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뉴스(제201회 제2차 정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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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2-01-19 | 조회수 | 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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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마지막 회기인 대구광역시의회 제201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10일부터 44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대구시 예산규모를 5조 4,996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대구시교육청의 예산은 2조 2,345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가 경제교통위원회가 발의한 ‘대구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대구시의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교육위원회는 2012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비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하는 시민, 봉사하는 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제201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10일부터 12월 23일까지 44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등 제출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11월 24일까지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각 실․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어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가 열려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12월 13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대구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 본예산을 최종처리하고,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 및 현안사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종 처리하며 2011년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2년도 대구시 총예산 규모를 5조 4,996억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예결위는 당초 시가 제출한 예산액 5조 4,984억원 중 세입의 경우 12억원을 증액했고, 세출은 25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숙원사업에 115억원, 복지 및 문화 분야 등에 111억원이고, 삭감 분야는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50억원, 각종 경직성 경비 177억원, 경제 및 연구개발 사업 분야 24억원입니다. 김원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민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을 심사,확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또 이번 회기에서 내년 대구시교육청 예산을 2조 2,345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389억원 증가한 규모며, 시교육청이 요구한 예산보다 53억 9,400만원 삭감됐습니다. 예결위는 이번 심사에서 정보화 관련 사업비 28억원, 학교운영 경상적경비 10억원을 삭감하고, 무상급식비 100억원과 ‘e-book’ 구입비 2억원 등을 증액했습니다. 특히 예결위는 무상급식비를 100억원을 증액한 596억원으로 심의, 의결해 초중고 전체 학생의 37%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난 12월 13일 3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박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은 투자유치 지원범위에 외국인 대학 및 대학원, 병원, 약국,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과 정보서비스 업종 등을 추가했습니다. 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상에 기존 투자기업의 증설투자를 추가하고, 지역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차등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차별 투자계획과 이행실적 등 자료 제출과 그에 따른 지원중단 근거를 신설해 허술한 사후관리 체제를 한층 보강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12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비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교육위원회는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 비율을 현재 17％수준에서 내년부터는 37％ 수준으로 2배 이상 확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올해 현재 313억원의 예산으로 전체 학생의 17％인 6만 5,000여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전년대비 89.2％ 증가시킨 596억원을 편성해 2012년부터는 전체학생의 37%인 14만여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급식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장식환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대구지역 학생급식비 지원비율이 전국평균인 43%에 크게 뒤져,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 소식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의회사무처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였습니다. 또,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함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 공무원교육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습니다. 또,실․국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여성국, 여성회관 등에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2012년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안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도 신기술산업국, 대구테크노파크 등 관련 실․국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병입수돗물 생산시설을 현장방문하고, 관련 실국별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안 예비심사를 벌였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도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 예비심사와 함께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안과 대구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년도 세입‧세출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총괄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의원들이 집행부를 향해 던진 날카로운 시정질문을 소개합니다. 이동희 부의장은 무상급식과 관련, 교육청이 2014년까지 초,중,고 전체 학생의 40%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는 올해 전국 평균인 43.1%에도 못 미친다며 교육청의 대책을 추궁했습니다. 이 부의장은 또 전국 최하위권인 대구의 교육경비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정책협의회나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 의향은 없는지, 일시적 가정해체 아동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따졌습니다. 박성태 의원은 영남권 R&D허브 전략이 반쪽으로 축소될 위기에 처한데 따른 대책을 물었고 종합적인 산업발전 중장기계획에 입각해 첨단의료산업국 신설계획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지지부진한 메가 프로젝트를 내실화해서 영남권 산업혁신의 거점 도시를 향한 의미 있는 메가 프로젝트를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오철환 의원은 각급 학교에 비치된 정수기를 철거하고 끓인 물을 공급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고, 나아가 시청과 구,군청 등 공공기관에도 정수기 대신 끓인 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 의원은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불합리한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철회하고 불법건축물을 정리할 것을 촉구하고, 공간이 협소하므로 시장 이전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강재형 의원은 산림정책의 부재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산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으로 간벌을 실시하고 간벌로 인해 발생되는 임목을 에너지로 이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목재의 에너지화와 퇴비화를 추진할 사회적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있었던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입니다. 송세달 운영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숙학사 건립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애향심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기금모금과 예산투자로 기숙학사를 건립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권기일 의원은 10월 8일이 대구시민의 날로 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대구시민의 날 활성화와 시민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구시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화자 의원은 민간위탁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익성이 강조되는 사업은 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할 것과 통폐합, 조직 재정비 같은 해결책을 대구시에 주문했습니다. 신현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립미술관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열악한 대구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이우환 미술관 건립이 지금 당장 시급한 현안인지를 따졌습니다. 이재화 의원은 집행부를 상대로 해마다 관광부문 예산이 급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고 국제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윤원 의원은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에 있어 대구시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하고, 지정의 취지를 살려 빨리 사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길 대구시와 도시공사 측에 요구했습니다. 윤성아 의원은 고용효과가 높고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무상급식의 올바른 추진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의정단신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은 지난 12월 8일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철도공사의 교통카드 선수금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측은 교통카드 선수금 30억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 추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의원연구모임인 구심포럼은 지난 22일 3층 회의실에서 <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와 물산업 육성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은 대구를 물중심 도시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먹는 물 기준 문제도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의원공부모임인 대구선진교육발전포럼은 지난 11월 10일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시민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다문화 관련 전문가와 교육청 관계자,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참석한 이 날 행사는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영남대 사회학과 정용교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다문화 관계자들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의원동정입니다. 도이환 의장은 지난 12월 7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서『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2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또, 12월 1일에는 『희망2012 나눔 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삼성라이온즈 우승기념 팬 초청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동희 부의장은 지난 11월 24일 어린이회관 공영주차장에서 다문화가족봉사단과 함께 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인『2011 행복나눔 행사』에 참석해 축하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재술 부의장은 12월 16일『2011 지방세정 담당공무원 워크숍』에 참석했고, 15일에는 엑스코에서 열린『대구광역시 제1기 시정모니터단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했습니다. 송세달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1월 23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제11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주요안건 처리를 위해 토론했습니다. 박성태 의원은 12월 22일 달성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우편물배달 1일 현장체험』했습니다. 김규학 의원은 11월 28일 대구관남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행복한 학생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의정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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