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의 지방무시와 지방의 의지부족이 ‘광대고속도로’를 자초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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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5-12-10 | 조회수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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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지방무시와 지방의 의지부족이 ‘광대고속도로’를 자초했다.
- 6개 지자체의 소통부재와 중앙에 대한 자기결정권 주장 의지 부족 - 달빛고속도로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상징적 의미를 과소평가 - 국토교통부의 중앙집권적인 지방무시 태도도 한 몫
대구시의회 최광교(기획행정위원회)의원은 12월9일 제23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난 11월 24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서 ‘88고속도로’의 새 이름으로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일명 ‘광대고속도로’가 확정된 데 따른 국토부의 중앙집권적 사고와 대구시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최광교의원은 국토부가 고속도로명은 표기원칙상 기점과 종점부를 서에서 동, 또는 남에서 북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광대고속도로’라고 명칭변경을 결정했지만 ‘경인선’과, ‘제2경인선’ 등은 동에서 서로 표기한 예외이고, ‘신대구 부산간 고속도로’는 북에서 남으로 표기한 예외이며, 이외에도 ‘동해선’, ‘중앙선’ 등 기점과 종점보다는 지리적 위치를 감안한 표기나 ‘88올림픽고속도로’ 처럼 특정일을 기념해 명명하는 등, 얼마든지 예외는 있었다면서 ‘광대고속도로’란 명칭은 지방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중앙집권권 태도라고 성토했다.
‘달빛고속도로’가 감성적이고 추상적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감성적이란 말은 전국 유일의 낭만적인 이름을 가진 고속도로로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고, 추상적인 것은 이해과정을 거치게 되면 더욱 더 강하게 뇌리에 남게 되므로 감성적인 ‘달빛고속도로’는 안 되고 조소적인‘광대고속도로’는 된다는 국토부관계자의 주장은 ‘창조경제’를 하랬더니 ‘감성파괴’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국토부관계자를 성토했다.
또, 국토부가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릴 동안 대구시가 한 것이라고 국토부의 결정을 지역에 알린 것 뿐이라면서 대구시의 수동적이고 박약한 의지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최광교의원은 5분발언 말미에서 ‘달빛고속도로’는 화합과 동반발전의 ‘새로운 시대의 개막’ 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담고 있어 ‘사회경제적 가치’가 상상을 초월하며,
또한, ‘달빛고속도로’는 ‘국민적 화합’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국가적 화두’를 제시한 것인데 중앙정부가 이러한 ‘달빛고속도로’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우스꽝스럽고 막연한 불안감을 안겨주는 ‘광대고속도로’란 이름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이며, 6개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빚은 촌극은 지방자치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단면’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회자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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