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새해 3대 쟁점 짚어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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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5-01-07 | 조회수 | 2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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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의 새해 쟁점은 무엇일까.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실과 입법지원실의 연구과제로 볼 때 △아파트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계획 변경의 문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문제 △동구 저탄장 부지의 대구시 귀속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재우 건설환경위원장이 지난해말부터 관심을 갖고 입법지원실에 연구과제로 맡긴 아파트단지개발 도시계획변경문제는 올 한해 적지 않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대구지역에는 수 많은 아파트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 사업 중 상당수는 도시계획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아파트건립 계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저층 아파트만 들어설 수 있는 땅에도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곳으로의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이미 지난해 12월, 수성구 시지동의 한 아파트사업 단지가 7층 이하 아파트만 들어설 수 있던 곳에서 25층 이하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곳으로 바뀐 전례가 있다. 김재우 위원장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고 무조건 도시계획을 변경해주면 도시계획의 원칙이 무너지며, 임의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허용하면 형평성 문제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며 "원칙을 세워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제정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소속 김형준 의원이 발의할 것인지, 대구시가 발의할 것인지를 두고 조율 중에 있으며, 남북문제의 진행과정 등에 따라 발의시기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는 남북교류기금 설치 등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정영애 의원이 관심을 갖고 준비중인 학교급식 조례는 시민단체와 학교를 중심으로 관심을 끌 전망이다. 동구 저탄장 부지의 소유권문제와 대구선 이설문제도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의 대구선이설 사업비 부담금이 당초보다 2천500억여원 늘어난 만큼, 저탄장 부지라도 대구시에 무상으로 넘겨 대구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대구시의원들중 상당수가 내년 6월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또는 단체장에 도전할 의사를 갖고 있어, 지방선거를 겨냥한 이들의 물밑 작업도 상당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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