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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제268회 임시회)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9-08-26 조회수 396

 

안녕하십니까?

시민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의정뉴습니다.

 

[자막 : 제268회 임시회 7월 16일~7월 26일까지 11일간 개최]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제268회 임시회가 7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배지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구시의 중점사업을 비롯한 신규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모든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서 청렴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들의 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개회식 멘트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내일 17일은 헌법에 따르는 국가로 시작된 날을 기념하는 제71주년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초가 세워진 뜻깊은 날입니다. 시민들의 손으로 자주독립국가를 쟁취한 빛나는 역사를 기억하며, 법질서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의지를 굳건하게 다져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18일, 19일 양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합니다.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 알리고 대한민국 영토인 아름다운 독도를 지키고 보전하는 일에 있어 우리 시의회에서는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와 뜻과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

100년 전 독립투사들의 열정과 성과를 지켜가는 일에 시민 여러분께서도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개회식 후 이어진 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고 7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7월 26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상정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폐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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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구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자막 : 안건 29건 중 원안가결 23건, 수정안가결 3건, 찬성의견 2건, 심사유보 1건]

 

대구광역시의회는 이번 제268회 임시회에서 총 29건의 안건 중 25건을 원안가결하고 3건을 수정안가결, 1건을 심사유보 했습니다.

 

[자막 :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처리 -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은 현재 관계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유사 디자인 및 공공장소의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한 후 반영하기 위해 심사유보 처리했습니다.

 

[자막 :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등 7건 처리 -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아카이브를 문화예술자료의 수집·관리·활용으로 용어를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자막 :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 가결 - 경제환경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 처리했습니다.

 

[자막 :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처리 -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했습니다.

 

[자막 :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가결 -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자막 :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 처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 신청사 건립 추진 홍보비 등을 감액하여 제출예산보다 28억원을 감액한 8조 8,859억원으로 수정안 가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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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벌인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자막 : 3차 순환도로 조기개통 대책마련 촉구 - 박우근 의원]

 

교육위원회 박우근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미군부대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 3차 순환도로 미개통 구간에 대한 대책마련과 조속한 완전개통을 촉구했습니다.

 

박의원은 3차 순환도로의 완전개통을 위한 절차 및 협상결과, 대안노선, 반환부지의 환경오염 파악여부에 대해 질문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대구의 도시경쟁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 인근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조속한 부지반환과 3차 순환도로 조기개통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막 : 도시브랜드 ‘컬러풀 대구’ 슬로건 변경에 관한 문제점 제기 - 김재우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도시브랜드 ‘컬러풀 대구’ 슬로건 변경과 관련해 통일성 있는 전략이 없이 예산을 낭비 한데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구시 홍보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김의원은 대구시 스스로 실패를 인정한 ‘컬러풀 대구’ 슬로건에 동그라미 색 2개를 변경한다고 대구의 새로운 정체성을 담을 수 있을 것인지를 지적하고 수차례의 계약 변경과 두 개 기관의 중복 용역 추진, 용역 업체의 전문성 부족 등 용역 계약 과정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의를 했습니다.

 

[자막 : 대구공항 이용편의 개선 및 김해신공항 재검토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 하병문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대구국제공항의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대구국제공항의 시설 이용 불편문제와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하의원은 이용객이 증가하며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 대구공항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대구시의 대책과 공항이용을 위한 교통수단의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통합신공항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김해신공항 재검토 발표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과 함께 대구공항의 단점을 보완하여 경쟁력 있는 공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막 : 대구 출판산업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마련-김성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해 11월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지역출판산업지원센터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여부를 점검하고 지역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대구시의 준비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김의원은 출판산업지원센터 내에 아직도 출판업과 무관한 업종이 입주해 있고 시설관리비가 사업비에 비해 3배가 많다는 것은 출판산업지원센터가 아직도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하루 빨리 ‘지역출판, 인쇄, 서점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출판・서점 통합위원회’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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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268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 내용입니다.

 

 

[자막 : 불법화물주차 단속과 계명대역 공영 환승주차장 건설 촉구 - 송영헌 의원]

 

교육위원회 송영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초등학교 앞에 주차단속 무인시스템을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폐지하고 중장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계명대역 인근 공영 환승주차장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자막 : 대구광역시 공직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 촉구 - 정천락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천락 의원은 부패방지와 청렴도 제고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수년째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구시의 공직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부패한 비위 공직자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징계양정 시행과 징계기준을 객관적으로 구체화하여 공개할 것, 감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위해 합의제 외부감사기구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자막 : 국민운동단체간 거버넌스를 통한 국민운동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 임태상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의원은 선진적인 국민운동으로 사회혁신을 이끌어온 국민운동단체가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운동단체의 세부조직간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운영효과를 제고해야 하고 현재의 활동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막 : 유치원 차량 안전도우미 배치 촉구 - 이태손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의원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예방 및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통학버스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제도적인 대책 이외에도 우리 모두 어린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막 : 국비확보와 연계한 생활SOC 공모사업 정책제안 - 박갑상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0년도 국비 확보와 연계하여 지자체간 유치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사업지원단 구성,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사업 발굴, 시설 건립 후 운영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고 주민생활밀착형 시설들의 건립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막 : 옐로카펫 설치 확대와 옐로카펫 데이 지정 촉구 - 김태원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가 많이 모이는 곳이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옐로카펫’의 설치를 확대하고 옐로카펫의 취지와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옐로카펫 데이’ 지정을 제안했습니다.

 

[자막 : 실효성 있는 스마트 파킹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 - 홍인표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스마트파킹 시스템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의 확보와 공영 및 민영주차장의 시스템 연동 및 주차장 정보 공유, 탄력적인 주차요금제와 공유경제 활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불어 차고지 증명등 이를 뒷받침 할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막 : 대구시의 합리적 인사행정 촉구 - 이진련 의원]

 

교육위원회 이진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문화를 위해서는 경상북도와 인사교류에서 발생한 문제의 자세한 내막을 조사하여 공직기강과 윤리성을 훼손한 일이 있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인사배치와 관련된 행정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인사행정의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막 : 유휴파출소를 활용한 생활문화거점 조성 제안 - 황순자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유휴파출소를 음악, 미술, 무용,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교육, 긴급대피교육 등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리뉴얼하는 ‘문화파출소’ 사업을 확대하여 시민 밀착형 공공서비스 공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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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정단신입니다.

 

[자막 : 대구시 신청사 유치 간담회 열어 중립입장 재확인]

 

대구시의회는 7월 16일 임시회 개회 직후 2층 간담회장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본연의 역할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자막 : 대구시의원 7명 ‘우수의정 대상’ 수상]

 

7월 25일 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주최한 ‘제7회 우수의정대상’에 대구시의회 김지만, 김재우, 홍인표, 이태손, 김성태, 황순자, 송영헌 등 7명의 의원들이 수상자로 선정되어 배지숙 의장과 동료의원, 사무처 공무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수상자들을 축하했습니다.

 

[자막 : 대구시 2019년도 제2회 추경 설명회 개최]

 

대구시의회는 7월 9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확대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대구시 행정부시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클로징>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제 268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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