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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실효성있는 자영업자․전통시장 지원책 촉구 - 경제환경위원회, 2021년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조명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1-11-09 조회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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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실효성있는 자영업자전통시장 지원책 촉구

- 경제환경위원회, 2021년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조명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홍인표)119() 대구시 경제산업분석담당관과 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날 감사에서 아직 숙지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불투명한 국내외 여건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청년몰에 대한 대구시 지원현황을 보고받고 추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지속적인 지원을 주문하였다.

 

○ 또한, 전통시장진흥재단 및 상인회관 건립관련 여러 문제들에 대한 질의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요구하였으며 펙스코, 한국패션산업연구원, DTC 등 섬유․패션 전문연구기관들이 설립 취지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홍인표 위원장 – “보조금 일몰제 이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재정적 자생력이 없고 이에 따라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못하고 있어 지역 섬유업계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구시와 산업부, 한국패션산업연구원간의 관계 재정립을 통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구섬유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구시의 분명하고도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였다.

 

이태손 위원 – 원장선임 지연, 채용비리 등으로 본연의 임무수행이 어려웠던 전통시장진흥재단의 현황을 꼼꼼히 체크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다이텍연구원 등 지역경제관련 유관기관 수장들의 공백 기간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이로 인한 업무 차질을 우려하면서 인선 시스템의 교정을 요구하였다.

 

김동식 위원 – 경제산업분석담당관이 중장기적 대구시 경제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실천적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확보와 조직역량강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병문 위원 – 대구행복페이 발행 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우려하여 사회적 약자층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것과 내년도 국비지원 축소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였다.
또, 서문시장과 칠성시장에 설립된 야시장이 코로나19로 매우 축소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을 주문하고, 칠성개시장 폐쇄사업 추진시 기존 개고기 관련 업체들의 입장도 최대한 반영하며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만규 위원 –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심각한 재정난 발생 원인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구시의 입장을 따져 보았다. 이 의원은 비슷한 설립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 연구원과의 통폐합에 대구시의 입장을 물었으며, “이들이 비록 대구시가 설립한 기관이 아니더라도 수행하는 사업들이 대구시 전통 섬유산업과 관련되어 있고, 이들 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구 시민임을 감안하여 대구시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김혜정 위원 – 대구시 공공 배달앱인 ‘대구로’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정성, 수수료 문제 등 세세한 부분까지 상세한 질의 통해 따져 보면서, 대구로 사업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대구시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또, 청년상인 육성사업이 실적 위주의 단기 사업이 아니라 미래까지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체계적 계획을 세워 장기적 효과가 나오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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