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本會議會議錄

○議長 姜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배항식 씨 외 여러분께서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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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市政에관한質問 

○議長 姜滉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충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煥 議員   북구 제4선거구 출신 김충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대구시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해녕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드립니다. 
  본의원은 대구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유통과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의 농산물 도매시장은 원대, 팔달, 칠성동 등 사설시장에서 채소류와 과일업에 종사하던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1988년10월7일 공영도매시장으로 개장입주한 이후 현재까지 대구시민의 식생활 먹거리인 농산물을 분산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가격을 형성하게 함으로 생산농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 식생활 환경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농안법상 도매시장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역할 분담으로 도매법인은 농안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출하주로부터 농산물 수탁 및 경매기능이 있고 중도매인은 동법 제31조 2항 규정에 의거 경매로 매입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분산 기능만 한다로 되어 있으며 산지유통인은 출하주들로서 출하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특히 채소류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개장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원인은 농안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도매법인이 행하는 도매행위는 출하주들로부터 수탁을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도매행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매법인이 농산물 수탁능력이 없어 채소취급 전문 중도매인들이 생계유지 차원에서 도매법인의 기능역할을 대신하여 출하주들로부터 수탁받아 상장하게 됨으로 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형식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농안법 제 3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실정법 위반으로 중도매인에게만 행정, 형사처벌을 받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8월경에 형식경매를 이유로 대대적인 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엽채류인 배추, 무, 양배추 등을 취급하던 중도매인 4명과 도매법인 대표 2명이 구속되고 110여명은 300에서 1,000만원의 벌금을 중도매인들이 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여 많은 유통인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다수의 중도매인들은 시민이 아닙니까? 개설자인 대구시가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 복지부동 하면서 보신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가면 골치 아프니까 재임기간 동안에 쉬쉬하면서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관리소장은 문제점을 올바르게 인식해서 대구시장께 충언을 해야 합니다. 담당국장께서도 현장에 종사하는 도매법인, 중도매인들을 현장에서 만나보고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여 제도개선을 해야 하고 무엇이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대구시민들 사이에서 적정가격을 유지하면서 수집과 분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올바른 유통질서를 통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것이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왜 중도매인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해 가면서 수사를 받고 전과자가 되어야 하는지 또 자꾸 반복되는지 지도감독에 책임이 있는 대구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농안법만 쳐다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 배추 등을 취급하는 도매법인은 대외적으로는 정상경매를 한다고 표명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위장경매를 동조, 묵인하고 있으면서 노력 없이 불로소득성 경매수수료 수익만 챙기는 행위에 계속 안주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내 도매법인으로서 허가를 득했다는 이유 하나로 많은 특혜와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어 이는 분명 도매시장 활성화와 농산물 유통에 역행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도매법인의 의무를 대신해서 도매시장에 반입되고 있는 무, 배추가 누구에 의하여 반입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관리사무소는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개선의지가 전혀 없고 경매가 잘 되고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경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수사과정에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는 정상경매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눈가리기식 관리행정을 하고 있어 도매시장은 날로 상권이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매법인의 기득권 위주에 맞추어 행정을 고수하고 유통현실과 모순된 실태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는 행정은 분명 복지부동이며 직무태만입니다. 개설자인 대구시는 편중된 사고로 영세한 중도매인들의 고충을 도외시하는 자세이며 중립적 행정의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농안법 제3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3호 규정에 의거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 확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그렇지 않다면 중도매인들이 농산물 특히 무, 배추 등을 경매로 매입할 수 있도록 도매법인이 전적으로 생산농민들로부터 수탁받아야 할 것입니다.
  채소류의 농산물을 수탁받기 위해서는 산지활동을 해야 합니다. 농산물을 수탁받기 위하여 생산농민들에게 직접 농자금 투자와 관리 그리고 농산물을 수집하는 산지 유통인들에게도 선도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하며, 생산농민과 산지 유통인과의 오랜 세월동안 면식을 넓히는 과정을 병행함으로서 농산물 수탁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라서 생물이며, 부패성이 강해서 도매법인이 직접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의 상식으로 볼 때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하며, 또 산지 유통인들에게 선도자금 지원도 일반금융대출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생산자나 유통인들이 선호도가 매우 낮아서 수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도매법인이 생산농민과 산지 유통인들로부터 농산물을 수탁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관계로 수탁을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부산 엄궁동 도매시장의 경우 1999년8월23일 무, 배추 등 6개 품목이 비상장품목으로 지정 확대되어 비상장 시행전후 매출이 281.4% 증가하였고 시세수입은 578%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부 엽채류의 상장 예외거래의 장점은 거래방식 다양화로 거래의 탄력적 운영 및 유통환경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고 출하주의 출하 선택폭 확대로 물량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며 신속한 물량분산으로 신선한 농산물 신속공급, 소비자 기호도를 만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거래금액 현실화로 공평과세 근거확보 및 공정거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구시가 상장예외품목을 취급할 장소가 없다는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잔품처리장 점포를 활용하거나 사업성이 매우 열악한 수산시장의 공간을 일부 확보할 수도 있으며 건축에 필요한 예산이 없다면 중도매인들이 부담 후 대구시에 기부채납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매법인이 출하주들로부터 수탁 받지 못하고 있는 채소류 중 무, 배추 등은 반드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대구시는 채소류의 유통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거래실태조사도 전혀 하지 않고 경매가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포장하면서 개인을 적발하여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대구시가 도매법인이 무, 배추 등을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입니다. 이제는 공영도매시장 활성화와 현지 생산자인 농민, 소비자인 시민 그리고 원활한 유통을 책임져야할 도매법인 중도매인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대구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리하여 선량한 시민이 형식경매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범법자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해녕 시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대구시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시 정부와 의회가 같이 힘을 모아 보다 협력적인 관계모색을 통해 시민들에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대구시민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고 낙심한 채로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시 정부가 시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스스로를 한 번 돌아보고 살맛 나는 대구 건설을 위해서 다가오는 2003년 새해에는 보다 더 역동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議長 姜滉   김충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姜滉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충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煥 議員   김충환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결국 시민의 고통과 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의 원칙과 그 원인분석에 대해서 대구시 관계 공무원의 자세가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것을 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구시의 관계 공무원 관리소장은 현장에서 자기가 판단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시장 상인들에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임기가 끝나면 1년 교육을 가서 자리를 회피하고 대구시에 올바르게 의사전달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장님께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는 공무원이 역할이 대단히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 국장께서도 국장이 바뀌시면 방금 얘기하신 현장의 벤치마킹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이나 서울의 가락동시장에 가서 현지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직접 털어놓고 얘기한 적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행정의 문제고 지방자치의 원개념과 배치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의 시민에 이익이 되고 또 이것이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대구시가 발전될 수 있고 대구시민 다수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 2000년 수사이후에 아직까지 벌금 미납으로 수사결과 때문에 노역장에서 벌금을 대신해서 일한 사람도 있고 현재 대법원 수사에 계류 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2000년 수사 때도 도매법인이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비상장품목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인 수탁능력이 전체 거래량의 성수기는 5%, 보통 때는 거의 실적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상경매가 원칙이기는 하지만 정상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현장에서 수탁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인들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정상경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도매인들이 현장에서 오면 그것을 법인에 올려서 형식경매를 해서 수수료를 챙기고 법인들이 이중경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관리소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국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도매법인은 시민이고 중도매인들은 시민이 아닙니까?
  시장이 대구시가 소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법입니다. 그래서 바꾸자는 겁니다. 유통단계를 줄이는 법을 개정하면 지금 현재 생산농민, 출하주, 도매법인, 중도매인, 중간상인, 소비자의 여섯 단계에서 중도매인들이 비상장을 풀어줄 경우에 현지 생산자, 그 다음에 중도매인, 중간상인, 소비자 이렇게 네 단계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농안법에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번에 아까 시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의회와 시집행부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한 번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고 부산에 엄궁동에 매출시세 하락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지난번 수해 때문에 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장은 공정 투명하게 정산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법인에 경매하는 것은 비상장보다 현실적으로 가격 책정을 낮게 해서 시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세수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비상장품목이 풀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지 생산자가 대구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고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영도매시장을 살릴려면 이 공영도매시장은 대구시민의 시장입니다. 대구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공영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출하장소, 입하장소가 없다, 경매장소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준비한 자료는 별도로 나중에 시장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고 본의원은 궁극적으로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대구시민이 좋은 가격으로 적정가격을 유지해서 하루 세끼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농산물을 마음놓고 좋은 품질, 싼 가격에 식거리, 먹거리로 이용할 있도록 시장님께서 좋은 판단을 기대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姜滉   김충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姜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는 걸로 간주하고 다음은 이덕천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德千 議員   동구 신암, 신천동 출신 이덕천의원입니다.
  대구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는 조해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 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가 오늘 이 시정질문의 단상에 선 것은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지역적으로도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새로 취임하시어 사실상 민선 3기의 출발로 보지만 사람이 바뀐 걸로 봐서는 2기나 다름없습니다. 
  역사상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민선자치 10년을 회고하고 다시는 시행착오로 예산과 정력,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충정에서 이미 행해진 석연치 못한 행정조치에 대한 전말과 시정의지, 향후 대구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시책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가 건강하려면 기능적으로 균형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민선시장 7년 동안 지역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중구와 남구는 구의 존폐문제가 걸려있고 동구는 공해와 각종 규제의 총 집합지역으로 시민생활의 불편과 상대적 소외감으로 인한 불만의 문제가 심각하고 달서구는 분구를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대구시의 정책은 규제 일변도의 안일한 대응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대구경제 현실과 도시개발의 낙후성은 어떤 측면에서 대구시가 역내기업을 과보호하여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대구경제를 되살리고 도시개발을 촉진하려면 외지 자본유치가 절실한 실정인데도 건축현장의 여론이 전국에서 대구시가 외지기업이 진출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심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고 균형개발의 촉진을 위해서는 2차순환선 이내 정도는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나 부산은 50층, 60층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구는 안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혼잡 문제입니까?
  교통문제는 소통의 문제보다도 불법주차로 인한 소통장애가 더 큰 문제입니다. 고층개발로 토지이용률을 높여, 부족한 토지자원을 늘려주고 투자자에게는 사업성을 보장하는 투자 유인책이 될 것이며 도로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주차의 문제 등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시중에 떠도는 여론이 대구시가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 이하로 줄일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용적률을 그렇게 줄인다면 개발의 침체는 물론, 토지의 부가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많은 역작용이 예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해녕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구체화된 중요시책 중의 하나가 프로축구단 창단인데 시민주 공모에 시민들의 호응이 당초 예상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마는 경제인들의 눈치보기식 상호견제와 지역연고, 대기업과 대구에 진출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무관심이라고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 학생들을 통한 홍보 등 홍보전략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역연고 대기업은 실익만 챙기고 다 빠져나가고 그 빈자리를 (주)롯데가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 들어서 롯데가 대구에서 10여건의 사업에 2조억원 규모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롯데를 지배주주로 영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전임시장 재임시 이루어진 석연치 못한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부시장님께 질문하기로 했습니다만 행정부시장께서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행정부시장과 전임시장, 함께 일한 관계국장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처리한 사항입니다.
  98년도에 수의계약한 야구장 내·외야 펜스광고료 2억7,510만원 중 2001년6월20일 기준으로 징수하지 못한 1억7,091만원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이행 보증을 소홀히 하여 채권확보를 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로 지방재정법 제115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 등의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공무원교육원 신축사업 중단에 따른 시의 재정적손실 발생과 관련하여 99년도 정부종합감사에서 관련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처분 지시되었는데 대구시에서 2002년11월12일 면책결정을 하였습니다.
  구상권 행사 근거법률 적용 판단자료를 보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검토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재정적 손실은 총 66억9,080만원으로 부지매입비가 46억1,162만원, 설계비가 2억2,006만원, 진입로 개설비가 18억5,912만원인데 토지매입비와 진입로 개설비는 손실로 볼 수 없고 설계용역비 2억2,006만원은 순수 재정적 손실로 볼 수 있으나 면책사유로는 시민단체의 반대, 인근지역 및 유사지역과의 형평성 관계로 공원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워 무리하게 추진할 수가 없어 중단하였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의욕이 앞선 단순과실이며 훈계처분으로 신분적 조치로 족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합법성, 실현가능성, 공익성을 먼저 검토하여야 할 항목인데 이 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공무원교육원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주관하도록 시의회에서 권유한 바도 있는데 듣지 않았으며 진입도로 개설과 설계용역 실시 등 먼저 저질러 놓으면 시의회도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밀어 붙였으며 실제적으로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근본원인은 공원보호구역 해제불가가 아니고 도시계획 용도지역도 고려하지 않고 작성된 설계도서에 맞게 고도제한 완화가 안 된 것이 직접원인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이 시의회의 비협조로 추진할 수가 없었다는 식으로 시의회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업은 실패사례의 표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곡절이 많았는데 철저한 경위조사 없이 공무원교육원의 검토보고서에 의거 면책처리한 것은 시민을 기만하고 시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철저히 재조사 처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전시컨벤션센터건립 설계경기 당선작 번복에 대하여 당시 시의회에서 여러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통해 구상권 행사를 요구할 때마다 구상권 행사를 약속해 놓고도 이행하지 않으므로 99년2월8일 제77회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상권행사촉구결의를 하기까지 했는데도 4개월이 지난 99년6월9일에 가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대표이사의 재산을 가압류 하였으나 이미 이때는 대표이사가 부도가 난 이후여서 6억232만원을 보전할 방안이 안 보이는데 즉시 구상권을 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에도 없는 신천수변공원정비사업과 신천가꾸기사업을 선 집행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예산회계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부시장께서 잘못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재론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늘 이 자리에 행정부시장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의원이 행정부시장에게 서면질문 하고 서면답변 받은 사항을 본 속기록에 기록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시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이고 또한 그 집행과정이 동일지역내 같은 사업을 하면서 4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무려 38건의 사업으로 분리발주 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은 했습니다만 시장께서 자체 감사기능을 통해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설관리공단의 본부 기구증설 문제입니다.
  2002년9월17일 이사회에서 직제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여 본부에 2개부를 신설하고 일부 사업소를 통합하고 일부사업소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대국 대과제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정책방향에 반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성격상 현업부서가 중요한데도 현업부서의 기능은 약화시키고 오히려 본부의 기능만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도로관리업무와 시설안전관리사업소의 일부 업무가 기능적으로 중복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제를 개편할 바에는 거시적 안목에서 시설안전관리사업소를 시설관리공단에 통합하든지 시설관리공단의 도로관리업무를 과거 도로관리사업소 기능을 회복시켜 도로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관련입니다.
  본 질문은 김충환의원께서 앞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 있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농림부로부터 97년10월28일과 99년4월30일 두차례 농수산물도매시장 개혁추진 지침을 시달받고도 시행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2000년 10월 사법 당국의 수사결과 위법사실이 불거지고 시의회에서도 2000년11월16일 제94회 임시회와 2001년3월7일 제98회 임시회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전화를 촉구한 사실이 있고 난 후 2001년5월21일 농수산물도매법인 평가 및 거래 정상화 대책을 시달하고 2001년5월2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대구시가 정한 구조조정방침과 농수산물도매시장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반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이 건도 행정부시장님이 전결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시의회에서 구조조정에 석연찮은 점이 있으니 특위활동기간이 만료되는 2002년3월31일까지 처분을 유보해 줄 것을 정식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감사원에서도 구조조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으니 2001년12월31일까지 매장배정 등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라는 시정지시가 있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있다가 행정소송에서도 패소를 했습니다.
  2002년10월23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대양청과에 대하여 법인지정취소 처분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다음 단계의 행정처분인 경고조치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예고를 하였는데 2002년10월30일 대구광역시 농정과장 지시로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예고를 하였고 2002년12월12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업무정지 3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705만원을 부과 처분했습니다. 2002년11월6일 경매장을 재배정함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기준에 의하여 특정회사에 부당하게 배정하였고 그마저도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져 시행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정말 대구시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국가의 최고사정기관인 감사원의 시정지시를 휴지조각으로 취급했으며, 법원의 판결도 묵살했습니까? 정말로 시민을 위한 소신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자는 것이 아니고 힘겨루기 같습니다. 대구시가 분란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부당한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전매장을 상실한 특정업체는 지금도 매장을 한 평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선 행정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 다음 단계의 행정처분을 한다면 마땅히 원상회복을 시킨 후에 다음 단계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정말로 3개월 업무정지를 시킬 것인지요?
  이는 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꼴이 아닙니까? 향후 조치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姜滉   이덕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姜滉   관련국장께서는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시장님께서 대체적으로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姜滉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姜滉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시컨벤션센터 설계비 6억232만원외 구상권에 관한 문제와 농수산물도매시장 구조조정에 대해서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姜滉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천의원의 질문 요청에 따라서 부시장님께서 출석을 안 하신고로 예산을 선집행 후 추경예산을 편성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서면답변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姜滉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기구증설 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姜滉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德千 議員   오늘 본의원이 과거 진행된 사항을 이 해가 가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새롭게 맞이하는 조시장님의 대구정부를 활기차고 구습에 젖지 않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힘이 되고 또 지난해 것을 다음 연도로 가져 가는 것도 좋지 않겠다 싶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장님의 답변을 이미 본의원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했을 때 답변했던 내용, 그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또 변명으로 일관하는, 지방행정은 책임행정이어야 합니다. 잘 했든 못 했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못한 것은 시민에게 소상하게 우리는 성과를 보고 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정말 죄송스럽다 했을 때 시민 누구도 추진한 그 공무원에게 돌을 던지거나 비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잘못해 놓고도 변명만으로 일관하는 그런 분에게는 시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시민의 화합·단결, 대구미래에 조금도 보탬이 안 되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전임 시장님이나 현 시장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정보를 의회와 공유하고 함께 하자고 했지만 대구 정부가 지방의회에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본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정보를 공유해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지방정부와 의회가 함께 손잡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여러 수 십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한 번도 받아들여 진 적이 없고 잘못되면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책임성 없는 간부 공무원에게 비통함을 느낍니다.
  제가 방금 답변 중에서 몇 가지만을 지적하겠습니다. 그간의 수많은 사항들이 있지만 그것을 여기에서 다 지적하고 비판을 하려면 오늘 하루도 부족하니까 의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새롭게 의욕을 가지고 대구발전에 진력하고자 하시는 조해녕 시장님의 내년도부터의 대구미래를 짊어질 리더십에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지적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야구장 광고권을 지금 답변하신 국장님께서는 실지로 8월 달에 보직을 받아서 밑에 사람이 써준 것 이상으로 아무 것도 알지를 못 합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시정질문 하겠다고 전제를 하고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4가지가 왔습니다. 의정활동 참고자료 해서 4가지, 5가지를 받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99년도까지 행해진 행정행위의 변명을 가져 왔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정사항, 처리요구 사항 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관리소에서도 2001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의 자료를 들고 왔고 두 번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2001년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감사한 내역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예결위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시하고 조치사항을 결과를 통보하기 바람이라고 집행부에 보냈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그 결과 통보가 우리 감사실은 뭐하고 있는지, 문화체육국을 통해서 위원회가 요구한 사실 자체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어요. 
  감사실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을 각 국별로 전부 모아서 감사실에서 한 번 더 짚어 보고 개선하고 감사를 해야 되면 감사를 하고 제도개선 해야 될 것은 제도개선을 해서 소상하게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처리된 것은 알려주고 계속 해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들은 시장님에게 보고하여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새롭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본의원 뿐만 아니라 2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행할 일입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요구사항에 대해서 잠깐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8년도 야구장 내야 펜스 광고료 2억7,500만원 중 계약자로부터 1억4,186만원을 수납하고 2001년6월20일 기준 1억7,000여만원이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계약은 여러 차례 공개입찰 하였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자 및 보증인의 성실한 계약 이행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 보증을 계약금액의 10%인 계약보증보험과 채권확보가 유동적인 보증인 제도를 지정하여 계약 미이행에 따른 채권확보가 되지 않아 계약금 수납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입찰과정, 수의계약 체결, 계약상황 이행 등 회계 처리 전반에 대해 정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재정법 제115조 회계관계직원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및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해진 바에 위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변상의 책임 등 적법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기 바람,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의정단상에 서서 시정질문 하는 순간까지 어느 국의 어느 과 어느 계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대한 단 한 줄의 답변도 없었고 오늘 의정단상에 와서 답변하신 것은 2001년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그 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답변한 것에 심히 유감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2002년 행정사무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속기록 자료를 받아서 한 번 읽어보시면 어느 것이 정당하고 관계국에서 잘못한 것인가를 아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단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을 할 때는 계약전체의 채권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서만 끊어 오면 만사가 끝납니다. 그 사람이 부도를 내든, 그 사람이 돈을 받아먹고 도망을 가든 관계없이 몇 만원의 이행보증서만 보험회사에 가서 끊어 오면 됩니다. 
  그런데 해당국이나 체육관리소장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99년도 대구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속기록을 다 읽어보았다고 하면 다시 본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세월만 끌어서 5년만 지나면 결손처분 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누구도 책임을 안 지면서 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만을 말씀드리고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시장님께서 제반규정과 정말로 이런 것이 위법행위가 아닌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첨언해 말씀드리면 그 행정행위가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전임자의 행위를 후임자가 과연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가도 의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공무원교육원 구상권 문제도 하나 말씀드리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까 공원보호구역의 해제가 어려워 신축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했는데 아까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사실은 공원해제가 아니고 건축규제입니다. 높이가 안 되어서 못 했는데 대지를 먼저 구하고 설계를 하고 했으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의회가 이미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안 되고 이래 안 된다, 저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를 하고 결국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고 해서 집행부가 의회에 속임수로 조례안을 낸 적도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고도제한을 높이자고 해서 필요도 없는 공산초등학교를 고도제한을 높이면서 공무원교육원도 짓자, 이런 얄팍한 조례안을 의회에 내서 부결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또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진입로 공사 20억원을 의회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교육원도 아닌데 왜 도로를 내느냐, 여기는 북지장사가 있고 옛날부터 살던 옛날 촌락 몇 가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왕복 교차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20억을 들여서 대구시에서는 최고의 고급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의회가 예결위원회에서 돈을 안 줄려고 하니까 돈을 주셔도 공무원교육원을 짓지 않으면 안 쓰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간데 온데가 없습니다. 
  또 다음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도 압류해 놓고 다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 의회가 촉구하고 의회가 요구하고 바라는 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고 그 돈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이 사람이 부도가 나고 재산이 자기 측근들에 의해서 형식상 압류가 되고 뒷북치는 행정을 하면 뭐 합니까?
  저는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다고 경고 메시지가 두 번이나 왔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행정행위가, 제가 오늘 최근의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면 전 시민이 실망하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부시장이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아서 서면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섭섭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출장갈 일이 있으면 최소한 본인이 답변하겠다고 했으면 이러한 일이 있어서 시장님이 가실 수도 없고 부득이해서 본인이 가야 된다, 양해 좀 해 달라 전화 한 통화, 말 한 마디 없었습니다. 부시장님의 기능이 뭡니까? 시장을 보좌하고 실·국장을 다스리고 추스려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진력해야 되는 자리가 부시장입니다.
  그런 부시장의 전결로 이루어진 행정행위가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는 데도 이런 자리에 못 나오면 서면으로라도 시민에 대한 사과와 의원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신천수변공원 가꾸기는 2001년 12월말에 우리 의회가 현재 그 자리는 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중동교에서 파동교까지 해야 되지 밑에는 잘 되어 있다, 할 필요가 없다, 예산을 안 주었습니다. 그러면 안 해야 합니다.
  하는데 핑계는 월드컵 경기 때문에 한다고 했습니다. 월드컵 경기하고 신천수변공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니와 12월31일날 의회가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라고 보내주었는데 공교롭게도 2002년도 3월 달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서 추경을 성립해서 공사를 해도 6월말까지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38개 사업을 난장판스럽게 했는데요. 짧게는 3일부터 길게는 1개월 걸린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너거 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 대로 한다, 행정부시장의 전결로 2월 달부터 공사를 3월초까지 해 치워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지방정부가 250만 시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것인지, 무시하는 것인지, 농락하는 것인지 본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읍소했습니다.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겠습니까? 시의원을 오래한 서글픔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본 행정부시장이 천리, 억만리 외국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구에서 서울을 가면서 25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전화 한 통화 없는 것도 행정부시장의 자격이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250만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해녕 시장님, 존경하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느 것이 진정한 시민을 위한 역할인가를 반성해 보고 정말 2003년도부터는 조해녕 시장님의 지도력과 실의에 빠져 있는 250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의 실천으로 보여 주어서 활기찬 대구, 살고 싶은 대구가 되도록 진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滉   이덕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김화자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花子 議員   중구출신 김화자의원입니다.
  이덕천의원님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 본부기구를 증설하면서 새로 개정된 기구표를 보니까 마치 흡사 제2의 대구광역시를 하나 신설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에서 이사회 따라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두 분의 전문가 교수의 말에 따라서 기구개편을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간 수십 년간 공직의 전문성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연구 노력하시고 계시는 유능한 이사님들은 결국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그 두 분 교수의 들러리밖에 하질 않았다, 저는 답변 가운데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정말 실망이 큽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일들은 말 그대로 대구시의 여러 가지 미처 대구시에서 할 수 없는 분야를 부수적으로 보완하고 보충해 주는 역할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라고 봤을 때 그러면 그 동안에 있던 기구를 가지고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었기에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의 기구를 갑자기 변경을 했어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250만 대구 시민이 알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구 시민을 위해서 이면주차장까지 소방도로 이면까지 주차선을 그어서 정말 없고 어려운 서민의 주차비를 받아 가며 운영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이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아마 새로 개정된 기구표를 보니까 무슨 청소년문화의집, 무슨 관광이니, 문화사업이니 하면서 흡사 우리 문체국장님 계십니다마는 문체국을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몽땅 옮겨 놓은 것 같고 또 가정복지여성국도 청소년문화니, 뭐니 하며 전부다 시설관리공단 새로된 기구개정표 안에 다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새로 개정된 기구표의 장점이 무엇이며 그 동안에 그럼 그 예전의 기구표를 가지고는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그 장·단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이 도로를 관리하고 보수하고 청소를 한다는 명목으로 대구 관내에 보면 무법제왕의 청소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 출퇴근시간 바쁜 시간 청소를 한답시고 신천동로를 유유히 운행을 할 때는 그 뒤에 몇 ㎞의 차가 정말 바쁜 차들이 막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체증의 주 원인자가 바로 이 청소차라는 도로의 무법차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도 시민의 편의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과연 있는지 그 무법 청소차의 형태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그 운행 청소차에 타고 있는 기사, 종사자들은 도로의 무슨 큰 제왕인양 뒤에서 아무리 바쁘게 클랙슨을 누르고 쌍라이트를 켜도 본체만체하며 오히려 차를 중도에 운행하다 세워놓고 이 밑에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신천대로를 보행으로 활보하는 그런 모습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관리공단이 기구개정을 하면서 새로 축소하고 정말 자기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거듭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대구 시민을 위한다면 이런 장황한 기구표 문화사업이니 무슨 장묘사업이니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구개정표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는 적절한 처분과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議長 姜滉   김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분?
  김재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佑 議員   수성구 출신 김재우의원입니다.
  이덕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저 개인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덕천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쫓겨서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못하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환경위원으로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정말 책임을 지지 않고 일들을 처리해서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면 아무런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를 여러 건을 봤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니까 수성구 지산동 범물동에 대형 주차장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91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하자보수 예산이 90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공사할 적에 약 6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 건설을 해 놓고 10년까지 쓰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구차한 변명을 했는데 저가 개인적으로 그 건물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하자가 너무 심하게 났습니다. 건물이 붕괴되기 직전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짧은 소견으로는 하자기간 10년을 지나는 걸 기다렸다가 92년도에 하자보수예산을 받아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저가 미천해서 그런지 아무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책임지겠다는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럭저럭 80억 정도의 시예산이 소요되는데 흔히 하는 말로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것이 80억이라는 돈을 써도 아무런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언젠가는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교육원 신축사업 중단에 따른 시의 재정적 손실발생과 관련하여 99년도 정부종합감사에서 관련 공무원에 구상권 행사를 하도록 처분지시를 했는데 대구시에서 2002년11월12일 면책결정을 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이상 설계용역업무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계약을 할 때는 갑·을 간에 누구든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설계를 담당 공무원이 재미 삼아 누구에게 설계용역을 시켜서 안 되면 설계비만 지급하고 그 후에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이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진입로 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설계를 하기 위한 선행조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설계를 할 때는 갑·을 간에 반드시 이 설계를 했을 적에 건축허가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후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의뢰했는 갑쪽이나 설계를 맡았는 을쪽에 누구든 계약서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소재가 나와가 있습니다. 
  이덕천의원이 얘기를 하신 것과 같이 이행보증이 없이 계약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계약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총 설계비는 얼마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2억2,006만원을 순수 재정적 손실로 돼 있는데 아마 2억이 넘는 돈을 설계비로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행도 안 된 설계비를 설계를 했을 적에 완납이 설계를 검수해서 받을 때는 이것이 써먹는 설계라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한 번 봅시다. 주거지역에 100평짜리 건축을 했을 적에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가 나가야 설계비를 받지, 설계사무소에서 허가도 되지 않는 도면을 제출해 놓고 설계비를 달라고 했을 적에 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또 그렇게 설계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먼저 법상으로 하자 여부를 따져보고 또 갑쪽에서도 설계를 의뢰시킬 적에는 반드시 법상으로 하자 여부를 따져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뒤에 보면 공원보호구역이다, 또 용도지역이 불합치 된다, 또 고도제한이 걸렸다 이런 것들로 해서 이 설계를 결국은 공무원교육원을 신축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공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고 또 용도지역이 불합치가 되면 합치하도록 하고 고도제한에 적용이 되면 고도제한부터 먼저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설계용역 계약을 하여야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장님은 감사실장이나 감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계약자를 철저히 검토하셔서 반드시 갑·을간에 누구든지 책임을 지는 사람을 명확하게 밝혀야만 대구시민들이 계약을 하는데 안심을 하고 시장님을 믿고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공무원교육원장님이 답변을 하시지만 이것 책임을 아무도 질 수 없다는 얘기는 저의 생각으로는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적어도 3대 도시인 대구광역시에서 또 대구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보충질문을 안 할려고 자제를 많이 했습니다만 전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범물주차장문제 아무리 여러 번 얘기를 해도 하등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없고 오늘 또 이런 문제가 아무런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도저히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는 마음이 편치를 못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저의 얘기를 시장님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소재를 가려서 책임을 질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議長 姜滉   김재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한 사람만 더 받겠습니다. 
  정홍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洪範 議員   동구 출신 정홍범의원입니다. 저가 간략하게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덕천의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문 시장님 계실 때 전임 시장님 계실 때 했다가 새로 온 조 시장한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만할려고 종지부를 찍었는데 이 종지부 찍었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님께서 한 번 더 가 보시고 과연 공무원교육원을 그 자리에 지으면 본의원으로서 좋다는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한 번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2차선 내에는 뭐 20층만 대구에 짓다가 30층도 짓고 50층 짓는 세대가 오니까 그 공산터널 넘어도 2층만 짓고 살지 않고 팔공산 높이가 1,092m 정도 되니까 내가 m는 정확치 않은데 3층 정도는 짓도록 해 주고 공무원교육원은 그 산 밑에 좀 꺼졌는 지역이고 자리가 멋집니다. 
  거기에 15m 지어 가지고 공무원교육원 거기 가서 해 가지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이 중구청에 세 들어서 사는데 공무원교육원으로서 아주 부적절합니다. 그럼 지으려면 많은 예산이 들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 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편에 맞춰서 지어야 됩니다. 한 1,000평 짓는데 20억이면 됩니다. 도로를 내도 20억 안 됩니까. 평 당 200만원만 하면 저는 생각할 때 1,000평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 평 짓는데 기숙사를 500평 짓고 교실을 500평 짓고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대구가 아름답게 잘 살 수 있을 적에 50억이나 200억이나 300억 짓고 그렇게 꿈 같이 아름답게 지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억 들여 갖고 지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에 여기에서 교육환경이 열악한데 공무원 다시 교육시킬 적에 숫자적으로 늘리고 PC 늘리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중구청 자리에 세 들어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 곳에 가면 우리가 기숙사 해 가지고 1박2일로 하든지, 2박3일로 하든지 저는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을 공무원과 함께 원주에 가서 교육받아 왔습니다. 버스 대절해서 돈 들여서 많이 가데요. 거기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서 그럴 정도의 교육할 수 있는 사람 대구시민으로서도 시에서 특기가 있는 사람이 강사료 많이 안 줘도 대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자원해서 명강사 청해 가지고 정신적인 무장을 해서 우리 대구가 한 번 다시 태어나서 어떤 획기적인 개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곳에 20여억 들여 가지고 멋진 우리 공무원교육원 만들어서 우리 시민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지적합니다. 거기 도로 19억 얼마 들여서 했네요. 그 위에 북지장사도 있고 독립가구도 한 서너 명 있습니다. 왜 공무원교육원만 위해서 길을 끝내놨어요. 그 위에 4m도 안 되는 그 길인데 그 왜 연결도 안 했어요. 우리 공무원 일하는데 한 번 가 보신 분은 정확하게 알 겁니다. 거기 길 잘 내놔 놓고 가로 만들어놓고 그 위에 지금 한 동화사 가는데 한 1㎞ 정도 가로등이 없습니다. 거기만 빠졌는데 그것 할려 해도 안 해 주면서, 저는 여러 번 전화했어요. 격등제 하라고 절전도 하며 시설을 해놔 놔도, 거기 도장골 있는데 한 4,50호가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서 북지장사 가는데 그 도로새 딱 막아 놔 놓고 연결 안 해 놔놓고 그 도로는 공무원교육원을 위해서 도로 내놨어요. 동네도 있는데도 그 위에도 북지장사도 있고 인가가 서넛이 있는데 연결만 하면 되는데 그 밑에 사업하면서 어떻게 그런 머리를 안 쓰고 공무원을 하고 있으며 그 집행하는 감독이 그렇게 감독해서 되겠느냐고 강력히 제가 지적합니다.
  저도 보충질문 안 할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로 거기 12m 도로 만들어 놓고 그 둘러서 동네 속을 도장골로 들어가 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서 절도 들어가고 인가도 서너 집 있는데 거기 도로 연결 안 해 놨어요. 그 2,3m입니다. 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 번 생각해 보고 공무원이 내 일이라 생각해서 해야 되지, 감독하는 것도 그저 월급 받고 세월 지나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가면 대구 발전 없습니다. 
  저가 두서없이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보시고 3층 지어 가지고 멋진 교육원 한 번 많은 돈들이지 말고 시작은 적게 할 수 있지요. 20억 들이면 되거든요, 1,000평 짓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한 번 획기적인 공무원 정신적인 교육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고할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滉   정홍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덕천의원, 김재우, 정홍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姜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姜滉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議長 姜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術 議員   북구 출신 건설환경위원회 이재술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 황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50만 대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구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해녕 시장님과 신상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시정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국제광학전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구를 아시아 안경산업의 중심도시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내안경 산업의 발전과 전시컨벤션 산업육성을 통한 대구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지난 11월1일부터 3일까지 2002대구국제광학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막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본 행사개최가 2회에 불과하나 11개국 236개 업체 694개 부스가 설치되고 국내 5,000명, 해외 600명 가량의 바이어가 참여하여 74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하고 전시상담,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세계 4대 안경산지인 대구 및 한국안경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렸고, 수출면에서는 유럽의 브랜드파워 및 중국과의 가격경쟁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글로벌 마케팅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였으며 내수면에서는 해외유명 브랜드품에 의한 고급제품시장 지배구조를 국내제품의 내수시장 확대라는 수입대체 효과도 가져왔으며 또한 대구전시컨벤션센터 개관이래 최대규모의 전시회를 치루어 냄으로써 대구전시컨벤션센터의 조기운영 정착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불과 2회째 개최되는 디옵스(DIOPS)에 국내외에 관심이 쏠리게 된 이유는 안경산업의 육성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정책목표가 결부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대구가 4대 안경산지라는 산업적 특성을 살린 전시회였다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안경관련 5개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태리·중국·일본·싱가포르를 대상으로 한 "Rord Show"의 결과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으며 안경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깊게 심고 안경산업에 종사하는 지역 5,000여 종사원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화합에도 디옵스(DIOPS)는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다마는 디옵스(DIOPS) 조직위원회 사령탑을 맡았던 신동수 정무부시장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디옵스(DIOPS)의 성공개최 이면에는, 한국안경산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대구시 당국은 디옵스(DIOPS) 성공개최에 너무 자만해 하지 말고 이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 안경산업의 80%인 400개 업체가 대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국내안경수출의 94%를 대구가 담당하고 있으나, 대다수 업체가 영세해 자본금 3,000만원 이하 업체와 4명 미만의 가내수공업 형태가 전체의 80%를 상회하고 있는 관계로 세계4대 안경강국의 위치를 지녔던 한국의 경우, 가격경쟁력은 중국에 뒤지고 브랜드 인지도는 유럽과 일본에 못 미치는 넷 크래커(Net Cracker) 현상에 부딪쳐 매년 수출실적이 10%씩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OEM방식의 대량생산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 업체들은 바이어들의 급격한 중국으로의 이탈에 몸살을 앓고 있고 소비자 취향의 다변화 추세에 따른 다품종 소량생산구조의 확산은 제조원가를 높여 제조업체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업계 자체가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피나는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시 당국과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시 당국이 노력하고 지원해 주어야 할 일들을 살펴보면 첫째, 대구는 국내 안경생산의 85%, 수출의 94%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지향적 시장구조로 미국 EU등을 주 시장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매력 있는 해외바이어 유치노력과 국제협력 강화 및 전략지역 집중공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디옵스(DIOPS)에 더 많은 해외 바이어부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바이어 유치활동의 예산 뒷받침은 업계나 영세한 개인업체가 부담하기 힘들 것이므로 디옵스(DIOPS) 지원되는 시의 예산규모를 늘려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학 및 안경관련 박람회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밀라노 광학박람회에 2000년부터 3회째 한국관 단체참가 형식으로 참가하여 꾸준한 주문량이 증대되고 있으나 참가를 희망하는 우량업체의 60% 수준의 부스만 배정되어 참가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어 2003년부터는 35개 이상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부스확대를 위한 시 당국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광학안경 소재 중 티타늄이 최첨단 소재로 가볍고 견고하여 최근 국내외 소비자들로부터 성공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나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않아 한국업체는 전량 외국으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수입하여 안경테를 생산함으로 가격경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시의 추진사업으로 업체를 선정(KPC), 소재를 개발 중이나 티타늄 수요가 극히 적은 연간 3～4톤 정도 안경테 용도로는 규모의 생산이 안 되어 개발이 부진한 실정이므로 티타늄을 소재로 하는 전국규모의 타 업종의 수요를 망라한 정부차원의 국산화 공급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안경생산도시와 디옵스(DIOPS) 만을 위해 인프라를 보강하기에는 막대한 재정투자가 요구되므로 도시전체의 국제화와 세계 4대 안경생산 도시로의 품격을 높여 나가는 측면에서 향후 전시면적의 확대가 필요하며, 2016년부터 안경 주생산지인 북구 3공단 지역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바꿀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공업용지로 그대로 두면서 공해가 적은 IT산업단지와 안경산업단지로 만들어 대구국제공항-대구전시컨벤션센터-안경생산단지와 안경전시판매공간이 있는 국제안경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이 외에도 안경 업계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안경 디자인 개발지원센터 건립,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해 공정분야별 기술선도 업체육성,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해외시장 개척 활동강화 기술보유자 DB구축 및 지도교수 연결, 한국안경산업 종합지원센타 건립, 협동화 단지조성 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2002대구국제광학전의 목표가 국내 광학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있으므로 대구안경의 위상을 높이고, 해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호기로 삼기 위해서도 업계는 세계 유명브랜드의 해적판을 만들고 신기술이나 모델개발 없이 베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안경산업의 80%와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에 집중되었던 도매업도 대구시로 모여들고 있으나, 문제는 대구가 안경산업의 중심지이고 안경이 특화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영세하여 기술개발이나 해외마케팅은 엄두도 낼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며, 게다가 수 백개의 공정과정을 거쳐야 하는 전형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자동화나 기계화가 어려운 등 취약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경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대표적 상품임을 감안하면 기술개발과 새로운 모델 개발로 얼마든지 승부 할 수 있으며, 안경의 해외시장은 무궁무진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효자산업임을 깊이 인식하여 업계 스스로의 개척이 필수적이지만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전략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므로 세계 안경생산 4대도시, 대구시 당국의 향후 안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향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구시 공동브랜드인 쉬메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쉬메릭은 자체 브랜드가 없어 시장공략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우수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개발 육성하는 공동브랜드 사업으로서, 엄격한 품질관리와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 육성함으로서 품질 향상을 통한 제품의 차별화, 브랜드개발에 따른 인력과 예산절감, 내수 및 해외시장 개척 등 지역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96년, 12월 지역특화품목 및 품질이 우수한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토탈패션 브랜드인 꿈같은, 환상적인 뜻의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의 쉬메릭 상표를 만들었습니다.
  대구시 공동브랜드 쉬메릭 사업에는 현재 18개품목 20개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지역을 예를 들어보면 국내최대 안경테 선글라스 제조업체인 한서(주)가 탈퇴함에 따라 우산 및 양산 제조업체인 동광양산만이 남아 있으며 동광양산 역시 쉬메릭 브랜드를 사용하는 물량은 전체 생산품의 5%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2000년 쉬메릭 브랜드상품의 판매를 위해 북구 태전동에 문을 열었던 쉬메릭 칠곡점은 의류, 수제양복 등 쉬메릭에 포함돼 있지 않는 품목까지 판매하면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했으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매장은 폐쇄되었습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섬유안경업체의 탈퇴이유를 들어보면 한마디로 “실속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가 개발된 지 수년째 접어들고 있으나 전체적인 판매망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형 유통업체의 브랜드만큼 인지도가 성숙되지 못하고 있고 참여업체의 적극성과 조직화의 미흡성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게다가 참여제품의 다양성 때문에 통일된 브랜드 컨셉트와 이미지정립이 더디고 다양한 패션 트랜드에 따른 상품개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품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동브랜드 참여업체 가운데 일부는 공장부도나 이전, 또는 경쟁력약화로 브랜드 생산을 포기한 업체만도 5곳에 이르고 있으며, 일부업체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다른 상표명으로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우수한 섬유류 제품과 안경테 등 일상 생활용품 중심으로 토탈패션 브랜드인 쉬메릭을 개발육성하고 대구시 공동브랜드관리협의회까지 구성했지만 대외적 인지도가 낮아 지역유통업체에서는 전시, 판매장 설치를 꺼리는가 하면, 달구벌 축제, 동성로 축제, 대덕제 등 대구시 내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장에도 전시 및 판매장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다 공동전시, 판매장은 몇 군데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더더욱 일반 지역민과 체육계는 물론 심지어 행정기관인 구·군청의 각종 체육, 단체행사에서조차 외면 당하고 있어, 자체 브랜드 육성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쉬메릭 스포츠 의류업체인 모 업체측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와 구·군청에서 열린 각종 체육단체 행사에서 쉬메릭 스포츠 의류를 사용한 것은 전국체전 당시 대구시 선수복 구입이 유일하고 구·군민체육대회, 달구벌 축제, 생활체육협의회행사,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체육, 단체행사시 쉬메릭 체육복과 의류가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상의의 조사에서는 쉬메릭에 대한 대구지역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매우 높으나, 광고를 보고 쉬메릭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설문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쉬메릭은 자체브랜드가 없어 시장공략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돼 공동브랜드를 개발키로 해 탄생했으나 시당국의 지속적인 관심부족으로 쉬메릭의 이름이 시민들의 머릿속을 떠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시장의 판로확대 및 이미지제고와 판매업체의 전략적인 제휴 및 품질향상유도, 해외시장 마케팅 강화, 지역사회단체 홍보 협조체제 구축 등을 위한 대구시의 향후 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滉   이재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姜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姜滉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술의원 질문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術 議員   저의 질문에 시장님, 경제산업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문한 안경업체, 쉬메릭에 소속된 업체에 업자들의, 업체의 어려운 심정을 가슴에 안고 몇 가지 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디옵스(DIOPS)에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경업체들의 여러 가지 바램 중에서도 제가 질문한 중에 2016년도에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업계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대로 내년도 산업발전 계획 수립시에 꼭 이 지역이 IT와 안경 공장이 존속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고 우리 대구 안경업체가 세계 4대 생산 도시이면서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나마 디옵스(DIOPS)가 두 번째 개최되면서 안경을 하시는 분들을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공단에 가면 국제안경전시판매 거리가 잘 조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쉬메릭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의회 3대 선배의원님들께서 많이 시정질문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쉬메릭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본의원이 느낀 바로는 빛 좋은 개살구다, 알맹이가 없다, 이렇게 밖에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쉬메릭 참여 업체에 대하여 자체적인 노력 여부와 이에 따른 평가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부적격 업체는 탈락시키는 등 참여 업체간의 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엄격한 관리를 통한 쉬메릭 업체의 자세 전환을 유도해 나가고 또한 이 쉬메릭의 효과적인 성장을 위해서 민간 주도의 브랜드 관리가 중요하므로 쉬메릭의 독자적인 판매부진 설립으로 자율적인 브랜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내년 초에 롯데쇼핑이 문을 열게 됩니다. 쉬메릭 공동 판매장이 대구시내에는 3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동아백화점에도 구석에 있고 판매가 잘 되지 않고 있고 우리 대구의 대표적인 백화점인 대구백화점에는 쉬메릭 판매소가 없습니다. 관광정보센터하고 대구공항에 있는데 관광정보센터도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서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구백화점이나 롯데쇼핑에 이 판매시설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산업국장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姜滉   이재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泰晟 議員   정태성의원입니다.
  쉬메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쉬메릭은 우리 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브랜드가 우리 대구가 제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오히려 실라리안에 밀리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난 11월1일에서 3일까지 국제광학전이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서 11월2일날 국제광학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국제광학전에 쉬메릭 브랜드가 출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튿날 일요일입니다. 혹시나 하고 다시 전시컨벤션센터를 갔었어요. 확인을 했는데 쉬메릭 브랜드 안경이 하나도 출품되지 않았을 뿐더러 쉬메릭 공동브랜드 마크가 전시컨벤션센터에 한 군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쉬메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 아까 시장님께서 마케팅이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국제광학전을 여는데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그렇게 오는데도 쉬메릭 마크도 하나 부착하지 않았는데 무슨 마케팅이 필요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쉬메릭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쉬메릭 공동 브랜드와 다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는 자기 브랜드를 살려 나갈려고 하지 공동 브랜드인 쉬메릭 브랜드는 그렇게 활성화시킬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쉬메릭 보다는 자기 브랜드를 살려 갈려고 할 때 그렇다면 우리 쉬메릭 브랜드를 주는 업체 선정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쉬메릭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다른 브랜드를 갖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들도 다 공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검증기관을 만들어 놓고 쉬메릭의 검증을 KS마크나 QS마크 모양으로 이렇게 검증 마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합격하면 어느 업체라도 다 참여할 수 있든지 이런 방법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滉   정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景勳 議員   장경훈의원입니다. 우리 대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섬유나 IT산업, 기계산업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육성발전시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재술의원께서 질문하신 안경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재술의원께서 아마 상세하게 자료를 조사하셔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가 디옵스(DIOPS)에 1억, 1억5,000, 1억5,000 정도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해외세계박람회에 우리 안경업계가 가서 부스 설치장을 가보시지 않으시고는 우리 대구 안경산업의 현황을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몇 분이 현장을 가 보시고 또 저도 가봤습니다. 정말 한 모서리에 그냥의 참가의의 정도 가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세계시장에서 이겨나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나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디옵스(DIOPS)의 2000년도에 1억, 2001년도에 1억5,000, 2002년도에 1억5,000 내년도에도 1억5,000 정도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우리 안경업계가 정말 이재술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영세하기 때문에 부스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구멍가게식 부스가 설치돼 있습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책은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고요. 또한 대구시 정책이 현실에 또 시기를 상실한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공단개발문제도 현재의 안경산업이라든가, 기타 산업이 나름대로 난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을 좀 더 미리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3공단을 아파트형 안경산업단지도 조성을 해 가지고 저가의 단지를 공급하고 곳곳에 산재돼 있는 우리 부품생산을 한 곳에 집합시킴으로서 원가도 절감하고 또 생산품의 질도 높일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3공단의 일정 지역을 안경협회와 상의를 해서 협의해서 아파트형 단지를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한 우리 섬유개발연구원 같이 안경산업발전연구원 이런 시설을 설치하셔서 세계적인 안경산업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滉   장경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류승백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承伯 議員   동구출신 류승백의원입니다.
  저는 쉬메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모든 주 질문을 하신 이재술의원님이나 또는 기타 다른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들 대체적인 것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 그리고 또 3대의회 때부터 계속 문제가 돼 왔던 점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쉬메릭문제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인드 자체를 좀 바꾸어서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냐 하면 쉬메릭이라는 것은 우리 대구시에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판매를 어떻게 하자는 그런 건데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문제는 첫 번째로 자유경제시장원리에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현재 의류라든가 양말, 안경테, 양산 등 18개 품목을 약 한 20개업체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그 세계적인 브랜드를 참 굳이 이름 대라면 이태리에 미소니랄까, 또는 구찌, 불란서의 입생로랑 기타 안경테 랑방 이런 종류가 보면 전부가 자생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성공했는 업체들입니다. 
  어떤 시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줘서 성공한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WTO체제에서 지금 백화점만 가면 온각 그런 세계유수제품들이 그런 참 상품의 물결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을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방법을 택해서 되겠느냐 하@ 初@ 初근본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문제를 한 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이러한 유수제품들하고 이겨야지 살아남는다는 것은 자명한 얘기인데 지금 18개 품목이나 껴안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홍보비조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약 3억, 내년도에는 한 10억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이런 경우 같으면 아예 깨끗하게 쉬메릭에 대해서 대구에서 포기를 하던가 그렇지 않는다면은 품목수를 확 줄여 가지고 소수정예로 나가 가지고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돈 3억이면 3억을 가지고 자꾸 나눠 가지고 가랑비에 옷을 젖게 만들지 말고 소수정예로 정말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보니까 공동브랜드관리협의회라고 이건 만들어놨습디다만 보니까 그냥 이것은 보기 좋게 만들어놨는 그런 위원회 정도로 밖에 생각이 안 됩디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집중육성을 해 가지고 한 번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을 하던가 그렇지 않고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 답변에 보면 약 84%가 만족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어느 여론조사를 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현실성에 맞지 않다, 지금 시민들 생각은 제품값은 상당히 비싼데 비해서 제품의 질은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84%가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본의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완전히 포기를 해서 자유경쟁체제로 해서 맡기던가 그렇지 않고 지금 시작하던 거니까 아깝다면은 대구시에서 정말 그걸 좀 쥐고 해야 되겠다면은 소수정예로 한 번 집중육성을 해 가지고 세계적인 브랜드를 키우던가 하는 것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싶은데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滉   류승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姜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할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정태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泰晟 議員   보충질문을 제가 한 번만 하고 안 할려 그랬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제가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을 무슨 질문을 했는지 하나도 메모가 안 됐는 것 같아요.
  시장님이 바빠서 메모가 안 되면 그 옆에 있는 국장님께서라도 메모를 해 가지고라도 답변 자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국제광학전 때 쉬메릭 아까 이재술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시장님께서 마케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마케팅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국제광학전에 쉬메릭 공동브랜드 마크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느냐, 또 쉬메릭에 대한 출품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시장님께서 지금 쉬메릭에 대한 걸 전부다 착용을 하고 계신다, 사용을 한다, 그 얘기만 나왔습니다. 제가 시장님이 뭘 지금 착용을 하고 무슨 제품을 사용을 하느냐 그걸 물은 게 아닙니다. 국제광학전에 왜 우리 쉬메릭이 출품이 되지 않았으며 왜 쉬메릭 공동마크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한 번 했고 그 다음에는 쉬메릭을 갖고 있는 업체가 대체로 자체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쉬메릭 공동브랜드를 그렇게 긴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체브랜드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갖고 그렇다면 쉬메릭을 갖고 있는 브랜드 하나만 갖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KS나 QS처럼 어떤 검증기관을 만들어서 어느 누구든지 거기에 합격하면 쉬메릭 브랜드에 출품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다는 이런 부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늘 보면 이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하는 내용에서 늘 보면 좀 깊이 사전에 좀 연구를 좀 하시고 좀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보충질문 했습니다만 보충질문도 메모를 잘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議長 姜滉   정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예. 김충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煥 議員   북구 출신 김충환의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행사장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쉬메릭 양말을 신고 있는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쉬메릭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디옵스(DIOPS)도 마찬가집니다. 대구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관계 국장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장행정을 해야 되는데 디옵스(DIOPS)에 쉬메릭제품이 전시되지 않고 현장을 가보지 않기 때문에 쉬메릭 부스가 없는 것입니다. 
  시장은 열심히 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경제, 대구행정이 혼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민선시장이 바뀌면 공무원들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시장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보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동료의원이 쉬메릭 광고 홍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버광고를 하겠다, 사이버홍보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관계국장의 답변 제출이 대안이 없습니다. 대구시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대구에 많은 기업에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배너광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태여 대구시민의 혈세를 모아서 축구단의 프로축구 지원을 하기 위해서 10억, 15억 배정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과연 쉬메릭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육성하는 방법은 근본적인 대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상의 홍보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메릭 홍보와 관련해서 이것이 대구지역의, 우리 지역의 자체 상품이 아니라 국내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이 상품에 인지도를 높여서 쉬메릭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세계화, 지방화시대입니다. 
  온라인상에 홍보를 하면 다른 지역, 다른 도시에서도 컴퓨터를 클릭해서 온라인 상에 홍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담당국장께서 이러한 방법 또 담당공무원들이 이러한 방법을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현장 행정 사이버에 들어가서 제대로 이것을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같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姜滉   김충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태성의원님하고 김충환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진인 경제산업국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議長 姜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지요?   
  그러면 다음은 손명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明淑 議員   평소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시의원 손명숙의원입니다.
  본의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공기업사장 임용에 관한 예산도 원안대로 의결함으로써 시장님께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충분히 협조하여 마련해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조직개편에 따른 유능하면서도 시민들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직자를 발탁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시민들 여론도 수렴하여 조직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사를 단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비인사, 정실인사, 편중인사, 부적절 측근인사는 시정을 그르칩니다. 
  최근에 시 산하 공기업체 임원영입을 둘러싸고 로비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지역 공기업체들은 지난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평가때 전국에서 중하위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공기업체 임원에 대하여는 경영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는 풍토를 만들고 경영혁신을 위하여 새로운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거나 공직사회 인사숨통을 틔우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 하계U대회를 앞두고 공식상품화권자 대행사가 부도나고 공식상품제조회사의 참여가 극히 적어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9월 공식상품화권자 대행사인 주식회사 스포피아 21이 부도를 내면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식상품제조 라이센스를 받으려는 업체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해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현재 계약을 맺은 업체는 서울, 경기지역의 두 업체밖에 없으며 지역업체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 계약물품은 전체 대상 189개 품목 가운데 9개 품목에 불과합니다. 이는 라이센스료가 비싼데다 월드컵과 올림픽 등에 비해 U대회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시청이 기존의 70억원대 신천하수처리시스템을 폐기하고 24억원을 들여 신천하수처리장에 새 제어시스템을 가설키로 하자 낭비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준공된 지산·안심 하수처리장 제어시스템을 신천처리장으로 통합하기 위해 24억원을 들여 기존 시스템을 전부 교체키로 하여, 10년 전 신천처리장 준공이후 늘려온 24면의 DCS(분산제어시스템)가 모두 폐기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 전문업체들도 5억원 정도 들여 업그레이드하면 통합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산가치가 70억원에 달하는 기존 시스템을 폐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스템의 현재 자산가치가 최소 60억～70억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되고, 이를 사 가겠다는 다른 도시가 없어 그 비용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며, 그 손실을 누구에게 보전시킬 것인지 밝히고, 시설교체 결정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대규모 시스템 교체요구는 작년 5월에 있었는데도 대구시청이 효율적인 통합시스템 마련을 못하고 있던 중 폐기할 시스템에 올 5월에 40억원이나 투입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봅니다.
  그와 같이 폐기할 시스템에 4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지출한 업무집행 과정을 밝히고 이에 대한  문책과 변상조치 과정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청의 신천하수처리장 시설 관련 입찰·발주 등이 이해할 수 없는 과정으로 진행됐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청은 지난 2월 이 하수처리장 DCS(분산제어시스템) 보강작업을 하면서 시스템 제작업체와 직접 거래했으면 5억원만 줘도 될 것을 두 단계나 거쳐 재하청되도록 계약함으로써 10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은 하수처리장 전체공사를 맡았던 T건설과 계약했으며, 그 후 다시 P사에 DCS시공이 넘어간 뒤 장비납품업체 ABB사로까지 단계가 늘어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두 단계를 거치느라 실제 복구에 투입돼야 할 몫이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같이 두 단계나 거쳐서 재하청 되도록 한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 시스템 제작업체와 직접 거래하면 되지 않을 어떤 법적인 제약은 있는지 여부, 법적인 제약이 없다면 위와 같이 예산을 5억원이나 축낸 거래업무집행과 의사결정자가 책임을 지고, 변상조치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를 밝히고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 시민들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더욱이 시청은 이 과정에서 원청업체에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방식을 통해 대금을 10억원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계변경이 공사비 높이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변경 이유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적정여부도 감사가 필요합니다.
  시청이 지난달 29일 공사비가 21억8,000만원에 달하는 신천처리장 제어장치 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요건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배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하여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셋째, 달서구 공공도서관 건립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서구는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하여 10월말 현재 주민등록인구가 60만여명에 이르고 특히 학생인구 증가로 인하여 타 구와 비교하여 인구, 학생 대비 도서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과 신문지상에 주민들의 도서관건립요청 민원이 쇄도합니다.
  달서구에는 두류도서관이 있으나 월배지역에는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공공도서관이 전무합니다.
  달서구 상인동 1-13번지 일원의 학교용지는 주변에는 대구공업대학 등 22개 학교 3만4,0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조성으로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것이며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법상의 필요한 요건도 갖추고 있어 도서관 건립에 최적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달서구 상인동 1-13 토지는 학교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라 도서관 건립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달서구청에서는 월배공업지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학교용지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하니 각서를 받으면 해결될 것이고, 월배공업지역은 1999년4월20일자로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되어 학교용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이 있고, 시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으며, 학교용지 대체 확보방안도 강구되고 있으니, 예산을 확보하여 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향후 사업시행과 예산확보방안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성서IC일대가 홈플러스 성서점 개점으로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점포 부근에는 수 백대의 불법주차로 차로 한 개가 완전히 점령돼 무법천지입니다. 이렇게 혼잡한 곳에 어떻게 대형할인점이 들어섰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여론입니다. 특히 대형할인점은 재래시장 상권을 몰락시키고 동네 수퍼를 위축시켜 영세상인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대구이외에 지역생산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지역생산업체들로 불만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대금을 서울로 유출시켜 지역금융권과 경제계 및 서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홈플러스 건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상 평가내용을 밝히고 허가를 내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평가한 것이 아닌지 응답 바랍니다.
  향후 잘못된 교통영향평가기관은 시 업무에서 배제할 용의가 없는지, 잘못한 평가내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는지, 교통혼잡해소를 위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철저한 불법주차단속, 진입차선규제 등을 통하여 홈플러스 자체에서 적극 해소책을 강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교통유발부담금 액수 및 그 액수 산정방법의 적정여부를 밝히고, 추가증액방법은 없는지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滉   손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姜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건립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姜滉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姜滉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姜滉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예. 구본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本恒 議員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법적으로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데도 U대회조직위원회에서 감사를 거부하고 U대회조직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한 상태에서 감사가 진행되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거부한 관계자에게도 오만방자한 행위에 대해서 질타를 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참가 선수들을 위해서 검토되고 있는 선수촌의 아파트가 시공업체의 자금난으로 한 달째 공사가 중단되어서 국제행사 진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발주를 해서 현대산업개발과 청구, 화성산업이 공동으로 수주해서 선수촌 204개동 중 청구에서 수주한 6개 동이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내년 7월 착공예정인 선수촌이 내외부 마감공사 등 전체 공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데 내년 8월에 예정한 대회선수단 입촌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姜滉   구본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님!
  예. 김재룡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龍 議員   행정자치위원회소속 김재룡의원입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오전에 시민프로축구단 관계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프로축구팀이 하나 대구시에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구시민 모두가 화합하고 사랑을 한 데 뭉칠 수 있는 매개체로 승화될 수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프로축구팀을 월드컵의 분위기에 일조 받아서 창단을 할려고 했지 않느냐는 것이 대구시민의 다수적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프로축구단은 글자 그대로 시민다수의 불특정 다수가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특정 대기업이 프로축구단에 많은 주식을 갖고 대주주 행세를 하는 것은 잘못된 원칙이고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건의 사항은 본의원이 오늘 오전에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연간 매출액 5억원 이상 되는 업체가 1만4,103개가 있습니다. 
  1만4,103개 업체에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들 공모를 하기 위해서 안내의 글을 보내 드렸겠습니다마는 솔직담백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다시 한 번 자필로 가능하시다면 연간 5억 이상 되는 법인, 개인업체의 대표자 분께 소상하고 정확하게 이 뜻을 전해 드리면 그 분들께서 200주 100만원 정도의 공모를 하게 되면 백4,50억 이상의 공모를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학생들을 통해서 시민주 공모를 해서 매우 잘못된 처사 아니냐, 강요 아니냐 이런 시민의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일부의 여론은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1차 공모주 모집할때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통한 모집보다는 구매를 공모할 수 있는 기업체 참여를 대폭 늘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에도 여러 가지 사항 면에서 동료 선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앉아서 들어보니까 질문은 매우 장황하고 좋았는데 답변은 거의 유명무실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다수의 시민들은 썩은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했다는 심한 박탈감과 좌절감에 휩싸여서 하루 하루 생활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오늘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더욱 가슴이 갑갑해 졌지 않느냐는 생각에 본의원의 가슴이 매우 절망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어서 그러신지 몰라도 매우 진솔하고 아주 담백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시장님을 모셔야 되는 참모진들께서 모든 분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너무 책임에 대해서 수수방관하시고 변명이 너무 장황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하고 겸허히 반성하는 모습으로 이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자세가 저는 시민들 앞에, 의원들 앞에 책임질 분들의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오전에 범물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오후에 존경하는 손명숙의원께서 질문 주셨던 신천하수 종말처리장의 제어시스템에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공무원연수원 부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들어보아도 잘못된 점인데 잘못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들어보면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고 공무원법 몇조 몇 항에 의하면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나 물적 책임 또는 인사적인 책임은 질 수 없는 것이 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강한 질책겸 질문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본의원은 모든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실명제를 추진해서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실명화해서 어느 분이 어떠한 부서에 가더라도 그 계약 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가 과거는 청주 못지 않게 교육의 도시라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금에는 대구의 교육열이나 실제 진취도 또 성적도를 종합 평가한 결과를 보니까 16개 시·도 중에서 떨어진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냐, 서울의 강남이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대구 수성구가, 수성구가 교육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것은 다행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타 구에서 굉장히 나쁜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교육이고 교통이고 주거환경이고 모든 것이 너무 수성구에 집중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시장님께서나 교육감님께서 철저하게 연구검토를 해서 앞으로 대구시 교육을 펼쳐 나갈 때 대구시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해서 타 구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시설이나 학군, 자연환경, 교통, 주거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골고루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만이 대구시민 모두가 화합하고 어느 구에 가든, 달서구에 50평짜리 아파트든 수성구의 20평짜리 아파트든 북구의 20평짜리든 아파트든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 똑같은 주거형태와 똑같은 환경을 누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손명숙의원께서 질문드렸던 달서구 월배지역에 30만, 달서구, 상인 지역에 엄청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 곳에 도서관 하나 건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매입은 의지 여하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나 교육감님께서 달서구에 아까 손명숙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꼭 그 번지가 아니더라도 부지 확보를 하실 계획은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부지 매입을 해서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姜滉   김재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 
  예. 이재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術 議員   북구출신 이재술의원입니다.
  손명숙의원님께서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보충질문은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해당 부서나 충분한 연구를 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는 공공 도서관이 9개가 있습니다. 공공 도서관이 지어진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는 급속하게 부도심이 개발되었습니다. 칠곡이라든지 안심, 시지, 범물, 달서구, 월배, 성서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 곳에는 공공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손명숙의원님이 달서구 월배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지가 확보되면 시에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공공도서관을 짓는 주체가 자치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구의원 생활을 하고 이번에 시의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북구뿐 아니라 우리 자치구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대구시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매칭시켜 버리면 자체 구세 4개와 세외수입으로 마련된 그 재원을 가지고 매칭시키고 나서 남는 돈으로 자체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극히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의 주체가 구가 되어서 공공도서관을 짓게 되면 부지 확보는 전액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전액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20%와 시비 40%, 구비 40%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 간다고 봤을 때 50% 이상이 구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구에서 이런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말 그대로 구립도서관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열람석이 1,200석에서 1,500석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연간 10억에서 15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대구시 지방중기재정계획에도 도서관을 향후 몇 년간 몇 개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이 주체가 대구시가 되어서 공공도서관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구가 주체가 되어서 공공도서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해당 부서와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姜滉   이재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姜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김재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佑 議員   수성구 출신 김재우의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시정질문하고 해서 의원님 여러분들 모든 관계자들 피로하실 건데 늦게 보충질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우리 시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고 교육감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손명숙의원님, 김재룡의원님, 이재술의원님이 도서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희망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감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서관을 건립만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의 기능이라든지, 이 또 위치 선정이라든지,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자가 어떠냐 하는 이 분석부터 먼저 돼야 됩니다. 
  지금 대형도서관을 위주로 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형도서관 여기 지금 국채보상공원에 있는 중앙도서관만 해도 이용객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도서관 이용도 여러 가지로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도서관 같은 데는 초·중·고 학생이 이용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중·고 학생을 상대로 하느냐, 대학생을 위주로 하느냐, 또 주부를 위주로 하느냐, 일반 시민들을 위주로 하느냐 이런 것도 분석이 돼야 되고 지역 선정도 잘 돼야 됩니다. 
  이 도서관을 하나 건립해 놔 놓으면 연간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해 놔 놓고 철거할 수도 없는 문제고 지금 중앙도서관 같은 데도 왜 그렇게 이용객이 주느냐고 물어봤을 때 각 가정의 학생들이 다 개인 PC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있는 책 정도는 다 PC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에까지 가질 않고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황한 설명은 할 수가 없겠지만 도서관 건립할 적에는 그 규모라든지 이용객이라든지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교육위원회에서는 철저한 검토와 연구 후에 건립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소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현재로 봐서는 가장 이상적이고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대형도서관을 건립을 할려고 하면 주차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구별로 많은 도서관을 소규모의 도서관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또 상대도 분명히 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교육감님은 이 도서관 건립에 대한 철저한 사전 연구·검토 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姜滉   김재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명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의원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교육감님한테 건의사항입니까?

○孫明淑 議員   먼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상인동부지가 달서구청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청 자체에서 직접 예산을 확보하여 도서관을 건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국장님께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답변에 지하철 2호선도 꼬리를 붙였고 성서IC 진입로 여러 가지 등 등 많은 꼬리의 말씀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하철공사는 예정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국비지원부족으로 지하철공사가 언제 완공될 지 알 수 없는 그런 대구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안 하시고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 자체가 홈플러스 자체에서 진입로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달구벌대로 교통정체 현상이 완화되면서 건축허가시에 당연히 이 문제가 고려되어 가지고 건축허가를 하였으면 이렇게 교통이 무방비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홈플러스 건축시 진입로 또 자체에서 진입로를 개선하도록 여러 가지 건축허가시 유도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면 다소의 정체현상이 완화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議長 姜滉   손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재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감님 나오셔서 손명숙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姜滉   다음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姜滉   이상으로···

○議長 姜滉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議長 姜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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