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뉴스(제205회 임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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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2-05-24 | 조회수 |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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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제205회 임시회가 4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가 지역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상인 보호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제205회 임시회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북구 제2선거구 최길영, 달서구 제2선거구 허만진 의원이 의원선서를 시작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하는 시민, 봉사하는 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의정뉴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제205회 임시회가 4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7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제205회 임시회에서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북구 제2선거구 최길영, 달서구 제2선거구 허만진 의원이 의원선서를 시작으로 공식 의정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이와함께 각 상임위별로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부지와 대구FC,타워형 태양광발전소, 대구경북영어마을 등을 상임위별로 현장방문하고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가 지역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상인 보호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제20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은 “더 이상 대형유통기업에 끌려 다니지 않고 시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소상인을 보호하려는 단호한 의지를 조례안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상권영향조사와 지역유통업 실태조사를 통해 변칙적으로 입점하려는 대기업 계열의 SSM의 입점을 막고, 대형유통기업의 지역법인화와 상생발전기금 운영을 통한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및 소상인과의 상생협력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이슈가 되어온 중소상인들의 틈새시장 확보와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월2회로 하는 것을 권고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불요불급한 시설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학교폭력예방 관련 예산을 증액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번 대구시교육청 추경예산에서 당초 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예산으로 24억4천만원을 신청했으나 교육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학교폭력 근절 관련 예산 5억3천400만원을 증액한 반면 불요불급한 9개 사업비 14억5천만원을 감액 의결했습니다. 장식환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들은 지난 4월17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가진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제205회 임시회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북구 제2선거구 최길영, 달서구 제2선거구 허만진 의원이 의원선서를 시작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최길영 의원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려운 시기에 시의원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고 걱정이 되지만 시민의 봉사자임을 잊지 않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허만진 의원은 지역구인 달서구 이곡1·2동, 신당동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길영 의원은 1952년 9월 10일생으로 영남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고 시민예술대학 학장을 역임했으며 허만진 의원은 1952년 6월 24일생으로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성서농협 수석이사, LG전자 대구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 소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4건의 조례안을 의결했고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을 유보했습니다. 또 4월 19일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부지를 현장방문해 센터 건립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4월 21일 대구스타디움을 현장방문해 대구FC활성화를 위해 선수단을 격려했으며 대구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했습니다. 또 4월 19일 타워형 태양광발전소를 현장방문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이번 회기 동안 대구광역시 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12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수정 가결했고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또 4월 23일 대구경북영어마을을 현장방문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해 불요불급한 시설예산을 삭감하는 반면 학교폭력 근절 관련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있었던 의원들의 주요 시정질문을 소개합니다.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은 대형마트들의 지역 기여도가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대형마트들의 지역 기여 증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과 대책을 내놓으라고 대구시장과 경제부시장에게 따졌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유통대기업들의 SSM의 편법 진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수호를 위해 유통상생 TF팀 신설, 유통상생발전기금 설치, 대기업 유통체인의 지방법인 설립 유도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장식환 교육위원장은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교육청이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의 학교폭력실태는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학생보다 교사의 책임이 큰데 교육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 교육감의 의지와 교육청의 정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장 위원장은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정책의 방향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할 의향이 없는지 우동기 교육감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계속해서 5분 자유발언을 소개합니다. 교육위원회 남정달 의원은 지난해 열린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후속 방안에 대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남정달 의원은 지난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운동장과 체육공원 등 육상을 중흥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정비됐지만 육상을 생활체육으로 활성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학교체육에서부터 육상에 배전의 투자를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의원은 대구시 행정사무 배분의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김원구 의원은 대구시의 불합리한 사무추진이 문제가 있다며 특히 시티투어의 경우 관광협회와 시설관리공단이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위탁도 운영미숙과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와 보상의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행정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을 우선하는 행정, 업무의 중복과 낭비가 없는 행정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의원은 의무급식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시의 역량을 결집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권기일 의원은 의무급식이 중앙정부에서 추진돼야 하는 이유로 어려운 지방의 재정상황,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 보장, 미국과 일본,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도 국가가 의무급식 재정을 부담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권 의원은 의무급식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그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무급식을 지원하도록 역량을 결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이동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자도로 범안로 전구간 매입과 삼덕요금소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동희 의원은 민자도로인 범안로는 과장되고 부풀려진 교통수요 예측을 근거로 민간사업자와 협약이 이뤄져 현재까지 1천억원 이상의 재정지원금이 지출됐고 앞으로도 4천억 이상을 지원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범안로를 조속히 매입해 민간업자의 이익을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의 혈세를 지원하는 일이 중단돼야 하며 삼덕요금소를 폐지해 지산 범물지역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의정단신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구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두고 시교육청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예결위는 시교육청이 본예산에 편성된 79개 사업 11억 9천100만원을 시의회가 이번 추경안을 심의·확정하기 전에 교원업무 경감 등을 이유로 폐지사업으로 통보한 것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따져 볼 때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과다하게 편성한 신규사업 19개 사업 120억 5천400만원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840억 4천600만원이 늘어난 2조 3천240억 1천4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학생문화센터노후시설개선 5억 4천300만원 등 시설예산 14억 1천900만원이 감액된 반면 학교폭력 예방 사업비 등이 9억 8천100만원 늘어 총 4억 3천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제205회 임시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시민들의 눈길을 끄는 조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조정함으로써 서민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위탁운영 신청자격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추가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는 슈퍼마켓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상권영향조사 의무화 등의 소상인 보호조치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증진, 영업시간 제한 권고 등으로 소상인 보호와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국민주택사업 및 주거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될 전망입니다. 대구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 관리조례안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위생관리, 기술과 재정지원 등 필요사항을 규정해 총 80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의 적정한 운영 관리와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원동정입니다. 김화자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4월23일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고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기공식과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약령시한방문화축제 개막식에 각각 참석했습니다. 이윤원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은 4월 25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55회 보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송세달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은 4월 24일 덕영치과병원빌딩에서 민족통일 회원과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족통일 대구광역시협의회 통일포럼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김의식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5월1일 달성공원에서 열린 달성공원 사진전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김원구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4월 19일 경화여고를 방문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역 살림살이를 알리기 위해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구성과 기능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이재화 의원은 4월 19일 박주영 축구장에서 열린 제4회 대구학생장애인체육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장애학생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박상태 의원은 4월25일 대구교대부설초등학교에서 일일교사로 참여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김규학 의원은 4월 24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12년 대구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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