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0回 大邱廣域市議會(臨時會)

議會本會議會議錄

  • 第1號
  • 大邱廣域市議會事務處


2004年4月20日(火) 開會式直後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5분자유발언의건
2. 제130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附議된案件
1. 5분자유발언의건
2. 제130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o 부교육감(도정기)신임인사
  o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3분 개의)

○議長 姜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政擔當官 朴成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0회 임시회는 김충환의원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1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는 외국인투자기업대구텍(주)전력증설공사비지원동의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대구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姜滉   의사일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신상철 교육감께서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었으나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에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5분자유발언의건 
(14시15분)

○議長 姜滉   의사일정 제1항 5분자유발언의건을 상정합니다.
  정기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基祖 議員   수성구 출신 정기조의원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은혜를 입었으면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새겨두어야 최소한 의리가 있다는 소리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정의 현안 중 최대의 난제는 재정규모에 비해서 부채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채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는 채무비 비율입니다. 
  채무비 비율이란 자주재원 규모에서 채무원리금 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근 4년간 평균한 값을 이야기합니다. 산정공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들은 이 수치가 20%가 넘으면 재정파탄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에서는 20%가 넘는 자치단체에 대해 더 이상 지방채발행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전임시장 임기 중이었던 2000년도에 이미 채무비 비율이 27.24%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조해녕 시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지금은 상당수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가 끝날 즈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박승국의원께서 한국지하철공사법의 제정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다가 마침내는 엄청난 큰일을 이루어 내고야 말았습니다. 대구시민들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고군분투라는 용어를 쓴 까닭도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대구시 채무 중에서 무려 5,200여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탕감 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보도되기는 7,300억원이었지만 현재 중앙정부의 확정의견이 지하철 1호선 건설의 남은 채무 1조3,000억원 중에서 40%를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 혜택을 볼 도시가 대구만이 아닙니다. 
  인천은 2,200억원, 대전과 부산은 각각 1,200억원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들은 이야기인즉, 인천시장은 자기지역의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너무나 고마워서 시민을 대표해 박 의원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감사패와 선물도 드렸답니다. 
  또한 대전시장도 마찬가지로 하려고 했으나 당시 총선을 앞두고 풍전등화 같은 박 의원 당신 자신의 공천문제로 초청에는 응하며 못했다고 하며, 광주시장도 직접 인사를 드릴 수 없는 사정을 양해 바라면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감사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구시가 탕감된 금액과 비교하면 인천은 42%, 대전과 부산은 24%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구시에서도 당연하다고 여길 일이 아니라 시민의 이름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대구출신의 어떤 국회의원도 대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성사시킨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5,200억원을 대구시 인구로 나누면 시민 1인당 20만7,000원이 됩니다. 아직 16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감사를 드림이 옳지 않겠습니까? 
  새로 시작하는 17대 국회의원님들에게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의미도 담아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滉   정기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제130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20분)

○議長 姜滉   의사일정 제2항 제130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0회 임시회 회기를 4월20일부터 4월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議長 姜滉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손명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明淑 議員   손명숙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4월21일 대구광역시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滉   손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22분)

○議長 姜滉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진해의원, 장경훈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교육감(도정기)신임인사 
○議長 姜滉   다음은 2004년3월18일자 정부인사발령에 의해서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으로부터 새로 부임한 도정기 부교육감님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副敎育監 都貞基   평소 존경하는 강 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월18일자 정부인사발령에 의해 대구광역시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하게 된 도정기입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으로 재직하다가 2001년7월16일자로 경북 구미소재 금호공과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전보 발령되어 근무했습니다. 
  지난 3월18일자로 부교육감이라는 중책을 맡아 다시 우리 교육청으로 돌아와 의원님 여러분을 뵙고 인사를 올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인사발령이 저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한편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다시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근무하게 된 인연은 지난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 교육을 위해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쏟으라는 소명으로 여기고 대구 교육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세계시민 육성이라는 대구교육 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 실현과 자기 주도적 학습력 제고로 우리 대구지역 학생들의 학습력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학교 현장교육이 더욱 튼튼하게 성장하여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단 지원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대구 교육발전을 위해 희생 봉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탁월하신 경륜과 혜안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부임인사에 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滉   도정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議長 姜滉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22일부터 4월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참조)

○參席議員數 26人
姜滉      孫炳潤    金花子    姜聲浩
具本恒    金善明    金在龍    金在佑
金忠煥    金炯俊    柳圭夏    柳承伯
馬學官    朴成泰    朴周永    孫明淑
李德千    李相基    李在術    張景勳
鄭基祖    鄭令愛    鄭台一    鄭洪範
趙鎭海    崔文贊
○來賓參席者
大邱廣域市
市長曺海寧
政務副市長金範鎰
行政管理局長盧炳貞
經濟産業局長呂熙光
文化體育局長李泰勳
保健福祉女性局長金玉子
環境綠地局長李鍾鎭
都市建設局長金敦熙
消防本部長咸成雄
公務員敎育院長李鍾述
上水道事業本部長林炳憲
地下鐵建設本部長孫東植
綜合建設本部長金榮昶
公報官金泳義
監査官崔鉉得
企劃官鄭元在
大邱廣域市敎育廳
副敎育監都貞基
敎育局長安仁旭
企劃管理局長姜求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