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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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작성일 | 2019-06-25 | 조회수 | 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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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순자)는 지난 6월25일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였다.
□ 대구시의 2018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 세입이 8조 5,966억원(일반회계 6조 3,249억원, 특별회계 2조 2,717억원)이고, 세출은 7조 5,427억원(일반회계 5조 8,322억원, 특별회계 1조 7,105억원)으로
▶ 결산 종합심사에서
○ 경제성장률 둔화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지방세 징수 전망이 밝지 않은 시점에 지방세 등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세수확보 대책마련과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을 줄이기 위해 집행잔액 별로 증가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하였으며,
○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되어온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실현가능성, 관련법령 적합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당초 취지에 맞게 불용, 이월 및 전용 등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고,
○ 또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시 미흡등급을 받은 사업 중 단년도 사업 등은 당해 연도에 완료되어 실질적 성과 미흡사업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효율적 예산운영과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등의 측면에서 당초예산 중 전액 명시이월하거나 당해연도 예산 중 사고이월하는 사업을 최소화 하는 등 이월제도 운영 실태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 이 밖에도 예산편성 시 좀 더 면밀한 검토로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등 예산운용의 예외적인 사항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순자 위원장(건설교통위, 달서구4)은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전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사업예산이 계획변경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불용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을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면서, “다음연도 본예산 심사 시 이번 결산심사에서 당부한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대구시의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대구광역시의회는 좀 더 철저한 예·결산 심사를 통해 대구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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