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우근 의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마련 촉구 - 자가 차고지비, 버스업체 임원 급여 등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재검토 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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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21-10-06 | 조회수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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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근 의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마련 촉구 - 자가 차고지비, 버스업체 임원 급여 등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재검토 해야
대구광역시의회 박우근 의원(교육위원회, 남구)이 7일(목)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 박우근 의원은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당시 재정지원금이 413억원에서 2020년 1,819억원으로서 4.4배 증가한 반면 버스승객수는 급감하였다”라면서, “이는 2019년보다도 499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시민들의 많은 세금이 버스업체에 재정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버스업체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의 재검토를 통해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 박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한다.
○ 박우근 의원은 먼저, 표준운송원가에 포함되는 버스업체 소유 자가 차고지에 대한 차고지비 산정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차고지비는 최근 공시지가의 가파른 상승에 따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대구시가 버스업체의 차고지 투자비에 대해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버스업체가 특별한 노력 없이 재정지원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 또, 박 의원은 버스업체 임원들의 급여수준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시내버스 업체 임원의 1인 평균 급여는 8천4백만원 정도로 높은 상황이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7.9%의 임금인상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1.1%와 운전기사의 연평균 임금인상률 3.47%에 비교해서 대단히 높은 것으로 준공영제가 버스업체 임원들의 급여를 올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박우근 의원은 “준공영제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재검토하여 준공영제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중교통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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