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용 의원, 대구시 악취관리 정책 이행 철저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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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관 | 작성일 | 2023-12-12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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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용 의원, 대구시 악취관리 정책 이행 철저 촉구 - 대구시 악취관리 정책 이행 사항 점검 및 악취관리위원회 설치 제안 - 악취발생실태조사, 악취관리종합계획, 시책사업 이행 철저 촉구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북구3)은 12일(화) 열린 제3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구시가 악취관리의 한계점을 진단하고도 그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질타하고, 악취관리를 위한 3가지 정책과제의 이행 촉구와 악취관리정책을 총괄 관리할 악취관리위원회의 설치 검토를 제안했다.
‘악취발생실태조사’ 측면에서는 서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 대구시의 여러 지역과 대구염색산업단지, 대구환경자원사업소 등 공공환경시설, 달성1･2차일반산업단지 등 여러 시설에서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구시가 대구염색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부의 `24년 실태조사 수요조사`를 의뢰한 것 외에 실태조사 및 원인규명을 위한 추진계획이나 예산계획 조차 수립하고 있지 않음을 질타하고, 대구시 전역의 종합적인 악취관리발생실태조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악취방지시책’ 측면에서는 대구시가 관련 법률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의 시설개선사업 이외의 악취관리 대책 수립 일정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은 사항과 대구시가 악취관리의 어려움을 진단하고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질타하고, 악취관리 한계 극복을 위한 대구시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시책사업추진’ 측면에서는 법률에 따른 생활악취관리, 자율관리협약, 악취배출사업장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6가지 이상 시책사업이 원활히 시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악취관리와 관련한 민·관의 공동 대응과 협력, 실질적인 악취관리 정책의 실행, 관련 법률에 따른 정책의 추진과 이행 점검 등 대구시 악취관리 정책 전반을 총괄할 악취관리위원회의 설치 검토를 제안했다. 김재용 의원은 미래 50년 대구 굴기를 위한 정책의 추진과 동시에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해묵은 과제인 악취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대구시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시민 모두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생활환경 마련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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