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0回 大邱廣域市議會(臨時會)

議會本會議會議錄

  • 第2號
  • 大邱廣域市議會事務處


2004年4月21日(水) 午前 10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시정에관한질문

附議된案件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6분 개의)

○議長 姜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議長 姜滉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형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俊 議員   존경하는 강 황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해녕 시장님과 신상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보다 나은 대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17대 총선을 한 달여일 앞두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경제교통위원회소속 김형준의원입니다. 
  당시 저는 무소속의원이었고 정치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력하나마 지난 총선을 앞두고 산적한 우리 대구의 현안해결과 정치적 다양성 증대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입당을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본의원의 입당과 관련하여 소속정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해녕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17대 총선이 끝이 났습니다. 전국적인 판세로 보아 이번 총선을 통해 열린우리당은 전국을 능동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얻었고 한나라당은 다시 한번 더 거듭 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언론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는 여전히 지역주의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한나라당 싹쓸이로 끝이 났습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합쳐 연달아 여섯 번째의 지역구 석권으로 한나라당은 우리 지역에서 모든 영광과 책임을 동시에 안게 되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모든 후보들은 제발 싹쓸이만은 말아달라며 눈물겨운 애원으로 시민들에게 매달렸지만 결과는 단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정말 야속했고 이럴 바에야 선거운동은 뭐 하러 했을까 하는 억하의 심정도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당은 다가오는 동구와 북구의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광주나 전북, 대전과 충북 그리고 제주의 싹쓸이도 있지 않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광주나 전북에서 싹쓸이를 한 것이 민주당이 아니었고 충청권의 싹쓸이가 자민련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조해녕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대구에서 일당의 독점체제가 지속되는 것이 지역의 단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동질성을 유지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여야가 고루 당선되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상생의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입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의원은 우리 대구에서 한나라당의 역할을 결코 과소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는 한나라당이 많은 인재와 경륜을 갖고 있음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만큼은 한나라당은 심판을 받아야 할 잘못들을 엄청나게 안고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 대선자금 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부정과 부패에 대한 한나라당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기는 커녕 방탄국회를 소집하고 마침내 서청원의원의 석방결의안을 통과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탄핵받아야 할 16대 국회가 무리하게 대통령탄핵을 강행함으로써 엄청난 국민들 저항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17대 총선의 공천과정에서도 지역의 민심을 전혀 살피지 않았습니다. 
  서울 중앙당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함으로써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당초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단 한 곳에서도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남구에서는 지역의 많은 공천신청자들을 외면하고 16대에 이어 또 다시 낙하산 공천을 하였습니다. 달서병 지역구에서는 공천심사위원이 스스로를 공천하여 후보로 내려오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대구에도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데려왔다 하면 서울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구현안에 가장 정통한 동료 시의원들은 공천에서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총선 결과 시민들은 한나라당에 전승을 안겼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많은 한나라당의 후보들과 부인 그리고 당원들이 마치 선거운동은 자신들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여 당선된 것처럼 축배를 드는 것을 보고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의 승리는 이른바 박근혜 효과도 있었고 노인폄하 발언 탓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대구에서만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은 모든 원인은 지역주의 탓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주의의 수혜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본의원은 지역주의야말로 당선된 개인들을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는 망국의 병임을 차제에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어찌되었던 시민의 뜻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시민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우리 대구에서 지역주의를 청산하지 못한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 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구의 싹쓸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린당은 이번 총선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시다시피 17대 총선에서 5.16 이후 무려 43년만에 처음으로 민주세력, 개혁세력이 의회 과반수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더구나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 4년 동안 더 이상의 총선은 없습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다시 되돌아온다면 참여정부는 과반수가 넘는 여당과 함께 강력한 개혁드라이브 정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지방화 시책들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대구에 지역구 여당의원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대구의 발전을 적어도 10년은 늦추는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조해녕 시장님께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문제, 테크노폴리스 건설, DKIST 설립, 한방바이오밸리 조성 등등 산적한 지역의 현안문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17대 국회회기 동안 중앙정부의 지원을 가능한 한 많이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화의 통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의 방안과 한나라당 한 의원의 표현처럼 똘똘 뭉치기만 하면 해결될 문제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동대구 역세권 개발은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내놓았던 대구의 대표적인 정책공약입니다. 이 안은 이미 오래 전부터 대구시에서 추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총선용이 아니었냐는 오해를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고속철도 시대의 개막과 함께 동대구 역세권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에서는 초고층 트윈빌딩 건설을 포함한 동대구 역세권 개발 청사진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만약 이 공약이 정말 선거용이고 엉터리라면 그때 가서 우리당에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며 대구시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해녕 시장님께서는 대구시청은 중구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표현으로 완곡한 거절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대구시청이 중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총선을 의식해서 열린우리당의 동대구 역세권 개발공약에 김을 빼기 위한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 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구와 경북은 언제나 우리 나라  정치사에 있어서 주류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정치사적인 현실은 주류의 위치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대구와 경북이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고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대구를 보수와 수구의 외딴 섬으로 만들어 고립시키려 한다는 엄청나고 기막히는 이야기마저도 들리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의원으로서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끝으로 조해녕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지역의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대구가 정치적, 사회적 고립현상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구시 차원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도중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소 듣기 거북한 언사나 용어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의원이 결코 열린우리당의 입장만을 대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대구광역시 의원으로서 우리 대구의 미래를 위해 충정어린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姜滉   김형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曺海寧   존경하는 김형준의원님께서 이번에 치루어진 총선결과와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총선결과가 우리 지역에서는 12 전 선거구가 한나라당 의원만으로 당선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지역주의를 우려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특히 행정수장으로서 솔직한 견해를 밝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인 저는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었고 또 한나라당 소속을 아직도 갖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과 선거법 기타 관계법은 시장이 비록 선출직이라 하더라도 특히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헌법에다가 규정을 하고 각 법률에서 아주 제한적인 정치활동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몇 가지 참여할 수 있는 이외에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나라 정치 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 공무원의 행정력을 장악하는 이러한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의 확립이야말로 우리 나라 민주 질서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가치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헌법에서부터 법률에까지 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평생 공직생활을 통해서 선거시에 늘 정치적 중립을 견지를 해 왔고 또 이번 선거에 있어서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정치적 중립을 해 왔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에 행정수장으로서 선거결과인 시민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왈가왈부 평가를 하는 것은 온당치 못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요즘 우리 대구 선거가 무슨 지역주의에 입각한 한나라당 전원 당선이라고 이렇게 많은 네티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 정치계에서도 얘기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지나친 것은 아닌가, 그런 견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부가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대구에서 12 선거구가 전원 한나라당 소속 후보가 당선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투표에 득표율을 분석한 것을 보니까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보별로 열린우리당이 득표한 수가 한 28%가 조금 넘는 것 같고 그리고 정당투표에 있어서 열린우리당이 확보한 지지율이 22.3%였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22.3%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도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석도 열린우리당이 차지하지 못한 것이지 시민의 많은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지지를 했고 만약 선거구제도를 우리 대구전체를 한선거구로 하는 그러한 대선거구제로 했더라면 적어도 3석 이상을 열린우리당이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어떤 당이 다 차지한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득표율을 보이고 있고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선택을 하긴 했지만 지역주의에 입각한 어떤 편향적인 그런 것은 아니었지 않겠느냐. 그러면 보수적인 선택이고 또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도 11점, 그 끝자리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의 정당투표율의 정당지지율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선택이 표현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물으신 앞으로 집권여당의 지역구 의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중앙에 어떤 정책 반영에 통로를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이며 또 선거과정에 있어서 역세권 개발 열린우리당의 공약과 관련해서 대구시청의 이전 문제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역세권 개발문제와 관련한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전철의 개통이라는 것은 전국의 생활권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시로서는 건교부와 협조를 해서 동대구 역세권 개발을 협의를 해 왔습니다. 
  다만 고속전철의 대구통과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라는 것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그거 통과방식이 결정이 안 되어서 그렇게 추진해 오던 동대구 역세권 개발에 대한 정부의 용역이 중단이 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개통을 앞두고 제가 지난 2월11일에 건교부 장관님을 부임초에 방문을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특히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다시 재개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칙제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열린우리당에서 이러한 중대한 지역발전과 관련된 공약을 낸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시청을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날 아마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저를 방문했을 때 김형준의원님도 그 자리에 있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러시지요? 같이 오신 걸로 제가…
(○金炯俊議員 의석에서 -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金炯俊議員 의석에서 - 예.)
  그때에 대구시청을 동대구 역세권 개발하는 트윈빌딩을 지으면 옮길 수 있느냐 저에게 견해를 물으셨을 때 저는 대구시청이 우선 대단히 협소하고 또 시민의 자존심이,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릴 정도로 좀 위상에 걸맞지 않고 우리 시정에 걸맞지 않고 그래서 옮겨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도 걱정을 하셔서 행자부장관이 오셨을 때도 건의를 하신 점을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대구시의 경제형편과 또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기본계획 정도를 할 수 있는 단계이지 거기에 재정을 투입을 해서 시청을 지금 수년 내에 옮기겠다 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하더라도 입지를 그쪽으로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제 소신을 그때는 밝혔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고 저의 행정가로서 평생을 생각해 온 소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광역시에 시청과 광역 다른 자치단체인 도와는 그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도는 2차 자치단체의 성격을 전폭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대부분의 자치업무를 시본청이 수행을 합니다. 구청이 수행하는 자치업무가 대단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구청에 가서 데모하기보다는 시청에 가서 데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의 시본청과의 접촉관계가 직접 구청에 가는 것 못지 않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발전된 지방자치를 하는 서구의 도시들도 시청만은 대부분 협소하거나 또는 복잡하거나 그 앞에 여건이 좀 나쁘더라도 다운타운에 갖고 있는 것이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이것은 시가 갖고 있는 2차 자치단체이면서도 1차 자치단체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그러한 특성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중구라고 중구를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의미는 다운타운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견해를 저는 밝힌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혀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앙대화 통로를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도 여당의원이 한 사람도 없는 상황하에서 1년여의 시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즉 초당적인 입장에서 제가 비록 한나라당 소속의 시장이기는 하지만은 정책추진에 있어서 초당적인 입장에서 여야 간에 협조를 같이 이끌어 내면서 중앙에 많은 새로운 정책들을 반영을 시켜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해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원들이 한 분도 지역구에서 배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여당의원님 후보님들이 지역에서 낙선되었다고 해서 고향의 문제를 외면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것은 지역의 문제는 시의 정책과 당의 당정이 함께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 또 우리 지역의 역량있는 여당 후보들이 중앙정부에서 또는 중앙정치권에서 다른 역할을 또 중대한 역할을 맡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초당적인 입장에서 여야 공히 당정 협조를 해 나가면서 정책 공조를 통해서 중앙정치의 통로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고립을 탈피할 시당국의 대책이 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시민과 국민의 판단을 옷깃을 여미고 그 뜻을 잘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갈등과 투쟁들을 봉합을 하고 하나 되어서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전부터, 지난 연말부터 저는 우리 대구가 좀더 열려야 한다, 그리고 좀더 사고가 젊어져야 한다, 그리고 좀더 뭉쳐야 한다는 것을 시정의 기조로 기본적인 입장에서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 현관에 들어 서는 입구에도 “열린 대구, 젊은 대구, 뭉치는 대구” 라는 구호를, 구호가 다는 아닙니다마는 써 붙여 놓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은 그러합니다. 
  선거는 우리가 다양한 민주사회에 서로의 존재를 서로가 인정을 하면서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을 봉합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민주적인 기본적인 자세다, 승자도 패자도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해 나가는 열린 자세 또 사고를 젊게 하는 또 봉합해서 뭉쳐 나가는 그러한 자세로 시정을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姜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예. 김형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俊 議員   시장님 답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조금 정치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시장님이 세부적으로 답변하시기에 애로가 계실 줄 아는데 저는 물을 참 많이 먹습니다. 물을 참 많이 먹으면서 평소에 수도꼭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기까지는 물론 수원지가 있어야 되겠고 또 분명히 수원지와 연결된 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분명히 샘을 파야 됩니다. 샘을 파야 되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또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본의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시장님의 역량으로써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가 시장님한테 드린 말씀은 행정수반으로서 투표라든지 어떤 시민의 평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라는 그런 것을 물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결과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 너무 또 한나라당 일색이기 때문에 물론 이때까지도 시장님께서 잘 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변화된 정국에 나름대로 대구시가 또 발전하고 더 나은 대구가 되려면 시장님의 솔직한 나름대로 견해를 사실 듣고 싶었습니다. 답까지 제 나름대로는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당선되어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상생 정치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답변을 주실 걸로 생각했는데 기어이 답변을 주시지 않는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또 시장님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저가 이해한다면 차라리 한나라당 일색으로 당선되어서 단합이 되고 동질성을 유지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시장님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때까지도 사실 초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앙통로에는 거의 큰 문제가 없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대구시가 이끌어 오셔 가지고 대구시가 경제가 살아나고 실업자가 구제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면은 그런 다행이 없겠습니다. 아무튼 시장님의 열성적으로 대구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산하에서 아마 금년 6월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중앙정부공기업이 254개 중에 지방으로 이전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대구에 유치계획은 몇 개 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가장 우선 유치 가능한 공공기관을 대충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며, 유치에 가장 가능성이 있고 낙후된 우리 대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대구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대구 역세권 개발사업 재원은 지난 96년도 고속철도 공단의 역세권기본계획안에 2조7,000억 규모의 정부예산이 기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어느 지역에서 누가 가장 많이 가져 오느냐가 문제이고 또 사실 지금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나름대로 열린우리당에서 대구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제시한 바는 구체적으로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초고층 쌍둥이빌딩 계획도 약 10개년 사업계획으로 사업비 5,000억 예산으로 국비 3,000억, 시청사 매각대금 200억, 유치공공기관 입주부담금 1,800억,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3,000억원의 정부지원금 문제입니다. 금년 초에 건교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통해서 기본타당성 조사와 예산편성 약속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7일 우리 대구를 방문하신 허성관 행자부장관께서 의회와 간담회에서도 시청사 건립요청에 행정부시장님과 또 권오병 차관보에게 구체적인 청사건립계획에 대해서 국비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동대구 역세권 개발추진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姜滉   김형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석에서…
(○金在龍議員 의석에서 - 의장!)
  김재룡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龍 議員   김재룡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준의원님께서 오늘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고 시 발전을 위해서 충정어린 그런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총선은 대구 외부 시민들께서 매우 현명한 판단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언론에서 대구지역이 싹쓸이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에는 12개 의석에서 우리 한나라당 후보 분들이 당선하셨지만은 그 결과 득표율은 60%대 평균적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40%대는 다른 당 후보 분들이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호남지역에 현정권의 텃밭인 광주, 전남, 전북에는 유감스럽게도 한나라당 후보 분들의 득표율은 0.3%에 내지 1%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며 우리 시장께서는 대구 시민이 선출한 민선시장이십니다. 그러면서도 행정을 수반하고 계십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민복과 국익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국가장래를 위해서 올바른 정치행태를 도모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대구시 발전에 여야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지역 12개 의석에 한나라당소속 국회의원 분들이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번에 낙선된 다른 당 후보나 여당소속 후보 분들도 또 그러한 당원들이나 당직자 분들도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는 항상 일심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로 정부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대구에는 지금 중앙정부에 편재된 여러 공사나 기관 등을 대구지역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소속 당직자 분들이 비록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여당소속 분들의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결론적으로 우리 시장께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되신 민선시장이시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에 의석이 없다 하더라도 전혀 눈치 보실 필요가 없고 중심을 잡고 한나라당에 12개 의석을 갖고 있다는 점은 대구시민들의 뜻이고 또 이번에 대구시 우리 한나라당소속이 12의석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상대당 후보 분들보다 한나라당 소속 후보 분들이 상품으로 비교했을 때는 품질이 매우 우수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법조인, 언론인, 교수 등 전문지식인들이 많이 포진되었고 당내에 후보발탁 과정에서 월등히 우수한 분들이 발탁되는 검증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시민들이 선택을 해 주셨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나라당이 과거 차떼기 정당이니 복사기 정당이니 등등 하면서 엄청난 지난 4년간 잘못된 오류와 관행과 잘못은 있었습니다마는 한나라당이 지난 3월23일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사를 버리고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고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신 박근혜의원께서 당대표에 당선됨으로써 뉴한나라당 캐치를 걸었고 새로 출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대구시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한나라당이 잘못된 점이 엄청 많았지만 깨끗이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참회하고 솔직하게 호소했는 그 결과가 민심의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장께서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분들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대구시 발전에는 전혀 동요될 수가 없을 뿐더러 동요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비록 현역의원이 당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열린우리당 소속 여러 당직자 분들께서는 앞으로 대구시 발전에는 여야를 가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협조와 협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대구시민들의 뜻이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번 선거의 결과는 지난 김대중 정권, 현 노무현 정권 4년간의 잘못된 경제실정, 수많은 실정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현명하고 위대한 깨끗한 그런 심판의 결과라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민선시장은 정치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고 자신감 있게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姜滉   우리 시의원님들은 지방자치 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민의 생활정치에 관해서, 우리가 민의를 위해서 논의해야 할 자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정치적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本恒議員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具本恒議員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문…)
  보충질문이 정치적 발언인데… 
(○具本恒議員 의석에서 - 정치성 발언이 아닙니다.)
(○姜聲浩議員 의석에서 - 정치성 발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정치성 발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李相基議員 의석에서 - 대충 이야기하고 마무리 지으세요.)
○市長 曺海寧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具本恒議員 의석에서 - 정치적 발언 아닙니다.)
○議長 姜滉   아니면 다음에 하십시오.
(○具本恒議員 의석에서 - 제가 서울사무소문제로 지금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그 관련돼 가지고 질문해 주십시오.
○市長 曺海寧   김형준의원님께서 선거결과 한나라당 일색의 지역구 구성이 행정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한번 명백히 얘기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선거과정에서 개입할 수 없도록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것도 그것도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산하단체 유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임시회의 때에 본회의에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부는 지난해 6월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원칙과 7대과제를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위치한 24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침을 천명했고요. 또 지난해 12월29일에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총선이 중간에 있고 이래서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현재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균형위원회에서 지난 3월 중순경에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엄격히 보안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고 5월 이후에는 공공기관 이전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아직 그 추진일정에 대한 확정 방침의 발표나 또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의 정부제출 등에 대한 일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개 6월 이후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방안은 지난번 임시회 때에 제가 보고를 드린 것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생략하고 꼭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보충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구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구체적인 공약을 내 주신데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비록 지역구의원은 내지는 못했지만 열린우리당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우리 지역의 야당의원들도 역시 우리 지역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여야 관계없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문제에 힘을 보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동대구역세권 개발에 그 쌍둥이빌딩 내 같이 나갈 계획을 다시 한번 그 견해를 물으신 것 같으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가 없고요. 아까 원칙적으로 저는 대구시청은 다운타운을 떠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는 그런 견해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룡의원님께서 여야 관련 없이 시장이 정책적인 협조를 해 가면서 소신 있게 시정을 추진해 달라는 충고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의원 질문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우의원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두산동 김장휴 씨 외 12분이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金在佑 議員   수성구 제3선거구 김재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 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조해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대구시의 모든 경제지표가 전국 최하위의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봉사를 부탁드리면서 그간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15일 제17대 총선에서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수성구 의회 한해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대구로 구간 중 파티마병원 앞에서 범어네거리 사이 기존 차로를 정비하고 세 곳으로 분리설치 되어 있는 녹지대를 철거하고 새로 도로중심에 대형녹지대를 조성하는 방안과 두산오거리에 주상복합아파트건립사업 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고가차도건설계획을 다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대구시의 현재 행정직, 정무직 부시장 외에 기술직 부시장 한 명을 증원하실 뜻은 있으신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파티마병원 앞에서 범어네거리간의 동대구로는 1970년경에 2.7㎞ 구간에 걸쳐 3개소의 녹지대를 만들어 히말라야시다를 심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대구시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교통에 기여한 바 지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이 도로를 자주 이용하면서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남쪽 방향과 북쪽 방향간에 많은 차이점을 보아 왔습니다. 현재 북쪽 방향에 식재 되어 있는 히말라야시다의 장점으로는 상록성 수목으로 겨울철에 푸르름을 제공하고 대기오염에 강하며 녹량감이 커서 도로좌우의 고층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등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외래수종입니다. 그 뿌리가 약하여 강풍에 잘 넘어지고 이로 인하여 교통장애, 사고 등의 위험이 크고 침엽수로서 딱딱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또한 색상이 어두워 쾌적성이 떨어집니다. 계절감각이 없습니다. 관상가치가 낮은 점 등입니다. 
  현재 히말라야시다는 서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한 그루 당 팔뚝보다도 더 굵은 쇠파이프 지주를 4개씩 묶어서 나무를 받치고 있습니다. 이는 히말라야시다 라기보다 쇠파이프묶음으로서 보기에도 매우 흉물스럽습니다.
  인터넷여론조사에서도 현 히말라야시다를 다른 수종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50%를 넘어섰습니다. 도시녹화위원회에서 바꾸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대와 차로를 한번 살펴보면 중앙녹지대는 폭 4m이며 양편에 폭 6m의 녹지대가 2개소 있으며 녹지대 사이 차로 또한 파티마삼거리 앞은 한 편에 3차로 더하기 1차로, 상공회의소 앞은 3차로 더하기 2차로이며 동대구전신전화국 앞은 2차로 더하기 3차로로서 교통흐름이 매우 어지럽습니다. 
  운전자가 차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녹지대를 건너야 하며 U턴 시는 녹지대를 두 개 건너야 함으로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며 특히 야간운전시 대형차의 불빛으로 운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현 파티마삼거리에서 범어네거리 사이 동대구로의 불규칙한 차로를 한 쪽 방향 다섯 차로 이상으로 통일하여 직선화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운전자의 안전 및 쾌적성을 높여주고 도로 중앙에는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향토성, 계절감, 녹량감, 내공해성, 경관성이 우수한 수종과 유실수 등의 수종을 다양하게 심어서 소공원 같은 녹지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횡단보도는 펠리칸식 횡단보도로 만들어서 길을 건널 때 중간지점에서 쉬어서 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룬 대구의 면모를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대형녹지대를 한국미가 넘치는 조경으로 임기 내에 조성, 유니버시아드 대로로 건설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두산동 117번지 일대에 2003년 6월경에 (주)SID하우징에서 시행하는 지하 2층 지상 42층 연면적 21만6,900㎡의 주상복합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두산오거리에 동서간 넓이 17.5m, 길이 275m 왕복 4차선 규모의 고가차도를 약 200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후 대구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억원의 투자비는 결국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실입주자가 기부채납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도시행정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야 중 하나가 원활한 교통소통문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차량등록대수는 2003년 12월말 현재 82만494대로써 10년 전인 93년도의 37만5,149대와 비교하여 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8.3%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량의 급증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1992년부터 고가차도를 건설하여 지금은 복현오거리, 상인네거리, 담티로 등 여러 곳에 건설되어 있으며 교통흐름이 다소 원활하여졌다고는 볼 수 있으나 고가차도 건설로 교통흐름이 나아지려면 구간이 길어야 합니다. 
  국도나 고속도로로 바로 연결되어야 그 효과가 있습니다. 짧은 구간에 앞뒤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고가차도 위에 차량이 정체될 뿐 교통흐름에 도움이 없습니다. 고가차도가 건설되면 주변상권은 위축되고 경관은 훼손되며 주변미관이 흉물스러워져 주변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됨은 다른 여러 지역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시어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야지,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건설할 필요가 있는지 깊이 생각하여 볼 때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산오거리 교통체증이 심하면 이미 대구시에서 계획되어 있는 대덕맨션 앞에서 두산오거리간 2㎞ 구간을 노폭 50m의 광폭도로를 건설하고 두산오거리에서 경찰청을 지나 지산삼거리까지 이어지는 무학로를 확정하면 두산오거리 교통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두산오거리 고가차도 추진에 두산동주변 주민의 거센 반발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성구 의회는 2003년10월28일 두산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서명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구시 관계관 항의방문 등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수성구청에서도 고가차도건설은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을 대구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에서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시에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대구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도 높게 추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125회 임시회시 김재룡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부당성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당국에서 무조건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지금 수성구에서는 수성못 일대를 대대적으로 새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수영장, 식당가, 대형주차장을 조성하고 수성못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구름다리와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며 일반음식점, 유흥단란주점 등 들안길 주변을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놀거리, 숙박이 한데 어우러지는 복합위락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가차도가 건설되면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수성유원지 주변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주변상가발전에 타격을 줄 것이며, 수성유원지를 찾아오는 많은 행락객이 조망권 침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곳에 대구의 명소가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가차도 건설계획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봉건사회에서는 사·농·공·상 신분제도가 엄격하여 태어나면서 신분이 정해지고 공·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평생을 천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사·농·공·상의 사상이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깊게 남아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봉건사회의 유물인 직업에 대한 차별을 바꾸어야 희망의 2만불시대를 열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첨단 제품, 경쟁력 있는 제품,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 각국에 많은 수출을 하여 외화를 벌지 않고는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공계대학은 우수한 학생이 지원을 잘 하지 않고 젊은이들은 직업 없이 놀아도 작업복을 입고 생산현장에 뛰어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문계 이공계 대졸자가 첫 취업시 대체적으로 중·하위직에서는 동일한 대우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다가 15년 내지 20년이 지나면 대부분 이공계출신은 화이트칼라의 지배를 받게 되며 노력에 대한 보수와 대우가 인문계출신보다 낮아지며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어집니다. 
  금번 4·15총선에 당선된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27명에 대하여 학력 및 과거직업을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법조인 10명, 행정관료 6명, 언론인 3명, 기업인 3명, 정당인 3명, 교수 등 기타 2명으로서 이공계 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전문직 이공계 출신이 많이 당선되어야 합니다. 
  대구시의 2004년도 예산은 전체 3조146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858억원, 특별회계는 1조1,566억원으로써 수출부분을 크게 나누어 경상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은 1조4,702억원이며 사업예산의 대부분은 기술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대구시의 직급별 공무원 정원현황을 보면 3급 이상 고위직에서 1급은 행정 1명, 정무 1명이며, 2급은 행정 2명, 3급은 12명 중 행정 5명, 기술 1명, 복수 6명이고, 4급은 75명  중 행정 35명, 기술 16명, 복수 24명으로 행정직과 기술직의 구성비가 잘못되어 있음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기능직을 제외한 6급 내지 9급의 일반직공무원은 전체 1,560명 중 행정직 693명, 기술직 및 기타 867명으로 기술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IMF이후 대구시에서 구조조정시 고위직렬에서 행정직은 3급 1자리가 조정되었으나, 기술직은 도시국장, 시설안전본부장, 상수도본부차장 등 시설3급 세 자리가 구조조정 되었습니다. 도시의 주체는 건축물입니다. 인간은 건축물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모든 생산이 건축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건축물의 환경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제외한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조경 등 대부분의 구조물은 건축물을 위하여 필요한 존재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외국의 대부분 대도시에서는 부시장 중 1명은 건축가이며 기술직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상무위원 대부분이 이공계출신입니다. 대구시의 정책결정의 실질적 실무자인 국장급 이상 간부에 이공계출신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우리 나라에도 이공계 출신을 우대하겠다고 보도 된 바 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기술직부시장을 증원하시려면 조직개편에 따른 중앙정부의 승인문제나 예산문제 등 어려움도 있겠으나 우리 대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기술직공무원도 열심히 하면 부시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또한 모든 시설물의 부실공사와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살기 좋은 대구건설을 위하여 조속히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기술직부시장 제도가 조기에 빛을 볼 수 있도록 시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수성구 의원님과 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姜滉   김재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曺海寧   존경하는 김재우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동대구로 구간 중 파티마병원에서 범어네거리간 세 줄로 분리 설치되어 있는 녹지대를 철거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도로 중심에 대형녹지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동대구로 분리대 내에 히말라야시다는 1970년에 380그루가 식재되어서 약 30년 동안 대구시민, 또 대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히말라야시다의 특성이 상록성으로 겨울에도 푸르고 또 대기오염에 강하고 녹량감도 크고 또 도로주변 고층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단점이 이것이 뿌리가 천식성이 되어 가지고 태풍에 대단히 약해서 그것을 방지를 하자니 강전지를 하고 또 지주목을 받히고 하니까 경관상 대단히 보기 어려워서, 또 교통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이런 점이 결정적인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색상이 상록수이기는 합니다마는 좀 다소 어둡고 계절감과 관상가치가 떨어진다는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을 좀 분리대 수목을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우리 실무진의 의견과 또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시민의 여론을 물어보는 여론조사를 수차 해 왔습니다. 10여년 전에는 시민여론이 반대여론이 다소 강했는데 최근에 와서 지난 10월달에 여론조사를 한 것은 개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50.5%, 존치하자는 의견이 46.9% 적은 차이지만 다수가 개체하는 쪽으로 의견이 많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녹화위원회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전정, 지주보완 등 반복되는 유지관리와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 또 시각자 상의 혼란의 문제 이런 등을 고려를 할 때에 장기적으로 개체를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지금 시의 재정형편이 이런 방침을 결정을 해도 당장 이것을 단시간 내에 하기는 좀 어렵다 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지금 최우선적으로, 이 어려운 빚투성이 재정 속에서 해야 할 일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제반투자를 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지식기반산업사회를 개척하기 위한 과학기술 진흥과 문화예술의 진흥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 계획해 놓은 3대 프로젝트 대구테크노폴리스, 한방바이오밸리 또 문화산업클러스트 프로젝트 이런 등등의 좀 당분간은 다른 쪽에 좀 주름이 가더라도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선순위로 볼 때에 우선은 이 문제는 기본계획만 바람직하게 해 놓고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합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할 때는 우리 김재우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교통흐름상의 문제와 녹지의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횡단보도의 그러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참고로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분리대의 식재수종도 향토수종인 은행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이런 것들과 화목류인 배롱나무, 목련 이런 것들도 심어서 계절적 변화감을 주도록 하겠고 또 나뭇잎이 떨어지는 삭막한 겨울철의 경관조성을 위해서 대구에서도 월동이 가능한 상록수인 가시나무, 은목서 등을 식재해서 겨울철 도시미관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산오거리 고가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여러 가지 김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거의 공감을 합니다. 또 우리 수성구의 많은 유지들 또 수성구의회 의장님도 오신 것 같네요. 수성구의회에서도 공식적인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가 그 동안 수차 우리 김재룡의원님도 제기를 하셨고 여러 차례 제기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를 올해 들어서 필요성을 재검토할려고 교통관련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금년 4월18일에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이 자문위원들, 전문가들의 의견은 고가차도 건설 시에 조망권에는 다소 불리한 점도 있지만 고가차도 건설로 주변상가의 접근성이 좋아짐으로써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지산·범물지구에 3만317세대, 인구 9만8,000여명의 주민들의 교통소통 원활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고가차도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의 정책선택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돈을 들여서 더 나쁘게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 도로와 관련된 수성구의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 부러지게 답을 내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명백히 김 의원님과 수성구의회의 공식적인 건의를 존중을 하면서 전문가 의견과 여론수렴 절차를 공개적으로 거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다음, 기술직부시장을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지난 3월12일 제129회 임시회의에서 제가 그때 다른 일로 잠시 양해를 구하고 참여를 못했는데 우리 행정부시장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이 행정부시장 개인으로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 시장을 대리해서 시의 공식적인 견해를 발표한 것이고 제 견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행정부시장에게 집중된 업무의 분산을 위해서는 기술직부시장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우리 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인 관계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부단체장의 수는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는 서울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인 경기도는 부단체장이 3명이고 그 밖의 시·도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직 부시장 증원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 문제의 필요성을 꾸준히 중앙정부를 설득을 하고 또 다른 필요성을 같이 느끼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 정부에서도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과학기술적 사고에 바탕을 둔 정책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과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는 21세기 새로운 국가성장동력 확보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가정책결정 과정에 과학기술마인드를 가진 우수 이공계 출신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서 2003년8월20일 제13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기술직의 정책결정직위 보임의 연차적 확대와 5급 기술직 신규채용 확대 및 채용제도 개선, 기술직 임용확대와 능력발전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방안을 확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공계전공 지방공무원 인사·조직 관리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2008년까지 신규채용 5급 공무원의 40%를 기술직으로 충원하고 2013년까지는 50%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술직 보임 확대를 위해서 공직분류체계를 개편하고 복수 직위제를 확대 운영할 뿐만 아니라 4급 이상 직위에 대한 기술직·이공계 전공공무원 임용목표제를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공무원제도 혁신계획에 적극 부응해서 기술직·이공계 출신 임용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佑 議員   예. 김재우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사항 중 시장님 답변이 저의 생각에는 한 50%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도 바로 지금 시행하겠다 하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웃음소리)
  없었는데, 그런데 저도 반 대답을 하시는데, 반이 되는 쪽으로 시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반이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본의원이 시정질문 했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시장님에게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에서 파티마병원 앞에서 범어네거리간 동대구로를 새로이 조성하는 예산은 20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지금 시에서는 재정이 어렵고 단시간 내에는 어렵다고 했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인가 이것을 완성하신다고 언론보도가 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쁜 이것을 임기내에 하시고 또 두산오거리 고가차도는 건설함으로써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교통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교통의 전문가기 때문에 교통흐름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전문위원을 건축사나 조경을 하는 전문기술사나 또는 예술가나 이런 사람으로 구성을 하면은 물을 필요 없이 조경을 더 중요시 합니다. 
  지금 두산오거리가 수성못과의 그 관계가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는 수성유원지입니다. 이것을 교통흐름이 좋아질지 나빠질지도 모르면서 억지로 우겨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성구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과 같이 수성유원지 일대를 대구에서 가장 좋은 명소로 만드는 것보다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수성유원지 개발에 적극 시장님의 뜻을 피력해 주시고 또 두산오거리 일대를 앞으로는 상업화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타운이 조성 되어서 여러 가지 먹거리,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보충질문을 드리면 나오셔서 두산오거리에 고가차도 200억 투자를 선 파티마병원에서 범어사거리까지 도로를 고치는데 교환해서 하시고 다음에 예산 나오면 두산오거리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할 문제고 영원히 생각 안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직부시장 문제는 저가 시정질문에서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술직 공무원을 우대를 해주시고 기술직 공무원을 많이 머리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개발해서 대구의 발전에 도움을 달라는 것이지 이것은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내일 모레 당장 부시장을 기술직부시장을 한 사람을 더 영입해 달라는 부탁은 아니고 그것은 시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두산오거리 고가차도 200억원을 기왕이면 SID하우징에서 동대구로 새로 아름답게 조성하는데 투자선을 바꾸어 주시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姜滉   김재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손병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炳潤 議員   평소 존경하는 김재우 선배 의원님께서 오늘 당선되고 제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산오거리 고가차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두산오거리 고가차도 때문에 SID 그 쪽하고 우리 시 측하고 12시간 넘도록 밀고 당겨서 한 것이 고가차도 해 주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좀 올려준 것으로 본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전 수성구민이 이것은 안 된다, 안 된다 할 적에는 좋은 환경이 안 되는 것이고 쓸데없는데 돈을 투자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두산오거리가 수성못이 있고 또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리라고 해서가 아니라 돈이 200억이 들는지 150억이 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는 200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사를 해봐야 그 금액이 나오는 것인데 안 된다고 전 구민이 그렇게 경력하게 반대를 하는데 끝내 고가차도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시 정부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된다, 우리 조해녕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형준의원님이나 김재룡의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이 계시는 그 내용도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승복하고 시의원이나 시장님께서 254만 시민들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고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시정질문을 하고 답을 받는 자리입니다. 
  이 내용은 좀더 연구를 하겠다느니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딱 부러지게 상식선에서 고가도로가 놓여짐으로 인해서 전 구민이 반대하고 특히 삼선을 한 수성구청장이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잘 한다는 인정을 받는 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는 적이 있습니다. 삼선이나 되는 사람이 청장 이야기 듣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력 있는 청장의 이야기도 그러하다, 그리고 구의회도 전부 반대를 한다, 이렇다 그러면 부득불 150억이고 200억이고 투자해서 고가차도를 할 이유가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평소 일을 잘하고 계시는 우리 시장님께서 명쾌하게 앞으로 연구 검토할 일이 따로 있지 이런 일은 연구 검토 하시지 말고 잘 알고 계실테니까 김재우의원이나 손병윤의원의 이야기가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 고가차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을 달리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간략한 보충질문에 기하고자 합니다. 
○議長 姜滉   손병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기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基祖 議員   오늘은 수성구 출신 의원들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재우의원님, 손병윤 부의장님께서 두산오거리에 고가차도의 불필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지금 두산오거리에 고가차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근원을 한번 더 따져 보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두산오거리에 고가차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출퇴근 시간에 두산오거리 부근에 부분적으로 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고가차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만약 두산오거리에 신호 주기를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은 제가 내일 당장 해결하겠습니다. 두산오거리에, 지금 이 자리에서 머리 속에 두산오거리를 그려 보십시오. 저녁에 퇴근시간대에는 황금네거리에서 두산오거리, 그 다음에 들안길 삼거리에서 두산오거리 방향의 체증만 생깁니다. 
  그리고 출근시간에는 녹원맨션에서 넘어오는 길은 체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산동 동아스포츠센터에서 늘봄예식장을 거쳐서 두산오거리로 오는 방향에만 체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출퇴근 시간에 신호주기를 다르게 조정해야 됩니다. 저도 수 차례 경찰관계나 교통관계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하고 연동 때문에 그렇다느니 이런 말을 합니다. 
  퇴근시간에 황금네거리에서 두산오거리를 거쳐서 지산동으로 들어 가는데 지산동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면은 다른 신호와 연동될 일이 없습니다. 두산골프장 앞에까지 두산오거리에서 신호를 받아서 골프장 가는데는 편도 6차선 일방통행도로입니다. 거기에 길이가 두려 500m가 됩니다. 거기에 신호를 아무리 길게 줘도 그 안에 다 흡수되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나오는 쪽도 녹원맨션에서 나오는 2개 차선, 그리고 늘봄예식장 쪽에서 나오는 한선도 양쪽이 어느 쪽이든지 다, 들안길 삼거리 쪽이나 황금네거리 쪽으로 충분하게 흡수될 수 있는 길이와 도로의 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고가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호주기를 잘 조절하면은 지금도 얼마든지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의 필요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황금아파트 네거리에도 담티로 고가차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고가차도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황금아파트 쪽에서 경북고등학교 방향에 좌회전에 출근시간에 차가 엄청 막힙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우방수성1차아파트에서는 좌회전이고 우회전이고 큰 도로에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 있는 고가도로는 모두 고가도로의 교각이 아마 어른 몇 둘레로, 몇 사람이 안아도 안 안길만큼 그 고가도로의 교각이 큽니다. 제가 94년도에 동서고가도로의 건설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의 검토를 위해서 일본의 고가도로를 시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고가도로는 교각을 철구조물로 교각을 만들었는데 작은 교각에서 Y자로 만들어서 교각 하나에서 지상, 공중에서 4개차로가 나옵니다. 우리는 큰 교각을 2개 세워야 4개 차선이 나옵니다. 
  왜 이런 도심에 멀리 떨어져서 고가차로 밑의 교통량을 별로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큰 다리를 놓든지 큰 교각을 놓든지 콘크리트로 막아서 하든지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심에 있는 고가차도는 고가차도 아래쪽의 공간도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차도의 비용이 다소간 더 들더라도 교각을 작은 걸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도심에 놓는 고가차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두산오거리의 고가차도는 고가차도보다 지금 현재에 있는 도로 여건에서 충분하게 조정을 해서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가차도의 불필요성을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姜滉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曺海寧   수성구 의원님 세 분이 다 나오셔서 두산오거리 고가차도의 건립을 반대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장이 천하 없는 장사라도 뚫고 나가기 어렵겠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하신 이의들이 제가 잘 이해가 갑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으니까 정책을 바꾸는데 일정한 절차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절차를 좀 거치고 또 주민 전체의 의견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거친 이후에 결정할 수 있는 여유를 저에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우의원님께서 동대구로 이것을 좀 조해녕을 아끼는 마음에서 임기 내에 업적 하나 남기는 겸해서 숙원사업 하나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저 사실 민선시장으로서 시장 두 번째 하면서 거기에 제 재임 중에 하나 해 놓으면 언제 와 봐도 저거는 내가 재임 중에 한 것, 또 자라는 후손들도 조해녕시장 때 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우리 재정 상태를 감안을 하면 그런 욕심을 좀 줄여야 안 되겠는가, 제 임기 후에 제가 바라는 것은 그래도 대구시 조해녕 지 욕심 안 차리고 재임 중에 빚 어느 정도 갚았다,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한 기틀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몇 가지 정책을 말들어 놨다, 그런 평가만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원을 200억 두산오거리 것을 이 쪽으로 돌리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것을 안 하더라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 쪽에서 교통유발을 하는 원인자가 이것을 교통유발 해소를 위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지 다른 지역의 녹화사업을 위해서 그것을 전용하는 것은 행정원칙상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대구의 관문이고 재정이 어렵지만 최대한 당겨서 기본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들 왜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손 부의장님, 정기조의원님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갈음하고 정기조의원님께서 고가도로를 앞으로 새로 놓을 때는 교각을 좀 슬림형으로 놓자, 전폭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滉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시정질문을 종결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議長 姜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손명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明淑 議員   평소 존경하는 254만 대구 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시의원 손명숙 인사 올립니다.
  대구광역시의회 강 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해녕 시장님과 신상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김형준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본의원은 생략하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조만간에 시청 이전 계획이 없다면 시청과 시의회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그 지상을 녹지공간화 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요즘 대구시의 녹화정책은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나무심기 예산은 2년째 줄어들고 우선 순위에도 밀려나고 있습니다. 대구의 1인당 녹지면적이 9.3㎡로 법적 기준을 넘어 섰지만 서울의 녹지량에 비할 바가 못되고 팔공산, 앞산, 비슬산 등 시 외곽의 녹지를 제외하면 나무를 심어야 할 곳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며 중구, 서구, 북구는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임업직 공무원이 맡아 왔던 팔공산 공원관리 소장직이 일반직으로 교체되는 등 임업담당 공무원이 전공자리에서 밀려나는 사례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대구는 임업직 98명에 별도의 녹지전담사업소가 없으며 도시녹화위원회도 활동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 할 일을 만들지 않고 예산이 없으니 또다시 현재 수준에 만족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따진다면 도심에 나무 심고 도시를 녹화하는 것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대구는 분지인데다 아파트와 고층 주상복합건물 건축 등으로 공기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아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를 녹화하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차원 높은 시민복지 행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식목과 도시녹화 예산 편성 계획, 도시소공원 확충과 녹화방안, 녹지전담사업소 설치와 임업직인사 합리화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건설본부 7급 공무원이 서울에서 대구로 진출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건설업체로부터 8억원의 돈을 받아 각종 편의를 봐 주고 이 건설회사로부터 심지어 고급승용차 구입비까지 포함한 공무원 섭외비 등 각종 명목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을 챙기면서 신속한 건축허가는 물론 용적률을 높여 주고 이 회사의 대구 진출에 따른 어려움을 돕기 위해 따로 4억3,000만원을 받아 시공사 간부에게 건네준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현재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있은 대구의 아파트 분양건과 관련 일부 시행사들이 인허가 승인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 등에게 상당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포착되어 검찰에 전면적인 수사를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일이 7급 직원 혼자서 될 일이 아닙니다. 7급 공무원 1명이 약 3개월에 걸쳐 건축행정을 좌지우지해 왔는데도 건설본부 상급자 등 시 간부들이 전혀 몰랐다는 것을 시민들이 과연 이해 하겠습니까? 
  도대체 자체 결재와 감시 및 감사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조직체인지 의심스럽고 시장님께서 부하직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제는 이 공무원의 범죄는 지난해 5월 시의회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을 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때 대구시와 직장협의회 쪽에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펄쩍뛰며 시의회까지 찾아와서 항의까지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결국 사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소속 7급직원 사건과 최근 검찰에서 조사 받고 있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상급자 관련여부에 대한 시 자체조사 내용과 감사내용, 문책내용과 인사조치 내용을 시민들께 사실대로 밝혀주시고 향후 공직기강 확립방안과 건축건설 비리 척결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동안 대구에서는 전례 없이 많은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이 건축심의 허가를 받으면서 행정관청과 연관된 갖가지 억측과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모 주택업체는 건축심의를 신청했다가 시와 친분 있는 건축설계사무소의 사정으로 수 차례 부결 당했는가 하면 한 주상복합건물 건축심의를 앞두고는 건축관련 공무원이 설계비를 먼저 지급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몇 몇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특정업체에 건축설계를 맡기도록 압력을 넣은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친분 있는 건축설계사무소의 설계비를 받아주는 역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건축심의 과정에 특정 건축설계사무소가 개입하면 높은 용적률로 급행 처리 된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면서 서울서 온 대형 건설사들이 해당 업체에 행정기관 접촉을 위한 창구대행을 맡기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생겨 났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가족 이름으로 시행사를 차려 시지지구에서 아파트사업을 하기 위해 땅 매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내용과 조치내용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는 차세대 선도 기술과제 중 하나인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의 하나로 막스프랑크연구소 분원의 대구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과학기술부도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위원회를 발족시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과학기술부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위원회 첫 번째 목표 역시 막스프랑크 연구소였으나 대구가 과학기술부에 앞서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 노고를 대구시민을 대표하여 치하 드립니다. 막스프랑크 연구소 유치사업 추진현황, 유치성공을 위한 테스크포스의 구성과 활동내용, 관련 전문벤처기업과 협력내용, 양성자가속기사업과 같이 다른 지역에 뺏길 우려는 없는지 확실한 유치를 위한 방안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가 오는 2006년 전세계 순수 독립 영화인들의 축제인 국제비전문가 영화인 연맹 세계영화제 개최도시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스 핸슬리 회장 등 유니카 회장단이 대구시에 대해 운영 및 시설점검을 위해 지역을 방문한 후 그 개최여부가 불투명하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대구시가 2년 동안 유치 노력해 온 2006년 세계감리교여성교회총회 확정발표가 최근 무기연기 되었고 대구는 얼마 전 2007년 아시아개발은행총회 유치노력을 폈다가도 제주도에 뺏긴 바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부대행사인 중소기업장관회의 대구유치도 성사단계까지 갔으나 최근 대전시가 유치를 들고 나오면서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도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대구시가 이와 같은 컨벤션산업 유치가 좌절을 겪는 이유를 밝히시고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스월드선발대회는 매년 열리는 대회로 어느 국제대회보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외화 수입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행사로서 이 대회 유치를 입안하고 유치를 위한 인프라구축을 해봄직한데 이에 대한 소신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滉   손명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曺海寧   존경하는 손명숙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녹화정책관련 사항과 공직기강문제, 해외우수연구소 유치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컨벤션산업 등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답변을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화정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심에 나무를 심고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은 고차원적인 시민복지행정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2년째 줄고 녹화정책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산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 자체가 후퇴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아시는 것처럼 2002년 월드컵 지역대회가 있었고 또 2003년도에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장을 위시해서 또 국내외 많은 손님들이 집중적으로 다니시는 거리위주로, 대목위주로 녹화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양년에 특별히 녹화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다는 점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나무에 천여만원,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큰 대목을 심기보다는 중소목 위주로 나무를 심어서 시민들도 관리에도 참여를 하고 길러서 나무를 사랑하는 정신도 아울러 길러가면서 그렇게 녹화정책을 추진을 하는 것이 우리 대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도 또 녹화의 본질을 향해서 가는 것도 당장 큰 것을 심는 것보다는 나무를 중소목을 심고 가꾸는 것이 정신에도 근접한 것이 아니냐, 그런 녹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내곳곳에 공원이라든지 도로에 녹지에 수목들이 굉장히 밀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조경을 할 때에 잣나무를 띄엄 띄엄 자랐을 때 대비해서 심어 놓으면 우선 보기가 좋기 때문에 밀식을 해 놓고 어느 정도 크면은 조금씩 뽑아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밀식된 여러 녹지들이 서로 나무들이 부딪치고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러한 밀식된 나무들을 옮겨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필요한 곳에 이식을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면서 녹화정책은 원래대로 오히려 강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저는 근교산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녹화위주로 이렇게 산지나 또는 시내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쓸만한 나무, 활용 가능한 나무가 매우 적지 않나 하는 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교산지도 좀 긴 안목으로 보존할 때는 보존하고 새로이 수종을 개체를 할 때는 개체를 하는 것이 맞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관림을,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림을, 이렇게 해서 조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의 살림녹화 100년 계획 정도를 세워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아이디어를 관계 전문가들하고 제시를 하고 자문을 받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팔공산의 주요 사찰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이런 지역은 자연림을 그대로 보존하는 지역은 남겨두고 개체를 해야 될 지구는 100분의 1씩 1년에 대구시가 녹화를 해 나간다면 100년 후가 되면은 대구시 전체 살림이 경관이나 또는 경제림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우리 나라 최초의 녹화에 관한 100년 계획을 세워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것 또한 아울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말 후손들을 위한 계획들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녹화정책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원 높은 방향으로 그렇게 접근해 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시소공원확충과 녹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공원의 확충은 공공 공지, 시설녹지 또 짜투리 토지에 녹화를 해서 도시 녹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녹화방안으로는 주변환경과 이용자 수요 등을 감안해서 지역적으로 특성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녹화 사업을 전담하는 녹지사업소 설치문제는 우리 시의 경우에 81년 7월 직할시 승격과 동시에 도심녹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보좌하기 위해서 실국장급인 녹지담당관을 신설해서 91년7월18일 직계가 폐지될 때까지 10년간 우리 시의 녹화사업을 담당해 왔습니다. 담당관 폐지 이후에 현재까지는 녹화사업을 시녹지과에서 담당을 해 오고 있습니다. 
  도시녹화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등 정책적인 사항은 녹지과에서 추진하고 또 양묘, 묘목의 공급, 잔디 및 초화의 생산 공급 등 기능적인 업무는 수목원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녹지의 조성 및 설치, 유지관리 기능은 구·군에다 위임을 해서 역할분담을 통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에는 환경녹지국 산하에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5개 사업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앞산공원관리사무소, 달성공원관리사무소, 두류공원관리사무소, 수목원관리사무소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도시녹화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사업소를 또 설치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소의 기능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손 의원님께서 별도의 사업소 필요성을 제기를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검토해본 바가 없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신설이 필요한지를 면밀히 검토 해보겠습니다. 
  다음 임업직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의 소장직위와 관련해서 86년부터 98년까지 약 12년간은 행정직으로 보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86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5년간은 임업직이 소장을 맡아 왔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인사 방침은 정원상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직위는 소관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해당직렬간의 인사의 균형, 직렬별로 승진기간 적체 정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균형을 감안해서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팔공산공원관리사무소의 사무소장의 직위는 92년부터 행정직과 임업직 복수직위로 지정된 이후 행정직으로 계속 보임해 왔으나 각종 수종의 갱신과 가로조경 등 공원개발업무의 비중이 높아졌던 시기 즉, 2002년에 월드컵과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등 국제대회를 목전에 두고 녹화사업 추진이 절실함에 따라서 그 98년 이후부터는 임업직으로 보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대회도 끝나고 공원개발업무도 이제는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행락객의 질서유지와 공원관리 측면의 업무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또 직렬별 인사의 균형면을 살펴보면 행정직의 경우에는 5급으로 10년 이상 그대로 승진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9명이나 되는 반면에 임업직의 경우는 5년 2개월된 사람이, 5급으로 있는 사람이 가장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지난해에 행정직을 소장직위에 보임하게 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팔공산공원관리사무소장 등 복수직위에는 당면한 업무의 성격, 추진사업의 비중 등도 감안하고 또 직렬간의 인사상의 균형문제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조정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건설 비리와 관련한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건축직 공무원의 비리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과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참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 
  사실 부패문제는 지난 수 십년간 국가발전을 행정 정부 주도로 추진해 오면서 행정이 인·허가와 민간에 대한 각종 규제단속 업무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권한남용과 더불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특히 근래에 와서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 전체의 신뢰 구조를 훼손을 하고 있어서 사회적 신뢰라는 기본적인 소셜캐피탈이 형성되지 않음으로써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적으로는 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드는데 이어서 각종 규제개혁을 완화하고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다소 개선되고는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민선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는 만고의 진리를 나름대로 신념으로 가지고 간부회의 때나 직원조회 등을 통해서 부패척결을 강조해 왔습니다. 시정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청렴도 지수가 작년에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부끄럽게도 14위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아니 재작년에 14위를 했고 지난해에 부패방지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아직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순위를 당겨서 전국에서 8위를 했고 또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산하 1만여 공직자가 아무리 모두 열심히 노력한다하더라도 지난번에 건축직 공무원의 경우에서 보듯이 몇 몇 공직자가 잘못해서 공직사회 전체가 부패집단으로 치부되는데 대해서는 정말로 가슴아프고 시장으로써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종래의 비리유형과는 좀 다른 새로운 유형 같이 보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에 의하면 2003년4월14일에 건축허가가 신청되어서 10월1일자로 허가된 만촌 월드메르디앙 건축허가건과 관련해서 구속 기소된 건축직 공무원이 건축시행사인 우리D&C의 건축관련 편의를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8,400만원을 수수한데 이어서 시공사인 월드건설주식회사의 다음 사업에 알선조로 5억원을 받아서 4억3,500만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6,500만원은 횡령을 했고 또 부인을 시행사에 감사로 취업을 시켜서 9,700만원의 급여와 승용차를 제공받는 등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수사결과 검찰의 통보에 의하면 건축허가 과정에는 관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개인비리의 성향이 짙은 관계로 변명 같이 들릴까봐 우려됩니다마는 다소 사전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15일자로 관계공무원 1명을 직위해제하였고 대구지검에서는 수사 후 지난 4월6일자로 관계공무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재판결과에 따라서 관련자에 대해 엄중 문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허가 및 각종 규제단속 업무 등 부조리 발생 소지가 높은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고 건축·건설 등 취약분야에 대한 밀착 감찰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보수집 등 특별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구·군 등 실제 현장사정에 밝은 기관별로 책임감찰을 실시하도록 부패방지시스템을 보강하는 한편 특히 금품수수 등 비리연루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조치하고 비리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 같은 사례가 또 다시 발생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휘책임도 묻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각오임을 거듭 밝힙니다. 
  그리고 지난해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건축 심의·허가과정에서의 비리와 관련한 진상조사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특별히 조사를 받은 적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축심의·허가와 관련한 갖가지 억측과 소문에 대해서 손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심의의 경우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50명의 심의위원 중에서 15명이 순번대로 사안별로 출석해서 공개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심의 의결하는 관계로 특정 공무원 또는 건축사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겠느냐 저는 그 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향후 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투명화하여 각종 의혹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름으로 시행사를 설립, 아파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땅 매입을 추진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고 받은 바가 없고 또 보고를 들은 바도 없습니다마는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향후에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앞으로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공직자 모두가 엄정한 자세로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보니까 답변하기가 참 궁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거듭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해외우수연구소 유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핵심요소인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동시에 국·내외에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방향을 잡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해외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방안수립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우리 시에 적합한 기술분야 및 유치대상 연구기관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또 대구시가 제공해야 될 인센티브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우리 지역 BT 분야 벤처기업인 TG바이오텍 대표는 경북대학교에 허태린 교수입니다. TG바이오텍의 관계자가 독일의 막스프랑크 연구소를 방문하여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러한 협의과정에서 막스프랑크 연구소 측에서 어느 정도 감동을 받고 한국 분원 설치의사를 표명해 와서 저희들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러한 단계에 있고 우리 시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구체적인 진전이 더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해외연구기관 유치사업에서 우리가 기왕에 하고 있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대학 등 전문기관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서 연구기관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고 아울러 지방정부와 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학기술자문관 사업에 해외연구기관 유치분야의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선임하여 미국, 유럽 등 우수 연구기관 유치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 유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현 시청 주차장 주변을 지하화하고 그 위에 녹지공간으로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盧炳貞   행정관리국장 노병정입니다.
  손명숙의원님께서 시청과 의회주차장을 지하화하고 그 지상을 녹지공간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시장님께서 시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부분에서 지금 의회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증축하느냐 아니면 또 타 장소로 시청이 이전해 갈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청이나 의회주차장을 지하화하고 공간녹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으로 검토해서 포함해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滉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시컨벤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産業局長 呂熙光   경제산업국장 여희광입니다.
  손명숙의원님께서 2006년 세계감리교여성교회 총회, 2007년 아시아개발은행 총회 또 2005년에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2006년 국제비전문가 영화인연맹 세계영화제의 대구개최 등이 혹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이와 같이 컨벤션산업 유치가 좌절을 겪는 이유와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미스월드선발대회를 한번 유치해 봄직도 한데 이에 대한 소신과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구에 컨벤션산업의 여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시컨벤션산업은 단순한 컨벤션센터의 운영과 관리 또 임대 등을 하는 산업이라기보다는 국제회의의 용역 또 호텔, 항공업, 여행업, 식음료회의관련 기타 산업 등 3차산업의 전반적인 발달을 가져오는 종합서비스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우리 시에서는 3년 전인 2001년 4월에 대지면적 6,321평에 지상 5층, 지하 4층으로 연건평 2만6,452평의 중소기업지원시설, 전문전시장, 컨벤션홀, 전문쇼핑몰 등을 갖춘 전시컨벤션센터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아마 우위를 선점하고자 일찍 개관한 바 있습니다. 
  전시컨벤션산업이 높은 부가가치를 추구하는 산업으로 생산유발효과가 검증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 등 컨벤션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해서 2001년 9월에는 부산, 2003년 3월에는 제주도가 컨벤션센터를 개관하였으며, 앞으로도 내년 3월에는 경기도 고양시에 국내 아마 최대 규모입니다마는 한국국제전시관이 건립되고 또 경남 창원, 내년 7월에는 광주전시컨벤션센터가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과잉공급으로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열띤 유치경쟁을 하여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컨벤션산업은 주위의 입지적 여건인 국제공항, 호텔, 관광, 교통 등 주변환경에 따른 인프라가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 및 전시회를 지역별로 보면 총 561건 중에서 서울에서 개최된 행사가 301건으로 54%를 차지하였고 부산은 38.7% 정도로 2개 도시가 61% 정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입지적인 여건과 주변환경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에 세계감리교여성총회는 아직 개최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 8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회장단 회의에서 우리 시와 또 제주도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국내 감리교회 및 세계여성감리교회 회장단과 계속 접촉해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밝힘으로써 회의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내년 11월 우리 나라에서 APEC 정상회담과 연계하여 열리는 중소기업장관회의는 APEC 정상회담 준비기획단과 중소기업청 실사단이 지난 4월 초순에 우리 시를 방문한 후에 대구개최가 유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현재 받아두고 있습니다. 동 회의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UNICA는 회원국의 비전문 영화인들이 참가하는 비상업 독립영화제로서 국제적인 순수 영상예술을 지향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유치의 실익을 검토해서 컨벤션 차원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가 서울, 부산, 제주 등과 비교할 때 각종 컨벤션 유치에 다소 불리한 것은 국제 항공노선의 부족 또 특1급 호텔의 부족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투자자본을 유치하여 컨벤션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국제항공노선 확대도 계속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의 장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깨끗하고 잘 정비된 환경도시의 이미지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등 문화예술 인프라를 잘 활용하고 그리고 경주, 합천, 안동 등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이 1시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연기하는 국제회의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문광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컨벤션뷰로가 작년 4월 발족 시켜서 금년 11월에는 제1회 솔라시티총회 또 2005년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 아태회의 등 총 14건의 국제행사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전시컨벤션센터의 가동률은 개관 첫해인 2001년에는 26%, 2002년에는 36%입니다마는 작년에는 69.9%까지 급증하였으며 전시컨벤션센터의 가동률이 이론적 포화상태인 70%에 도달해서 금년도 전시장 가동률과 또 타 시·도 여건 등 향후 추세를 분석하고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서 전시장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2전시장 건립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미스월드선발대회는 금년도에는 중국 해남성에 있는 산야시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그 이후는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최근 여성 및 사회단체로부터 성 상품화 논란 등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유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滉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明淑 議員   건축심의관련 비리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님께 작년 집행부 공무원이 집단 항의 방문한 사항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비리를 저지르고 있던 공무원이 시의회를 모독하고 무시했는 처사도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설사 2003년 시 자체 조사결과 기술직공무원의 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 발언한 시의원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로 그쳐야 합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시의회까지 집단으로 찾아와서 소란을 부리고 대구시민들의 민의의 전당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모독하고 공직기강이 해이되어도 이만 저만 해이된 처사가 아닌 집단행동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징계 조치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관련 비리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민들이 진상여부를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 행위 내용들이 시장님께서는 답변에서 개인의 비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로 밝혀지면 대대적인 대구시청 수술이 따라야 될 비리들이고 시장님 말씀대로 개인의 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행위 사실들이 허위로 밝혀지면 대구시청의 명예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런 보도 부분에 대하여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의뢰할 것이 아니냐, 진상여부를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그와 같은 조치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姜滉   류승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承伯 議員   동구 출신 류승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명숙의원님의 공직자, 일부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옛날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도랑물을 흐린다는 그런 속담도 있고 도둑 하나를 열 경찰이 못 잡는다 하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취임 이래로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열성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또 문화도시를 만든다고 동분서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합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아무리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도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공직자들이 이러한 비리가 터지게 되면 한 마디로 말해서 김이 빠진다, 김이 샌다 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일부 공직자들의 비리문제 만큼은 이것은 척결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정신교육 그러한 비리에 대한 마인드 자체를 없애는 그러한 특별교육이, 특별교육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아울러서 비리사고의 재발방지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예방감찰활동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감사관실의 감사자체가 한마디로 솜방망이 감사다, 솜방망이 감찰이다 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주특기가 감사 주특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관실에 있다가 또 다른 부서로 옮기고 수평이동을 하고 내지는 수직이동을 타 부서로 옮기기 때문에 감사관실이 솜방망이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좋은 예가 군에 보면 감찰병과가 따로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감사 주특기를 아예 채용할 때부터 감사 주특기를 채용해서 계속 그 주특기로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반드시 있지 않느냐, 아마 본의원이 알기로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서 그러한 법개정건의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루지 말고 이런 사건이 또 제2의, 제3의 사건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고 또 비단 우리 대구광역시뿐만 아니고 16개 시·도 전국 어디에서나 이러한 비리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 대구시에서라도 타 시·도에 우선적으로라도 이것을 건의해서 감사 주특기로 채용할 때부터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솜방망이가 아니고 뭔가 예방감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명실공히 감사관실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滉   류승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홍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洪範 議員   정홍범의원입니다.
  우리 손명숙의원님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하실 적에 앞에, 시청 앞에 주차장을 밑에 지하화해서 그 위에 녹화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우리 시의회 건물도 낡고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 보겠다는 그런 답에 대해서 저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질문할 때 장기계획을 세우고 연구검토하고 맨날 그렇게 하면 세월 너무 많이 가 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볼려고 하면 이것하고 연관해서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시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실 때에 아마 시청건물은 다운타운에 있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건물이름은 안 댑니다. 주유소 옆에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아직 미완성이 되어 있고 그것이 아마 현재 시청건물하고 의회건물 플러스 2배 정도는 넘는다고 하니까 저는 생각으로 200수십억 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사면서 우리 앞에 시청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여기 위에 녹화사업을 하면 당분간 2,30년은 잊어 버리고 우리 시청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큰 애로되지 않고 안 될 수 있겠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전남도청이 옮겼는데 4,5년이 들여 가지고 1,600여억원의 예산을 우리 국비에서 받아가서 지었는 예가 있고 또 광주시청이나 대전시청은 가보니까 건물이 현대화되어서 멋지게 잘 되어 있어요. 과연 볼 적에 우리는 연구검토하고 장기계획만 하다가 마칠 것이 아니고 아쉬운 따나 한 30년 동안은 피해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검토하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멋진 자리로 옮겨서 간다든지 우리 8년 전에 아까 오전에도 질문하신 분이 계시지만 동대구역 앞에 우리 노태우 대통령 할 적에 처남이 크게 해 가지고 동대구역세권 개발한다고 세 쌍둥이 빌딩 만든다고 소문에는 엄청나게 이랬지만 말만 하다가 그치고 10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문제도 아무리 생각해도 저가 생각해 볼 적에 이제 너무 미루면 안 되고 지금 단계로 다른데 가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오든지 시비를 얻든지 예산을 하든지, 우리가 이것을 비교해서 혹시 모순이 될지 모르지만 2·28 중앙공원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멋지게 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청은 시의 254만의 상징건물이기 때문에 그것 중요한 것과 같이 시청건물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에 1,000수백억 예산을 들여서 시청건물을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한 200수십억하고 알파 수리하는데 6,70억 든다면 300억 남짓하면 되니까 우리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중앙에 어떤 방법이든지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받아오고 시에서 한 2분의 1쯤 내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2,30년은 해결해서 가는 방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姜滉   정홍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場 曺海寧   손명숙의원님께서 지난해에 있었던 시의회에서의 모 의원님의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 문제를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좀 반발한 일부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에서 당시에 시의회에 집단 항의 방문한데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충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비록 당시에 그 발언내용이 다소 지나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정단상에서의 공식적인 발언이고 또 일부 개인적으로 나는 안 그런데 왜 우리 모두를 싸잡아서 그러냐 하는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수가 있으나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시의회를,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을 방문해서 항의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저한테 지금까지 그 문제를 추궁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 자리를 통해서 사죄를 드립니다. 
  그 직후에 저는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점을 나무란 바가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렸고 또 직장협의회가 다른 데에 몇 군데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서 공무원 노조들이 실정법을 짓밟는 그러한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있음에도 우리 직장협의회는 그 점에 대해서 엄중하게 법에 따라서 한계를 분명히 지켜준 그런 점들도 또한 우리 직장협의회의 근면성도 다른 한 면으로 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는 지나간 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에 개인비리였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이 사실을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착수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의 안일한 자세입니다.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를 하고 지금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결과를 저희 행정기관에게 통보한 내용에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의 견해가 조직적인 기관의 비리는 아니었고 개인적인 비리였다 이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제가 개인비리라고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사람이 우리 조직 내에 있었다는 것을 거듭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합니다. 
  류승백의원님께서 기술직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 그러면 기술직 전체가 기분 나쁠 것입니다. 특별히 몇 군데 지금 우리 정부수립 이후에 죽 취약분야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또 정신교육도 이 부분에 더 특별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감사전담 직렬을 따로 만들자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관계법을 입법할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차제에 감사실 직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전담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홍범의원님께서 시 청사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맨날 계획만 하다가 말 것이냐,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대안들을 국비도 얻고 시비도 일부 부담을 해 가면서 적은 비용으로 수십년 견딜 수 있는 계획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에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계획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계획은 단기에 끝을 내고 추진을 우선 할 것과 중·장기적으로 할 것을 나누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姜滉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산회)


○出席議員數 26人
姜滉      孫炳潤    金花子    姜聲浩
具本恒    金善明    金在龍    金在佑
金忠煥    金炯俊    柳圭夏    柳承伯
馬學官    朴成泰    朴周永    孫明淑
李德千    李相基    李在術    張景勳
鄭基祖    鄭令愛    鄭台一    鄭洪範
趙鎭海    崔文贊
○出席公務員
大邱廣域市
市長曺海寧
行政副市長曺琪鉉
企劃管理室長裴相敏
行政管理局長盧炳貞
經濟産業局長呂熙光
科學技術振興室長姜聲澈
文化體育局長李泰勳
保健福祉女性局長金玉子
環境綠地局長李鍾鎭
都市建設局長金敦熙
交通局長李勝鎬
公務員敎育院長李鍾述
上水道事業本部長林炳憲
地下鐵建設本部長孫東植
綜合建設本部長金榮昶
公報官金泳義
監査官崔鉉得
企劃官鄭元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