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本會議會議錄

○市長 曺海寧   존경하는 김형준의원님께서 이번에 치루어진 총선결과와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총선결과가 우리 지역에서는 12 전 선거구가 한나라당 의원만으로 당선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지역주의를 우려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특히 행정수장으로서 솔직한 견해를 밝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인 저는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었고 또 한나라당 소속을 아직도 갖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과 선거법 기타 관계법은 시장이 비록 선출직이라 하더라도 특히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헌법에다가 규정을 하고 각 법률에서 아주 제한적인 정치활동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몇 가지 참여할 수 있는 이외에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나라 정치 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 공무원의 행정력을 장악하는 이러한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의 확립이야말로 우리 나라 민주 질서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가치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헌법에서부터 법률에까지 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평생 공직생활을 통해서 선거시에 늘 정치적 중립을 견지를 해 왔고 또 이번 선거에 있어서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정치적 중립을 해 왔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에 행정수장으로서 선거결과인 시민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왈가왈부 평가를 하는 것은 온당치 못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요즘 우리 대구 선거가 무슨 지역주의에 입각한 한나라당 전원 당선이라고 이렇게 많은 네티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 정치계에서도 얘기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지나친 것은 아닌가, 그런 견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부가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대구에서 12 선거구가 전원 한나라당 소속 후보가 당선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투표에 득표율을 분석한 것을 보니까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보별로 열린우리당이 득표한 수가 한 28%가 조금 넘는 것 같고 그리고 정당투표에 있어서 열린우리당이 확보한 지지율이 22.3%였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22.3%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도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석도 열린우리당이 차지하지 못한 것이지 시민의 많은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지지를 했고 만약 선거구제도를 우리 대구전체를 한선거구로 하는 그러한 대선거구제로 했더라면 적어도 3석 이상을 열린우리당이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어떤 당이 다 차지한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득표율을 보이고 있고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선택을 하긴 했지만 지역주의에 입각한 어떤 편향적인 그런 것은 아니었지 않겠느냐. 그러면 보수적인 선택이고 또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도 11점, 그 끝자리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의 정당투표율의 정당지지율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선택이 표현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물으신 앞으로 집권여당의 지역구 의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중앙에 어떤 정책 반영에 통로를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이며 또 선거과정에 있어서 역세권 개발 열린우리당의 공약과 관련해서 대구시청의 이전 문제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역세권 개발문제와 관련한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전철의 개통이라는 것은 전국의 생활권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시로서는 건교부와 협조를 해서 동대구 역세권 개발을 협의를 해 왔습니다. 
  다만 고속전철의 대구통과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라는 것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그거 통과방식이 결정이 안 되어서 그렇게 추진해 오던 동대구 역세권 개발에 대한 정부의 용역이 중단이 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개통을 앞두고 제가 지난 2월11일에 건교부 장관님을 부임초에 방문을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특히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다시 재개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칙제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열린우리당에서 이러한 중대한 지역발전과 관련된 공약을 낸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시청을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날 아마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저를 방문했을 때 김형준의원님도 그 자리에 있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러시지요? 같이 오신 걸로 제가…

  없었습니까? 

  그때에 대구시청을 동대구 역세권 개발하는 트윈빌딩을 지으면 옮길 수 있느냐 저에게 견해를 물으셨을 때 저는 대구시청이 우선 대단히 협소하고 또 시민의 자존심이,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릴 정도로 좀 위상에 걸맞지 않고 우리 시정에 걸맞지 않고 그래서 옮겨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도 걱정을 하셔서 행자부장관이 오셨을 때도 건의를 하신 점을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대구시의 경제형편과 또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기본계획 정도를 할 수 있는 단계이지 거기에 재정을 투입을 해서 시청을 지금 수년 내에 옮기겠다 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하더라도 입지를 그쪽으로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제 소신을 그때는 밝혔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고 저의 행정가로서 평생을 생각해 온 소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광역시에 시청과 광역 다른 자치단체인 도와는 그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도는 2차 자치단체의 성격을 전폭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대부분의 자치업무를 시본청이 수행을 합니다. 구청이 수행하는 자치업무가 대단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구청에 가서 데모하기보다는 시청에 가서 데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의 시본청과의 접촉관계가 직접 구청에 가는 것 못지 않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발전된 지방자치를 하는 서구의 도시들도 시청만은 대부분 협소하거나 또는 복잡하거나 그 앞에 여건이 좀 나쁘더라도 다운타운에 갖고 있는 것이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이것은 시가 갖고 있는 2차 자치단체이면서도 1차 자치단체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그러한 특성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중구라고 중구를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의미는 다운타운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견해를 저는 밝힌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혀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앙대화 통로를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도 여당의원이 한 사람도 없는 상황하에서 1년여의 시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즉 초당적인 입장에서 제가 비록 한나라당 소속의 시장이기는 하지만은 정책추진에 있어서 초당적인 입장에서 여야 간에 협조를 같이 이끌어 내면서 중앙에 많은 새로운 정책들을 반영을 시켜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해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원들이 한 분도 지역구에서 배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여당의원님 후보님들이 지역에서 낙선되었다고 해서 고향의 문제를 외면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것은 지역의 문제는 시의 정책과 당의 당정이 함께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 또 우리 지역의 역량있는 여당 후보들이 중앙정부에서 또는 중앙정치권에서 다른 역할을 또 중대한 역할을 맡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초당적인 입장에서 여야 공히 당정 협조를 해 나가면서 정책 공조를 통해서 중앙정치의 통로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고립을 탈피할 시당국의 대책이 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시민과 국민의 판단을 옷깃을 여미고 그 뜻을 잘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갈등과 투쟁들을 봉합을 하고 하나 되어서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전부터, 지난 연말부터 저는 우리 대구가 좀더 열려야 한다, 그리고 좀더 사고가 젊어져야 한다, 그리고 좀더 뭉쳐야 한다는 것을 시정의 기조로 기본적인 입장에서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 현관에 들어 서는 입구에도 “열린 대구, 젊은 대구, 뭉치는 대구” 라는 구호를, 구호가 다는 아닙니다마는 써 붙여 놓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은 그러합니다. 
  선거는 우리가 다양한 민주사회에 서로의 존재를 서로가 인정을 하면서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을 봉합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민주적인 기본적인 자세다, 승자도 패자도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해 나가는 열린 자세 또 사고를 젊게 하는 또 봉합해서 뭉쳐 나가는 그러한 자세로 시정을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룡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이 정치적 발언인데… 

○市長 曺海寧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그 관련돼 가지고 질문해 주십시오.

○市長 曺海寧   김형준의원님께서 선거결과 한나라당 일색의 지역구 구성이 행정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한번 명백히 얘기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선거과정에서 개입할 수 없도록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것도 그것도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산하단체 유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임시회의 때에 본회의에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부는 지난해 6월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원칙과 7대과제를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위치한 24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침을 천명했고요. 또 지난해 12월29일에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총선이 중간에 있고 이래서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현재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균형위원회에서 지난 3월 중순경에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엄격히 보안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고 5월 이후에는 공공기관 이전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아직 그 추진일정에 대한 확정 방침의 발표나 또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의 정부제출 등에 대한 일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개 6월 이후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방안은 지난번 임시회 때에 제가 보고를 드린 것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생략하고 꼭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보충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구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구체적인 공약을 내 주신데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비록 지역구의원은 내지는 못했지만 열린우리당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우리 지역의 야당의원들도 역시 우리 지역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여야 관계없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문제에 힘을 보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동대구역세권 개발에 그 쌍둥이빌딩 내 같이 나갈 계획을 다시 한번 그 견해를 물으신 것 같으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가 없고요. 아까 원칙적으로 저는 대구시청은 다운타운을 떠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는 그런 견해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룡의원님께서 여야 관련 없이 시장이 정책적인 협조를 해 가면서 소신 있게 시정을 추진해 달라는 충고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市長 曺海寧   존경하는 김재우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동대구로 구간 중 파티마병원에서 범어네거리간 세 줄로 분리 설치되어 있는 녹지대를 철거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도로 중심에 대형녹지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동대구로 분리대 내에 히말라야시다는 1970년에 380그루가 식재되어서 약 30년 동안 대구시민, 또 대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히말라야시다의 특성이 상록성으로 겨울에도 푸르고 또 대기오염에 강하고 녹량감도 크고 또 도로주변 고층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단점이 이것이 뿌리가 천식성이 되어 가지고 태풍에 대단히 약해서 그것을 방지를 하자니 강전지를 하고 또 지주목을 받히고 하니까 경관상 대단히 보기 어려워서, 또 교통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이런 점이 결정적인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색상이 상록수이기는 합니다마는 좀 다소 어둡고 계절감과 관상가치가 떨어진다는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을 좀 분리대 수목을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우리 실무진의 의견과 또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시민의 여론을 물어보는 여론조사를 수차 해 왔습니다. 10여년 전에는 시민여론이 반대여론이 다소 강했는데 최근에 와서 지난 10월달에 여론조사를 한 것은 개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50.5%, 존치하자는 의견이 46.9% 적은 차이지만 다수가 개체하는 쪽으로 의견이 많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녹화위원회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전정, 지주보완 등 반복되는 유지관리와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 또 시각자 상의 혼란의 문제 이런 등을 고려를 할 때에 장기적으로 개체를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지금 시의 재정형편이 이런 방침을 결정을 해도 당장 이것을 단시간 내에 하기는 좀 어렵다 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지금 최우선적으로, 이 어려운 빚투성이 재정 속에서 해야 할 일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제반투자를 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지식기반산업사회를 개척하기 위한 과학기술 진흥과 문화예술의 진흥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 계획해 놓은 3대 프로젝트 대구테크노폴리스, 한방바이오밸리 또 문화산업클러스트 프로젝트 이런 등등의 좀 당분간은 다른 쪽에 좀 주름이 가더라도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선순위로 볼 때에 우선은 이 문제는 기본계획만 바람직하게 해 놓고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합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할 때는 우리 김재우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교통흐름상의 문제와 녹지의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횡단보도의 그러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참고로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분리대의 식재수종도 향토수종인 은행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이런 것들과 화목류인 배롱나무, 목련 이런 것들도 심어서 계절적 변화감을 주도록 하겠고 또 나뭇잎이 떨어지는 삭막한 겨울철의 경관조성을 위해서 대구에서도 월동이 가능한 상록수인 가시나무, 은목서 등을 식재해서 겨울철 도시미관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산오거리 고가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여러 가지 김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거의 공감을 합니다. 또 우리 수성구의 많은 유지들 또 수성구의회 의장님도 오신 것 같네요. 수성구의회에서도 공식적인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가 그 동안 수차 우리 김재룡의원님도 제기를 하셨고 여러 차례 제기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를 올해 들어서 필요성을 재검토할려고 교통관련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금년 4월18일에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이 자문위원들, 전문가들의 의견은 고가차도 건설 시에 조망권에는 다소 불리한 점도 있지만 고가차도 건설로 주변상가의 접근성이 좋아짐으로써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지산·범물지구에 3만317세대, 인구 9만8,000여명의 주민들의 교통소통 원활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고가차도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의 정책선택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돈을 들여서 더 나쁘게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 도로와 관련된 수성구의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 부러지게 답을 내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명백히 김 의원님과 수성구의회의 공식적인 건의를 존중을 하면서 전문가 의견과 여론수렴 절차를 공개적으로 거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다음, 기술직부시장을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지난 3월12일 제129회 임시회의에서 제가 그때 다른 일로 잠시 양해를 구하고 참여를 못했는데 우리 행정부시장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이 행정부시장 개인으로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 시장을 대리해서 시의 공식적인 견해를 발표한 것이고 제 견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행정부시장에게 집중된 업무의 분산을 위해서는 기술직부시장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우리 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인 관계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부단체장의 수는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는 서울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인 경기도는 부단체장이 3명이고 그 밖의 시·도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직 부시장 증원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 문제의 필요성을 꾸준히 중앙정부를 설득을 하고 또 다른 필요성을 같이 느끼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 정부에서도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과학기술적 사고에 바탕을 둔 정책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과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는 21세기 새로운 국가성장동력 확보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가정책결정 과정에 과학기술마인드를 가진 우수 이공계 출신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서 2003년8월20일 제13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기술직의 정책결정직위 보임의 연차적 확대와 5급 기술직 신규채용 확대 및 채용제도 개선, 기술직 임용확대와 능력발전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방안을 확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공계전공 지방공무원 인사·조직 관리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2008년까지 신규채용 5급 공무원의 40%를 기술직으로 충원하고 2013년까지는 50%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술직 보임 확대를 위해서 공직분류체계를 개편하고 복수 직위제를 확대 운영할 뿐만 아니라 4급 이상 직위에 대한 기술직·이공계 전공공무원 임용목표제를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공무원제도 혁신계획에 적극 부응해서 기술직·이공계 출신 임용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孫炳潤 議員   평소 존경하는 김재우 선배 의원님께서 오늘 당선되고 제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산오거리 고가차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두산오거리 고가차도 때문에 SID 그 쪽하고 우리 시 측하고 12시간 넘도록 밀고 당겨서 한 것이 고가차도 해 주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좀 올려준 것으로 본의원은 이해를 합니다. 전 수성구민이 이것은 안 된다, 안 된다 할 적에는 좋은 환경이 안 되는 것이고 쓸데없는데 돈을 투자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두산오거리가 수성못이 있고 또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리라고 해서가 아니라 돈이 200억이 들는지 150억이 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는 200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사를 해봐야 그 금액이 나오는 것인데 안 된다고 전 구민이 그렇게 경력하게 반대를 하는데 끝내 고가차도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시 정부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된다, 우리 조해녕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형준의원님이나 김재룡의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이 계시는 그 내용도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승복하고 시의원이나 시장님께서 254만 시민들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고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시정질문을 하고 답을 받는 자리입니다. 
  이 내용은 좀더 연구를 하겠다느니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딱 부러지게 상식선에서 고가도로가 놓여짐으로 인해서 전 구민이 반대하고 특히 삼선을 한 수성구청장이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잘 한다는 인정을 받는 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는 적이 있습니다. 삼선이나 되는 사람이 청장 이야기 듣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력 있는 청장의 이야기도 그러하다, 그리고 구의회도 전부 반대를 한다, 이렇다 그러면 부득불 150억이고 200억이고 투자해서 고가차도를 할 이유가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평소 일을 잘하고 계시는 우리 시장님께서 명쾌하게 앞으로 연구 검토할 일이 따로 있지 이런 일은 연구 검토 하시지 말고 잘 알고 계실테니까 김재우의원이나 손병윤의원의 이야기가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 고가차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을 달리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간략한 보충질문에 기하고자 합니다. 

○鄭基祖 議員   오늘은 수성구 출신 의원들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재우의원님, 손병윤 부의장님께서 두산오거리에 고가차도의 불필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지금 두산오거리에 고가차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근원을 한번 더 따져 보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두산오거리에 고가차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출퇴근 시간에 두산오거리 부근에 부분적으로 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고가차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만약 두산오거리에 신호 주기를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은 제가 내일 당장 해결하겠습니다. 두산오거리에, 지금 이 자리에서 머리 속에 두산오거리를 그려 보십시오. 저녁에 퇴근시간대에는 황금네거리에서 두산오거리, 그 다음에 들안길 삼거리에서 두산오거리 방향의 체증만 생깁니다. 
  그리고 출근시간에는 녹원맨션에서 넘어오는 길은 체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산동 동아스포츠센터에서 늘봄예식장을 거쳐서 두산오거리로 오는 방향에만 체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출퇴근 시간에 신호주기를 다르게 조정해야 됩니다. 저도 수 차례 경찰관계나 교통관계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하고 연동 때문에 그렇다느니 이런 말을 합니다. 
  퇴근시간에 황금네거리에서 두산오거리를 거쳐서 지산동으로 들어 가는데 지산동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면은 다른 신호와 연동될 일이 없습니다. 두산골프장 앞에까지 두산오거리에서 신호를 받아서 골프장 가는데는 편도 6차선 일방통행도로입니다. 거기에 길이가 두려 500m가 됩니다. 거기에 신호를 아무리 길게 줘도 그 안에 다 흡수되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나오는 쪽도 녹원맨션에서 나오는 2개 차선, 그리고 늘봄예식장 쪽에서 나오는 한선도 양쪽이 어느 쪽이든지 다, 들안길 삼거리 쪽이나 황금네거리 쪽으로 충분하게 흡수될 수 있는 길이와 도로의 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고가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호주기를 잘 조절하면은 지금도 얼마든지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의 필요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황금아파트 네거리에도 담티로 고가차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고가차도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황금아파트 쪽에서 경북고등학교 방향에 좌회전에 출근시간에 차가 엄청 막힙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우방수성1차아파트에서는 좌회전이고 우회전이고 큰 도로에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 있는 고가도로는 모두 고가도로의 교각이 아마 어른 몇 둘레로, 몇 사람이 안아도 안 안길만큼 그 고가도로의 교각이 큽니다. 제가 94년도에 동서고가도로의 건설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의 검토를 위해서 일본의 고가도로를 시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고가도로는 교각을 철구조물로 교각을 만들었는데 작은 교각에서 Y자로 만들어서 교각 하나에서 지상, 공중에서 4개차로가 나옵니다. 우리는 큰 교각을 2개 세워야 4개 차선이 나옵니다. 
  왜 이런 도심에 멀리 떨어져서 고가차로 밑의 교통량을 별로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큰 다리를 놓든지 큰 교각을 놓든지 콘크리트로 막아서 하든지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심에 있는 고가차도는 고가차도 아래쪽의 공간도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차도의 비용이 다소간 더 들더라도 교각을 작은 걸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도심에 놓는 고가차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두산오거리의 고가차도는 고가차도보다 지금 현재에 있는 도로 여건에서 충분하게 조정을 해서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가차도의 불필요성을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市長 曺海寧   수성구 의원님 세 분이 다 나오셔서 두산오거리 고가차도의 건립을 반대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장이 천하 없는 장사라도 뚫고 나가기 어렵겠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하신 이의들이 제가 잘 이해가 갑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으니까 정책을 바꾸는데 일정한 절차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절차를 좀 거치고 또 주민 전체의 의견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거친 이후에 결정할 수 있는 여유를 저에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우의원님께서 동대구로 이것을 좀 조해녕을 아끼는 마음에서 임기 내에 업적 하나 남기는 겸해서 숙원사업 하나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저 사실 민선시장으로서 시장 두 번째 하면서 거기에 제 재임 중에 하나 해 놓으면 언제 와 봐도 저거는 내가 재임 중에 한 것, 또 자라는 후손들도 조해녕시장 때 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우리 재정 상태를 감안을 하면 그런 욕심을 좀 줄여야 안 되겠는가, 제 임기 후에 제가 바라는 것은 그래도 대구시 조해녕 지 욕심 안 차리고 재임 중에 빚 어느 정도 갚았다,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한 기틀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몇 가지 정책을 말들어 놨다, 그런 평가만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원을 200억 두산오거리 것을 이 쪽으로 돌리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것을 안 하더라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 쪽에서 교통유발을 하는 원인자가 이것을 교통유발 해소를 위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지 다른 지역의 녹화사업을 위해서 그것을 전용하는 것은 행정원칙상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대구의 관문이고 재정이 어렵지만 최대한 당겨서 기본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들 왜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손 부의장님, 정기조의원님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갈음하고 정기조의원님께서 고가도로를 앞으로 새로 놓을 때는 교각을 좀 슬림형으로 놓자, 전폭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市長 曺海寧   존경하는 손명숙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녹화정책관련 사항과 공직기강문제, 해외우수연구소 유치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컨벤션산업 등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답변을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화정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심에 나무를 심고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은 고차원적인 시민복지행정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2년째 줄고 녹화정책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산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 자체가 후퇴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아시는 것처럼 2002년 월드컵 지역대회가 있었고 또 2003년도에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장을 위시해서 또 국내외 많은 손님들이 집중적으로 다니시는 거리위주로, 대목위주로 녹화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양년에 특별히 녹화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다는 점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나무에 천여만원,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큰 대목을 심기보다는 중소목 위주로 나무를 심어서 시민들도 관리에도 참여를 하고 길러서 나무를 사랑하는 정신도 아울러 길러가면서 그렇게 녹화정책을 추진을 하는 것이 우리 대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도 또 녹화의 본질을 향해서 가는 것도 당장 큰 것을 심는 것보다는 나무를 중소목을 심고 가꾸는 것이 정신에도 근접한 것이 아니냐, 그런 녹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내곳곳에 공원이라든지 도로에 녹지에 수목들이 굉장히 밀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조경을 할 때에 잣나무를 띄엄 띄엄 자랐을 때 대비해서 심어 놓으면 우선 보기가 좋기 때문에 밀식을 해 놓고 어느 정도 크면은 조금씩 뽑아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밀식된 여러 녹지들이 서로 나무들이 부딪치고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러한 밀식된 나무들을 옮겨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필요한 곳에 이식을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면서 녹화정책은 원래대로 오히려 강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저는 근교산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녹화위주로 이렇게 산지나 또는 시내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쓸만한 나무, 활용 가능한 나무가 매우 적지 않나 하는 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교산지도 좀 긴 안목으로 보존할 때는 보존하고 새로이 수종을 개체를 할 때는 개체를 하는 것이 맞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관림을,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림을, 이렇게 해서 조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의 살림녹화 100년 계획 정도를 세워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아이디어를 관계 전문가들하고 제시를 하고 자문을 받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팔공산의 주요 사찰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이런 지역은 자연림을 그대로 보존하는 지역은 남겨두고 개체를 해야 될 지구는 100분의 1씩 1년에 대구시가 녹화를 해 나간다면 100년 후가 되면은 대구시 전체 살림이 경관이나 또는 경제림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우리 나라 최초의 녹화에 관한 100년 계획을 세워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것 또한 아울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말 후손들을 위한 계획들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녹화정책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원 높은 방향으로 그렇게 접근해 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시소공원확충과 녹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공원의 확충은 공공 공지, 시설녹지 또 짜투리 토지에 녹화를 해서 도시 녹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녹화방안으로는 주변환경과 이용자 수요 등을 감안해서 지역적으로 특성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녹화 사업을 전담하는 녹지사업소 설치문제는 우리 시의 경우에 81년 7월 직할시 승격과 동시에 도심녹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보좌하기 위해서 실국장급인 녹지담당관을 신설해서 91년7월18일 직계가 폐지될 때까지 10년간 우리 시의 녹화사업을 담당해 왔습니다. 담당관 폐지 이후에 현재까지는 녹화사업을 시녹지과에서 담당을 해 오고 있습니다. 
  도시녹화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등 정책적인 사항은 녹지과에서 추진하고 또 양묘, 묘목의 공급, 잔디 및 초화의 생산 공급 등 기능적인 업무는 수목원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녹지의 조성 및 설치, 유지관리 기능은 구·군에다 위임을 해서 역할분담을 통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에는 환경녹지국 산하에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5개 사업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앞산공원관리사무소, 달성공원관리사무소, 두류공원관리사무소, 수목원관리사무소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도시녹화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사업소를 또 설치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소의 기능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손 의원님께서 별도의 사업소 필요성을 제기를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검토해본 바가 없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신설이 필요한지를 면밀히 검토 해보겠습니다. 
  다음 임업직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의 소장직위와 관련해서 86년부터 98년까지 약 12년간은 행정직으로 보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86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5년간은 임업직이 소장을 맡아 왔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인사 방침은 정원상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직위는 소관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해당직렬간의 인사의 균형, 직렬별로 승진기간 적체 정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균형을 감안해서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팔공산공원관리사무소의 사무소장의 직위는 92년부터 행정직과 임업직 복수직위로 지정된 이후 행정직으로 계속 보임해 왔으나 각종 수종의 갱신과 가로조경 등 공원개발업무의 비중이 높아졌던 시기 즉, 2002년에 월드컵과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등 국제대회를 목전에 두고 녹화사업 추진이 절실함에 따라서 그 98년 이후부터는 임업직으로 보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대회도 끝나고 공원개발업무도 이제는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행락객의 질서유지와 공원관리 측면의 업무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또 직렬별 인사의 균형면을 살펴보면 행정직의 경우에는 5급으로 10년 이상 그대로 승진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9명이나 되는 반면에 임업직의 경우는 5년 2개월된 사람이, 5급으로 있는 사람이 가장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지난해에 행정직을 소장직위에 보임하게 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팔공산공원관리사무소장 등 복수직위에는 당면한 업무의 성격, 추진사업의 비중 등도 감안하고 또 직렬간의 인사상의 균형문제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조정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건설 비리와 관련한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건축직 공무원의 비리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과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참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 
  사실 부패문제는 지난 수 십년간 국가발전을 행정 정부 주도로 추진해 오면서 행정이 인·허가와 민간에 대한 각종 규제단속 업무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권한남용과 더불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특히 근래에 와서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 전체의 신뢰 구조를 훼손을 하고 있어서 사회적 신뢰라는 기본적인 소셜캐피탈이 형성되지 않음으로써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적으로는 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드는데 이어서 각종 규제개혁을 완화하고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다소 개선되고는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민선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는 만고의 진리를 나름대로 신념으로 가지고 간부회의 때나 직원조회 등을 통해서 부패척결을 강조해 왔습니다. 시정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청렴도 지수가 작년에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부끄럽게도 14위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아니 재작년에 14위를 했고 지난해에 부패방지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아직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순위를 당겨서 전국에서 8위를 했고 또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산하 1만여 공직자가 아무리 모두 열심히 노력한다하더라도 지난번에 건축직 공무원의 경우에서 보듯이 몇 몇 공직자가 잘못해서 공직사회 전체가 부패집단으로 치부되는데 대해서는 정말로 가슴아프고 시장으로써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종래의 비리유형과는 좀 다른 새로운 유형 같이 보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에 의하면 2003년4월14일에 건축허가가 신청되어서 10월1일자로 허가된 만촌 월드메르디앙 건축허가건과 관련해서 구속 기소된 건축직 공무원이 건축시행사인 우리D&C의 건축관련 편의를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8,400만원을 수수한데 이어서 시공사인 월드건설주식회사의 다음 사업에 알선조로 5억원을 받아서 4억3,500만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6,500만원은 횡령을 했고 또 부인을 시행사에 감사로 취업을 시켜서 9,700만원의 급여와 승용차를 제공받는 등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수사결과 검찰의 통보에 의하면 건축허가 과정에는 관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개인비리의 성향이 짙은 관계로 변명 같이 들릴까봐 우려됩니다마는 다소 사전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15일자로 관계공무원 1명을 직위해제하였고 대구지검에서는 수사 후 지난 4월6일자로 관계공무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재판결과에 따라서 관련자에 대해 엄중 문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허가 및 각종 규제단속 업무 등 부조리 발생 소지가 높은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고 건축·건설 등 취약분야에 대한 밀착 감찰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보수집 등 특별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구·군 등 실제 현장사정에 밝은 기관별로 책임감찰을 실시하도록 부패방지시스템을 보강하는 한편 특히 금품수수 등 비리연루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조치하고 비리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 같은 사례가 또 다시 발생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휘책임도 묻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각오임을 거듭 밝힙니다. 
  그리고 지난해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건축 심의·허가과정에서의 비리와 관련한 진상조사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특별히 조사를 받은 적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축심의·허가와 관련한 갖가지 억측과 소문에 대해서 손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심의의 경우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50명의 심의위원 중에서 15명이 순번대로 사안별로 출석해서 공개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심의 의결하는 관계로 특정 공무원 또는 건축사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겠느냐 저는 그 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향후 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투명화하여 각종 의혹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름으로 시행사를 설립, 아파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땅 매입을 추진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고 받은 바가 없고 또 보고를 들은 바도 없습니다마는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향후에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앞으로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공직자 모두가 엄정한 자세로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보니까 답변하기가 참 궁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거듭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해외우수연구소 유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핵심요소인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동시에 국·내외에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방향을 잡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해외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방안수립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우리 시에 적합한 기술분야 및 유치대상 연구기관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또 대구시가 제공해야 될 인센티브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우리 지역 BT 분야 벤처기업인 TG바이오텍 대표는 경북대학교에 허태린 교수입니다. TG바이오텍의 관계자가 독일의 막스프랑크 연구소를 방문하여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러한 협의과정에서 막스프랑크 연구소 측에서 어느 정도 감동을 받고 한국 분원 설치의사를 표명해 와서 저희들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러한 단계에 있고 우리 시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구체적인 진전이 더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해외연구기관 유치사업에서 우리가 기왕에 하고 있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대학 등 전문기관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서 연구기관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고 아울러 지방정부와 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학기술자문관 사업에 해외연구기관 유치분야의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선임하여 미국, 유럽 등 우수 연구기관 유치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 유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行政管理局長 盧炳貞   행정관리국장 노병정입니다.
  손명숙의원님께서 시청과 의회주차장을 지하화하고 그 지상을 녹지공간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시장님께서 시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부분에서 지금 의회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증축하느냐 아니면 또 타 장소로 시청이 이전해 갈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청이나 의회주차장을 지하화하고 공간녹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으로 검토해서 포함해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經濟産業局長 呂熙光   경제산업국장 여희광입니다.
  손명숙의원님께서 2006년 세계감리교여성교회 총회, 2007년 아시아개발은행 총회 또 2005년에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2006년 국제비전문가 영화인연맹 세계영화제의 대구개최 등이 혹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이와 같이 컨벤션산업 유치가 좌절을 겪는 이유와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미스월드선발대회를 한번 유치해 봄직도 한데 이에 대한 소신과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구에 컨벤션산업의 여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시컨벤션산업은 단순한 컨벤션센터의 운영과 관리 또 임대 등을 하는 산업이라기보다는 국제회의의 용역 또 호텔, 항공업, 여행업, 식음료회의관련 기타 산업 등 3차산업의 전반적인 발달을 가져오는 종합서비스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우리 시에서는 3년 전인 2001년 4월에 대지면적 6,321평에 지상 5층, 지하 4층으로 연건평 2만6,452평의 중소기업지원시설, 전문전시장, 컨벤션홀, 전문쇼핑몰 등을 갖춘 전시컨벤션센터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아마 우위를 선점하고자 일찍 개관한 바 있습니다. 
  전시컨벤션산업이 높은 부가가치를 추구하는 산업으로 생산유발효과가 검증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 등 컨벤션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해서 2001년 9월에는 부산, 2003년 3월에는 제주도가 컨벤션센터를 개관하였으며, 앞으로도 내년 3월에는 경기도 고양시에 국내 아마 최대 규모입니다마는 한국국제전시관이 건립되고 또 경남 창원, 내년 7월에는 광주전시컨벤션센터가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과잉공급으로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열띤 유치경쟁을 하여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컨벤션산업은 주위의 입지적 여건인 국제공항, 호텔, 관광, 교통 등 주변환경에 따른 인프라가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 및 전시회를 지역별로 보면 총 561건 중에서 서울에서 개최된 행사가 301건으로 54%를 차지하였고 부산은 38.7% 정도로 2개 도시가 61% 정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입지적인 여건과 주변환경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에 세계감리교여성총회는 아직 개최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 8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회장단 회의에서 우리 시와 또 제주도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국내 감리교회 및 세계여성감리교회 회장단과 계속 접촉해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밝힘으로써 회의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내년 11월 우리 나라에서 APEC 정상회담과 연계하여 열리는 중소기업장관회의는 APEC 정상회담 준비기획단과 중소기업청 실사단이 지난 4월 초순에 우리 시를 방문한 후에 대구개최가 유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현재 받아두고 있습니다. 동 회의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UNICA는 회원국의 비전문 영화인들이 참가하는 비상업 독립영화제로서 국제적인 순수 영상예술을 지향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유치의 실익을 검토해서 컨벤션 차원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가 서울, 부산, 제주 등과 비교할 때 각종 컨벤션 유치에 다소 불리한 것은 국제 항공노선의 부족 또 특1급 호텔의 부족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투자자본을 유치하여 컨벤션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국제항공노선 확대도 계속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의 장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깨끗하고 잘 정비된 환경도시의 이미지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등 문화예술 인프라를 잘 활용하고 그리고 경주, 합천, 안동 등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이 1시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연기하는 국제회의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문광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컨벤션뷰로가 작년 4월 발족 시켜서 금년 11월에는 제1회 솔라시티총회 또 2005년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 아태회의 등 총 14건의 국제행사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전시컨벤션센터의 가동률은 개관 첫해인 2001년에는 26%, 2002년에는 36%입니다마는 작년에는 69.9%까지 급증하였으며 전시컨벤션센터의 가동률이 이론적 포화상태인 70%에 도달해서 금년도 전시장 가동률과 또 타 시·도 여건 등 향후 추세를 분석하고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서 전시장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2전시장 건립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미스월드선발대회는 금년도에는 중국 해남성에 있는 산야시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그 이후는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최근 여성 및 사회단체로부터 성 상품화 논란 등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유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市場 曺海寧   손명숙의원님께서 지난해에 있었던 시의회에서의 모 의원님의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 문제를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좀 반발한 일부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에서 당시에 시의회에 집단 항의 방문한데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충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비록 당시에 그 발언내용이 다소 지나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정단상에서의 공식적인 발언이고 또 일부 개인적으로 나는 안 그런데 왜 우리 모두를 싸잡아서 그러냐 하는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수가 있으나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시의회를,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을 방문해서 항의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저한테 지금까지 그 문제를 추궁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 자리를 통해서 사죄를 드립니다. 
  그 직후에 저는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점을 나무란 바가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렸고 또 직장협의회가 다른 데에 몇 군데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서 공무원 노조들이 실정법을 짓밟는 그러한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있음에도 우리 직장협의회는 그 점에 대해서 엄중하게 법에 따라서 한계를 분명히 지켜준 그런 점들도 또한 우리 직장협의회의 근면성도 다른 한 면으로 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는 지나간 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에 개인비리였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이 사실을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착수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의 안일한 자세입니다.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를 하고 지금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결과를 저희 행정기관에게 통보한 내용에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의 견해가 조직적인 기관의 비리는 아니었고 개인적인 비리였다 이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제가 개인비리라고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사람이 우리 조직 내에 있었다는 것을 거듭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합니다. 
  류승백의원님께서 기술직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 그러면 기술직 전체가 기분 나쁠 것입니다. 특별히 몇 군데 지금 우리 정부수립 이후에 죽 취약분야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또 정신교육도 이 부분에 더 특별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감사전담 직렬을 따로 만들자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관계법을 입법할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차제에 감사실 직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전담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홍범의원님께서 시 청사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맨날 계획만 하다가 말 것이냐,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대안들을 국비도 얻고 시비도 일부 부담을 해 가면서 적은 비용으로 수십년 견딜 수 있는 계획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에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계획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계획은 단기에 끝을 내고 추진을 우선 할 것과 중·장기적으로 할 것을 나누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