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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제232회 임시회)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5-04-20 조회수 643
안녕하십니까?
참여하는 시민, 봉사하는 의회 열린 의정으로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제 232회 임시회 의정뉴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제 232회 임시회가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 안건 등 총 스물네 건(2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3월 20일에 열린 제 1차 본회의에선 제 232회 임시회에 대한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과 교육감,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3월 23일 열린 제 2차 본회의에선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의원을 시작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임인환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김원구 의원, 교육위원회 조홍철 의원의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날 시정 질문에 나선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구광역시의 인구 감소와 지역의 자살률 증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하고, 건강한 대구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임인환 의원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는 대구시민회관 운영문제를 집중적으로 꼬집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사업에 대해 계약체결 전부터 시민회관 내부 상가 임대수익금이 과다 책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불공정한 계약에 대한 재검토와 상가임대 활성화 대책, 시민들의 혈세낭비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강도 있게 질문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원구 의원은 대구시 음식물 폐기물의 3분의 1을 처리하고 있는 상리 음식물처리장과 서부하수슬러지 고화처리시설 등 수백억의 혈세를 들였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구시 환경사업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구시의 무능력한 행정력을 질타하며 투자대비 최고의 효율이 나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조홍철 의원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삶의 질이 높은 대구시가 되기 위해선 효율적인 관광정책이 필요하며 지역관광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대구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과 함께 낙동강과 금호강을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준비와 경북지역 시군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다음은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9일간 실시됐던 대구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총 스물네 건(24건)의 안건 가운데 열아홉 건(19건)이 원안 가결되고, 세 건(3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됐으며 한 건(1건)은 찬성의견으로,
한 건(1건)은 부결로 처리됐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선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한 건(1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선 총 열 두건 (12건)의 안건 가운데 여덟 건(8건)은 원안가결하고, 세 건(3건)은 수정안 가결, 한 건(1건)은 부결로 처리했습니다.

원안가결 처리된 안건으로는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시민생활상담실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이며, ‘대구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015년도 제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선 수정안 가결하고,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선 부결로 처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3월 26일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성당동의 어르신 행복드림센터 건립예정지와 대천동의 바이오플라스틱 실증플랜트 구축 예정지를 둘러 봤습니다. 이날 현장방문을 통해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점검해 대구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선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 건에 대해 원안가결 처리했습니다. 3월 26일엔 오페라하우스를 둘러보고 운영과 관리실태, 시설물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또 차세대 오페라 스타를 양성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되는 ‘오페라 유니버시아드’ 개최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선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청두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와 이탈리아 밀라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 처리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3월 24일 대구 약령시 한의약 박물관을 방문해
기관현황과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전시실과 체험관을 둘러보았습니다. 3월 26일엔 한국 안경산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안경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안경산업클러스터 조성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팔공산 자연공원 관리사무소도 방문해 행락객이 증가하는 봄철 산불예방과 캠핑장에 대한 안전강화를 주문하고, 캠핑장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선 총 네 건(4건)의 안건 가운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선 찬성의견으로 처리하고,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안’에 대해선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3월 27일 대구야구장 건설 현장과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확장 공사 현장, 성동고가차도 건설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대구야구장 건설현장에선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공사현장을 점검했으며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확장 공사현장과 성동고가차도 건설공사 현장 방문에선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노후교량 철거를 위해 이용하게 된 임시도로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과 안전사고예방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3월 31일엔 달성군 구지면 일대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과 국립 대구과학관, 4차 순환도로 계획구간 등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4월 2일엔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대구도시철도 3호선 특별안전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사항을 빠짐없이 시정조치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선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3월 26일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인 인천 영종중학교를 방문해 자유학기제 운영의 성과와 고충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또 3월 31일엔 대구일마이스터 고등학교와 팔공산수련원 부설인 체육체험학습장을 방문해 교육위원회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특별위원회 활동으로는 대구광역시 축제선진화추진 특별위원회는 3월 24일 컬러풀대구페스티벌, 대구국제오페라 축제,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졌습니다. 4월 1일엔 지역축제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간담회를 열어 각 구.군의 주요 축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시와 연계한 축제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며 고충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대구.경북 상생발전특별위원회는 3월 31일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대구경북 스물여덟 개(28개) 상생협력과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대구.경북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최광교 위원장은
업무보고 후 특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실 있는 특위활동을 위해 팔공산 둘레길 조성과 3대문화권 관광 진흥사업 등과 관련해 현장 탐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3월 31일 분권운동의 최근 동향과 분권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최인철 위원장은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선 공무원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시민대상의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 홍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지원 특별위원회는 4월 1일 제주도를 방문해 세계 물 포럼의 의미와 중요성을 홍보하고 제주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입니다.

제 232회 임시회에선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 교육위원회 윤석준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최길영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3월 23일에 열린 제 2차 본회의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은 대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경상감영 목판인 영영장판이
서울대학교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대구시민의 문화향유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경상감영 목판인 영영장판을 조속히 대구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윤석준 의원은 초등학생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과 폐해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주도하에 유관기관이 협력해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범시민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초등학생 대상의 스마트폰 구매와 이용을 자제하는 학부모 교육 강화와 스마트폰을 대신할 초등학생 전용 폰 개발 및 보급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4월 2일 열린 제 3차 본회의에선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의원이
대구시의 천혜자원인 노곡동 하중도의 접근성과 생태환경 조성 측면,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 시민들 누구나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시설로 거듭날 수 있는 개발방안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최길영 의원은 30년 동안 제자리걸음인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고, 조속히 추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또 갓바위를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자원이자
세계적인 약사신앙의 성지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고, 케이블카 설치를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케이블카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지역과 환경 복원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의원은 2020년 7월 1일 대한민국에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가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만큼, 더 늦기 전에 대구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규모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의정 단신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매력 있는 도시, 대구 바로 알기 운동’의 일환으로 3월 20일 제 3차 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투어에선 도시철도 3호선의 영업시운전 현장을 방문하고 직접 차량에 탑승해 안전관리상황과 탑승객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은 없는지를 점검했습니다. 이어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모명재를 찾아 모명재에 대한 유래와 역사적 가치에 대해 문화유산해설사로부터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구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가 3월 9일 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엔 전국 시.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영남권 관계자들이 참여해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적극적인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 3월 27일엔 전주에서 호남.제주 권역의 대토론회가 열려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동희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이시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심우성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장이 3월 30일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지방자치 20주년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또 국회와 정부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연구모임인 ‘문사철 포럼’이 4월 2일 양명학으로 세계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영남대학교 최재목 교수를 초청해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강연회는 ‘대구, 왜 인문구상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대구의 매력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대구 바르게 알리기’에 앞장 서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이번 강연을 계기로 대구의 문화관광이 인문학과 손을 잡고 대구만의 특성화된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동정입니다.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3월 4일에 대구시 의정회 정기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이동희 의장은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해 전국적인 지방자치법 개정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6일엔 국회를 방문해 정치권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관련해 중앙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에서 마련한 개정안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같은 날 서울지방자치연구소에서 ‘주민이 갑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월간 지방자치 좌담회에 참석해 열띤 토론과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의식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은 3월 13일 대구보훈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대구광역시지부 창립 제 17주년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3월 31일엔 대구의료원 신경계난치성질환 치유센터 개소식에, 4월 7일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 발대식에 참석했습니다.

정순천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은 3월 27일 대구광역시 시.구.군 여성의원들과 함께 제 7차 세계 물 포럼의 성공과 지역 물산업 육성 마인드 함양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순천 의원은 대구가 명실상부한 물의 도시로 거듭나는데 보탬이 되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더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월 3일과 4월 4일엔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의료의 힘찬 도약과 전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글로벌 임상연구 서밋 2015’에 참석했습니다.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3월 12일 지자체 최초로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를 방문해 최석영 대사를 비롯한 대표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국제기구 대구 유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이재화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4월 3일 대구중앙도서관에서 김영애 작가와 ‘마음으로 미술을 그리는 사람들의 모임’의 ‘존재 전시회’에 참석해 에이즈 감염자로서 미술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과 소통하며 차별과 편견이 없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격려했습니다.

조재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3월 30일 대구공항에서 열린 대구-오사카 직항노선 취항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최길영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은 3월 31일 경남통영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참석해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석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3월 18일 ‘집단 환경전환 전학’과 관련해 시교육청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김규학 의원은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4박 6일간 베트남을 방문해 ‘2015 해외 나눔의료사업’과 ‘2015 베트남국제관광전’에 참석하고, 베트남관광협회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대구와 베트남간의 의료관광과 관광교류 활성화방안, 직항 노선 개설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박상태 의원은 3월 20일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2015 대구.경북 세계 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고 학생들에게도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의원은 3월 27일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사무소를 방문해 건립관련사항을 보고 받고,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제 232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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