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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용)는 9월 27일(화)과 28일(수)의 양일에 걸쳐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다.
○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규모는 세입 11조 750억 원, 세출 10조 2,816억 원, 잉여금 7,934억 원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이월사업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일부 과다한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의 체계적인 수립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성과관리 제도에 취지에 부합하는 충실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줄 것을 주문하였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불황을 우려하며 안정적인 세수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 한편,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기정예산 10조 4,007억 원보다 6,516억 원 증액된 11조 523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예결특위에서는 금회 추경이 ‘민선 8기 역점사업추진을 위한 기반마련’ 및 ‘지방채 채무상환’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염두에 두고,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 지역경제와 민생관련 예산이 소홀하게 반영된 부분이 없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였다.
○ 특히, 금번 대구시 추경의 ‘민선8기 핵심과제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편성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 이전의 용역비임을 언급하며,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절차로서 용역을 추진하거나 공공행정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추진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북구3)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사업집행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면밀하게 심사하였다. 심사 중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하고, “금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나 불용이 일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며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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