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本會議會議錄

○議長 張景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장애인연맹 육성환 사무국장 외 열아홉 분이 우리 의회를 방청하기 위하여 오늘 방청석에,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접수현황 및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長 張景勳   의사일정 제1항 5분 자유발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術 議員   북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가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제 지식산업도시 대구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21세 지식기반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대구가 가장 적합한 특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식관련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역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국제 지식산업도시를 건설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구가 글로벌 경쟁과 수도권 집중의 심화, 산업구조의 급변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한 발전 전략 미흡으로 장기적 침체 위기에 직면해 온 현실을 감안할 때 대구시가 이번 국제 지식산업도시 대구 건설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한 것은 본 의원도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대구시가 계획하고 있는 국제 지식산업도시 대구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비전의 핵심인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실천 과제인 11대 프로젝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3대 전략으로는 지식기반 첨단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글로벌 인재양성 및 R&D 기반 조성, 역동적 도시 공간 재창조로 매력적인 정주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우수한 학문·교육의 전통과 교육·학술기관 중심의 혁신 도시, 뛰어난 지식산업기반을 토대로 대구를 21세기 세계적인 지식기반 산업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11대 프로젝트는 먼저 지식기반 첨단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분야로 북구 칠곡과 구미, 경북대, 마산, 창원을 연계한 동남권 모바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세계적 모바일 이노벨트 구축, 전국 3위 수준의 자동차산업 1차 부품업체를 활용한 지능형 자동차부품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역의 풍부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보건의료·고령친화사업을 고령화 및 웰빙 트렌드에 부응하는 신기술과 융합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오페라, 뮤지컬 등 공연문화 중심도시 육성 및 창작콘텐츠의 인력양성 및 제작기반 구축을 통해 문화 창조와 서비스산업 중심의 젊은 도시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양성 및 R&D 기반조성 분야로 경산-수성구-혁신도시-봉무산업단지-경북대-계명대-북구 칠곡을 연결 축으로 교육특구를 조성하는 교육학술 중심도시 조성,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전략,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 동남권 R&D 허브로서 지역발전 거점 전략으로 지식창출, 지식연계, 지식 활용, 교통·교육·정주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초일류 테크노폴리스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동적 도시 공간 재창조 분야로 3공단, 서대구공단과 같은 노후 도심공단을 국가디지털 산업단지로 재정비하고 동대구역세권 개발,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광역교통망 구축, 도심 군사기지 이전, 낙동강 연안에 첨단국가산업단지 및 레저·스포츠단지 조성 등 첨단산업, 문화, 휴양이 어우러진 종합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3대 전략과 11대 프로젝트는 현재 우리 대구시의 힘과 능력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수차 언급하셨지만 연말에 있을 대선공약과 연계시켜 중앙정부, 정치권의 많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특별한 지원을 얻어 와야만 실현이 가능한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또한 이 대형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지식 산업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적지 않은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고 향후 10년간 총 24조 원의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조달계획의 90%가 국비, 민자, 외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95년 이후 민선자치단체장들이 나름대로 야심찬 대구발전계획을 대거 발표하여 왔으나, 상당수 계획은 계획으로 그쳤거나, 폐기, 혹은 실패로 돌아간 사례를 적지 않게 보아 왔습니다. 이렇게 용두사미가 된 이유가 시가 지닌 여건과 역량, 정부정책을 깊이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을 뼈아픈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대선후보들의 지역공약 속에 11대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국제 지식산업도시 대구 프로젝트도 현 여건과 대통령선거 후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구발전 계획은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는 만큼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이 정략적인 선거용 공약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꼭 추진해야하는 당위성과 실천계획, 의지가 확실하게 담보된 공약으로 연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도 산업화시대의 낙후도시로 전락해 버린 대구,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와 21세기 지식기반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비전인 국제 지식산업도시 대구 프로젝트가 준비 부족으로 중도에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시 정부의 아낌없는 노력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張景勳   이재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규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圭夏 議員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시 유일의 지하철 환승역이자 상업·업무 중심지인 반월당 역세권에 있는 남산동 개발 활성화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심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도심의 상주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도심의 상주인구 증가는 직장과 주거를 가깝게 함으로써 교통 혼잡 비용과 대기오염을 줄이고 도심 내 상업기능 활성화에 이바지해 도심을 낮과 밤 모두 살아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도심부인 사대문 안에 주상복합 건물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 주거비율을 70%만 허용하는 것을 도심부에서는 90%까지 확대 허용하는 등 도심 상주인구 유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에서는 계산동 뽕나무 골목과 동산동 3·1운동 길을 근대역사 문화거리로, 약전골목을 전통한방관광거리로, 동성로를 걷고 싶은 명품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등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도심 상권의 활성화와 더불어 기존의 노후한 도심 주거지역을 쾌적하고 매력 있는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해 도심 주거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남산동 일대는 달구벌대로와 중앙로가 만나는 교통 요충지에다 반월당 역세권에 포함된 입지적 장점에도 열악한 내부 기반시설과 필지 구조,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으로 말미암아 현재 도심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 중 하나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산동 지역은 기존 주거와 상업이 복합된 토지 이용 현황이나 초등학교 입지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대구에서 새로운 도심 주거공간으로 재개발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의 하나입니다. 
  이런 좋은 입지 여건과 잠재력을 지닌 남산동 일대가 그동안 왜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남산동이 땅값이 비싼 도심지역임에도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에 해당하여 사업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애초 남산동 일대는 모두 중심 상업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제7차 도시계획재정비 때 남산동, 수창동, 봉산동 등 도심 내 중심 상업지역 중 일부 지역이 상업지역 최소 대지면적 330㎡ 기준 미달 필지가 과다하게 분포하고 주택이 밀집하여 도심기능 수행이 미약하다고 판단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즉, 대구시에서는 1999년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남산동 지역을 중·소규모의 주거·상업 건축물 위주 지역으로 주민 스스로 재개발하도록 유도했지만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특성상 개별 필지별 건축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현재까지 도심 내 노후·불량한 주거 밀집지로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사회적 여건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1999년 도시계획이 변경될 당시는 우리 경제가 IMF에서 막 벗어나려던 때이다 보니 대규모 개발을 위한 경제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개발여건이 무르익고 있으며 남산동 지역은 2005년 지하철 2호선 개통과 함께 대구 유일의 환승역인 반월당 역세권에 포함되면서 중심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당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 이하였으나 현재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는 300% 이하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는 250% 이하로 용적률이 낮아졌습니다. 땅 값은 반월당 역세권에 포함돼 엄청나게 높은데 용적률은 오히려 절반 가까이 낮아진 현 상황에서 어떻게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남산동 일대의 용도지역을 기존대로 상업지역으로 환원해 달라고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제8차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산동이 위치한 반월당 역세권은 대구의 교통·상업·업무 중심지로서 대구의 얼굴인 곳입니다. 이곳을 계속해서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내버려둬서야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도심 주거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도심형 뉴타운으로 재개발하여 대구의 랜드마크로, 대구 도심 활성화의 기반으로 삼아야 옳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남산동과 봉산동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반월당 역세권은 상업·업무 중심 공간으로, 봉산문화거리 주변은 문화 중심 공간으로, 대구초등학교와 제일중학교 등 학교 주변은 도심 주거 공간으로 각각 특화하여 이 지역을 복합 도심 뉴타운으로 새롭게 변화,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때 사업촉진이 필요한 지역은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개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광역적인 기반시설 확보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으로 얻게 되는 개발 이익 일부를 임대주택 건설로 부담하게 되므로 서민 주거 안정에도 이바지하고 특혜 의혹 또한 불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반월당 역세권에 있는 남산동 일대는 탁월한 교통 입지 여건과 높은 개발 잠재력으로 말미암아 사업 실현 가능성이 매우 크며 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징성과 파급 효과도 높아 도심형 뉴타운으로 개발할 때 충분히 대구시 도심 활성화의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남산동 재개발을 촉진하고 반월당 역세권이 대구 도심의 랜드마크이자 중심 공간으로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張景勳   류규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植 議員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들의 지적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서를 일목요연하게 작성 보고하여 주신 데 대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발성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합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오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달성군 출신 김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대구시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2008년 예산편성은 좀 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은 시민이 원하는 시정방향에 따라 투자의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예산편성을 보면 각 부서별로 예산이 매년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과다 계상하거나 전년도에 대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액이 배정 편성됨으로써 투자 효율이나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 세입·세출결산 자료와 2006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매년 천억 원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2006년 세출분야에서 경상경비지출 비율과 인건비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 예산 편성 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7년도까지의 대구시 예산 증감비율을 보면 2004년 대비 2005년 예산은 8.7% 증가하였고 2005년 대비 2006년 예산은 5.9% 증가, 2006년 대비 2007년 예산은 14.2%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 최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면 3조 2,763억 원이었으며 2007년 총 예산 규모는 5조 2,798억 원으로 무려 2조 원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평균 10% 정도의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대구시민이 부담하는 지방세 부담도 2003년도 57만 9,000원에서 2005년에는 60만 6,000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행정수요의 증가와 시정부의 역점시책에 의해 총 재원 규모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매년 평균 10% 이상 증가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전례답습적인 행태로 불합리하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행화되다시피 한 추경예산 또한 대구시 예산 편성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2006년 결산추경의 경우 당해 마무리 짓지 못한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1,700억 원의 예산에 대해 이월 및 삭감을 시의회에 요청하거나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지도 않는 사업을 이월을 전제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불용액 처리와 관련하여 대구시 요청대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산추경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은 국비 지원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지방비의 경우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만 행함으로써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편성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사업에 대한 잘못된 예측이나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2006년 당초 징수결정금액의 5.2%가 넘는 1,4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결손처분액도 96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쓰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거나 쓰고 남은 예산을 불용처리한 금액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합산하면 무려 4,8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수추계의 부정확성과 과다한 불용액 발생으로 대구시는 항상 예산 부족을 느끼게 되며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교육, 환경, 복지 등의 사업은 재원 부족으로 우선순위에 밀리게 됩니다.
  이러하다보니 필요한 사업수행은 기채발행이나 채무부담사업, BTL사업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보다는 손쉬운 방법으로만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는 이러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의 사업수행이 예산부문과 정책과정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할 책임 부분마저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어 또다른 세금 부담으로 시민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여 실제적,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에 좀 더 증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기준(ZERO-BASE)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통폐합함으로써 사업 중심의 성과지향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단순한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참여와 의견 반영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에서 제기된 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2008년도 예산 편성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張景勳   김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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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대현의원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김덕란의원외 6인 발의) 
4.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일의원외 6인 발의) 
5.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의원외 6인 발의) 
6.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규하의원외 6인 발의) 
7.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일의원외 6인 발의) 
8. 대구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호의원외 9인 발의) 
9. 대구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세달의원외 6인 발의) 
10. 대구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돈규의원외 6인 발의) 
(10시35분)

○議長 張景勳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류규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 柳圭夏   운영위원회 위원장 류규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칙안 등 9건은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는 등 국민이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규칙과 조례 본문 중에 법률명을 인용하는 경우 법률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고 조례제명을 법제처의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하는 것으로 이 중 대구광역시 의회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등에 따라 본부장과 팀장 직위가 신설되고 향후 또다른 직위의 신설 등에 대비하여 포괄적 개념으로 개정하였고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류 제출 등을 위해 의회 등에 출석한 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 기준을 현행 규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대구광역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결산검사 업무는 의회 의원의 직무 활동으로 보아 일비를 병행할 수 없도록 행정자치부의 지방의원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통보에 의해 의원인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지급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의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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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대현의원외 6인 발의)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란의원외 6인 발의)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일의원외 6인 발의)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의원외 6인 발의)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규하의원외 6인 발의)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일의원외 6인 발의)
  대구광역시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호의원외 6인 발의)
  대구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세달의원외 6인 발의)
  대구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돈규의원외 6인 발의)
  대구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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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張景勳   류규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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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란의원외 6인 발의) 
12.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13. 200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구광역시장제출) 
1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제출) 
(10시40분)

○議長 張景勳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덕란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會幹事 金德蘭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덕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 등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기준, 심사, 지원내역과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 및 자진납세 유인을 위한 제도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점과 전자고지 및 납부의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의 체계적이며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규칙 등 세부규정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에 지방공무원 능력발전 시책 협의를 위한 협의회 구성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협의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의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고 대시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달성2차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도시개발공사 소유의 3필지 7,181㎡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인 주식회사 텍산에 연 1%의 임대료로 10년간 임대하려는 것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내에 연면적 1,585㎡,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을 건립토록 하여 이를 기부채납 받으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확인을 통해 부지매입 및 기부채납의 타당성과 문제점 등을 검토한 결과 공익적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면서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장기간 저렴하게 부지를 제공하는 만큼 이들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지역에서 고용 창출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의 보다 많은 노력을 당부하였고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건립 및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기념사업 동참 노력과 건립 후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면서 200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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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란의원외 6인 발의)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구광역시장제출)
  200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제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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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張景勳   김덕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규정에 의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시장으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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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정순천의원외 15인 발의) 
16. 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제출) 
(10시46분)

○議長 張景勳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도이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交通委員長 都二煥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도이환 의원입니다.
  정순천 의원이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시장이제출한 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대중교통조차 이용하기 힘든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당초 저상버스를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10%를 도입하도록 계획하였던 것을 50%로 확대 도입하도록 하였고 교통약자를 위해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며 특별교통수단을 연중무휴, 일 24시간제로 운영하고 즉시이용, 예약신청, 정기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자구를 삭제·수정하고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지기업의 역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유치업종의 다양화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근거 마련,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 기업유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유치를 통해 투자유치기업 지원대상을 기존의 본사나 공장에서 지사, 물류시설, 연구소 등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넓히고 지원대상에 토지매입 및 임대와 건물 임대비용이 포함됨에 따라 이전비용이 10억 원을 초과할 때 초과금액의 3% 범위 안에서 2억 원 한도로 지원하던 것을 20억 원을 초과할 때 5% 범위 안에서 10억 원 한도로 이전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타 시·도와의 경쟁관계에서 불리한 여건임을 감안할 때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례개정안의 내용에 있어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된 보조금을 취소·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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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순천의원외 15인 발의)
  대구광역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제출)
  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심사보고서(경제교통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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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張景勳   도이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과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시장으로부터 수용 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과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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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구광역시장제출) 
(10시51분)

○議長 張景勳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도재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環境委員長 都在俊   건설환경위원장 도재준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소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이 주민제안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정 신청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5분의 4 이상으로 하던 것을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여 정비사업 추진에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였고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의 요건 중 주거환경 개선구역의 면적을 2,000㎡ 이상으로 하던 것을 삭제함으로써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5월18일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은 1세대 1주택만 공급할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자에게 소요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사항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삭제하였으며 주택재개발사업 시 건립된 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자에 대한 순위를 규정함으로써 구역별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의 축소, 당연직 위원장과 임명 또는 위촉위원에 대한 직위표기를 일부 수정하는 등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소관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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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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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張景勳   도재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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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구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0시55분)

○議長 張景勳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명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張景勳   양명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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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議長 張景勳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토혼 후 표결처리하여야 하나 5개 상임위원회 내용이 모두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소관만 제안설명하고 타 위원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 이경호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幹事 이경호   의원입니다.
  2007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52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운영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는 2007년11월19일부터 11월28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11월19일 16시에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 답변과 문서의 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예산집행 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감사결과는 향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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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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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張景勳   이경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준비와 조례안 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전국체전 참가선수단을 격려하고 민생현장을 찾아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해 중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10월에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와 동양 및 동남아 라이온스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대구의 국제적 위상을 더 높이고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인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2007을 정성껏 준비하는 등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헌신하고 계신 김범일 시장님과 신상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달에 열리는 제164회(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는 중요한 회기인만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내실 있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시기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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