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인표 의원, 도로점용 허가 대상 미비점 고친다 - 전통시장 내 차양, 비 가리개 등 도로점용 허가 대상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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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20-09-09 | 조회수 | 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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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표 의원, 도로점용 허가 대상 미비점 고친다 - 전통시장 내 차양, 비 가리개 등 도로점용 허가 대상 추가 - 재해 시 도로점용료 납부기한 연기 규정한 조례개정안 발의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장, 중구1)이 지난 8일 개회한 제277회 임시회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전통시장 내 차양과 비 가리개 시설을 추가하고, 재해 시 도로 점용료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홍인표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비 가래개 등 상인 공동 이용 시설은 점용료 감면 대상”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우리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도로점용 허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절차를 원활히 하는데 개정의 목적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천재지변이나 재해 시,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 도로점용료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도로점용료 납부기한 연기를 검토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홍인표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세입 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관련법에 따라 전통시장의 차양, 비 가리개 시설에 대해서는 점용료 징수가 면제된다. 다만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해 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점용료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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