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결특위 2009년도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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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9-12-15 | 조회수 | 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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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희의원)는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09년도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2009년도 대구시의 예산규모를 최종 확정하였다. ○ 이번 예결위원회 심사에서는 대구시가 2009년도 당초예산 4조 8893억원보다 3,476억원이 증액된 5, 2,369억원(일반회계 3조 6,091억, 특별회계 1조 6,278억)으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 세입분야에서는 일반회계에서 84억원을 증액하고 7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115억원을 증액하고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회계에서 33억원을 증액하고 8억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117억원을 증액하고 5억원을 감액함으로써 ○ 대구시의 2009년도 최종예산 규모는 제출된 예산액보다 123억원이 증액된 5조 2,492억원으로 확정되었다. ○ 이번 예결위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한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국비보조사업의 내시액의 변경분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으나, 2009년도 세입예산중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에서 1,019억원에 가까운 결손액이 발생함으로써 부족한 국비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분 등에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1,1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해 편성한 예산으로서 ○ 예결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 일반회계분야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과 관련한 항바이러스제 구입과 예방백신 구입 등을 위해 18억원을 증액해 편성하였고, 서민생활 등과 관련된 노인종합복지관 사업, 중증응급질환 전문의료센터 운영사업 등에서 예산을 증액하고 ●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최근 10년이상 노후차 교체에 따른 세제지원 등으로 한시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신차구입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증가액 110억원을 지하철 부채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희 위원장은 이번 예결위원회의 추경예산 심사과정에 대해 대구시의 재정규모가 5조원을 넘었다고는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자치재원의 기준에서 볼 때 지방세와 교부세 수입이 당초예산 목표액보다 1,019억원이나 감소한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이번 추경안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한다는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지방채의 부담을 시민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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