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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복 의원 시정질문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구성 및 집행 촉구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231
첨부

이시복 의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구성 및 집행 촉구

 

-신청사 건립기금의 타 기금 예탁에 따른 신청사 건립추진 지연 여부 점검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따른 관련 예산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 촉구

 

대구광역시의회 이시복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비례대표)616() 27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초유의 감염병 확산사태의 대응을 위해 대구시가 전용 또는 예탁하여 사용한 예산 및 기금의 복원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예산이 변경된 사업의 차후 운영방향을 질의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촉구했다.

 

○ 이시복 의원은 “각계각층의 피나는 노력으로 대규모 확산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대구시는 현재도, 지역보건 비상사태에 놓여 있다.”고 하며, “이러한 대규모 감염사태와 감염병 유행의 장기화는 지방행정의 연속성을 해치고, 지방재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어,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체계적인 행정 및 예산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 또한, 이시복 의원은 “대구시가 타 시‧도보다 큰 규모인, 약 1조원 규모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었던 점과 금 번 코로나19 대응에 부채를 늘이지 않고 기존의 세출예산을 조정해 재정을 확보한 부분은 신속하고 노련한 재정운영 조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대구시의 재정투자 확대 등에 따른 지방채 발행증가로 채무가 증가추세에 있었던 점과 부채비율 또한 증가한 부분을 지적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어, 이시복 의원은 금번 코로나19사태 대응을 위해, 청사관리기금 60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집행한 것에 대한 차후 예탁금 회수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추가 예산 및 2차 긴급생계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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