청년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여성 취업,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문제, 학교 안팎으로 소외당하는 청소년 문제 등 이러한 난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대구시와 교육청이 지역사회 각계각층, 그리고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의회도 시민 모두의 의지와 힘을 모으기 위한 소통과 협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2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 만사형통하시고 모든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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