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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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5-08-28 | 조회수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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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 -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최인철 의원(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은 지난 26일 보도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방침(현 위치 재건축)에 대해 지난 2005년부터 11년동안 일관성 없이 추진되는 대구시 정책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 최 의원은 “대구시는 그 동안 주요의사결정에서 외부연구용역이라는 방패막이에 숨어 악수를 둬 왔고, 이번 도매시장시설현대화 용역의 경우도 대구시가 이전하기로 방침을 정했던 지난 2013년 용역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등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대구시장은 그간 대구시가 이전을 표방하며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역간 유치경쟁과 갈등, 토지거래에 있어서의 그간 시민들의 불편 등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해명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 최 의원은 대구시의 기존터를 활용한 시설현대화 방침에 대해 첫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기능 위축을 지적했다. 현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물동량을 가질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지만, 이번 대구시의 순환건설방식은 공사기간도 이전대안보다 2~3년이나 더 소요되어 수년간 도매시장 기능의 위축과 물동량감소 등은 불 보듯 뻔하며, 자칫 지역을 기점으로 활동하는 상인들 및 물량의 외부유출이 심해져 도매시장 시설현대화가 오히려 도매시장 전체 상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막대한 예산의 낭비문제를 들었다. 이전 용역자료인 2013년 자료를 살펴보면, 이전을 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 및 종합적 부문에서 유리함이 나타났고, 현 도매시장 후적지를 현 시세로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토지 판매대금(약2,500여억원)과 시설현대화 사업 국비를 합해 대구시민의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도매시장 재건축을 위해서는 필요한 약 2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을 어려운 재정여건에 놓인 대구시가 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도 의문을 표했다. 대구시의 재건축안은 2천억 여원의 시민혈세를 요구하는 대구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업임에는 자명하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대구시가 2007년, 2013년, 2015년 차일피일 의사결정을 미루며 집행한 5억8천여만원 용역비 또한 예산의 낭비라 지적했다.
셋째, 대구시의 소통의 부재 문제를 들었다. 이번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용역의 경우 이해관계 당사자가 많고, 시장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상인들의 대다수가 찬성한 이전대안을 찬성했음에도 이에 대한 의견은 묵살되었고, 재건축 중에 필요한 4천~1만평 정도의 대체부지 등에 대해서도 인근주민에게 설명하지 않는 등 불통의 행정을 이어왔다고 주장하며, 학술적 수치에만 얽매이지 말고, 도매시장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의 목소리에도 귀 귀울이는 소통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의 어이없는 의사결정으로 인한 대구시민에 끼친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대구시는 지난 2013년 용역을 통해 4개 이전후보지를 물색했고, 이로 인해 도매시장 유치를 위한 지역간 소모적인 갈등을 부추겼다. 또, 후보지역들의 지가상승으로 앞으로의 타 목적으로 개발이 어렵도록 만들었다. 다시 말해 대구시는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을 막대하게 발생시켰고, 이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앞으로 대구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이 대구시정책에 대한 신뢰성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서울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거래물량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1988년 조성된 건물 배치가 효율적이지 못한 데다 공간도 거의 포화상태이고, 같은 법인의 경매장이 다른 건물에 분산돼 있기도 하고 중도매인은 거래공간이 부족해 임시점포를 설치하고 수작업으로 하역해야 하는 등 시설현대화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서비스 부대시설인 관련 상가동이 시장 한가운데 위치해 매매 과정의 동선을 엉망으로 만들고, 일부 건물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판정을 받아 대형 트럭의 2층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시장 활성화 속도에 시설이 따라가지 못하고, 화재와 같은 안전문제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상하차 대기시간 증가 및 유통비용증가, 물류기능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 새롭게 변화된 유통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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