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0回 大邱廣域市議會(臨時會)

議會本會議會議錄

  • 第3號
  • 大邱廣域市議會事務處


2004年4月28日(水) 午後 2時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외국인투자기업대구텍(주)전력증설공사비지원동의안
5. 대구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6.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附議된案件
1.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2.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제출)
3.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제출)
4. 외국인투자기업대구텍(주)전력증설공사비지원동의안(대구광역시장제출)
5. 대구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대구광역시장제출)
6.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4분 개의)

○議長 姜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政擔當官 朴成煥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는 외국인투자기업대구텍(주)전력증설공사비지원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대구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2.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제출) 
3.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제출) 
○議長 姜滉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를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선명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代理 金善明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김선명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집이 2003년5월24일 개관됨에 따라 동 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포함시키고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를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에게는 무료 또는 최소한의 저렴한 이용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일반인에는 이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소폭 인상하고 기타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이용료의 산정기준 및 방법, 타 수련시설과의 형평성, 운영상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학교신설 등 교육행정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자율적·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총 정원제에서 표준정원제로 전환됨에 따라 표준정원제의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을 2,545명에서 2,611명으로 66명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교육행정 환경변화, 표현정원제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위원회의 공인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전자정부 구현에 발 맞춘 전자문서 사용,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방법 등을 감안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議長 姜滉   김선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다음 토론할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대구텍(주)전력증설공사비지원동의안(대구광역시장제출) 
(14시10분)

○議長 姜滉   의사일정 제4항 외국인투자기업대구텍(주)전력증설공사비지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김형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交通委員長代理 金炯俊   경제교통위원회 김형준의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외국인투자기업대구텍(주)전력증설공사비지원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에 소재한 외국인투자기업인 대구텍 주식회사에 공장 증설에 따른 전력증설 전용회선 설치공사비를 특별지원해 주고자 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제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대구텍에서 126억원을 투입하여 1,200여평 규모의 공장을 증축하고 기존 공장의 설비를 증설하면서 1만㎾의 전력을 1만4,000㎾로 4,000㎾ 증설에 필요한 한전의 전용회선 설치공사비로 2억1,700만원을 특별지원하는 것으로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애로 해소 차원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 기반시설 지원 용도의 특별교부세로 교부 받은 3억원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투자규모가 8,500만불, 고용인원 780명, 연간매출액 1,500억원으로 지역 최대의 외국인 투자기업인 대구텍에 기업활동의 기본적인 산업 인프라시설인 전기증설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동 조례에 의한 특별지원의 대상에 해당되며 특히 금번의 특별지원은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 해결해 줌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내외 우수기업의 유치 촉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대상기업의 적합 여부, 지원내용과 범위의 타당성, 재원의 확보,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본 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외국인투자기업대구텍(주)전력증설공사비지원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교통위원회)
  외국인투자기업대구텍(주)전력증설공사비지원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議長 姜滉   김형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할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대구광역시장제출) 
(14시14분)

○議長 姜滉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최문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環境委員長 崔文贊   건설환경위원장 최문찬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소관 대구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대지면적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침체 낙후된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허가대상 과표를 건축물에 추가하여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해서는 대지둘레의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넓이를 적용하되 대지와 접한 길이가 대지 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 되는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넓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관련된 안 제28조제1항에서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되 대지와 접한 길이가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이 되는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측면과 규제 강화의 측면 등 양면성을 고려해볼 때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항은 삭제하고 현행 조항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재석 의원 6명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환경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議長 姜滉   최문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할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18분)

○議長 姜滉   의사일정 제6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강성호의원, 김선명의원, 박주영의원, 박진형 회계사, 장해열 회계사, 박준상 회계사, 문준영 회계사, 강영수 세무사, 서정철 세무사, 김종인 세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出席議員數 21人
姜滉      孫炳潤    金花子    姜聲浩
金善明    金在龍    金在佑    金忠煥
金炯俊    柳圭夏    馬學官    朴成泰
朴周永    孫明淑    李德千    鄭基祖
鄭令愛    鄭台一    鄭洪範    趙鎭海
崔文贊
○出席公務員
大邱廣域市
市長曺海寧
行政副市長曺琪鉉
企劃管理室長裴相敏
行政管理局長盧炳貞
經濟産業局長呂熙光
科學技術振興室長姜聲澈
文化體育局長李泰勳
保健福祉女性局長金玉子
環境綠地局長李鍾鎭
都市建設局長金敦熙
交通局長李勝鎬
公報官金泳義
監査官崔鉉得
企劃官鄭元在
大邱廣域市敎育廳
副敎育監都貞基
敎育局長安仁旭
企劃管理局長姜求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