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보조금!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 송영헌 의원,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관련 개정조례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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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22-04-15 | 조회수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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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 송영헌 의원,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관련 개정조례안 발의
대구광역시의회 송영헌 의원(교육위원회)이 교육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14일(목)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교부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 지방보조금은 과거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지방재정법」을 거쳐, 지난해 1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21년 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 송영헌 의원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관리를 위한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 이어, 송 의원은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부문에 대한 지방재정 누수를 방지해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가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확립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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