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ㆍ기재부, KDI, 국회 등 중앙정부기관 방문 강력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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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1-08-03 | 조회수 | 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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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ㆍ기재부, KDI, 국회 등 중앙정부기관 방문 강력 요청 - ○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8월 4일 정부기관(국토해양부ㆍ기획재정부, KDI, 국회)을 방문하여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의 부당성을 항의하고 취수원 이전 사업의 지속추진을 요구한다. ○ 이동희 부의장과 건설환경위원 전원(6명, 양명모 위원장, 홍창호 부위원장, 장경훈ㆍ정순천ㆍ강재형ㆍ김대성 의원)을 비롯하여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생산수질부장 등 15명이 방문한다. ○ 『경북ㆍ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담당 차관 및 국장 등과 면담하여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맑은 물 공급을 염원하고 있는 대구시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절망감을 주고 있음을 설명하고 취수원 이전을 갈망하고 있는 253만 대구시민의 뜻을 전달한다. 아울러 본 사업은 경제성 분석을 넘어 선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차원의 문제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가적인 책무라고 주장하고 취수원을 구미공단 상류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o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970만평의 대규모 국가공단으로 대구시민은 20년 동안 7차례의 수질오염사고를 겪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공단 하류 40Km 지점에서 먹는 물을 취수하는 곳은 대구뿐이며, 구미공단의 규모가 먹는 물의 수질관리 한계를 벗어나고 있어 취수원 이전 이외의 대안이 없음을 강조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대구경북 맑은 물 공급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할 예정이다. ○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먹는 물 문제는 단순한 경제성의 잣대로 사업타당성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정치적 결정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대책을 촉구할 것이다. ※ 타당성 조사결과: B/C(비용편익분석) 0.86>1, 계층적분석(AHP) 0.397>0,5 B/C 1.0 이상 AHP 0.5 이상 되어야 타당성 있음 - ‘10. 7. 1 예비타당성조사 중간 결과 B/C가 1.09로 나왔으나 여건의 변동이 없음에도 최종결과가 0.86으로 낮아진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B/C를 결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며, - 계층적분석(AHP)에 있어 정책적 분석은 정책의 일관성, 추진의지,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사업 특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경남부산의 맑은 물 공급사업(AHP 0.527)과 달리 지역 갈등을 이유로 사업추진 상 위험요인을 과다 계상하여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점에 대해 항의하고 재검토를 요청한다. ○ 또한 국회의 소관 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와 지역 국회의원을 개별 방문하여 취수원이전 사업의 당위성을 알리고 취수원 이전 재추진을 강력 요청한다. ○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은 “대구시민은 국가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단지 역할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인내하여 왔다. 공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먹는 물은 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되고 있어 더 이상 취수원이전사업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정부기관과 국회를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과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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