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정 의원 시정질문 - 코로나19대응 행정과정의 문제점 및 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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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20-06-17 | 조회수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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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응 행정과정의 문제점 질타 !
- 김혜정 의원 시정질문, 코로나19대응 행정과정의 문제점 및 대책 마련 촉구
대구광역시의회 김혜정 부의장(기획행정위원회, 북구3)은 6월 16일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코로나19대응에서 나타난 행정과정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 김혜정 의원은 이 날 시정질문에서 “대구시는 지난 3월15일 정부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많은 공무원과 시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지금은 더 이상의 확산이 없는 진정 상태로 돌입하였으나 아직도 안심할 상태는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
❍ 김혜정 의원은 긴급생계자금 지급방법으로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의 지급비율과 지급액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이에 대해 경제부시장은 답변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생계자금 신청 건수는 총 76만 9,604건이 접수 되었고, 이 중 지급 세대 수는 437,213세대, 지급 금액은 2,767억 4,6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긴급생계자금은 세대원 수 별로 50만원에서 90만원을 차등 지급하였고,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50만원 초과 지급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선불카드 지급액은 2,186억 1,100만원(79%), 온누리상품권 지급액은 581억 3,900만원(21%)이다”라고 하였다.
❍ 이어 김혜정 의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생계자금 환수와 관련한 행정과정의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으며, 이에 대해 경제부시장은 답변을 통해서 “사전검증 결과 총 접수 건수 중 약 33만건을 걸러내고 지급하였으며, 검증과정 중 잘못 지급된 사례가 총 541건이고 금액은 3억 5,800만원으로 이 중 약 60%인 307건 2억 700만원을 환수 완료하였고, 234건 1억 5,100만원을 환수 중에 있으며, 잘못 지급된 주요 사례는 건강보험료 오독 105건,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 데이터 누락 111건이다.”라고 하고, 대구시는 5월 중순에 전국에서 가장 빨리 지급을 완료하였고, 지급 이후 각 기관의 정보와 대조한 결과, 1차적으로 74명의 대구시 공무원을 포함해 공무원 1,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577명, 군인 297명, 공공기관 임직원 244명 등 총 3,900여명, 약 25억원을 확인하여 환수절차 중에 있는 상황이며, 불응 시에는 해당기관에 부당수령 사실을 통보하는 등 반드시 환수조치토록 하겠다.”고 했다.
❍ 또한 김혜정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많이 발생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였는데, 신천지 교회에 대한 구상권 청구이유와 법적책임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갔다.
❍ 김혜정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향후에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좀 더 매끄러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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